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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국립국제교육원 기획조정부장 나향욱 羅向栯 | Na Hyang-w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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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9년 2월 20일 ([age(1969-02-2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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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산시 (現 경상남도 창원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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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 나주 나씨(羅州 羅氏)[2] |
| 학력 |
마산중앙고등학교 (
졸업)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 교육학 87 / 학사)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 / 석사, 박사과정 수료) |
| 소속 | 교육부 |
| 직책 | 국립국제교육원 기획조정부장(부이사관) |
| 병역 | 전시근로역[3] (질병: 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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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한국의
고위 관료.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채 국민을
개돼지라고 칭하는 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으며 이후 파면 처분[4]을 받았다가 소송에서 파면이 취소되고 복직이 확정되면서 최종적으로 강등 처분 징계를 받았다.2. 생애
1969년 2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아버지 나준보(羅俊輔, 1937. 9. 9 ~ )와 어머니 파평 윤씨 윤석례(尹錫禮, 1942. 1. 28 ~ )[5] 사이에서 두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나준보는 마산고등학교(16회), 경북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한 뒤 법원공무원에 입직해 부이사관으로 정년퇴임했고 1998년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마산시 합포구 중성동(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에 개인사무소를 개업해 법무사로 활동했다. 5촌 당숙 나길조는 대법관 및 민주정의당 전국구 제1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마산중앙고등학교 졸업 후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87학번)으로 입학했다. 23세 되던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 교육행정직에 합격했다. 이후 고시 잡지인 < 고시계>에 여러 차례 문제 답안을 작성하였는데 '우리 교육의 위기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한 예상문제답안에서 오랜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교육이 신분상승과 사회 경제적 위치의 상승, 출세의 수단으로서만 여겨지는 것을 문제 삼으며,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적었다.[6]
1993년 사무관(5급)으로 임용되어 2005년에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고 2008년까지 3년 동안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대학원에 파견되어 국비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공은 고등교육이었다. 대학교의 입시정책, 연구지원정책, 장학정책, 입시행정, 학사행정, 연구행정, 교과목 개발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정책 담당 중요 엘리트 관료로서의 양성 코스를 밟았다고 할 수 있다.[7]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비서관, 2011년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근무하였다.
2010년 8월에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하여 지방교육자치과장을 하다가 2012년 5월부터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월드뱅크(World Bank)에 파견되어 사회협력분야 업무를 맡았다. 거기서 약 3년간 고액 연봉(월급 ＄12,000)을 받았다.
2016년 3월에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하였다. 직급은 똑같은 부이사관(3급)이지만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정책 및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여기서 사고만 안 치고 잘 했으면 이사관(2급) 승진은 당연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교육부 정책기획관 자리에 있었던 2016년 7월 7일 신문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신분제를 옹호하고 99% 계층을 개·돼지로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8] 큰 파문을 일으켰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자세한 내용은 나향욱 개돼지 망언 사건 문서 참조.
결국 발언 이틀 만에 교육부 징계를 기다리면서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고[9] 발언 닷새 만에 교육부에서 파면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되었다.[10] 같은 달 19일에 인사혁신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되었다.[11]
그러나 파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파면 취소가 확정되었다.
복직 후 3급(비고위공무원단)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부장으로 강등되었다. 같은 3급이라도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된 비고공단 3급이므로 그의 출세길은 여기서 끝장났다고 봐도 된다. 다시 고위공무원단으로 올라가려면 인사검증을 거쳐야하는데 국민 전체의 공분을 사고 여야가 합심하여 비판할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인사검증에 통과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고공단 제도가 없는 지방직 등이었다면 적당히 잊혀진 뒤 2급 정도까지라도 노려 봤겠지만 이번엔 국가직이라는 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2020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 판결문
2021년 국립국제교육원 기획조정부장으로 전보되었다. 중간에 사직하지 않는 이상 비고공단 3급 보직만 돌다 정년 퇴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행시 합격하고도 정년 퇴직시까지 4급으로 딱 1번밖에 진급 못하는 사람도 제법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순 있어도 비고공단 3급도 꽤 출세한 것이긴 하다.
2022년 10월 4일 국회 교육위 교육부 국정감사에 국립국제교육원장 직무대리 신분으로 출석하여 국립국제교육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업무보고 하였다. 기사
3. 개돼지 망언 사건
4. 기타
실제 성은 ' 라'씨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는 라씨가 맞지만 한국 행정상 공문서에 라씨를 나씨로 기록하던 관례로 학교 다닐 때부터 성인이 된 후까지 나씨로 계속 등록되어서 본인도 그냥 나씨로 살았다고 한다.[12]5. 관련 문서
[1]
출신 고등학교를 보면 現
마산합포구 쪽으로 추정된다.
[2]
직장공파(直長公派)-산장공파(山庄公派) 26세 곤(坤) 항렬이지만 항렬자를 쓰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 나준보(羅俊輔, 1937. 9. 9 ~ )의 족보명이 나영옥(羅榮玉)으로 25세 영(榮) 항렬을 썼다.
[3]
1990년 3월 13일 질병(
근시)로 인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4]
공무원에게 파면은 가장 큰 징계다. 공무원 징계는 가벼운 것부터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순으로 되어있고 파면은 연금과 퇴직금이 삭감되고 공직 경력자체가 포맷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에 다시 5년간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에도 제약이 생기는 어마무시한 징계다.
[5]
윤명암(尹命岩)의 딸이다.
[6]
공교롭게도 나향욱은 훗날
그가 문제 삼은 일을 본인 스스로 실천하게 된다.
[7]
학비와 체재비에 국비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상 장기국외훈련(공무원 국비유학)의 경우 2년간은 매년 학비(년 약 18,000불 한도)와 봉급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과거에는 고시합격자들은 국비로 유학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며 현재 대학교수 중에 고시 합격-정부에서 근무-해외 유학-교수 임용 커리를 밟은 사람이 적지 않다. 서울 소재 상위권 사립대에 가면 한두 명 정도는 이 코스를 밟은 사람이 있다. 다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여서 고시합격자들도 국비유학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그가
아이오와 주립대학교를 택한 것도 이 장기국외훈련 때문으로 보이는데 아이오와 주립대는 연 $18,000 이하로 다닐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8]
발언 직후 해명의 기회를 수차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에 대한 정정은 없이 수위만 낮춰 다시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다.
경향신문 부장의 말마따나 '취중실언'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관련 내용 (경향신문 사설, 허핑턴포스트 기사 내 이미지 인용)
[9]
징계에 들어간 공무원은 사직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발적 사직이나 강제적 파면이나 퇴직하는 것은 같지만 사직하면 퇴직금이나 연금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면 퇴직금이 줄고 공무원 재임용 및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받는 등 더욱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10]
고위공직자의 징계 결정권은 인사혁신처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파면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물론 이 사안으로 파면을 요구했고 사과 기자회견까지 연 마당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뒤집어지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여론의 후폭풍이 몰려들 게 뻔하니까.
[11]
다만 파면 의결 당시 이렇게 빠른 진행은 징계 절차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징계 취소 또는 완화를 위해 소청심사와 그에 이은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과는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었다. 실제로도 징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소하고 복직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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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제로 한국에는 많은 라씨들이 행정상 나씨로 살고 있다.
라미란의 경우에도 과거 데뷔 초 언론에서 '나미란'이라고 표기한 적이 많았다. 2007년 법이 개정되어
대법원이 호적예규 변경을 통해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성씨(姓)에 예외를 둠에 따라 '라'씨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신청한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신청할 때 아버지 호적까지 라씨로 바꿔야 하는 규정이 있어 행정상 복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라씨들이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라미란은 이를 신청하여 언론에서 나미란이 아닌 라미란으로 표기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사항은
라(성씨) 문서에서 알 수 있다.
[13]
영화에서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거 뭐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나향욱이 저 대사를 실제로 들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