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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기 · 남북관계 · 6.25 전쟁 · 통일반대론 | }}}}}}}}}}}} | |||
1. 개요2. 분리된 문서3.
건설(
토목·
건축)
3.1. 도시 구조3.2.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
4. 에너지, 자원3.2.1. 재개발의 난점3.2.2. 철거 혹은 보존 대상3.2.3. 재활용 대상3.2.4. 논란이 될 만한 건축물3.2.5.
이촌향도로 인한 문제들3.2.6. 자연유산
3.3. 재해 방지 및 토목3.2.6.1. 선전구호 문제
3.2.7. 문화유적3.2.8. 종교시설4.1. 수자원4.2. 연료와 난방4.3. 폐기물 처리 시설4.4. 원자력 시설4.5. 전력 및 발전시설
5. 의료6. 정보통신7. 과학기술8.
산업 기반9. 기타10. 둘러보기4.5.1. 전력 및 텔레비전 규격4.5.2. 전자제품 규격4.5.3. 발전소 및 전력 인프라
4.6. 기타 자원4.5.3.1. 교통용 전력
4.5.4.
원자력 발전소4.5.5.
태양광 발전4.5.6. 화력 발전소4.5.7. 지열 발전소4.5.8. 풍력 발전소4.5.9. 수력 발전소4.5.10. 기타 발전소[clearfix]
1. 개요
남북통일 후 통일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에 대해 다루는 문서다. 건설산업을 통한 실업률 하강 및 사회간접자본 개선과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일 한국 정부의 통일예산 부담을 사실상 전부 짊어지게 될 대한민국 주민들에게 거대한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본 문서를 비롯해 통일 방법에 대해 제안된 안건은 많은 상황이나 전부 담아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문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통일 방안인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과 평화통일로 진행되며, 현 남한의 방식이나 제도를 큰 변화나 수정없이 북한에까지 적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작성되었다.
남북이 통합되어 점점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인 격차도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건축물이나 제도 중 버릴 이유가 없는 것들은 활용하되 위험을 막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수리가 전제된다. 북한 정부의 선전물은 일부 역사적 유물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처분한다. 한국정부 기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유지하고, 북한정권의 창립에 일조한 소위 김일성의 '혁명동지들'이나 김씨왕조에 의해 영웅칭호를 받은 인물들에 대한 특혜는 당연히 없앤다. 그런데,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국가예산을 사용하려면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 안 그래도 북한 지역 투자와 개발에 바빠죽겠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부여할만한 국가예산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는 전량 폐기 수순을 밟고, 남한과 교통이 편리한 개성시, 원산시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주요 도시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 대표적인 곳으로 평양시, 남포시, 해주시, 함흥시, 신의주시, 라선시, 사리원시, 청진시 정도가 될텐데[1]재개발 이런 조치는 너무 상식적이라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남북통일 이후 상당한 발전이 기대가 될 도시인데다 그나마 북한에서 도시 기능을 하는 지역이라서 그렇고,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는 있는 정도다.
실제 정책에서의 어려움은 위에 언급한 간단한 수준의 대책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게 된다는 점, 소유권 배분, 예산상 제약[2], 좌우 이념갈등, 반국가 세력의 테러활동[3], 사건사고 발생 및 대처 미흡으로 인한 반정부 감정 증가[4],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의 사회 경제적으로 부도덕한 행위[5], 사회와 경제적인 격차로 인한 불만[6]이 생길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전문가들에게도 없는 상태이며 2020년대인 현재에 이르러서도 꾸준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말 그대로 기존의 사회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인문학과 같은 기본 학문들이 총망라된, 하나의 거대한 시험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0년이 넘게 대치하면서 이념의 대립도 심화된데다 경제적으로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두 체제가 어떻게 조화로운 통일화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의 장소가 되는 셈이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학론과 법칙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농업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중공업 국가로 간다고 했을 때 세계의 경제전문가들도 대부분 비관적으로 평가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그야말로 절망적으로 바라봤다. 심지어 고문직으로 한국에 파견된 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도 노골적으로 까지는 아니어도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일어서긴 힘들다" 라는 의견에 가까웠다. 당장에 6.25 전쟁이 휴전되고 더글라스 맥아더가 폐허가 된 서울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적으로 재건하기 까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했을 정도였고,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서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다. 자신들이 한 세기 걸려 이룩했던 경제성장을 한국은 불과 몇십 년만에 이룬 것을 보고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을 썼었다. 우리가 남북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 여부를 보는 것 역시 60-70년대 한국을 바라보던 선진국의 시선과 같을 것이다.
2. 분리된 문서
- 연관 문서: 남북통일/교육 문제, 남북통일/군사 문제, 남북통일/행정 문제
2.1. 교통
3. 건설( 토목· 건축)
통일 이후 북한의 도시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건축가 유현준의 견해.
북한에는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이 대다수이며, 대부분 안전 문제가 염려된다. 특히 북한의 아파트는 지상이든 지하든 주차장[7]이 없는 주거 시설만 있다보니 최소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그치는 소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괄 철거하고 지반부터 다시 다져서 재건축해야 한다.[8]
김정은 체제 선전을 위해 강행한 평양 10만호 건설사업과 이로 말미암은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같은 사건도 있었다. 평양 등지에서조차도 거리에서 잘 보이는 집은 보기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그 뒤에는 부실한 건축물을 숨겨놓은 경우가 많다. 남한의 경우도 1990년대 각종 건축참사[9]를 겪은 후 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대한민국의 전체 건물의 단 2%만이 안전했던 상태로 나타나 전국의 건축관련자들을 경악에 빠뜨렸던 사태가 있다.
주택 보급률도 겨우 50%대에 불과하고 열악한 수준으로 주택난이 매우 심각하기에 대규모의 신도시, 택지지구 건설이 필수적이다. 이북 지역의 상당수가 산간지역이라 도시를 이룰 만한 땅이 없어서 신도시를 많이 짓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관련 연구 중에서는 통일 후 평양의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가 필요하며, 특히 추위를 막아주는 단열 유리창의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 평양의 아파트 수준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인데, 유리창의 단열문제 이전에 유리창 자체가 아예 없어서 비닐로 막아놓은 곳도 상당수라고 한다. 알다시피 평양은 그나마 시설의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도 이 모양이라면 반드시 단열 유리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건축물 전체가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소방시설은 커녕 수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만큼 소방공사 업계들의 수요도 폭증할 것이다.
북한의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인프라가 갖추어진 평양시 등 대도시, 혹은 개성시[10] 일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평양이나 함흥 등 대도시의 외곽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11]를 계획할 준비를 해야 된다. 통일 초기에는 평양 주변이나 과거 휴전선 근처의 지역들이 인기 이주지로 부각될 것이고 이후 북한의 대도시들이 재건 및 발전 속도에 따라 이곳으로 이주를 할 수도 있다. 실제 북한 치하에서도 대동강 동쪽의 동평양 지역을 신도시 개념으로 건설한 사례가 있다. 다행히도 평양에는 아직 넓은 부지가 많이 남아있어서 평양 안쪽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무난할 듯하다.
다만,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대부분의 주거지구의 건설은 수익률이 낮은 공공임대주택단지로 먼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실수요 계층이 국제적인 시장경제로 환산할 시 경제력이 없는 건 둘째치고, 북한은 물권 개념이 없는 공산주의 경제체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식 장기공영체제를 과도적으로 거쳐서 신규단지의 재개발 연한이 도래할 때쯤에나 한국식 부동산 명도/매매 개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어떠한 계획을 상정하더라도 북한의 지역 및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상당수의 건설 수요, 즉 공장, 물류센터, 상가, 빌딩, 아파트, 주택 등을 모조리 새롭게 건설할 것임은 확실시된다. 또한 이미 지어진 건물도 안전 및 편익향상을 목적으로 대규모 개보수가 필요하게 된다. 그야말로 건설관련 기업은 최소 100년이 넘을 정도로 수많은 일감이 넘쳐나는 즐거운 비명을 지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인난까지 예상되는 만큼 대학교에서도 건축 관련 학과들의 입결을 대폭 늘릴 것이다. 실제로 건설업과 증권주는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가장 유망한 직종 가운데 하나로 뽑혔다. 이처럼 사실상 미개척지인 북한은 신흥 자본주의 경제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은 자본주의로 굴러가는 시장이 아니다" VS "북한도 각을 잡고 제대로 개발하면 충분히 자본주의 시장이 될 수 있다."의 두 전제는 충분히 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건설(감리/토목/건축/인프라) 관련 기업이 이북 지역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 및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건설 붐 이후 이렇다 할 수주를 받지 못한 국내 건설업 및 토목 관련 업체에게는 북한 지역 재개발 및 국가재건 사업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최소 100년 단위가 넘는 엄청난 양의 일감이 쌓여있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되는 인력난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충원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수준의 급료만 쥐어줘도 놀라게 된다. 한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와서 취업해 번돈의 액수에 놀라 북한식으로 계산해봤더니 자신이 평생 일해도 얻기 힘든 액수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북한지역으로 투입될 공기업과 정부부처이다. 북한지역 현지 상황을 파악한 후 이를 분석,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최우선적으로 도로망 건설과 복구가 필요한 지역을 선별, 이를 도공 측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역시 북한으로 입성할 공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인데, KTX까지 건설하는 작업은[12] 쉽지 않더라도 일반철로 공사나 철도운영을 위한 시설 및 체계 파악이 당장에 필요하니까 이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역시 북한의 전력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므로 동기간에 투입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토지 관련 업무를 하는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공기업이니 무조건 1선급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자, 토목, 건축, 교통관련 기업 등 향후 미래에 북한지역 인프라 구축에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대북 사업 유망주 기업의 주가가 호황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도시공학과· 토목공학과 등의 입결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건설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현재 북한의 건축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의 주택문제에서 현재 한국에서 보편화된 아파트를 제공했을 경우에 관리비나 시스템을 북한 출신 주민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북한에서는 연탄을 통한 난방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지역난방공사를 통한 가스공급식이라는 차이 등도 나오기 때문이다. #
3.1. 도시 구조
북한의 대부분의 도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자연 형성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평양도 예외가 아닌데, 평양 공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도시 재건이 기존의 레이아웃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는 단핵도시인데, 도시 중심부에 공공기관이 자리잡고 시가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 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평양도 마찬가지여서, 서평양의 중심지 기능을 나눠갖는 마땅한 부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또한, 북한은 정책적으로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최대한 억제[13]하기 때문에 각 도시의 시내 도로 사정도 크게 좋지 않다. 지방 도시에선 왕복 4차로 정도면 제일 넓은 편에 속한다. 평양에서도 김정은 시대 들어서 새로 건설된 신도시에서나 왕복 6차로 이상의 대로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 구조는 향후 통일 이후 재건 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평양은 평지가 많지만 문화재가 있다보니 경주처럼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함흥 등 함경도 지역은 산악 지역이 많다. 어떻게 보면 평양보다는 서울과 가까운 개성이나 남포, 사리원, 연백, 해주같은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3.2.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
'남길 것은 남기고 부술 것은 부순다'는 원칙을 따른다. 안전 때문에 대부분 해체하고 새로 짓는 게 낫다. 건물 설계 개념이 옛 공산주의식 개념을 따랐는지라 별로 현대적인 기술로 건설되지도 않았고 시설물도 낙후되어 있어서 이용에 불편하다.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부실공사 때문에 안전문제가 대부분 따라다닌다. 하지만 당장 건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일 것이 예상되는 통일 직후의 시점에서, 이를 단번에 시행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건설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건설수요가 다소 진정되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2010년대 중반에 지어진 려명거리 신시가지나 미래과학자거리의 경우에는 시공 기간이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부실공사 확률이 100%라 활용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공학적 관점에선 당연히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하술된 바와 같이 경제 논리상 철거 후 재시공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높은 고층건물을 짓는데 보통 5~10년도 넘게 걸리는데 고작 9개월만에 완공을 했다고 떠벌리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아무리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쉽게 부실공사일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적 건설기업인 삼성물산이 신소재 콘크리트와 고급 기술자, 장비를 동원해 세운 건설 신기록이 부르즈 할리파의 3일에 1층이었다. 대참사를 막기 위해 무조건 철거를 해버리고 새로 건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개중에 경우에 따라서 정말 안전한 건물이 극소수나마 있다면 그 건물들은 남겨놓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대부분의 건물들은 철거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체제과시를 위해서 금수산태양궁전같이 거대하게 건설한 대형건물들이 많다. 문제는 지나치게 우상화를 중시한 건물이나 너무 커서 채산성이 없는 건물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형건물들은 우상화 부분만 제거된 다음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자기네가 살 곳이니 그나마 튼튼히 지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것은 그 자체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운 작업이므로 이런 건축물들은 적당히 손질한 다음 재활용을 고려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공산정권 시대의 건물을 적당히 수리하여 계속 이용했는데, 가령 루마니아의 인민궁전은 정부청사로 쓰고 있다.
다만 비교하기 쉬운 통일 독일의 경우,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관련 없는 정치적 건물들은 대다수 철거하였다. 가령 동독정부가 지은 드레스덴의 콘서트홀인 문화궁전은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지만, 동베를린에 있던 동독정부의 상징인 공화국 궁전은 철거되었다.[14] 통일 한국도 시가지 복원 등을 이유로 북한의 정치적 건물이나 대형거주시설들을 철거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안학궁 터나 평양성 터에 있는 건물 중 일부는 복원을 하기 위해 철거를 미리 할 수밖에 없다.
새로 건축되는 건축물들은 건축법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며, 보존될 건축물들은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 1952년 강서 지진과 같이 북한에서도 규모 6 이상의 큰 지진이 일어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지진이 재발해도 피해가 적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3.2.1. 재개발의 난점
다만, 경제 논리를 적용할 때 이런 건물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 난제임은 틀림 없다. 우선 북한 당국이 말 그대로 우후죽순식으로 지어버린 건물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이런 건물의 절대 다수가 '순수 주거용'이다. 둘째, 이런 건물의 상당수가 과시 목적으로 인해 특이한 외관을 지닌 고층 건물이다. 즉, 이런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재개발할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순수 주거용 건물은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가 낮고, 재개발시 기존 거주민에 대한 주택 보상과 이주 지원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진다. 당장에 대한민국에서도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만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재개발이 성사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것도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하면서 말이다. 특히, 북한의 주택은 법적으론 경제적 가치가 거의 0에 해당하고, 주택사용료 명목의 징수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들 주택에서 개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또한, 특이한 외관과 수십층을 넘나드는 고층 건물은 고난도의 철거 공법과 막대한 장비, 인력을 필요로 한다. 김정은 시기에 건설된 전체 '신도시' 가구수만 10만 정도에 이르는데, 이 건축물들은 재개발에 상당한 복병이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엔 개발 편익이 마이너스가 나와 철거나 재개발이 무산될 수도 있다. 차라리 이렇게 정책적으로 건설된 건물은 부실공사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북한 건설 법규는 지켰기에 건축물 현황과 문제를 꽤 정확하게 조사,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진짜 문제는 민간 자본으로 자발적으로 건설된 건물들이다. 이런 민간 건축물들의 실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통일 이후 지어지는 건물이 훨씬 외곽일 것이고 도심 근처가 슬럼이 되므로 심하게 우려된다.
3.2.2. 철거 혹은 보존 대상
- 이하 '철거대상', '재활용' 문단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통일을 가정하고 작성하였다.
- 기념물
구 체제의 막장 시설들을 새 체제에서 동일한 용도로 이어받아 사용하면[15] 인권 유린 정권이 이어졌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 따라서 시설물이 아무리 쓸모있더라도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것을 물려받아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이런 시설물은 수감자의 탈출을 막기 위해 지뢰, 함정 등이 있어 민간에 개방하기에는 좋지 않다.
명패, 초상화, 서명이 된 종이, 구호나무, 책 등은 땔감, 폐휴지, 고철로 쓸 수 있으니만큼 정부 차원에서 딱히 신경쓰지 않아도 북한 주민들이 알아서 잘 처리해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치적 상징물들 중 크고 중요한 것들은 고철장수 손에 들어가기보다는 해체 후 처분과정을 비공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만경대 혁명 업적관, 각종 동상, 당창건기념탑 등이 여기 속한다. 블라디미르 레닌, 이승만, 스탈린,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동상들이 모두 비슷한 길을 걸었다. 러우전쟁 시기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 잔재는 다이너마이트로 날렸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당창건기념탑, 영생탑, 천리마동상,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등은 철거되어 다른 것으로 대체될 것이다.
- 묘지
그 외에도 북부 지방에서 발생하는 순직군인, 순직 경찰/소방관, 의사자 등을 안장하는 곳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 정권의 수뇌부들의 묘역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국군포로 문제의 경우는 유가족들에게 보상해야 하거나 유해를 정리해야 한다. 특히 김정숙, 김책 등의 묘역 같은 우상화 목적의 구조물들은 완전 제거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방치해놓고 흉물로 남겨둬야 한다.
한편 6.25 등 전쟁이나 대남 도발에서 북한군으로서 공을 세워 묻힌 자들은 역사의 교훈을 위해 공적을 박탈하고 이장을 해버리거나 유해를 가족에게 넘겨 국립묘지에서 내보내야 한다. 혹은 그들이 집단적으로 묻힌 곳을 일반 공동묘지로 격하하고, 행위를 미화하는 일체의 글과 장식을 제거해야 한다.
김일성의 가족 중에서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과 외삼촌인 강진석, 숙부인 김형권에 대한 기념물의 경우에도 위의 애국열사릉 등과 비슷한 문제가 있다. 이 세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 독립유공자로서의 공적이 있고, 북한정권의 수립과도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기념물을 보존한다면 우상화의 성격을 최대한 지우고 독립유공자로 기리는 의미로서만 남겨두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이들은 굳이 기념할 정도의 공적을 세우지 못했고 오로지 김씨일가의 친척이라 기념되는 것이고, 이런 거라도 남겨 두면 김씨일가 잔당들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냥 없애버릴 가능성도 꽤 높다.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 강반석 부부를 비롯한 김씨 일가는 이미 상당수 신격화가 진행된 상황이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기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탈북 방지를 위해 세운 방벽과 평양 둘레에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해 세운 전기 철조망은 철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3.2.3. 재활용 대상
금수산태양궁전은 건물 자체는 튼튼하고 양호한 축에 들 것으로 보이므로, 우상화 기물과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체를 완전히 처리를 한 다음 전쟁기념관[16]으로 재개장하거나 남북통일 기념관 등의 역사박물관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17] 철거를 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태양궁전이 가지는 "주체사상의 종묘"라는 상징성 때문에 오히려 철거하지 말고 역이용하자는 의견도 많다. 가령 김일성의 인척 출신의 고위 탈북자 강명도 교수는 철거하지 않고 남겨둬서 독재자의 패악을 알리는 가칭 국립민주주의교육관으로 쓰는 것을 제안했었다. 즉, 박물관으로 새로 리모델링되어 관광자원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의 경우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용했던 집무실이 있는 공간이다보니 대한민국 정부가 인수해서 관공서 겸 관광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단, 루마니아의 인민궁전이 그렇듯 관광 시, 내부 구경은 제한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다.
중구역에 위치한 김정은의 자택은 평양시장 관사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김정은이 묵었다는 정치적 문제가 얽혀서 이것을 그대로 시장 공관으로 쓴다는 것에 반대 여론이 많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에서 차라리 전시관으로 공개하는 것이 낫다.
만수대의사당의 경우 면적이 굉장히 넓다보니 평양시의회나 평안남도의회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고, 국회가 출장소로 쓰기에는 효율성이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로 쓰거나 아니면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공연장으로 쓰는 것이 낫다. 그 외에도 방송국 건물로 본다면 회의장은 방송국에서 공연과 드라마나 예능,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스튜디오로서는 충분한 크기라는 점이 매력적이기에 방송국 건물로 쓰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방송국 건물로 활용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서 아마 주요 방송사 중 한 곳의 평양 스튜디오가 되어서 예능, 뉴스, 드라마, 가요 콘서트, 음악회 등을 촬영하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도 해답이 없다면, 그냥 철거하고, 건물용도를 바꿔서 재건축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아니면 관광용으로 써먹거나.
모란봉극장, 인민대극장, 인민문화궁전 역시 본래 용도대로 문화시설로 사용될 것이다. 이 극장들이 대부분 화려한 모습을 갖추었으니 역시 관광 용도도 겸할 수 있다. 평양시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당장 평양에 있는 극장만도 9개. 그러나 시설의 소폭 개보수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시설이나 음향장비 등은 김씨 3부자의 관심이 깃든 부분과 아닌 부분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재점검은 필수이다.
영업하고 있는 호텔들은 국유법인화를 거친 다음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 등 민간 호텔 기업에 매각되거나 하얏트나 힐튼, 노보텔 같은 해외 호텔 체인에 매각되어 남북통일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외국인 방문객들의 회고에 따르면 호텔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필수이다.
유명 식당인 옥류관 등도 마찬가지로 민간에 매각되거나 국/공영 연회장 정도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옥류관은 그대로 계속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남쪽에 옥류관의 명성이 쫙 퍼졌기 때문이다. 남한 도시에 옥류관이 분점을 내는 일은 있어도, 옥류관 본점 격이 되는 평양 옥류관은 통일 후에 평양냉면 맛집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옥류관엔 각종 진기한 요리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세계의 미식가들이 다녀갈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2020년 6월 주방장이 고객에게 쌍욕을 날려버려 서비스가 나쁜 곳으로 악명을 얻었고, 점원들의 서비스 교육이나 개혁이 없는 이상 살아남는 것은 힘들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때문에 옥류관이나 다른 냉면집 출신들이 세운 레스토랑과도 경쟁해야만 한다. 중국 베이징의 북경 오리 구이 전문점인 전취덕도 과거에 비해 입지가 약해졌다. # 다만 욕설 사건은 어차피 개인 문제거나 할 것이고, 탈북자 요리사가 옥류관 출신임을 자랑하는 마케팅을 생각하면 탈북자가 인수해 원조 운운하는 광고를 하고 인기를 끌 수 있다. 유독 원조를 좋아하는 한국인 특성을 생각하면 된다.
능라도 경기장, 양각도 축구 경기장, 김일성경기장, 류경정주영체육관 같은 스포츠 경기장은 한반도 북부 지역의 스포츠 경기장으로서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 경기장처럼 평양시청이나 평안남도청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다. 경기장은 그 특성상 정치적 상징성보다는 실용성에 중점을 둔 시설이라 통일 후에도 정치적 껄끄러움의 문제는 적다.
특히 남북통일 이후 K리그1나 K리그2 등 프로축구 리그가 북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평양에 최소 2개 구단 정도는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 지역 연고의 구단들의 홈 그라운드 구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LCK 같은 E스포츠 용도로의 변환도 고려할 수 있다. 김일성경기장의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던 유서깊은 경기장으로, 이전에 사용되던 이름인 모란봉경기장이나 기림운동장으로 호칭이 다시 복구될 것이다.[18] 일단 김일성경기장은 너무 넓어서 채산성이 맞지 않고, 시설도 노후화되었으니 리모델링으로 시설 개선과 규모 조정만 해줘도 살아남기는 쉬운 경기장이다.
인민대학습당은 체제선전의 상징성이 다소 낮고, 도서관 건물 자체도 커서 굳이 이전시키거나 폐쇄할 이유가 없으니, 굳이 철거를 할 필요는 없다. 김일성 석상이나 도서관내에 걸려있는 구호문구와 체제를 선전하는 서적 등의 상징 시설물만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외에는 시설 내부기기, 도서 보존설비 등을 최신식으로 교체하고, 대한민국과 해외의 서적을 다량 구매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수준으로 바뀔 것이다. 평양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시청에서 관리하면 평양시립도서관이, 평안남도청에서 관리하면 평양도립중앙도서관이 될 것이다. 이 역시 건물 자체가 크고 웅장하므로 관광 자원 역할도 겸할 수 있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조선미술박물관과 같은 박물관/미술관 또한 김일성 가문 및 체제 선전을 위한 유물/유적들을 철거하고 북한지역의 문화재들을 새로 전시하는 등 인민대학습당과 유사한 형태로 재활용될 여지가 있다. 신천박물관 역시 반미 역사왜곡은 삭제하고 좌우이념대립으로 인한 학살을 추모하는 박물관으로 재활용될 것이다. 남한의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중에는 남북분단 전에 북한지역에서 발굴한 문화재도 있는데 이 중 일부가 북한의 미술관/박물관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국립고궁박물원과 같이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하거나 해외에서 환수한 것을 받아서 전시할 수 있다.
그 밖에 평양에 있는 국방성, 사회안전성, 외무성 등 북한 정부 기관의 청사들과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와 같은 북한의 사법 기관 건물들도 여타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 관련 시설은 재활용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이 문서의 '방송' 문단 참조.
특히 김씨 부자 3대가 쓰던 초대소나 특각(별장)은 과거 조선시대 행궁처럼 관광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민간이나, 힐튼 등 해외에 매각해서 리조트로 꾸밀 수도 있다. 일례로 탈북인 초청 예능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진행자 남희석이 통일이 되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이곳을 꼽았다. 단 위치가 좋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철거다. 다만 함부로 민간에다 매각할 경우 특혜 논란이 나올 문제도 있으므로, 그냥 대통령의 별장이나 국영 휴양시설 정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될 수 있다. 접근성이 좋다면,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국빈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은 통일 직전까지도 운영이 재개되지 못 하였을 경우 장기간 방치로 인해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당시의 충격파로 인해 손상을 입은 시설들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재활용 또는 철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통일 전까지 관리 부재, 자연 재해, 북한의 도발 등으로 손상 또는 파괴된 시설이 있을 경우 정비하거나 불가하면 철거 및 재건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인근 부지로의 추가 확장 계획이 있는데, 이 또한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3년부터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무단 점거하고 공장들을 임의 가동하고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근의 파편이 청소되었으며, 2024년엔 경의선 진입로를 지뢰와 방벽으로 막고 개성공단의 북측 출입구마저 철거해버린 상태이다. 따라서 경의선 및 개성공단 출입구 복원, 무단점거 및 가동으로 인해 훼손된 설비들의 복구까지도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 시설들은 2008년 중단 이후 장기간 방치되다가 결국 2022년에 북한 측에서 호텔해금강을 시작으로 골프장 등 남측 시설들을 무단으로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현재 숙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모든 남측 시설을 철거한 것은 아니며, 북측에서 재활용을 위해 남겨둔 시설들도 일부 있다. 통일 이후에는 남아있는 남측 시설들과 북한에 의해 재개발된 금강산 관광 시설들을 정비 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면 현대아산에서 한 방식 그대로 복구하고 금강산 앞에 철도역, 고속도로 등 새로운 시설을 설립할 수도 있다. 만일 북측 시설들의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정비 불가 판정이 날 경우 또 다시 철거하여 재건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금강산 크루즈 터미널, 호텔, KTX, 화물철도 수용 가능한 철도역도 건설해야 한다.
류경관, 대성백화점과 같은 백화점과 상업시설들은 남한 기업이 매입한 뒤 리모델링하여 자사 지부로 재개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 만경대유희장, 대성산유희장 등이나 개선청년공원, 문수물놀이장 같은 놀이공원들은 이미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될 염려없이 추가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형태는 서울대공원이나 서울어린이대공원처럼 지자체에서 국영사업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서울랜드처럼 민간에다가 위탁운영 혹은 매각해버릴 수도 있다. 다만,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요금이 올라가기 딱 좋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골치는 좀 썩힐 듯하다. 다만 시설이나 놀이기구 등이 대부분 중국제 혹은 소련제라 공산권 기계설비들이 다 그렇듯 이용자를 위한 안전설비 등이 빈약하거나 치명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을 수 있고 관리도 엉망진창에 오랫동안 썩혀진 것들이라 철거할 수도 있긴 하다. 혹은 공원은 그대로 두고 놀이기구만 전면 교체하면 된다.
3.2.4. 논란이 될 만한 건축물
류경호텔은 부실공사의 여부나 실용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부실공사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으며, 내부 구조상 호텔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완성하게 될 것이나, 부실공사이거나 호텔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철거하게 될 것이다. 부실공사가 아닌 경우라면 앞서 말한 고려호텔이나 양각도국제호텔같이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부분 증축하여 국내·해외 호텔 체인들에 매각될 수도 있고, 오피스 건물로도 활용될 수도 있다. 이 건물이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건물이라 잘 활용만 한다면 최상층의 전망대 같은 경우 서울스카이와 같은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향후 평양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층고가 너무 낮은 등 건물의 설계 자체가 호텔 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라는 말도 있어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부실공사라도 문제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략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류경호텔 자체가 북한 정권이 말 그대로 과시용으로 지은 건물이라 설계에 있어서 원가 절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다만 부실공사로 철거가 확실할 경우, 철거는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 건물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철거하다가 주변 소음이라던가, 건물자재가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던가 하는 등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철거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평양시의 랜드마크 건물 대부분이 1960~70년대에 지어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철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평양의 개선문은 통일 과정이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평양 개선문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승리의 개선행진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승리"의 상징으로 쓰이면서 보존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념하는 평양 개선문"은 충분히 랜드마크로서의 가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규모로 봐서는 철거가 결정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확실시 된다는 점도 개선문 철거에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는 북한 체제 선전용 장식을 제거하고 통일 기념 장식을 새로 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양 개선문이 살아남는다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개선문과 비슷한 운명[19]이 되거나 혹은 '통일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중국군의 침략 속에서도 국가를 지켰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파리의 개선문도 나폴레옹이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완성은 왕정 시대에 루이 필리프왕이 자신을 기념하는 물건으로 준공되었다. 그리고 그 개선문은 파리를 상징하는 관광지가 되었다.
주체사상탑은 상징성이 강한 건물이긴 하지만 실제로 탑 내부에 전망대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상화 부분을 싹 제거하고 적절하게 개보수만 한 뒤 이름만 바꿔서 재개장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주체사상탑은 세계 최고높이의 석탑이기도 하며 워싱턴 기념탑처럼 안창호 선생을 기리고 6.25 전쟁 참전용사를 기념하는 탑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보존 시 문제가 있다면 상징성이 문제인데 이 것도 대한민국 정부의 슬로건이나 평양시청, 평안남도청 슬로건 등을 넣어도 된다. 아니면 워싱턴 기념탑처럼 평양 출신의 독립운동가, 학자 등을 기념하는 곳으로 쓰일 수도 있다. 사실 저 건물이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면 실제 들어설 '구호'는 타임스 스퀘어나 피카딜리 서커스 마냥 세계 유수 브랜드의 광고판이나 대형 텔레비전 화면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즉, 삼성전자가 새 액정 화면을 시험해 보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참고로 이 건물은 1982년에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맞아 기념을 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래서, 높이도 170m이고 화강암 블록 70개로 이루어져 있다.
소련군, 중국 인민지원군 관련 기념물 또한 문제이다. 일단 모란봉 해방탑을 필두로 원산시, 청진시, 남포시, 해주시 등 타 도시에도 소련군 추모탑, 동상, 묘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평남 회창군에는 중공군 묘역이 있다. 특히 그 곳에는 마오안잉의 묘가 위치해 있기도 하다. #이런 곳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좋든 싫든 보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
적군묘지는 6.25 전쟁 당시 신원 불명인 북한군 및 중공군의 시신을 매장한 곳이며, 2010년대에 들어서 국군은 이 곳에 매장된 유해를 수습하여 중국군에게 인계하였고, 현재는 중국 선양의 특별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철거나 이전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일단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대해 자기 고향산천에 묻히게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이라, 중공군 시신들이 중국에 인계되면 자연히 철거가 될 것이다.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고향집의 경우, 우상화의 도구라는 이유로 완전 철거할 수도 있지만 김일성 개인을 상징하는 사적지 형태로 보존할 수도 있다.[20] 하지만 남한에서 논란이 될 건축물이라면 반드시 북한에서도 논란이 될게 뻔하다.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김씨왕조의 실상을 알게 되더라도 김씨왕조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엄청난 세뇌를 시켰고, 이들이 수십년간 장기집권을 이어 왔기에 분명히 이들에게 우호적인 주민들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통일 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논란을 발생시켜봐야 좋을 게 하나 없기 때문에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젊은 층에서는 남한 문화의 지지 성향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나 소련의 사례처럼 이런 현상도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슷한 논란으로 이완용 생가 터 비석 설치 논란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결국 철거로 결론 난 바 있다.
3.2.5. 이촌향도로 인한 문제들
거주이전의 자유가 생기면 일자리가 있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로 인구가 쏠릴 수밖에 없다. 수도권 과밀화는 확실히 문제시되고 있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광역시 중심 개발로 어떻게 해결한다 해도 광역시로의 이촌향도가 심해지면 남한도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이 있는 판에 현재 억지로 정착해 형성된 북한 촌락 다수가 버려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보통 빈집에 범죄자가 꼬이고 아예 아지트로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사유지가 아닌 이점을 살려 최대한 빨리 철거하고 녹지화하는 것이 낫다. 통일 후 치안 인력 수요가 폭증할 것이므로 굳이 저런 곳에 감시 인력을 허비하는 것은 큰 낭비일 수밖에 없다.반대로 대도시는 쏟아져 나오는 주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전술한 옛 시가지 재개발 만큼이나 판자촌 난립 문제가 큰 골칫거리가 되는 수가 있어서, 해결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림을 볼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남한 등에서 자재를 들인다 쳐도 저렴한 조립식 건축이나 샌드위치 패널 건물만 가득하게 되면 안전성에 하자가 걱정이 되므로 정부가 깊이 개입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3.2.6. 자연유산
북한의 백두산[21]이나 개마고원, 구월산, 금강산, 칠보산, 묘향산 등 유명한 곳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평양이나 개성 시내·외 곳곳은 역사유적지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듯이 혜산시를 백두산의 관문으로서 (재)개발하되, 한편으로는 세계유산 후보로만 지정된 명산들을 정식 등재시킬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황폐화된 북한 지역의 삼림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는 땔감을 위해서 벌목을 해왔다.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민둥산이 심각하게 많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분단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분단 이후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녹화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산권의 붕괴 이후 심각한 연료난에 시달리던 북한 당국과 주민들은 조선시대처럼 땔감을 얻기 위해 벌목을 해서 민둥산이 드러나기에 이른다. 거기에 식량부족으로 식량증산을 한답시고 산을 깎아 밭을 만드는 다락밭을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던 산들도 모조리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왕래가 되어야 할 시베리아 호랑이나 표범, 늑대 같은 포식자들이 활동한 공간 자체를 없애버려 남한에 대형 육식동물이 절멸한 것이고 또한 이들의 먹이가 되는 중·대형 초식동물인 노루, 고라니, 멧돼지 같은 동물들이 좁아터진 남한 땅에 적정 개체수 이상으로 증식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그렇게 개체수가 너무 늘어난 초식동물들이 자꾸 논밭에 나타나서 작물을 먹어치우는 탓에 산속 여기저기에 덫이나 올가미가 지나치게 설치가 많이 되어 애꿎은 멸종위기종 동물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통일이 되면 과거처럼 2차 녹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홍수와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산림 복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과거 성공적이었던 남한의 녹화사업 경험을 적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산림복원이 진행될 것이다. 어쩌면 21세기 초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2차 과정에서 끝났던 남한의 녹화사업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높다.
비무장지대는 수십 년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덕분에 환경의 보고가 되었으며, 어차피 현재 및 근미래 한국의 재정적인 여력으로는 비무장지대 일대에 깔린 지뢰지대를 모두 개척하고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통일 여부와 무관하게 일부 지역만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들을 지뢰와 불발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미확인 지뢰지대는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존하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은 평지 위주로 다시 개간할 가능성이 높다. 동서독의 국경은 통일 이후 그뤼네스반트로 재탄생되었다. DMZ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 내 산불 발생시 소방인력이 출입할 수 없어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통일 이후에는 해소될 것이다. 다만 DMZ 내부는 지뢰로 인해 위험하므로 소방헬기를 통한 진화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 포유동물의 복원에 유리할 전망이다. 호랑이나 표범 등 대형 포식동물이 연해주에서 한반도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연해주의 개체군을 보호해 한반도로 자연 이동으로 복원하는 방향이다. 이 경우 호랑이 등의 복원과 호환 방지 등을 이유로 야간 통행금지가 제한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영변약산이 있는 평안북도 영변군, 함경북도 길주군 등 여러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특성상 제대로 된 방제 작업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 어쩌면 프리피야트나 후쿠시마급으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방사능 오염이 확인된 지역은 봉쇄 및 통제가 이뤄질 것이다. 게다가 통일 이후 남북한의 수많은 군사시설들이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철거된 군사시설 부지에는 유류 등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정화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금강산 일대는 북한 입장에서 최전방 지역이여서 군사시설이 많은데, 방치하면 경관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철거 및 환경 복원이 필요하다.
또한, 경지 정리 및 수리시설 확충, 농기계 보급 등 농업의 인프라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농업에 관한 것은 남북통일/경제 문제를 참조하면 된다.
북한에서는 유연 휘발유가 여전히 사용중이므로 납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될 필요가 있다. 석면 또한 사용이 금지될 것이며, 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철거시에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외에도 남한 및 국제사회에서 사용이 점차 금지되는 물질들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3.2.6.1. 선전구호 문제
금강산 등 북한 곳곳의 자연기념물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정권 체제 선전 찬양 구호들로 많이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고민이 될 것이다. 내버려 두자니 별로 좋지 않고 없애자니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그대로 놔둘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므로 빨리 선전 구호를 모두 철거하거나 지워야 할 것이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및 폐기'와 '철거하되 따로 모아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놓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후자가 우세하다. 더구나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전 문구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것들을 지워야 할 경우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경관 훼손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물론 그대로 남겨서 자연까지 훼손시켜가며 체제를 유지시키는데 이용한 북한정권의 사악함을 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관서팔경 문서에 나오듯 다른 웬만한 바위 절경도 우상화 문구로 훼손된 상황이므로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3.2.7. 문화유적
북한에 있는 여러 문화 유적지들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북한지역의 유적지들의 발굴과 조사가 매우 많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다 건설업에 따른 구제 발굴까지 시행하면 조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한국이 백제와 신라, 가야와 조선의 유적이 많다면, 북한은 고조선,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고려의 유적이 많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곳이다. 당장 개성의 고려역사지구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태봉국 철원성 등 비무장지대와 휴전선으로 인해 일반인은 커녕 학자들도 접근하기 어려웠던 유적들도 발굴 및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3.2.8. 종교시설
북한은 종교가 금지되어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허용이 되어있어 어용 목적으로 교회나 사찰이 존재한다. 종교 시설은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없으므로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거쳐 각 종교별 협회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북한 내의 장충성당은 현재 조선가톨릭교협회 소속이지만, 통일 이후에는 천주교 평양교구가 올라가 자리잡을 것이며 함경도 지역은 천주교 함흥교구와 덕원자치수도원이 관할할 것이다. 초기에는 이들 침묵의 교회가 올라가지만 향후 북한지역에서 천주교 신자가 크게 증가할 경우 개성교구[22], 의주교구, 성진교구, 청진교구 등 추가로 교구들이 여럿 생길 수 있으며, 평양교구가 서울, 대구처럼 평양대교구로 승격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천주교 군종교구도 북한에 진출한 군부대를 관할할 가능성도 있다.북한 소재 사찰도 남한의 불교계가 되찾을 것이다. 대부분 조계종이 불하받을 것으로 보이나, 종파가 많은 불교의 특성이나 창건자의 종파 등의 이유로 분쟁이 꽤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사랑제일교회 같은 사이비 종교 및 이단 역시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북한 내에 신천지와 같은 반국가적 사이비 종교가 퍼질 경우 그 해악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사이비 종교에 대한 명확한 지식도 없고 막연히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만 있던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감언이설로 유혹하는 사이비 종교들을 주체사상을 대체할 새로운 종교이자 진리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
3.3. 재해 방지 및 토목
남북통일/행정 및 사법 토목•치수 항목에 나오듯 민둥산 투성이라서 산사태, 홍수가 허구한 날 벌어지므로, 남한의 선진적인 토목기술로 사방 공사를 하는 것이 급선무. 또한 내진 설계는 고사하고 날림공사를 남발한 것도 보강하거나 철거할 필요가 있다.4. 에너지, 자원
4.1. 수자원
4.1.1. 댐
댐의 경우, 안전 진단을 거친 다음 철거와 보존과 보수가 결정될 것이다. 대부분의 북한지역 댐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것들이기도 하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발전용 댐은 노후화된 발전기와 전력 시설을 교체하고 구조를 보강하여 재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이 건설한 임남댐(금강산댐)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하여 대대적 보수공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수풍댐 같은 경우, 이전처럼 중국과 공동관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근데 워낙 낡은 댐이라 상호 협의 후에 철거할 수도 있다. 다시 쓰더래도 내부시설을 싹 갈고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만 한다. 물론 댐 같은건 내구연한을 세기단위로 잡는다는 말도 있지만, 문제는 워낙 노후되어 그 세기단위의 내구연한마저 시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 수풍댐은 1943년 완공되었으므로 대략 2023년이 되면 80년차가 된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그 동안 관리를 똑바로 했을 때 이야기다.
금강산댐의 경우, 안전성의 문제로 저수규모를 줄이든가, 상태가 심각하다면 철거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상 철거할 가능성이 높다.
4.1.2. 상·하수도
북한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들은 그나마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개성[23]이나 나진 일대, 후술할 평양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나은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 깔아야 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이야기다.평양마저 김정일 시기까지 일제강점기 시절의 하수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해야 했고,[24] 그나마 평양 중심부 일대는 김정은 시기 대대적으로 보수작업에 들어가면서 바닷물을 활용한 소독 방식을 이용해 '서울보다도 수질이 좋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환골탈태했고, 특히 김정은 시기 건설된 평양의 신시가지들은 개발 과정에서 수도 시절을 완전히 새로 깔았기에 수질 오염 문제는 없긴 하나, 평양 외곽의 아파트나 틈만 있으면 일단 짓고 보는 아파트들[25]에는 해당되지 않아 평양 외곽의 아파트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수도가 나올 지경이라고 한다. # 너무나도 노후화된 시설인 데다 보수 및 관리는 꿈도 못꿨을 것이 뻔하므로 다시 새로 건설하는 방법외엔 없을 것도 뻔하다.[26] 평양 아파트 주민들조차도 상류층용 아파트와 최신 아파트를 제외하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는 상황이다.[27] #
그나마 릉라인민유원지나 문수물놀이장 같은 평양의 일부 수영장들은 수질 관리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이 잘 찾아오지도 않는 지방 도시는 더욱 심각하다. 일례로 북한에서 나름 신경써주고 있는 도시인 강계시의 종합문화복지시설 인풍원의 수영장도 거의 녹물 수준으로 탁하고,( #)[28] 심지어 김정은 시기 대대적으로 재개발된 삼지연시 수영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 물론 군 수준 지역에 있는 수영장은 아예 흙탕물이다. # 사실 김정은이 능라인민유원지를 보고 "지방 도시들에도 이런 물놀이장을 건설해줘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군 단위까지 물놀이장 건설 열풍이 일었지만, 전기가 없어 수영장 물을 정기적으로 갈아주지 못하다보니[29] 거품과 오물이 둥둥 떠다니는 수영장에 들어간 청소년들은 피부병과 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
결국 상·하수도 건설을 위한 인프라 산업도 오랜만에 대호황을 맞이할 듯하다. 일단 댐부터 지어야 함은 물론이고 상수도관의 대규모 확충과 더불어서 하수도관 설치를 완비해야 한다. 일단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들과 관거를 생산하는 강관업체들의 일감 확충과 이를 관리하는 인력들의 채용도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한 통계에선 북한에서 하수도로 버리는 폐수는 10%대, 재래식 화장실 사용 비율은 80% 내외인 결과가 나와 2015년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준으로 평가됐다. 독일 통일비용 중 동독지역 환경 복원 비용이 20%, 통일 이후 인프라를 구축할 때 물 처리 분야에만 약 15%가 소요됐으니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
이것만 봐도 상하수도 관리 보수 및 매립 작업만 해도 상상도 못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군 단위에서 전체 예산의 20%가 상하수도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의 경우 읍내 일부만 공사가 되어 있을 뿐이고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는 염두에도 두지 못하는 지자체도 많다. 오수 처리장의 경우 설치비용은 높고 그나마 있는 시설 개량, 오버홀을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은 기본적으로 1기 시설당 몇 억이 넘게 들어갈 정도로 여러가지 작업과 비싼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 환경기초시설 특성상 24시간 365일 가동이 기본이므로 약품비에다 시설 보수비 등 오수처리장은 이럴진데 정수시설과 정압시설, 광역 상수도 등 수질 하나만 놓고 봐도 상상도 못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현재 큰 규모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TMS(Tele Monitoring System)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며 실시간으로 방류수 수질 자료가 전송된다. 현재 이에 수질기준을 준수하고자 들이는 비용도 막대해진다.
이 분야의 건설 산업에서는 사실상 수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의 엄청난 수요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은 발빠르게 계약을 따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 및 감독관과 같은 인력들의 북한 지역 상주도 불가피할 것이다.
4.2. 연료와 난방
북한은 겨울에 한파로 인해 난방수요가 상당히 높다. 하지만 북한지역에는 난방 인프라도 당연히 부족하다. 따라서 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한 열수송관도 신설될 필요가 있다. 신규 화력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열병합 발전소로 건설하여 전기와 난방열을 모두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 북한은 전기 난방의 비중 또한 높기에 빠른 시일 내에 전기시설을 정비하고 전기공급을 안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화목보일러, 연탄보일러나 각종 연소식 난로 등을 위한 목제 칩이나 연탄 등의 연료보급도 늘어날 것이다. 가정용 연료 공급이 불안정하면 연백평야 등지의 토탄을 임시로 채굴해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춰진 이후에는 LPG나 석유로 작동하는 난로를 보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도시가스 및 유류의 보관 및 수송을 위한 도시가스관, 송유관, 유류 저장고 등도 신규로 건설될 필요가 있다.
기존 건물의 단열 개선 및 신규 건축물을 위한 단열 건축 자재의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위치로 봐도 매우 추운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대비가 잘되어야 한다. 북한의 대도시들은 모두 냉대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에 분포한 곳들이라 난방과 단열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하다못해 평양 마저도 기후성으로 본다면 냉대기후대에 속하는 곳인지라 두말 할 것도 없다.
4.3. 폐기물 처리 시설
통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 수준이 개선되면 당연히 폐기물도 늘어날 것이므로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들을 처리할 시설( 재활용 센터, 쓰레기 매립지, 소각장 등)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공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특히 구 북한 지역에서 각종 건설 및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엄청난 양의 건축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4.4. 원자력 시설
핵실험장이나 방사능 물질 재처리 시설 등은 핵무기를 처분하면서 해체 및 정화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현재 북한의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그러나 북한의 원자력 시설들은 핵무기 개발 하나만을 목적에 두고 기반시설도 없이 무분별하게 건설했기 때문에 상당한 오염을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노후화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조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높은 위험성이 예상되는 녕변원자력연구소 등은 민간인 출입 통제 및 수십년간의 정화 작업 등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는 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처럼 당분간 농축산업이나 식품업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북한이 6차례나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기되었다. 핵실험장을 방문했던 기자단들의 방사능을 측정해본 결과 자연방사능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장으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안지역은 황해도-함경도-강원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 기존의 한국의 원자력 시설로 부족한 문제나 폐기물 처리 문제를 북한지역의 원자력 시설 복구와 발전에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원자력 시설의 폐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유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부터 폐기 및 정화 작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4.5. 전력 및 발전시설
4.5.1. 전력 및 텔레비전 규격
남한과 북한이 사용하는 송전방식, 전압 등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부와 중남부로 전력 및 기타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력 규격의 경우 남한 지역은 220V, 60Hz이며, 북한 지역의 경우도 220V, 60Hz로 규격이 같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지역은 50Hz를 사용하는 곳도 적지 않고, 고압 송전망의 전압이 다르고, 발전기가 낡았다보니 사실상 규격 통일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전력 시설의 규격 통일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100~240V, 50/60Hz 멀티 적용이 가능한 가전 제품이 많지만 가정이나 산업용 제품 중 주파수에 민감한 전자제품도 많다보니 60Hz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신호등이나 다른 공공 인프라의 Hz 변환 역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북한의 명목상 플러그 표준은 남한과 같은 C 타입과 F 타입이나,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100/110V, 60Hz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20V로의 승압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중국의 영향을 받은 I 타입 역시 남한 표준인 C 타입, F 타입 플러그로 통일시켜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 지역에서는 전기 인프라 자체도 없다시피하고, 전자제품도 매우 적기 때문에 박정희 시기 한국의 승압 사업처럼 큰 장애물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명분 상 표준이 한국 규격인 220V, 60Hz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기존 제품들의 플러그 호환은 유니버설 어댑터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플러그 외의 각종 전기전자 산업 표준도 KS 규격 등 대한민국 식으로 통합될 확률이 높다. 어차피, 북한에서는 전력 인프라도 부실한데다 정격 전류도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그렇다.
4.5.2. 전자제품 규격
북한 지역에서 제조되는 전자제품들도 KC 인증이 요구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북한산 전자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만든 전자제품 중에는 압력 조절장치가 없는 전기밥솥과 같이 위험한 제품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회수 조치도 필요하다. 특히 북한은 겨울에 극심한 한파로 인해 난방 수요가 상당히 높은데, 전기 공급이 부실한데다가 전기 난방 사용이 규정 위반인지라 주민들은 전기 난방기구를 직접 만들어서 몰래 사용한다. 당연히 전기공급이 안정화되면 이 시설들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각종 소형 전자제품들의 직류전원 및 데이터 단자 규격은 전 세계적으로 USB Type-C로 통일되는 추세이므로 통일 한국에서도 이를 표준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4.5.3. 발전소 및 전력 인프라
북한이 전력난을 겪고 있는 주된 이유는 발전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발전소와 전기 시설이 있어도 연료가 없어서 돌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남한에서 연료만 지원해 주면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일단 대도시와 산업단지 주변을 화력발전소, SMR, 핵융합 발전 등 기존 또는 근미래에 상용화되는 발전소 중 위험부담이 적은 발전소나 바이오매스, 폐기물 활용 발전소, 신재생 발전소 등을 건설하도록 하고 그 전에는 남한 지역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보급하는 방식과 기존 발전소의 개보수를 통해 신규 발전소 건설 전까지 전력 수요를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변전소와 송전선 역시 이에 대응하여 건설하거나 보수할 것이다. 송전선의 경우 통일시 북한지역의 전력수요 증가 및 신규 원전 건설에 대비하여 765kV 선로 2개와 345kV 선로 4개를 건설할 계획이 있다. HVDC(초고압 직류송전) 방식도 더 흔히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상에서는 600km 이상의 지상 송전선에서만 경제성이 있는 방법[30]이지만 통일이 되어 국토가 위아래로 길어지면 육상에서도 활용성이 높아진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 직류 송전선이나 Back to Back 변환소[31]를 설치하면 북한의 불안정한 전력 상황이 남한까지 번져 한반도 전체가 블랙아웃에 빠지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개성공단처럼 한정된 지역에 남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남한 전력망을 그대로 북한 전력망에 직결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HVDC의 다른 장점으로는 두 전력망 사이에 주파수나 위상 차이가 있어도 송전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중국 또는 러시아와 연계되는 HVDC 송전선을 건설하여 전기를 사고파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각 국가를 HVDC로 연결하는 슈퍼 그리드 계획도 존재하는데, 남북통일이 되면 이 또한 구축하기 쉬워진다. 북한을 우회하기 위한 한중 해저 전력선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전력 인프라의 보조를 위한 에너지 저장 체계 또한 다수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량이 불안정하여 전력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를 이차 전지나 양수발전 시설에 충방전시키면 발전량 변동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통일 초기의 인프라 부족 지역과 전력망 구축이 어려운 오지에 태양광/풍력 발전기와 함께 배터리를 보급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전기 공급은 원활하지 못할지언정 전기 자체는 무료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계량기가 달려있지 않으며, 북한의 기존 전기시설들은 통일 한국의 전기안전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계량기 설치와 전기시설 개보수를 위해 한전 뿐 아니라 한국전기안전공사[32]에서도 해야할 일이 매우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5.3.1. 교통용 전력
철도는 일본이 1944년 경원선 복계~고산 구간 전철화를 할 때 사용한 전기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직류 3000V를 쓴다. 하지만 한국의 전기 철도는 교류 25,000V 규격을 시용하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시설물이 직류 3000V에 맞게 설계 되어있다보니 수리하고 교체해야 누전과 절연파괴를 막을 수 있다.현재 북한의 철도 교통이 거의 없다고 가정하고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평원선 등 주요 간선 철도를 설계해야 하고, 기존 철도에 비해 직선화, 전철화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신설 철도의 경우는 기존 남한의 철도 규격과 같이 교류 25,000V로 건설되고 이를 기존 철도망과 직결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차피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북한의 철도 환경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전부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롭게 신설해야 하는 것이 관리비 유지에도 더 저렴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북한 지역의 노선을 리모델링할 경우 터널 구간에 가공강체가선[33] 등 터널용 전차선 또는 절연구간[34]을 잠정적으로 설치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25000V 전력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어차피 열악한 북한의 철도 환경의 특성상 관리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기존에 사용하던 북한의 철도 노선은 전부 폐선시켜야 하므로 다시 재활용을 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버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들도 확충될 것이다. 북한 지역에는 전기자동차가 거의 없으므로 충전 단자 및 전압 규격은 설비 도입과 함께 남한식으로 통일될 것이다.
4.5.4. 원자력 발전소
일단 발전시설의 경우 대부분 북한산 자원과 수입한 자원을 이용할 듯해 보이며, 북한의 대부분의 발전시설은 그 어마어마한 우라늄 광산의 매장량으로 보건대,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 위주로 건설될 것이다.일단 이러면 대한민국의 전기 생산량을 지금보다 몇 배의 여유 전력을 가지게 된다. 어차피 북한도 경제 개발이 되면서 전력을 많이 소모할 것이고 이를 감당하려면 북한의 발전소의 대다수는 화력 발전소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여름마다 에어컨의 전기요금으로 고생하는 것이 좀 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앞으로 건설될 발전소에서 석탄 발전소는 건설이 금지될 전망이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북한지역의 특징으로 산지가 많고 활화산 혹은 휴화산인 백두산 근처의 경우 지열 발전소가 대세이겠지만 동해안 지대는 산맥에 가로막혀서 사고가 나도 대부분의 지역이 안전하고 북한정권이 초대소나 수용소를 건설한 덕에 북한지역의 동해안은 인구밀도가 극히 드물 정도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의 피해를 고스란히 러시아나 중국이 받아야 해서 논란이 될 여지가 적지 않다. 즉, 부지 확보가 넓게 된다는 장점이 있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미세먼지 원인 제거에는 결국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니 짓자는 주장이 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같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다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커진 원전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북한 내 원전 부지 확보 어려움의 문제는 숙제가 될 듯하다. 원전은 냉각수 문제 때문에 해안가에 입지해야 하는데[35], 북한 서해안에는 남포시[36], 신의주시가 있고, 동해안에는 원산시, 함흥시, 청진시, 라선시가 있다. 안전 문제나 주민과의 갈등 문제로, 원전은 대도시를 피하는 게 좋다. 후쿠시마는 도쿄와 280km 떨어져 있다. 부산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된 전례가 있지만 그건 애초에 입지 고려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얼마나 위험한지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참조.[37]
지진 위험이 있는 단층이나 백두산과 같이 화산 활동이 있는 지역 또한 피해야 할 장소이다. 발전소 자체뿐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또한 이러한 위험 장소는 피해야 한다. 특히 고준위 폐기물은 수십만 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므로 지각이 매우 안정된 장소를 필요로 한다. 남한보다는 북한의 지반이 더 안정적이므로 영구처리시설 건립에 더 적합할 것이다.[38]
4.5.5. 태양광 발전
통일 직후 가장 먼저 이루어질 발전은 태양광 발전이다. 일단 다른 중대형 발전소의 경우 송전탑과 변전소 등의 넷인프라 시설이 완성되어야 본격적으로 전력을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 전력량은 적더라도 1촌 1패널이라도 완성된다면 일단 통신 기지국, 신호기 운용 등의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더군다나 발전기 설치를 위한 토지확보 및 지리조사 등도 다른 발전소들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비용 면에서도 배전선을 설치하는 것보다 태양광 발전 장비가 더 저렴하다. 전봇대 하나에만 수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전선이나 변압기 등도 설치하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지중화까지 한다면 더욱 비싸지지만, 간단한 배터리 축전식 태양광 발전기는 수십만 원에도 설치 가능하다. 이후 인프라가 확충되어 시골 구석구석까지 전봇대가 설치되면 계통연계형[39] 태양광 발전기가 더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태양광 발전 패널과 배터리는 일단 차나 배 등으로 운반하기도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설치도 용이하고 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기술 숙련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가 열악한 산간 및 도서 지방, 지방 도시들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또한 이미 저렴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들이 북한 곳곳에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익숙한 에너지이기도 하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독일처럼 탈원전의 방향으로 흐른다면, 북한의 전력 인프라 설치에도 재생에너지를 중점으로 둘 것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하든 원전을 계속 짓든 일단은 태양광 패널이 북한의 주요 전력공급책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태양광 발전이 효율이 떨어질 뿐더러 탈원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관계로 실제로 탈원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북한지역은 산지 비중이 남한보다 높으므로 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산에다 지을 경우 삼림 파괴나 산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장, 창고, 관공서 등의 지붕 공간을 활용하거나 저수지나 바다 공간을 활용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발전과는 원리가 다르지만 난방과 조리를 위한 태양열 집열기 또한 전력과 연료가 부족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주 태양광 발전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에너지 수신 시설은 전자파 우려로 인적이 드문 장소에 지어야 한다.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며 인구 밀도가 낮은 구 휴전선 일대에 건설하여 남북한 양쪽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4.5.6. 화력 발전소
통일 이후 중대형 발전소로는 상기한 원전보다는 화력 발전소가 가장 먼저 지어질 듯하다. 원전은 일단 지어지면 밥값을 하지만, 당장 짓는데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싸고 빠르게 설립할 수 있는 화력 발전소의 건설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원자력이 너무 넘사벽이라서 그렇지, 석탄 화력 발전도 충분히 싸다.화력 발전 역시 주 원료인 석탄 수송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안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남포시, 원산시, 라선시 등지에는 화력 발전소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포시의 발전소는 평양시의 전기 공급을 담당해야 하므로 그 우선도가 매우 높을 듯하다.
다만 이쪽은 통일될 경우 미세먼지 여파로 석탄 발전소는 금지될 것이기에 대부분은 천연가스 발전소나 혹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주를 이룰 지도 모른다. 또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필요에 따라 일부 허용하되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황 산화물, 이산화 탄소 등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대부분 제거하는 설비를 갖추어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로부터 출발하여 북한을 통과해 남한까지 연결되는 천연가스관이 건설될 경우 천연가스 발전소를 확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타국에서 수입하는 자원인 만큼 국제정세나 외교적인 문제,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 가스 공급이 차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유통망이 원활화되면 병원 등 정전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설들은 제대로 된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갖출 것이며, 소형 휘발유/디젤 발전기도 북한의 일반 가정집에 닿게 된다. 다만 이건 북한 전역에 석유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인프라와 경제적 문제가 앞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4.5.7. 지열 발전소
백두산 및 개마고원 일대에는 언제든지 활동가능한 화산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용암맥을 따라 간헐천도 발견되므로 지열을 이용한 발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산 또한 휴화산 상태이므로 지열자원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무분별한 지열자원 개발은 지진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화산이 폭발할 경우 발전시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할 것이다.4.5.8. 풍력 발전소
백두대간이나 개마고원 일대의 고지대는 풍력 발전에 적합할 것이며,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역의 경우 인구 밀도가 낮아 풍력 발전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민원 발생의 우려가 적다는 장점 또한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풍력 단지의 건설은 환경 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도 충분히 불며 환경 훼손도 최소화되는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40]소규모 풍력 발전기의 경우 태양광 패널과 마찬가지로 전력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우선 보급될 수 있으며, 태양광 패널과 같이 사용하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태양광으로, 밤이거나 흐린 날에는 풍력으로 발전하는 식으로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 물론 햇빛과 바람이 동시에 없을 경우를 대비해 배터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육지에 풍력발전 부지가 모자를 경우, 해상풍력발전을 늘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 남북통일 이후에는 영토뿐 아니라 영해도 늘어나므로 건설 가능 지역이 넓어질 것이다.
4.5.9. 수력 발전소
수력 발전은 댐과 같은 대규모 시설뿐 아니라 수차를 이용한 소규모 시설에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소형 수력 발전기는 하천이나 농수로 등에 설치하여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가뭄과 한파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태양광/풍력과 마찬가지로 북한 일부 지역에 이미 보급되어 있다. 시설마다 편차가 있으나 발전량은 보통 10kW 정도로 남한 가정집 기준 3~5가구에 전력을 공급 가능한 수준이다. 통일 이후 최신 설비로 교체한다면 발전량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4.5.10. 기타 발전소
북한지역은 2면이 바다이므로 조력 발전과 파력 발전 또한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연료전지 발전소들 또한 설치 가능하다.4.6. 기타 자원
북한의 광산은 인력으로 해결하고 몸시 위험하므로 현대화, 기계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 발달로 경제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다만 북한 시절 주변에 누출된 오염 물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5. 의료
의료 관련 인프라의 낙후도 문제다. 북한은 사회제도적으로 일단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1960~70년대 북한이 남한에게 공격한 프로파간다 중 하나가 북한의 무상의료 서비스였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프로파간다에 자극을 받고 현재 남한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계획했다고 한다. 참고로 북한은 당시 단순한 무상의료를 넘어, 의사들마다 담당구역의 인민들을 할당해서 보살피는 주치의 제도 등도 같이 운영했다. 이 시스템은 약 1980년대까지는 그럭저럭 잘 운영되고 있었으나, 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붕괴 및 고난의 행군 등 1990년대 경제난과 함께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붕괴되어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북한의 의학 수준 자체가 1970~80년대 이후로 거의 발전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 후진국 수준이다.[41] # 고위층들만 이용한다는 평양의 일부 병원을 제외하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병원의 위생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당장 아프리카 빈국에서 나오는 말라리아가 아직도 있다. 의약품의 물자 부족 및 의료 장비의 낙후는 기본이고, 심지어 병원 자체의 냉난방 및 전기 공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잦으며, 진료나 치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경우도 생겨났다고 한다.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진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42] 북한의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엑스레이 인화 비용이 없어서 X선을 맞으면서 영상을 직접 그려서 판독한다고 한다.
따라서 병원의 개보수/건설, 의료 장비의 교체, 의약품 구입,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충분한 전력 공급 등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몰라서 안 하지는 않겠지만 통일한국에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 건강보험으로 가난해서 진료를 못 받는 북한 환자들을 다 커버해 주면 가장 윤리적이겠지만 예산이 없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도 지출 확대 및 정부 보조금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재정 고갈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민영화 요구 및 심한 저수가에 대한 의사의반발로 인한 건보 체계의 개편 요구도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용을 다 감당하기 어렵거나 최악의 경우 건보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북한 주민들이 당장 의료보험료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낮고, 현행 의료보호 1~2종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한다면 보험급여 지출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기부, 자원봉사, 민간의 협조 정도로 해결되면 더 이상 좋을 수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예산 부족이라고 언급된 것들은 대부분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할 것이고 이는 북한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불만을 불러올 것이라 통일한국은 증세를 해서라도 건강보험을 적용 및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종교계에서 교세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와 도움이 절실할 것이다.
의료인의 경우, 처음에는 남한 의료진들의 북한지역 이동진료가 주로 행해질 것이며, 난치병이나 중환자는 거리상 가장 가까운 수도권이나 강원도에 위치한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므로 환자 수송 역시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환자를 이송시킬 수는 없으므로 남한 의료진의 북한지역 상주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추후 병원이나 의료원이 지어진 이후에도 보건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보건소 확충을 위한 공중보건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고급인력을 자원봉사로 구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료의 지속성과 포괄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건강과 생명이라는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의사나 간호사를 유지하다간 의료사고가 생길 때 복잡한 논란이 야기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굳이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면 북한 환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수취 및 기입과 같은 사무직에 적합할 것이다.
아무튼 아래 나오는 북한 의료인 인정 문제도 골치가 아픈 일이고 통일 직후에 나타날 북한지역의 의료인 공백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 개업을 하거나 종합병원에 봉직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살고 있는 의사들에게, "통일이 되었으니 이제 북쪽으로 거주지를 옮겨달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의사들이 북쪽으로 이사를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도시 정도일 것이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거의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당장 남한에서도 의료인들이 대도시, 중견도시에 분포되어있다.
결론적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의 의료는 거의 100% 의료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같은 분야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현재 국내의 의료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의 미비함을 보았을 때 당장 통일이 된다면 '의료'가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굳이 통일을 감안하지 않아도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현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통일 이후를 생각하며 공공의료를 비롯한 병역의무 대체 등등의 대대적인 확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료로의 유인책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 보조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PA 간호사의 합법화, 보건진료직 공무원[43]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어쩔 수 없는 의료의 질 저하나 의료 사고의 책임 소재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건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아주 심하다. 전통적으로 개업의가 많은 의협 특성상 밥줄과 직결된 이해관계에는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 정원 통제권을 가진 정부에서도 어찌하기가 쉽지 않다.
5.1. 기존 북한 의료자격 인정 문제
원래 북한에서 진료하던 의사들도 있으나, 위에 언급했듯 북한 의료 수준이 매우 낙후돼 있으므로 면허를 바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면허란 정부가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권리이며, 따라서 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인한, 그리고 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대개 적절한 수준의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 체계가 이미 붕괴한 데다가 북한 의학 교육의 수준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북한 의사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현재 2012년 기준, 북한에서 의사로 일하던 33명의 탈북자 중에서 겨우 8명만 면허 갱신에 성공했는데 지금 대략 대한민국의 70년대 수준의 임상 교육과 실습이 이뤄진다고 한다.
현행 규정상 탈북자들의 경우는 북한에서 의료인이었다는 이유로 바로 의료면허를 바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의료인으로 교육을 받았고 면허를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해당 면허에 대한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응시 자격조차 인정되지 못하는데 이는 타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나마도 의료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국가는 아예 저런 절차조차 밟지 못한다. 그리고 북한 지역을 한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부분에서 면제를 하는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간간이 논의되어 온 주제이며, 무조건적인 일괄적 면허 부여 반대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지만 대책에 대해 재교육 이수 후 부여, 국가고시 응시 후 부여, 혹은 절대 불인정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의외로 해결이 간단할 수도 있는데 북한의 의사들의 면허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어차피 북한 주민들도 남한의 의료 수준이 훨씬 좋다는 것쯤은 암암리에 다 알고 있을테니 그다지 걱정할 것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기존의 북한 의료인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의료면허를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재교육의 효과 자체가 의심스러운 수준인 데다가, 설사 성공적으로 재교육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고도로 분화되고 전문화가 되어있는 한국의 의료 전문가 체계에 성공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병원이나 환자의 북한 출신의 의료인 기피도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다. 물론, 이 부분은 한국의 의대에서 의료인 교육 시스템을 더더욱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
5.2. 의약품 조달·취급 문제
북한의 의료 인프라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열약한 의약품 조달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북한은 20세기 후반부터 심각한 의약품 부족으로 유명했지만, 대한민국도 201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 영향을 받아 만성적 의약품 부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단기간에 북한 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예전보다 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남한의 생산라인이 증설되고 북한 내의 제약공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분간 접수하는 것까지는 예상할 수 있으나 이들이 재정비를 마치고 새로 허가를 받을 때까지 공백기간을 예측할 방도가 없어 통일 이후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아예 북한산 의약품을 불신하고 중국산 의약품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당연히 통일 한국에서는 북한 내에 이미 유통된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취급도 문제가 된다. 중국산 의약품의 북한 유통은 매우 흔하며 이 중 그나마 열거할 수 있는 사례가 거통편(去痛片)이다. 거통편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진통해열제로, 중국 국내에서는 처방약이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주로 장마당(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거통편의 성분(아미노피린 150mg, 페나세틴 150mg, 카페인 50mg, 페노바르비탈 15mg)을 보면 2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 중 하나는 1960~1980년대 당시 FDA의 통보로 서방국가에서 퇴출된 아미노피린과 페나세틴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점, 나머지 하나는 진통해열제인 거통편에 향정신성의약품(다목)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중국 국내에서 유통되는 페노바르비탈 단일제와는 다르게 거통편에는 향정신성의약품(精神药品) 표지가 없어 향정성분의 유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페노바르비탈 15mg을 근거로 거통편을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으로 간주하며, 이에 거통편을 개별허가 없이 반입한 탈북자를 입건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통일 이후 중국산 의약품의 존재가 북한의 공중보건 재편에 있어 현실적인 우려가 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회수할 근거야 충분히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 지역은 공중보건의 부재라는 문제도 동시에 떠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결정에 있어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의 의견이 다소 갈릴 것으로 보인다.
6. 정보통신
북한은 과도한 사상검열과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통신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현재 북한에는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는 없지만 광명망 등 인트라넷 인프라가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조차도 매우 적다. 비슷한 인구를 가진 대만, 호주는 물론이고 모나코 등 도시국가에 비해서도 적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조차도 자체적인 인트라넷 서비스[44]와 인터넷 서비스가 어느정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북한의 IT 인프라는 답이 없는 수준이다.그리고 광명망조차 회선 인프라가 광랜과 IPTV가 서비스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모뎀 수준이기 때문에 가용 대역폭 자체가 매우 좁다. 또한 대부분 인터넷이라는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와 웹 브라우저 사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제대로 접속조차 할 수 없다. 차라리 일반 피쳐폰이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북한에도 어느정도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면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고 컴퓨터와 유선 인터넷 보급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및 각종 방송 매체들은 급속히 확장할 것으로는 보인다. 위성방송은 위성접시만 달면 방송이 제공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케이블 방송, IPTV 처럼 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로 국회에서도 이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적이 있다. 또한 북한에는 지상파 아날로그 TV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통일 후 방송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는 각종 IT 및 통신 기기[45]들을 국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또한 통일과 함께 폐지되어 북한 주민들도 각종 IT기기를 별도의 등록 없이 자유롭게 구매 및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운영되었던 우리민족끼리, 내나라 등 대외선전용과 각종 인트라넷은 통일 정부에 모조리 넘어가 폐지 또는 사이트를 확 갈아엎고 재개장될 것이다. 쇼핑 사이트와 결제망은 재정비하고 북한이 자체개발한 실리·참빗·클락새 백신 소프트웨어는 신속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여러가지 위키 사이트에서 통일 한국의 항목명은 "한국"이 되며 분단 시대의 남북은 각각 "남한", "북한"이 된다. 비 한국어권에서도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Korea", 중국어나 일본어로는 "韓國"[46]으로 단독 표기하게 된다. 실제로 서독을 계승한 독일도 분단 당시의 독일연방공화국과 현재의 독일연방공화국을 따로 두고 있다. 한국어 계열 위키 사이트들에서는 문화어 관련 리다이렉트 문서들도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남조선으로 검색하면 남한 문서로 넘어가는 식이다.
또한 해외 사이트 가입 시 국적 선택에서도 남북한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로 통합된다. 해외 택배의 경우도 Seoul, Republic of Korea(또는 South Korea)/Pyongyang, DPRK 등으로 할 필요없이 Seoul, Korea/Pyeongyang, Korea 등으로 단축해도 되게 된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택배가 갈 일은 없어진다.[47]
고사양 컴퓨터와 인터넷망도 북한지역으로 빠르게 보급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에 이미 광명망이 있지만 이용범위가 제한적이다. 남한에서 PC통신이 인터넷으로 대체되었던 것처럼 광명망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있는 컴퓨터는 너무 사양이 떨어질 뿐더러, 숫자도 충분치 않다. 북한에 있는 컴퓨터는 일부 쓸모있는 컴퓨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실용적인 목적의 컴퓨터는 폐기처분이 되거나 임베디드용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인터넷 전용 통신망도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사용되는 키보드 자판 배열은 남한의 것과 다른데, 이 부분도 통합이 필요하다. 남북한 한글 코드의 충돌 문제 등 골치아픈 문제 역시 산적해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직업에 종사하든지 컴퓨터가 없으면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기업들이 산업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중심으로 먼저 컴퓨터가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한민국처럼 북한의 각 가정집마다 컴퓨터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듯한데, 한 마디로 컴퓨터와 관련된 부품산업 분야에서도 폭발적으로 수요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1000만개~2000만개 이상으로 수요량이 예상된다. 물론, 북한지역에서도 자영업자들이 PC방을 경영한다면 더욱 폭발적인 수요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최소한 수억 단위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PC방에서는 최소한 컴퓨터를 50개~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국민PC와 관련된 사업도 생각해봐야 한다.
전력과 인터넷망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이후에는 북한지역에 데이터 센터들을 건설하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데이터 센터들은 한겨울에도 에어컨을 틀 정도로 발열이 심한데[48], 북한지역은 남한보다 평균 기온이 낮으므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49]
북한의 해킹 및 사이버 도발로 인한 보안 위협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자신들과 연결된 중국 통신망을 통해 해킹해온 걸 보면, 통일 후 그 통신망을 통해 역으로 중국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 안심하긴 이르다.
6.1. 방송
일단 방송의 경우 남한 지역은 NTSC - ATSC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북한 지역은 PAL - DVB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 코드의 경우 블루레이는 남한의 주요 재벌 기업이 참여해서인지 지역 코드가 같지만 DVD와 비디오가 다르다. 텔레비전 역시 한국식의 NTSC - ATSC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유럽식의 DVB 역시 부분적으로 호환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6.2. IP와 도메인
현재 북한에 할당된 IP는 1024개[50]이며 국가 도메인은 (.kp)이다. IP의 경우 그대로 남한의 아이피로 사용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가 도메인은 ISO 3166-1 alpha-2의 2글자를 따르기 때문에 통일로 한 국가가 되면 한 쪽으로 합치는 게 옳다. 국가 도메인을 관리하는 IANA의 정책도 1국가 1도메인이다.통일 이전 동독과 남예멘도 국가 도메인 .dd/.yd가 있었지만, 이 도메인은 국가 내부에서만 사용되다가 통일 이후 .de/.ye로 갈아탔다. 사실 이 쪽은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통일된 거라서 과정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체코슬로바키아나 유고슬라비아도 나라가 쪼개지면서 과거 국가 도메인이었던 .cs나 .yu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체코슬로바키아 쪽은 분할이 인터넷이 보급되는 초기에 이루어져서 .cz와 .sk로 전환이 쉬웠다. 유고슬라비아 쪽은 몬테네그로가 떨어져 나간 2006년까지도 .yu를 사용했다가, 2008년 .rs 도입 이후 2010년에 .yu를 폐지했다. 오히려 .su(소련)과 .ru(러시아)를 모두 사용하는 러시아가 특이한 경우에 속하나, 북한의 소련 못지않은 주목성과 특수성을 생각하면 남겨두는 것도 선택지가 된다. 통일 한국이 2개 국가 분량을 가지고 .kp 도메인은 몬테네그로의 .me나 투발루의 .tv 처럼 개방도메인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쉽지만은 않은데, 단어를 떠올리기 쉬워 마케팅 용도로 쓰이는 .me, .tv, .io 등의 사례와는 달리 .kp로 끝나는 단어나 약어는 찾기 힘들다. 여기에 더해 .kp 도메인을 사용하는 대외용 웹 사이트들은 상당부분이 북한 정부 선전용이기 때문에 차라리 .kr로 통합하는 쪽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아니면 .kr로 리다이렉트하기 위한 용도로 .kp를 어느 정도 계속 남길 수도 있다.
통일 한국의 ISO 3166 코드가 .ko 등으로 바뀐다면 그걸 따라갈 수도 있으나, 이미 .kr 도메인이 폭발적으로 보급된 상태에서 굳이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통일 한국 도메인으로 .ko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영국도 ISO 3166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gb 도메인을 할당받은 적이 있었으나, 이미 .uk 도메인이 많이 보급된 이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6.3. 통신망
북한지역 상당수는 이동통신 기지국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기지국 구축 전까지는 북한지역도 커버리지에 들어가는 위성전화 등에 의존해야 된다. 물론 LTE· 5G( New Radio)망이 어느정도 구축되고 나면 느리면서 월 10만원 이상은 거뜬히 넘는 위성전화는 주류로 자리잡기 어렵다.그나마 휴대전화망이 빠르게 깔리면서 그동안 음영지대에 있던 주민 대상의 휴대전화 판매가 급증하고 북한에 집전화보다 휴대폰이 흔해질 가능성이 높다.[51] 무엇보다 POTS 및 광랜을 중심으로 한 유선망의 구축보다 휴대전화망(무선망)의 구축이 훨씬 빠르고 싸기 때문이다. 넓디 넓은 북한 영역 전체에 유선망을 까는 것은 육상교통망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무선망은 곳곳에 기지국만 세워주면 된다. 물론 기지국과 거점국 간의 연결문제가 있긴 하지만 유선 인프라가 갖추어질 때까지 상용대역과 충돌이 없는 마이크로파 통신등으로 트래픽을 처리하면 된다. 실제로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무선 위주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 국가들에서는 PC에 인터넷을 신청해도 USB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뎀이나 포켓와이파이를 준다.
그에 비해 POTS 및 FTTx, HFC 등의 유선망 구축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i-Fi나 유선랜 등 유선 인터넷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그 공백기 동안은 스타링크 등 위성 인터넷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은 많이 깔릴 것으로 보인다. 위성접시만 달면 TV 시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에 관해서 한국 정부에서 논의가 있었다.
현재로서는 2013년 SK경영제연구소[52]와 북한개혁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북한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대북진출 방안(PDF)에 따르면 관련 분야에 종사하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거해 북한 내 통신망 사정을 유추해보면, 세계 각지에서 통신망 사업 경험이 있는 오라스콤의 개입으로 예상보다 훨씬 잘 구축된 상태라고 한다. 2km 간격으로 중계설비가 있고 주로 도로, 철로를 따라서도 중계망을 구축하였으며, 북한 내부 전력난을 감안해 UPS설비까지 설치하는 등 리스크 관리까지 되고 있다고 한다.[53] 장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추정하였을 때 화웨이 등 중국 설비와 러시아 장비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한국의 통신망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며 건물 내부, 지하철, 험지는 아직도 음영지역으로 남아있는 듯하다.
통일 한국에서 북한으로 파견된 사람들도 가족과의 연락이나 사무처리를 위해서 휴대전화가 필요하므로 남북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빠른 속도로 북한 내 음영지역에 기지국들이 설치될 것이며 현재까지 음영구역인 험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설비를 확충하게 될 것이다. 산간벽지에서까지 LTE가 터지는 커버리지를 구축한 노하우가 있는 대한민국 3대 통신사가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다.
장비의 수준과 북한 내부 통신망을 운영해 온 오라스콤과의 협의 등 여러 변수들이 있겠지만 일단 통일 직후에는 북한지역 통신망의 운영주체가 현 대한민국 통신 3사가 아닐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 나라 안에서 로밍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후에도 통신 3사가 경제성 문제로 북한지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꺼려 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에도 계속 로밍이 필요할 수 있다. 통합되면 완전히 같은 체제를 쓰게 되겠지만 그러한 보장은 없기에 당분간은 북한의 통신망 운영주체와 협의를 거쳐 추가요금 없는 로밍을 갖추는 게 현실적이다.
통신사들의 추가 장비교체나 북한 내부 통신망에 대한 확인과 기지국 장비 프로파일 변경 과정을 거쳐 통신대역 재조정을 통해 현 대한민국의 통신망과 상호연결이 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들어 평양 지역에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아니 애초에 북한이탈주민들도 중국, 러시아에 등록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쓰고 있다.
그리고 유무선 통신 설비의 경우, 남북한을 막론하고 중국제 5G 통신 설비는 규제 및 국내 보안 상 문제로 인해 삼성전자, 노키아 등으로 전면 교체될 것이다.
북한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파 항목에 나오는 주파수 분배도 재조정하고 호출 부호는 북한 대역을 흡수하거나 남한의 남은 대역을 분배할 것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업무 범위도 한반도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6.3.1. 무전기· 라디오
위 문단은 기지국 건설로 북한 주민들에게 휴대전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대도시 이야기. 휴대전화가 쓰는 전파는 파장이 짧아서 음질이 좋은 대신 멀리는 못가므로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한다.[54] 통일 후 북한은 이촌향도가 심할 것이고 산이 많아 건설비가 많이 들어서, 사기업이 이용자도 적은 산지에 돈들여서 신속하게 깔긴 어렵다. 그러므로 북한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지에서는 무전기가 쓰이고 긴 파장의 전파를 쓰는 무전용 중계기나 듬성듬성 세워질 것이다.라디오도 긴 파장의 AM이 북한에서 여전히 잘 쓰일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휴대전화마냥 음질을 중시하고 산을 잘 못 넘는 FM 위주로 바꾸고 있지만 북한은 산이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한반도 전체를 오가는 직종은 겸용 카오디오로 개조해야 교통방송을 들을 수가 있을거라 생각된다.[55]
6.4. 통신사
현재 북한에는 고려링크, 강성네트망, 별 등의 통신사가 있다. 현재 북한지역의 통신망 상태를 생각했을 때 통일이 된 이후에는 이들의 가용 회선을 전부 동원하여도 부족할 상황임은 확실하다.따라서 이들을 일단 하나의 통신사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 직후에는 정부에서 직접 북한 소유의 국유자산을 인수하고 관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통신사들도 당분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현재 이동통신 3사를 통틀어서 보면 오라스콤의 고려링크 지분 일부를 제외하면 전부 북한 정부의 국유자산이기 때문에 민영화 이전 KT처럼 계속 정부가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현 대한민국 통신 3사의 요금제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사업 경제성이 낮아 대한민국의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공공 서비스의 일종으로 국가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다만 고려링크와 별은 북한 정부의 지분이 있긴 하지만 외국계 지분도 만만찮게 크므로 이들과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통일비용 상 기존에 일부 지분을 소유하던 외국계 통신사로 매각하거나,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민영화한다면 해외 지분은 그데로 두고 북한 체신성이 가지고 있던 지분만 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에 민영화하더라도 이들이 제4통신회사로 부상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지역에 한정하여 서비스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북한지역의 망 확충에 사용할 것이 분명함으로 남한의 주요 도시가 아닌 이상 남한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가능성이 낮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의 통신사들이 진출을 꺼리게 된다면 아예 남북이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들도 진출하지는 않더라도 평양, 신의주 같은 북한의 주요 도시는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국제망 등 기간통신망 사업의 경우 KT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KT가 북한의 기간통신망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해저 케이블 없이도 중국과 러시아와 접속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기간망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이점이다.
6.5. 우편/물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가 조선우편을 합병하고 지방우정청을 설치하여 북한에도 동일한 우편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다. 물론 북한 지형이 험준하고 주민들의 정서도 다르므로, 연구조사와 함께 북한의 실정을 잘 아는 현지인 고용·훈련도 중요하다.그리고 각 택배, 물류 회사 지부와 물류센터, 화물 터미널이 교통 거점에 건설돼야 하고 페덱스, DHL 등 국제 택배 지부도 생길 것이다.
신의주와 나선시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 트럭들과 경의선 및 동해선을 통한 국제 화물열차들의 통관을 담당할 세관 또한 필요하다.
6.6. 지역번호와 우편번호
전화 지역번호의 경우에도 같은 지역번호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곳이 있기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역번호가 겹치는 사례로 현재는 서울과 평양 모두 지역번호가 (+82/+850) (0)2이다.개성공단에 통신망을 설치했을 때 지역번호는 049를 부여했는데, 북한 쪽 지역번호 때문이다. 통일 이후 지역번호 재배정은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99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될 경우 북한지역의 지역번호는 03x ~ 06x 번호대의 후반부를 사용한다고 한다. # 그러나 이 경우 남쪽 지역의 해당 번호대를 사용하는 지역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면적이 적은 황해도는 서울 - 경기 - 강원과 같이 03X, 평안도는 07X, 함경도는 08X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010 번호자원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이지 않는 일부 번호대를 배정하도록 하거나 과거의 01X 번호체계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북미처럼 지역별 번호에 배치하도록 할 수도 있다. 물론 10의 8승개(1억개)까지 이론상 번호부여가 가능하지만 0000-0000과 같은 장난전화 걸기 좋은 번호나 대역대는 해당번호대 사용자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며, 남한 내에서도 중복가입과 IoT장비, 태블릿 장비 등의 가입으로 인해 010 번호자원 고갈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M2M 장비[56] 번호부여에 활용되는 012 대역을 번호부여에 활용할 수도 있다. 아니면 아예 다른 나라처럼 휴대전화에도 지역번호[57]를 기반으로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지역 번호판 쓰던 시절 발생했던 강남구 번호판 선호 경향처럼 서울 번호를 얻으려고 일부러 서울에서 휴대폰을 등록하려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우편번호의 경우 800번대는 황해도, 900번대는 평안도, 000번대는 함경도 몫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 7월에 우편번호가 폐지되고 기초구역번호로 대체되면서 64000~99000번대에 할당되었다. 하지만 기초구역번호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미수복 강원도의 군 수는 5개인데 할당할 예비번호가 4가지[58]밖에 없어 1개가 모자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군 하나를 통폐합하면 된다[59]고 넘겨버리면 그만인데, 통폐합을 하기에는 생활권이 다르다.[60]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1993년 7월 1일을 기해 우편번호를 새로 개편하였다. 독일통일 이후 과도기에는 한 나라에 두 가지 우편번호가 공존해 예를 들면 본과 바이마르의 우편번호가 5300으로 똑같아 본은 W-5300, 바이마르는 O-5300으로 구별하였다. 우편번호는 서독과 동독을 서로 합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재배정했다. 구 동독 지역인 작센 주가 00001번으로 시작해 반시계 방향으로 튀링겐 주 일부+바이에른 주 북부가 끝번인 9xxxx번으로 배정하였다. 반면 지역번호는 1992년 6월 1일을 기해 동독의 모든 지역번호를 서독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03xx 아래에 전부 합쳤고, 양쪽 베를린도 구 서베를린 지역 번호인 030으로 합쳤다.
6.7. 컨텐츠
지역 코드의 경우 블루레이는 남북한이 모두 A/1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DVD의 경우 대한민국은 3, 북한은 5로 나뉘어져 있다. 통일 후에 예외 조항을 두거나, 지금처럼 아예 DVD 플레이어에서 지역코드를 우회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흡수통일이면 북한이라는 국가가 소멸하고, 대한민국이 남북한지역 모두를 관할하므로 자연스럽게 3으로 통합된다.목란비데오의 경우는 블루레이 영상 매체 제작,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OTT 업체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으며 령리한 너구리 같은 체제 선전 요소가 없는 건전한 영상들을 최신 매체로 재생산, 배급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아예 CJ, 롯데 등에서 앞다투어 인수하려할 수도 있다. 새로 지점을 세우는 것 보다는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북쪽 진출하는데 저렴하기 때문이다.
6.8. 전산화 및 결제
북한은 많은 부분이 아직 전산화가 부족하므로 원활한 경제 교류와 관리를 위해 POS기 등의 도입 및 훈련도 서둘러야 한다. 신용카드 또한 보급될 것이나 카드대란이 안 터지게 주의해야 한다만, 소액결제가 흔하면 위조지폐 범람 걱정[61]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므로 고려 대상이다.바코드 국가번호가 남한은 880, 북한은 867로 서로 다르므로 필요하면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 QR코드나 RFID도 장점이 크므로 널리 보급해야 한다. 이미 북한에 교통카드가 도입됐다고 하니 이해시키긴 쉬울 듯하다.
7. 과학기술
7.1. 관측·조사
7.1.1. 지리•기후
남북통일 이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북부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의 전국 지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중요성이 높어질 것이고 전체적으로 수많은 측량기준점이 설치돼야 한다. 북한의 지질학적 구조를 철저히 연구하는 것은 자원 개발은 물론 인프라 구축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진출하고 각지에 연구소가 건설될 것이다. 특히 백두산, 오리산 등이 위험성이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지진계같은 시설은 필수이다. 물론 바다 소관인 국립해양조사원도 마찬가지다.물론 기후학을 위한 기상청 지부 설립도 필요하다. 이런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공위성도 더 발사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기상 관측 낙후로 지금도 한반도 기후재해비용이 7,000억원 더 든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황 산화물, 질소 산화물, 일산화탄소, 자외선, 방사선, 지진파 등 각종 환경지표들을 모니터링할 계측 시설들도 북한 지역 곳곳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7.1.2. 순수과학
천문학의 경우 북한지역은 광공해가 적고 고도가 높으므로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마고원 등에 천문대를 비롯한 각종 천문 연구 시설들을 건설하면 남한지역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토가 넓어진 만큼 그에 대한 확대된 천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또한 입자가속기, 암흑물질/ 중성미자 탐지기, 핵융합 발전 실험로같은 대규모의 거대과학 시설도 북한의 사유지가 거의 없는 특성을 활용해 비교적 쉽게 지을 듯하다.
국립생태원 등도 북한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금강초롱꽃같은 고유종을 최대한 찾아서 보존하고 학명을 붙여야 한다.
7.2. 연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 시설도 확충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연구소들은 재건축 혹은 보수 후 최신 장비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과학원도 남한의 기관에 편입하고 그나마 있는 자료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도 설립해 각지의 연구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백두혈통 건강만 연구하는 장수연구소의 자료도 확보해서 성인병 연구에 써먹을 수도 있다. 또한 아무리 북한 미사일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다지만 성과(?)도 있으니 기술자들에게 활용 가능한 기술을 최대한 빼서 이용할 필요는 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북한 지역 생물의 효율적인 개체수 증가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8. 산업 기반
해당 문서 참조.9. 기타
김정은의 20억이 넘어가는 슈퍼카 컬렉션[62]은 몰수 후 경매에 부쳐질 확률이 있다.통일 이후 남북한에 새로 들어서는 시설 중 원자력 발전소, 상수도, 댐, 변전소, 공항 등과 같이 주요기반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들은 이에 대한 보안 대책도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통일과 함께 휴전으로 인한 준전시상황이 끝나므로 전략적 이유로 보안이 적용된 시설들은 보안 등급을 하향시켜 분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장장, 봉안당, 공동묘지 등 장례 관련 시설들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는 화장에 사용할 연료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매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시 개발 및 국립묘지 안장 부적격자로 인해 이장 수요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대비해야 한다.
각종 인프라 사업 역시 4차 산업 혁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도로 및 신도시들은 건설 초기부터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같이 기존 인프라가 이미 있는 지역에서는 이를 업그레이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인프라가 없다시피한 북한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도입하면 된다. 건설용 3D 프린터나 로봇 등으로 각종 인프라 시설을 건축하여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듈러 건축[63] 공법에 3D 프린팅을 접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런 인프라 사업은 기본적으로 부정부패를 부르기 쉽다는 점에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개발권을 두고 은밀하게 이뤄질 뇌물, 불법을 막는 것에 대한 방해공작, 해당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권력 남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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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 초기에는 개성, 해주, 원산과 같이 남한과 근접한 지역이 조속한 재개발을 재촉할 것이다.
[2]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을 소비하게 될
이북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여기에
평안도-
함경도 지역간의 대립도 만만치 않다는 문제도 있다.
[3]
북한정권에 맹목적 충성을 바친 계층이나 남한에 대한 적대감으로 세뇌된 일부 잔당세력.
[4]
사실상 남북통일 직후 가장 빈번하고 민감하게 발생될 사건이다.
[5]
북한사회에 만연한 뇌물공세, 도난사고, 일부 남한 출신 악덕 기업인들의 갑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있겠다.
[6]
관리 및 경영직과 요직을 남한 출신들이 장악하고 북한 출신들은 하위 관리직이나 일선 노동직에 머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당연히 소득, 기회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경제·
치안 면에서 조속한 문제해결이 중요하다.
[7]
애초에 자가용이라는 개념이 없는 곳이니 주차장이 있을 리 만무하다. 당 간부와 같은 고위직들은 김씨 일가가 '하사한' 자동차가 있다지만 이도 엄연히
노동당 소유인데다, 범법행위나 실각한 경우엔 어김없이 '반환해야 한다'는 페널티가 있다.
[8]
문제는 이들을 철거하는 일 조차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석면 제거부터 해야 한다. 허술하게 지었다고는 해도 엄연하게 건축물이니 만큼 '어느 정도'는 주택이나 건물답게 지었을 테니 싸그리 밀어버리는 방식의 철거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9]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10]
특히 탈북민들의 친척들이나 북측 가족들이(생존시) 황해남도같이 남한과 가까운 지역을 선호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 정권 아래 박해나 고난을 당한 부류들은 미련없이 남한과 근접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11]
강남신도시, 강동신도시, 상원신도시 등.
[12]
당연한 얘기지만 KTX를 운용할 수 있는 만큼의 전력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북한에 전력공급망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만만치가 않다.
[13]
자동차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모든 자동차는 기관이나 법인 명의로만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를 자가 운전하는 것도 직업이 운전 기사가 아닌 경우 이례적일 정도로 정책적으로 규제한다.
[14]
물론 공화국 궁전이 베를린 궁전이 있던 자리에 지어졌다는 점이 철거의 큰 근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대신 그 자리에는 형태가 비슷한 국회도서관이 들어섰으며, 베를린 궁전은 현재 공화국 궁전이 철거된 자리에 민간재단에 의해 복원 중에 있다.
[15]
정치범수용소를
교정본부로 이관해 교도소로 쓴다거나 하는 등.
[16]
용산 전쟁기념관의 소장물과 북한 인민무장장비관의 소장물을 전부 모아 전시할 가능성이 있다.
[17]
단
김일성의 시신은 북한 주민 상당수가 김일성에 대한 향수가 짙어, 원래 유언대로 혁명렬사릉에 매장할 수 있다.
[18]
평양축구전용구장 등 통일한국에서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도 있긴 하다. 혹은 북한 지역 연고 축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의 이름 등을 반영할 수도 있다.
[19]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은 매우 아름답고 유명한 개선문이지만, 로마의 다른 개선문과는 다른 특성이 꽤나 있다. 대표적으로 원래부터 없던 개선문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본체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개선문을, 꼭대기의 장식용
동상은
트라야누스가
다키아 정복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다키아인 포로의 동상이었는데 그걸 떼어다 붙인 것이고 상당수 부조들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유적에서 떼어온 것이다. 물론 콘스탄티누스를 기념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긴 하다. 만약에 평양 개선문이 살아남는다면 무조건 북한 선전문구가 완전히 삭제되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념하는 부조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과 비슷해질 것이다. 여담으로 원래
로마의 개선문은 외적이나 야만족을 물리친 황제나 지도자를 기념하여 세운 건물인데 콘스탄티누스 개선문만 예외로 기념할 만한 제압대상이 외적이 아닌 경쟁자
막센티우스였다.
[20]
한편으로는 이 또한 철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김일성에 대한 증오가 높은 탈북민들이나 북한 주민들 가운데에서도 김일성에 대한 실상을 알고 난 후에는 오히려 앞장서서 철거하겠다고 나설 사람들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김일성에 우호적이거나 향수를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일종의 '
성지순례'화 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존은 어렵다.
[21]
문제는 백두산의 1/3~반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통일 이후에도 오늘날의 북-중 국경선이 승계되는 것은 사실상 정설이다.
[22]
특히 개성교구가 생길 경우, 의정부교구의 파주, 고양 등 일부 지역을 편입시킬 가능성도 있다.
[23]
개성 상하수도는
개성공단 개발 당시에
대한민국이 깔아줬다.
[24]
2000년대 초반 나라 사정이 좀 나아지자 양수장 단독 전력선 공사와 수도관 보수를 우선적으로 했고, 2013년 기준으로는 (부유한 사람이 사는) 저층은 일주일에 한두번,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고층은 보름에 한 번 수돗물 공급이 될 정도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물론 이는 '선물아파트'로써 충복들에게 하사하는 집의 이야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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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설계도도 없는 상하수도망에 대충 연결된다고 한다.
[26]
첨단 기법을 활용하기 좋은 환경이다. GPS나 일부 로봇이 힘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7]
이는 현재 평양의 기존 아파트들 역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증거다. 더우기 고층 아파트는 단전 때문에 전기가 사실상 없다시피하여 엘리베이터도 무용지물이란 평양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기에 이에 대한 추가 시공도 당연하게 이뤄져야 한다.
[28]
물론 자신들도 수질 문제를 눈치챘는지 후에는 수도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29]
한 북한 주민은 "물놀이장에 관리원이 후리채를 들고 다니면서 물에 떠다니는 거품과 오물을 건져내고 있다"며 "물놀이장에 소독약을 쳐야 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다"고 증언했다.
[30]
참고로 해저 또는 지하 송전선에서는 무효전력 문제로 인해 50km 이상만 되어도 경제성이 있다. 제주도에 HVDC로 전력을 전달하는 이유이다.
[31]
변환소 구내에만 직류 전력이 흐르는 시설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 뒤 상대편 전력망에 맞는 교류로 변환하여 보내는 역할을 한다.
[32]
이미 2006년에 개성공단에 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다.
[33]
보통 지하 구간에 사용하지만 협소한 터널 구간에도 사용 가능하다.
[34]
용산역과
이촌역 사이에 있던 절연 구간을 생각하면 된다. 한동안 한강대교와 전차선 간 절연 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절연 구간이 존재했었다. 이후 절연 거리를 확보하는 공사를 마친 뒤 해당 절연 구간은 이촌역-
서빙고역 사이로 이설되었다. 단, 절연 구간은 열차가 관성으로 통과 가능한 짧은 터널에만 적용 가능하며, 긴 터널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35]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 해안선이 길거나 반도 국가 또는 섬나라에서는 거의 그렇게 짓는다. 미래에
중국 서부에 계획중인 원전들이나 옆에 저수지를 파놓고 거기에 냉각수를 버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나, 기타 내륙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호수나 강에 냉각수를 버린다.
[36]
사고 발생 시
평양시가 위험하다!
[37]
간단하게 말하자면 고리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 꼴이 나는 순간
부산,
울산,
창원,
김해 모두 작살난다. 저 4개 도시의 인구 합은 약 630만 명. 거기다 경주, 양산, 밀양까지 더해지면 약 700만 명. 심지어
대구마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순 없는 상황. 대구랑 부산은 고작 90km 떨어져 있다. 도쿄-후쿠시마의 3/8 수준. 물론 고리 원전은 과거 사고가 일어났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격납건물 두께가 매우 두껍고, 더 많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생각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이용률은 세계적 기준으로도 매우 우수한 편이다. 그리고 저런 초대형 원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지극히 낮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2등급 이상의 원자력 사고가 난 적은 없다.
[38]
그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을 표시한 자료를 보면 북한보다는 남한에서 지진이 더 잦은 것을 확인 가능하다. 일본에 위치한 지진대에 보다 가깝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9]
한전 전기와 동기화된 전력을 생산하여 한전으로 보내는 발전 방식이다.
[40]
남한에서 풍력 발전에 적합한 지역중 하나인 대관령의 경우 높이가 832m인데 비해 북한지역의 경우 2000m가 넘는 곳도 있으므로 남한 지역보다 풍력 발전에 더욱 적합한 장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1]
이게 쿠바 등과의 결정적 차이이다. 그쪽도 물자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식코에서 보여주듯 외국인 상대로는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이 해외에 진출하기도 하며 논문도 내고 학계서 국제적인 교류도 한다. 북한은 이런 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42]
굳이 맥주병에 수액 담는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2000년대 초반 의료봉사 NGO들의 증언에 따르면 야간 수술은 달빛을 보고 할 때도 있다고 한다.
[43]
간호사가 간단한 진단과 치료를 함. 보건소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활용되는 제도
[44]
인터넷 이용 요금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가 되더라도 인트라넷을 사용한다.
[45]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 등.
[46]
단, 약자는 韓国을 표기하고, 간체자는 韩国을 각각 표시한다.
[47]
가끔 DHL에서 한국으로 와야할 택배가 북한으로 가는 일이 있다. 이때는 북한 DHL에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준다. 자세한 내용은
DHL 문서 참조.
[48]
일반 PC도 발열이 심하고 심지어 신상으로 출시되는 그래픽 카드의 경우는 아예 자체 냉각기관을 탑제하고 나온다. 더구나 서버용 컴퓨터는 일반 가정용 냉장고보다도 큰 크기에 이걸 수백대 이상 가져다 놓고 사용한다. 조그마한 가정용 PC에서 내는 발열도 강한데 PC보다 더 큰 서버용 컴퓨터가 내는 발열이, 그것도 한대가 아닌 수백대가 내는 열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49]
쾨펜 기후 구분법에 의하면 수도 평양 마저도 냉대기후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당연히 평양의 이남 지역도 냉대 기후로 구분된다는 의미이다.
[50]
1024개 전부다 IPv4 주소로 할당 받았을 것이다.
[51]
다만,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겨냥한 스마트폰 같은 게 아니라
갤럭시 M 시리즈와 같은 서민층 대상의 보급형 스마트폰이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한국에서도 중고 스마트폰이 넘쳐나고, 스마트폰 성능 상향 평준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별 지장 없다.
[52]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협의체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연구소이다.
[53]
에초에 기지국 장비가 직류전원을 사용하며 축전지를 거쳐 서비스 장비에 전력이 공급되도록 설비되어있어 정전이 발생해도 3일간은 서비스 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54]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으나 기지국 항목에 나오듯 한국 전체에 위장 기지국이 깔려 있다.
[55]
물론 미국산이나 일본산, 북미수출형 차량은 중파대 튜너를 계속 넣고있다.
[56]
사물인터넷이나
포켓파이
[57]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가입했으면 02, 황해도에서 가입했으면 07X
[58]
266XX, 267XX, 268XX, 269XX가 그것들이다.
[59]
남한 김화군이 정전 이후로도 별도의 군수를 두지 않고 철원군수가 겸직한 적도 있고 1963년 이후 지금처럼 철원에 합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김화군에는 예비번호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철원에 배당된 240XX 번호가 지금이야 김화권에서도 문제없이 쓰이고는 있지만 통일 이후 금성권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60]
여기에 이북5도 체계가 아닌 현행 체계를 유지하게 되면 더더욱 답이 없다. 애초에 남한보다 영역이 더 넓은 북한 지역에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개수의 번호를 할당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61]
중국과 비슷한 문제이나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검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쪽을 키운지라, 정권 붕괴 시에 이런 기술자가 날뛸 우려가 있다.
[62]
보통 컬렉션이 아니다. 아우디 R8이나 다수의 벤츠뿐 아니라 부가티와 코닉세그까지 있다고 한다.
[63]
공장에서 건물 부속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한 뒤, 건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도로나 철도의 교량 및 고가 구간에도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