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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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사례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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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技術官僚 / Technocrat

기술관료(Technology + bureaucrat)는 과학적·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현대의 조직이나 사회의 의사 결정과 관리·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 '기술적'이라는 말은 '자연과학적'을 의미하지는 않으나[1] 과학주의와는 연관성이 있다. 오늘날 현대 행정에서는 지나치게 기계화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으로 혹은 매뉴얼화 된 행정관습에 의해 무력화되어버린 공무원을 칭하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이런 관료는 좁은 의미의 기술관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2. 상세

기술관료를 중시하는 사상은 꽤나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영국의 역사학자 마크 마조워의 「암흑의 대륙」에 따르면 나치 독일 역시 우두머리들은 파시즘의 격정과 투쟁에 젖어 있었으나 의외로 실무자들은 무미건조하고 기계적이며 탈가치적일 뿐만 아니라 보수적이기까지 한 기술관료들에 가까웠다고 한다. 한나 아렌트가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지적한 '악의 평범성'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이념, 좌우논쟁 등은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것에 불과하며, 하나의 주어진 미래상 혹은 국가의 목표 하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합목적적 도구주의가 더욱 강조되었다. 한국과 같이 정치성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곳에서는 더 강조된다.

이러한 주장들은 탈이념을 주장하지만, 사회의 발전방향이 하나의 목표로 정해질 수 있으며 서로 상충하는 사회적 갈등이나 계급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이념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발전 방향을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 성적 잘 받듯이 효율성의 문제로만 보는 것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술관료 및 전문가주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념 즉 과학성이 약하고 인문학적 토대가 필요한 부분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과학만능주의와 통하는 바가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기술관료주의가 제시하는 하나의 목표는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의 성장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기술만능주의와도 통하는 바가 있다. 다만 과학주의, 기술만능주의 등과 일치하는 개념은 물론 아니다.

기술관료는 20세기 소련에서 제1차 5개년 계획과 스탈린주의, 미국에서는 테네시 개발공사와 뉴딜 정책, 독일에서는 아우토반과 나치즘의 형태로 구현되었고, 일본에도 영향을 끼쳐 광기의 군국주의로 치달았다는 평도 나온다. 일제의 만주국 경제개발정책이 전후 일본의 경제재건으로 이어져 한국이나 대만의 산업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일본의 테크노-파시즘: 광기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는가. 알다시피 이 중 그래도 오늘날 긍정적으로 평가받는건 미국 사례 정도 뿐이고, 관련해서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역사의식을 가진 유능한 테크노크라트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냥 단순히 능력만 있어서는 안되고 헌정질서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라고 하면 경제관료들이 떠오르기도 해서인지[2] 각 정권의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 등은 테크노크라트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테크노크라트라는 말이 있어보여서인지 정치인 출신 아니면 죄다 테크노크라트라고 갖다붙이는 경향도 있는데, 예를 들어 군사독재정권 시기 김정렴, 오원철, 김재익 등이 이후 테크노크라트라고 불렸으며, 김대중 정부 때도 이런 테크노크라트들을 기용해 IMF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3] 참여정부 때 테크노크라트로는 박남춘, 김진표 등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통관료는 아니지만 기업가로 현장을 다닌 기술자였고[4], 박근혜 정부 제1기 내각도 고위직 절반 이상이 관료 출신이라 테크노크라트 내각이라는 말이 붙기도 했다.

같은 엘리트주의이지만 테크노크라트와는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권력자와 가까운 소수의 정치인 출신들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그렇다. 특히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아무 전문성이 없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특정 부처 장관 등 요직을 맡김으로써 부처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전체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될 경우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장관이 완전히 잘못된 정책을 내거나 차관 등 다른 전문가들에게 끌려다니기도 하며, 일본의 경우 상기한 환경으로 인해 사무차관이 정책 관련하여 실세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임에도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허용되어 있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있는 편이다.

3. 사례

서구권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가 테크노크라트 내각이 자주 들어서는 편인데, 대개 단명한다(...). 이탈리아는 베를루스코니 내각의 붕괴 이후 테크노크라트가 중심이 된 마리오 몬티 내각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 하기도 했고, 마리오 드라기 내각도 내각 구성원의 약 50%가 당적이 없는 테크노크라트 내각이었고, 조르자 멜로니 내각에서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테크노크라트를 기용[5]했다.

그리스의 루카스 파파디모스 내각도 비슷한 케이스로 테크노크라트 내각으로 분류된다.

오스트리아의 28대 총리인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역시 테크노크라트 출신[6]이다.

4. 관련 문서

[1] 정치외교학, 행정학, 경제학, 법학 등 사회과학 계통의 학문 및 실무기술도 포괄한다. [2] 물론 상기했듯 각 관료의 업무에 관련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테크노크라트로 불릴 수 있다. 윤영찬 전 소통수석도 본인을 테크노크라트라고 소개했다. # 이쪽은 IT 기업인 출신이긴 하다만. [3] 다만 이런 기계적인 기술관료들 덕분에 당시 IMF의 칼바람이 더 매서웠다고 까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 테크노크라트들은 영혼없는 집단이라고 불리며 관료 특성상 책임감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4] 중국의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도 이공계를 나온 일종의 테크노크라트 지도자였다. [5] 총 5명으로, 각료 총원이 25석이기 때문에 전체 내각 구성원의 20%에 달한다. 관습적 혹은 법적으로 국회의원의 장관 임명이 강제되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6] 경제 분야가 아닌 외교 분야에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