과거 제도

2011년 10월 9일 제18회 과거시험 재현 행사( 경복궁)[1][2]

1. 개요

2. 역사

2.1. 중국

2.1.1. 수당 시대

1. 정기적이지 않다.
2. 시험 관직임용이 성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이미 명사들이 자신의 문집을 여러 고관들에게 바쳐서 인정을 받으면 과거를 응시하고 응시에서 대구로 아무 내용이나 써제껴도 유명하면 합격이었으며 신언서판으로 표현하는 문벌귀족들의 심사로 등용을 정했다.
3. 후대 명경과와 진사과처럼 명확한 기준이 아닌 시류에 맞춘 즉흥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2.1.2. 폐지

2.1.3. 기타

• 지역 할당제
  중국의 과거시험 초기에는 지역 할당제가 없었다. 추천으로 관리가 되던 시절에는 지역 할당제가 존재했던 것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었다.
• 송나라 시기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부유해지고 수준 높은 유생들이 많아졌다. 성적 순으로 합격시킨다면 급제자의 대부분이 강남 출신이기에 다른 지역의 민심이 이반할 가능성이 높았다. 황제로서 강남의 정치적 세력이 거대해지는 것도 막아야 했다.
• 원나라 시기에는 지역 할당제 이외에 민족 할당제도 존재했는데 소수인 몽골인에게 유리하게 할당되어 있었다.
• 명나라 초기에는 지역 할당제가 없었으나 인종 때에는 최종합격자의 60%까지만 강남 출신이 차지할 수 있었다.
• 청나라 초기에는 명나라의 지역 할당제를 따르다가 강희제 때 성 할당제로 개편했다.[5]
• 현대 중국에서도 청나라의 성 할당제를 따르고 있어서 베이징대학, 칭화대학은 성마다 최대 합격자수가 정해져 있다.[6]

2.2. 한국

2.2.1. 고려 이전

2.2.2. 고려

2.2.3. 조선

2.3. 일본

2.4. 베트남

3. 시험 과정

4. 응시 자격

4.1. 결격 사유

•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 영구히 임용될 수 없는 범법을 행한 자
• 대역죄를 저지른 당사자와 자손들
• 3품 이상 당상관[15]
• 특정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 서얼, 향리의 자손 등 중인(문과)[16]
• 재가한 부인의 아들(문과)[17]

5. 조선시대 성씨별 과거 합격자 수

6. 분과

7. 경쟁률

8. 부정행위

9. 평가

9.1. 장점

• 높은 난이도
  과거 시험의 난도를 보면 현재 시행되는 어떤 시험보다도 높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서삼경은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역대 역사의 내용도 전거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통감 수준의 역사서의 내용도 알고 있어야 했다. 거기에 답안을 작성하는 언어도 한국어가 아닌 한문이다.[27] 이 정도가 기본으로 장착해야 하는 능력이다. 최종적으로 전시에서 나오는 문제를 답하고 자신의 논리로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 논술의 성격도 가진다. 그리고 과거의 답안은 절대로 길면 안 됐다. 종합 논술의 답안을 단 한 문장으로 담아내는 능력까지 있어야 한다.
  
  현대 한국 기준으로 가장 어려운 입직시험이라면 입법부( 국회사무처) 5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입법고등고시, 행정부( 인사혁신처) 5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거에 외무고시로 불렸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사법부( 법원행정처) 5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지금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된 사법시험 등을 들 수 있을 텐데, 과거 시험은 이 시험들보다도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통과한 조선시대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한문구사 능력과 유학적 소양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28] 이러한 능력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사신으로 갔을 경우에 잘 드러난다. 중국어나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 하지만 한문으로 필담을 나눌 수 있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얻은 역사 지식과 경전의 이해는 물론 한시를 주고받는 광경은 조선시대 기행문을 보면 매우 흔하게 관찰된다. 이는 비단 조선이라는 국가 내에서만 통하는 고인물인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탐을 내는 재능이었는데, 에도 막부 측에서는 조선 통신사를 파견할 때 전문적으로 한시와 한문을 작성할 수 있는 제술관(製述官)을 요청했고, 당대 일본의 지식인들은 파견된 통신사 일행을 만나기 위해 천금도 아끼지 않고 문집의 발문과 서문을 지어 달라고 청하고 자신이 지은 한시와 문장을 비평해달라고 청했다. 자기 능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과거시험이 실무능력보다는 '쓸모없는' 유학 고전이나 암기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러한 비판은 과거제도가 시행되었던 시대의 환경을 무시한 것이다. 전근대의 유학은 국가 경영의 기본 뼈대가 되는 학문으로, 그 시대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실용적이었다. 또한 과거제도의 시험 출제내용도 기초 시험만 경전을 따져봤을 뿐, 본시에 이르러서는 "북방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변경지역이 위태로운데 이를 혁파할 방안을 논하라."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였다. 높은 난이도 만큼 합격한 이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에 뭐든지 잘 할 가능성이 있다. 문과 출신들이 전쟁시 지휘까지 잘 했으니( 권율, 강감찬, 김종서, 남은 등)

• 신분 이동 가능성
  능력을 지닌 사람을 비교적 공정성 있게 뽑을 수 있다는 점은 다른 방식에 비해 확실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라에서 골품제의 결함인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4두품이면 나마 위로 못 올라가고 그 대신 무능한 진골이 이찬까지 올라가서 수뇌부가 무능화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장점 중에 부각되는 부분이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수뇌부의 능력을 탄탄히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송 이전에는 문벌귀족 가문이 왕조보다도 훨씬 더 길게 존재했다.[29] 이에 반해 북송 이후의 문벌 가문은 그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었다. 과거 제도가 존재한다면 문벌은 스승과 제자가 여러 대에 걸쳐서 과거에 합격해야 형성이 되는데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자가 100% 과거에 합격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시험관 - 합격자가 문벌을 형성한다고 해도 동아시아권에서 정쟁이 벌어지면 관료들이 죽거나 좌천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문벌이 형성되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의 경우 고려 시대 때 문벌귀족과 권문세족이 판쳤지만, 조선 시대로 가면 과거제 합격유무에 따라 양인의 신분이 좌지우지되면서 양인과 노비의 제도가 자리잡히게 된다. 양반 집안이 3대를 넘어가도 과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민으로 신분이 추락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상민이 양반으로 출세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있기는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충신. 이쪽은 아예 노비 출신이었는데, 임진왜란 당시 공을 세워 양인이 되고, 그 후 과거에 합격해서 양반이 되었다.
  
  또 과거 제도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장원 급제의 꿈을 안겨주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과 가능성은 매우 낮아도 조금이나마 기회가 있는 것은 사회 분위기에 매우 큰 차이를 준다.[30] 이것이 근대로 오면서 신분제가 무너진 사회에서 누구나 공부만 열심히 하면 신분상승으로 사회에 지도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 주었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는 힘들게 살아도 자식만은 나아지길 바라며 교육에 온갖 정성을 쏟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열은 결과적으론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높은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9.1.1. 다른 제도와 비교

1. 추첨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등에서 나타난 방법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가진다는 '공평함'은 확보되지만 능력상 합당한 인재가 선출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고대 그리스에서도 당연히 제비뽑기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선출직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 등 유명 정치가들은 전부 그러한 선출직 출신이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도 언제 제비뽑기로 관리가 될 지 모르니 평소 공부를 많이 해야 했다.[31] 오늘날에도 배심제 등 일부 제도에서는 사용된다. 주로 사법이나 감사 관련인 경우가 많다.
   
2. 선거
   공화제 국가에서 나타난 방법. 선거는 많은 사람에게 관직을 인정받았다는 '정당성'은 확보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다. 사실 고대에 선거가 어려운 것은 교통/통신 수단의 한계 탓도 크다. 아테네 같은 도시국가라면 모를까 조선 정도만 해도 걸어서 며칠은 걸린다. 게다가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전의 선거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후보자 자격, 투표권, 개표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고 불평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32] (또는 그랬다는 마타도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민주공화제가 주류 정치체제가 된 오늘날에는 선출직 공무원에서 이러한 채용이 폭넓게 나타나며, 특히 기술관료보다 고위직에 적용된다.
   
3. 상속과 세습
   관직의 세습은 중세까지는 세계적으로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 정도 중세적인 관료제가 나타난 나라에서도 아버지의 관직을 자식이 세습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흔히 있는 직업의 세습 관념이 관직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공무의 위탁·수행이 명예와 위신, 부에 대한 대가로 여겨졌다. 다만, 조선시대의 아전이나 신량역천, 일본의 부라쿠민, 유럽의 사형집행인 등 실제 맡은 일이 고되고 권위가 없는 경우 직역(職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요역(徭役)에 가까운 취급이 되고는 하였다.
   해당 사례로는 서유럽의 봉건제가 잘 알려져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천거제나 과거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널리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제가 정착한 후에도 부분적으로 남았다. 대표적인 게 바로 동아시아의 음서. 다만 음서의 경우 곧이곧대로 부친의 직책을 물려받는 건 아니기에 차이는 좀 있다.[33] 오늘날에도 북미의 몇몇 시골 보안관 직책은 여전히 세습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직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4. 천거, 발탁
   관료나 호족, 명사 등 유력자의 천거나 발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천거 제도는 처음으로 족벌주의에서 탈피하는 방법을 제시해주었고, 대개 추천자의 평판과 위신에도 영향을 주었으므로 최소한 능력이 있는 자를 선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잘 작동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유력자의 발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재는 한계가 있었으며, 유능한 인재가 유력자에게 기대게 되어 파벌과 문벌이 강화되는 부작용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발탁 과정의 공정성 역시 담보할 수 없다보니, 나중에는 사실상의 세습제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34] 예외적으로 무인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등 출신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출세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맡는 직위들은 상대적으로 요직이나 고위직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유럽에서는 매관제나 엽관제, 실적제 등과 복합적으로 결합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근세 영국 해군에서는 제독은 물론이고 함장은커녕 일개 장교조차 돈으로 바로 얻을 수가 없고 후보생도 경험을 해야 했으나, 일단 장교가 된 다음에는 부족한 함장과 제독 TO를 놓고서 경쟁자를 누르고 빠르게 진급하려거든 상급자들인 함장이나 제독, 해군대신 등의 인사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민간에서도 마차가지였는데, 가령 빅토리아 시대의 각종 사용인( 가정교사, 집사, 메이드 등)들은 계약기간이 끝나거든 기존 고용주에게서 소개장이나 추천서를 받으면 다른 곳에서도 수월하게 재취직할 수 있었고, 아예 새 고용처를 직접 연결해주기도 하였다.[35]
   서구권, 특히 영미권에서는 아직도 천거 제도의 영향이 남아 있어 전 직장의 상사나, 신입이라면 담당 교수의 추천서(reference)가 있다면 구직 시에 큰 우대 조건이 된다. 사람을 쓰는 데에 직접 겪어본 사람의 추천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인데, 추천해주는 사람도 본인의 지위를 내걸고 '이 사람은 유능하다.'라고 보증해주는 것이니 아무나 추천서를 써주지도 않는다. 만약 한국에서 공채 우대조건에 교수 추천서가 들어간다면 인맥 채용이라고 난리가 날 것이다. 실제로 추천서가 먹히려면 써주는 사람이 누구나 인정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하고, 막 취업시장에 나온 젊은이가 그런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뿐이다. 부모의 인맥.
   
5. 매관제
   공직이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동시에 권력을 행사할 기회이기도 했으므로, 수여자와 피수여자 간 상호 이익을 위해 매매되기도 하였다. 특히 유럽에서 지방 말단 관료는 공식적으로 돈 주고 자리를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근세로 가면 민간 관료뿐만 아니라 장교단도 매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36]
   매관제도 나름의 장점은 있었는데, 돈 주고 관직을 구할 만한 사람은 대개 부유한 상류층이었고, 사실상 이들이 공무를 대행하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인사 채용은 물론 공무 과정에서의 비용도 많은 경우 매직으로 해결하고 세금과 국고를 아낄 수 있었다. 고급교육의 기회도 애초에 잘 사는 집안일수록 누리기 쉬웠기에, 생각보다는 잘 굴러간 편이었다. 군주권이 강한 경우 아예 그러한 직위를 강제로 맡아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무능한 사람이 돈으로 관직을 꿰어차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공정성 확보가 어려워서 차츰 사장되었다.
   다른 제도와 달리 민주주의나 공화주의하고도 맞지 않으므로, 현대에는 공직은커녕 사기업에서도 비리로 간주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남은 흔적이라면 대학의 기부금에 의한 기여입학제 정도가 이와 유사하다.
   
6. 엽관제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 선거제와 유사하게 엘리트주의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직무에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천거제나 매관제에서처럼 부정부패로 흐르기 쉽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지닌 행정부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표적인 엽관주의적 사례이며, 비례대표제도 일종의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절충으로 여겨진다.

9.2. 단점

• 사회 사상의 경직
  단점으로 제일 먼저 지적되는 문제가 사회가 경직된다는 점이다. 먼저 과목이 국가 기득권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되기에 기득권층이 원하는 사상을 사회전반에 강요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외의 새로운 사상이나 발견을 허용하지 못하여 오히려 탄압하게 되어 사회가 퇴보한다. 조선과 중국은 사회가 유학적 관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유학적 사고를 더 강요하여 결국 국가가 퇴보해, 19세기쯤 가면 조선과 중국은 서구권에 비해 전방위적으로 밀리게 된다.
  
  유교 철학이 더 이상 시험 필수과목이 아닌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과거 시험의 필수과목이던 유교 경전을 달달 외우는 걸 잘 하는 인재가 정말로 효율적이고 유능한 인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점도 있다.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이 필수과목이라 해외에서는 오히려 과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정체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단순 암기로는 한계가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시험이기에 실무 지식으로 시험 주제를 구성하여 머리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취지지만 막상 실무에 들어가면 반드시 괴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개인의 적성도 있고 실제 시험 성적과 실무 실력의 차이가 반드시 드러난다. 심지어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도 합격하는데도 너무 오래걸릴 정도로 이런 인재들도 국가적으로 낭비인 부분도 있었다. 게다가 실무실력이 나중에 시험 성적을 따라가기에 잘 부각되지 않는 맹점일 뿐 분명 시험만능주의의 폐단 중 하나이다. 실무지식만으로도 이런데 유학만을 다루는 과거제는 더 심했으며 단순한 학문의 경직을 넘어 정책의 경직까지 퍼졌다. 도입 초기인 세종 때까진 문제 없이 잘 굴러갔으나 결국에는 유학에만 빠삭한 인재가 관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특징상 이후의 국왕대에서 점차적으로 정통 성리학파인 사림파가 대두되면서 조선은 점점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사림파의 비판 참조.
  
  일본의 "일중 비교 교육사"에서는 중국에서 서양 학문의 도입이 지연된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학문 교육이 경직화 되었고, 에도시대의 일본 학문과는 유연성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근대화가 늦은 이유의 하나로 '과거 제도의 영향'을 꼽기도 한다. 중국은 과거에 급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관직을 얻어 권력을 쥘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권의 중추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 교육의 중심은 과거가 되었고 사회 전체의 지식 강화보다는 개인의 입신양명에 필요한 유학 이외의 학문에는 관심이 없어졌다. 이렇다보니 사회는 관료제의 특성상 경직되고 유학 이외의 과학, 의학 같은 실용적이지만 과거 급제에는 한톨의 도움도 안되는 학문이 천대받는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유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문의 발전이 매우 지체되고 과거에 급제하기 위하여 중국의 학습자는 지위와 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었으며, 권위와 권력에 밀접하여 논쟁적, 창조적인 학문이 배제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과거 제도를 시행한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논리이며 실제로 조선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된다.
  
  다만 이 문제는 과거 제도 때문에 촉발되었다기보다는, 과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으로 인한 폐단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는 유교사상이 뿌리박혀있었고 유교사상은 왕이 폭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왕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였기에 결과적으로 왕이 원하는 사상을 사회에 강요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울 일이 아니었지만 유럽은 봉건제가 뿌리깊게 남아있었기에 왕이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고 봉건귀족 외에도 부르주아, 성직자, 길드, 대학, 도시, 장원 등 다양한 계급, 이익집단, 공동체들이 난립하고 있었다.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이는 3세기 남짓한 기간에 불과했고 이것도 한국과 중국에 비하면 별것 아닌 수준이었다. 당장에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시기에조차 유럽의 왕들은 저런 조직들을 복종시키진 못했다. 즉 애초에 유럽은 사회 전반에 기득권만을 위한 사상을 강요할 여유가 없었고, 지배층조차도 서로간에 이권을 다투기 일쑤였다. 만약 유럽에서 기득권의 이념을 반영한 과거 제도 같은 시험을 도입해봤자 사회 조직들은 신경도 안 썼을 가능성이 높다. 즉, 하나의 이념을 강요할 수 있는 경직된 사회가 과거 제도를 가능케 했다이지, 과거 제도가 이 현상의 시작은 아닌 것이다. 물론 과거 제도로 인해 악순환 피드백이 일어났을 수는 있다.

• 인성은 시험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시험에 의한 인재 선발의 전체적인 문제로 바로 사람의 됨됨이를 판별하지는 못한다. 시험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성격이 개차반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중요 직책을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맡을 때의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문제는 현대의 공무원 선발 시험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험 제도의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은 주로 기존 인사의 추천 제도이다. 가령 고대 동아시아에서 천거 제도가 주도적이던 시절에는 추천해서 등용된 자가 사고를 치면 추천한 사람도 연대책임으로 같이 털렸기 때문에 추천권을 가진 사람이 평소 행실을 체크해서 신중히 추천했고, 그래서 아는 건 많지만 인성이 개차반인 사람을 거를 수 있었다. 실제로 조광조는 성적으로 뽑는 과거시험이 행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현량과(賢良科)를 제안했고 그 외에 몇몇 실학자들처럼 과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천거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추천 제도는 '인성 좋은 사람을 뽑을 줄 알았더니 자기랑 친한 사람들만 뽑는다' 식으로 공과 사의 구별이 흐려지는 인맥 편향 문제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다. 위에서 현량과를 제안한 조광조 역시 '우연히도' 조광조와 가까운 사람들만 선발되어[37] 과거제만도 못한 결과를 낳았다. 현 대한민국 역시 수능으로 대표되는 시험 중심의 대학 입학 제도를 보완하고자 입학사정관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문서에서도 보듯 아직 우여곡절이 많은 상태이다.

• 사회 전체가 시험에 매진함
  시간이 흐르면서 성리학적 유교 사상에 의한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됨에 따라 과거시험의 비중은 더욱 커졌고, 사회적으로도 사람이 출세하려면 사실상 과거 시험을 합격하여 양반이 되는 것 외에 별다른 게 없다보니 소위 ‘과거만능주의’ 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일단 과거 자체가 워낙에 준비기간이 긴데다가 난이도까지 어렵다보니 수험기간만 수십년이 넘은 수많은 장수생을 양산했고,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서얼이나 평민들까지 과거시험을 준비할 정도로 응시생만 10만여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합격률은 더욱이 낮아졌다. 합격도 이럴진대, 임용은 더욱 끔찍했다. 조선 후기에 들어 기득권이 보수화되어가면서 최고위층 유력 가문만 임용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다보니 과거 합격을 통한 관직 임용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양반 지위라도 유지하기 위해[38] 생업을 내팽개치고 일생을 과거시험에만 매달리는 폐단을 낳았고,[39] 고시낭인이 됨은 물론 집안까지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대에 유명 가문 본관 출신이지만 조상들이 수백년 넘게 과거 급제를 못해 출세한 이가 없어 이 긴 세월 동안 낮에는 밭 갈고, 밤에는 촛불 키고 주경야독하며 몰락 양반으로 살아 온 조상들이 대다수다. 그야말로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낭비인셈.
  
  여기에 더해 어렵고 긴 시간동안 준비해서 과거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과거 합격자들은 과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한문 실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강한 차별의식을 가졌고, 그 대상이 국왕이라 해도 다르지 않았다. 일례로 조선 영조는 즉위 전에 경전 공부를 하지 못했기에, 결과적으로 즉위하고 나서도 상소문이나 신하들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이때 신하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영조를 무시했다. 이는 영조의 컴플렉스가 되어 사도세자가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따라가지 못할 때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다그치게 되며 나중에는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영조 본인도 경전 공부에 노력을 했는지 나중엔 신하들이 쩔쩔 맬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40]
  
  이 문제는 현 대한민국에도 현재진행형으로, 오늘날 한국에서는 수능 날에 비행기 이륙조차도 삼갈 정도로 사회 전체가 시험 하나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면면을 보이고 있다.

• 감독의 중요성
  시험 방식이 다른 채용 방식에 비해 공정하다고 하지만,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이러한 장점을 유지할 수 있다. 시험 잘 봐봤자 담당관이 멋대로 조작해버리면 합격하지 못하며 시험을 개차반으로 봐도 담당관이 뒤를 보면 합격할 수도 있다. 현대에는 여러가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만들어놨지만 조선시대엔 이런 부분이 훨씬 부실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조선 말기의 과거제는 과거 제도/부정행위 문서에서 보듯 폐단이 심했다. 예를 들어 그 사림파도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옹립하면서 '산림직'이라는 특권을 얻는데, 과거시험 없이 다이렉트로 벼슬을 받는 제도였다.
  
  실제로 고려 시대의 과거 제도에는 지공거(知貢擧)라는 감독이 존재했는데, 이들이 마음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권력자 집단이 되어 폐단이 극심하였다. 조선시대 과거 제도가 고려시대에 비해 진일보한 부분이 이 지공거의 폐지일 정도이다.

• 실무와 무관함
  현대에도 공무원 시험 등의 시험 점수가 실무 능력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나, 과거제는 그 문제가 더욱 뚜렷하다. 과거제로 뽑는 동아시아적 관료는 통치행위를 위해 필요한 다방면의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현지의 향리, 서리 등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갖춘 계층과 협력해야 했다. 과거제는 유학 이념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 통치 능력에 대해서는 전근대에 시험이 아닌 족벌주의 등으로 뽑힌 서양의 관료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다. 이 단점은 유학이 실용주의에서 멀어지고 점차적으로 교조화됨에 따라 더욱 심각해졌다.[41]
  
  이 문제는 명백하게 당대인들도 인지하고 있었다. 서구에서 공무원을 시험으로 뽑는 것은 후술하듯 19세기 중후반부터인데, 딱 그 무렵 서구 열강에게 패배하여 근대화를 시작한 동아시아 3국은 너도나도 과거제를 폐지하고 서구식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을 도입한다. 서양도 동아시아를 본받아서 도입한지 겨우 수십 년이 된 제도를 동아시아가 되려 다시 본받아야했던 것이다. 이런 빠른 피드백이 가능했던 것 자체가 과거제의 존재로 능력주의에 따른 관료 선발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동아시아에 자리 잡은 덕분이었지만, 동시에 동아시아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과거제가 그 이상에 맞는 능력주의적 선발에 실패하고 있단 인식이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

10. 근대 서구 및 현대 제도에 미친 영향

• 영국, 독일, 프랑스
  볼테르는 과거제도의 아이디어를 듣고 인류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발제도로서 수천 년간 번성하는 제국의 힘으로 지목하기도 했고[43] 프랑스의 관료 임명 제도에 반영하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귀족계층은 기득권을 놓고 싶어하지 않아 도입에는 실패했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시험에 의한 채용은 군이나 행정부와 달리 귀족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덜한 식민지의 회사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영국은 노스코트-트레벨리안 레포트에 따라서 영국령 인도에서의 영국 동인도 회사(English East India Company)의 직원 채용 제도를 개혁하는 데 착수하였다. 그렇게 실행한 영국령 인도에서의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 이 성공에 고무된 영국 정부는 1855년 영국 공무원 채용에도 시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정책 성공의 영향을 받아서 19세기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의 다른 서방 국가들도 차례차례 시험 제도의 도입에 착수하였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야 그랑제콜로 현실화되고 오늘날로 이어진다.

• 미국
  미국에서도 논의가 활발했는데, 로드아일랜드 주의 토마스 앨런 옌크스 1세 (Thomas Allen Jenckes I, 1818 ~ 1875,당시 하원)가 1868년 의회에서 최초로 공무원제도 개혁을 제안할 때, 그의 보고서는 한 챕터에 걸쳐 중국의 과거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같은 해, 중국에 관심이 많은 상원의원 헨리 에머슨 에더리지 (Henry Emerson Etheridge, 1819 ~ 1902)은 보스턴에 온 중국 외교사절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과거제에 찬사를 표하며 Jenckes의 제안을 시행할 것을 강변했다.
  
  실제로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이른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과거제를 비롯하여 중국의 문화를 열렬히 찬양하는 사람들이었고, 신생국인 미국이 중국의 문화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유럽 같은 세습 왕족이나 귀족 계급이 생겨나지 않은 이유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습제도가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거쳐서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제로 대표되는 중국의 문화를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엽관제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의견에 격렬히 반대했다. 일부는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방식에 대해 '중국적이고, 이국적이고, 따라서 미국적이지 않다'며 항의했다. 그리고 엽관제는 장점, 특히 관료제 내에서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었다. 게다가, 민주주의 국가를 내건 미국의 현실상 공무원 시험은 좀 무리가 있었다. 특히나 이 당시엔 의무교육 같은 것도 없어서 결국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배우려면 돈들여서 학교에서 배우든 아니면 어떻게든 독학하든가 해야했다.
  
  결국 시험에 의한 공무원 선발 제도는 1883년 미국에서도 도입했다.[44]
  
  
  "동방에서 가장 계몽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의 정부(즉, 중국)는 능력주의에 입각해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시험제도를 선택했는데, 그게 장점이 된다면 우리 대륙이 황야 상태였던 지난 수세기 동안 중국인들이 공자의 정치윤리를 배우며, 책을 읽고 나침반과 화약, 구구단과 같은 문명의 이기를 누려온 것을 우리가 따라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미국인이 공무원시험의 장점을 취하지 않을 이유 또한 없다."[원문(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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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정부 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 1883)
  
  미국의 공무원 채용 시험을 도입한 법은 펜들턴법이라고 하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 제임스 A. 가필드는 펜들턴법에 서명하기 직전에 여당 최대 파벌이자 가장 부패했던 파벌 콩클링파의 찰스 기토에 의해 암살당했다. 그리고 가필드 행정부의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은 콩클링파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883년 펜들턴법에 서명하면서 미국 행정고시가 발효, 1884년부터 시험 제도가 시행됐다.

10.1. 장단점

11. 당대의 참고서

• 문과
• 사서오경
• 무과
• 무과총요
• 무경칠서

12. 관련된 표현

• 난장판 - 조선 후기의 뒤집어지던 과거시험장을 의미한다.
• 압권 - 가장 뛰어난 답안지를 맨 위에 올려 임금에게 올렸던 것에서 유래한다.
• 시험에 붙었다 - 과거의 합격자들은 바로 그날로 방을 통해서 벽에 붙었다. 이것이 앞에서 꾸준히 언급된 즉일방방이다.

13. 외부 링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 중화민국 고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