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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16:14:48

한미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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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한반도기 · 남북관계 · 6.25 전쟁 · 통일반대론( 근거) }}}}}}}}}}}}


1. 개요2. 들어가기에 앞서3. 떡밥 탄생 배경
3.1. 미국병3.2. 일종의 자포자기3.3. 지도층 문제
4. 병합 찬성 논지5. 장점
5.1. 자유주의적 풍토 강화 및 시장경제 촉진 가능성5.2. 미국으로의 무역장벽 원천 철폐5.3. 해외 원정출산, 병역기피의 종식5.4. 세계 최고 과학 기술 확보 및 기초학문 부활5.5. 외환위기 방지 및 기타5.6. 세계 최강 군사력에 의한 안전보장5.7. 국토의 추가적인 팽창 가능성
6. 문제점
6.1. 미국의 국익 문제6.2. 북한 & 통일 문제6.3. 기존 한국인들에게 다가올 문제
6.3.1. 의료시스템 대격변 및 양극화 심화6.3.2. 총기소지 및 치안문제6.3.3. 한국 민족주의의 소멸 및 편입과정에서의 충돌 가능성
7. 편입 이후 예상되는 상황
7.1. 대폭적 문화교류를 통해 새롭게 형성될 한미 문화공동체7.2. 한국 지역 정치지형 변화7.3. 편입 이후 행정적, 제도적 문제
7.3.1. 행정구역 개편 문제7.3.2. 군 부대 편제 재편성 문제
7.3.2.1. 지역방위부대 재편성 문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7.3.3. 기타 법률, 행정 문제
8. 통일 한국이 미 연방에 가입하려 하는 경우9. 결론10. 관련 문서

1. 개요

한미합방( 韓 美 合 邦 / American annexation of South Korea)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주로 편입시키자는 떡밥이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치권, 외교분야에서 등장한 적이 없는[1] 떡밥이지만, 인터넷 등에서 2010년대 초중반에 나돌던 떡밥으로 관련 네이버 카페까지 등장한 적이 있었다. 현재에도 한미합방 이야기가 인터넷 상에서 가끔 거론된다.[2] 결론적으로,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실익이 거의없이 엄청난 손해만 보기때문에 한미합방 가능성은 없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이나 중국인같은 반미주의자들이 미국에 대한 굴종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기도 하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3] 등.

만약 합방이 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성조기에는 별의 갯수가 늘어난다. 또한 재미있게도,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미국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 참조. 다만 미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권국을 합병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어 보이며, 또한 한국을 어디까지나 '51번째 주'로 만드는 전제이지, 해외 속령으로 편입시키는 방안까지 (미국의 대규모 해외 속령으로는 이전에 필리핀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간혹 한미합방은 친미주의자들이나 일부 신자유주의자들[4] 에게는 나쁘지 않은, 좋은 쪽에 가까운 시나리오라는 말도 안 되는 추측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존재하는 친미주의나 신자유주의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미국을 활용하자, 신자유주의적 매커니즘을 활용하자일 따름이다. 대한민국 이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본인의 생명권이 위험한 상황과 같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럴 것이라는 전제를 놓아야 합리적 토론이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추측은 단지 분열과 대립만을 조장하는 매우 나쁜 발언이다.

아무래도 미군정을 생각하기 쉬운데 미군정은 미군이 통치했을 뿐 미국의 영토가 된 것은 아니었다. 미군정 때에만 해도 미국 문화와 영어가 상당히 전파된 것을 보면 한미합방시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2. 들어가기에 앞서

한미합방이라는 해당 내용의 시발점은 vs놀이와 유사하게 어디까지나 '가상의 상황을 상상해보며 여러가지 가정을 하는 재미를 느껴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새 극단적인 여론이 횡행하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국 혐오론자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떡밥으로 변해버리면서, 불필요한 과몰입과 자기비하가 심할 정도로 표출되는 기여분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 문서는 어디까지나 만약의 상황을 가정한 가상세계를 다룬 떡밥으로만 봐야 할 것이며, 또한 해당 떡밥이 성행한 2010년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서술된 내용이 많아 현재 2020년대와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합방 떡밥을 찬성하는 류의 의견은 현재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게 종속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바란다는 말이므로 빼도박도 못하는 매국노 취급 받기 좋다. 가정은 인터넷 상에서 끝내고 현실에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최소한 주의하는 것이 개인 신상에 이롭다.

3. 떡밥 탄생 배경

3.1. 미국병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대한 무분별한 동경이 한미합병론의 가장 큰 심리적 토대다. 미국에 대한 막연한 사대주의적 환상에 빠져, 미국과의 합방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신봉한다는 것. 이에 대해선 미국병 항목 참조.

3.2. 일종의 자포자기

2010년대 중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꽤 돌아다닌 한미합방 떡밥은 당시에 있던 한미 FTA 체결은 물론, 근본적인 영어 교육 중요성의 확대, 그리고 한국의 서구화에 힘입어 대두되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 이에 대비되던 똥군기, 게임규제등의 양상,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나 2015년 메르스 사태[5]등에서 확인되던 당시 대한민국 사회가 가진 병폐에 대한 반발심리이자 일종의 자포자기적 대안으로서 언급되어졌다.

3.3. 지도층 문제

한미합방 떡밥을 미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문제, 병역 문제, 정치인들의 친중친북 행보등의 '지도층 정리' 차원에서 미 연방 편입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 주장에 따르면 '더 선진적인' 미국에 편입되면 저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거나 해소될 것이라는 모종의 기대 심리가 있는 셈. 미국 정치 상황을 생각하면 어림없는 소리다

4. 병합 찬성 논지

파일:HANMIHAPBANG.jpg
한미합방을 원하는 사람들의 논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5. 장점

아래는 미국 편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다.

5.1. 자유주의적 풍토 강화 및 시장경제 촉진 가능성

미국도 딱히 완벽한 자유주의 사회는 아니지만[8] 대한민국보다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깊은(수정헌법 1조로 표현의 자유를 대못질한 것을 보면 된다) 국가이기에 한국 사회 내 자유주의적 풍토 함양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 풍토 조성으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발현할 기회가 확대되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활달한 문화산업이나 벤처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

덤으로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자본주의(시장경제)가 더 발전한 국가이지만, 그만큼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 기율이 더 강한 면이 있다. 반독점법이라든지, 집단손해배상 소송 제도라든지.[9] 한반도 내 재벌이 대한민국 시절 그대로 계속 한다면 미 당국의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보다 갖가지 소수자 인권 운동이나 사회 정의 관련 담론들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이다. 아직까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많이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 한미합방은 말 그대로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제한적 인권 담론이 아닌 제대로된 인권 담론과 개념들이 직수입되어 적용되기에 한국 내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유의미한 인권 신장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10]

하지만 이 문서 윗부분에 언급된 것처럼 한국계 정치인들이 인구빨로 자신의 권위주의적 풍토를 미 본토에 행사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다.

5.2. 미국으로의 무역장벽 원천 철폐

한국이 아예 미국의 일부가 되는 만큼 '수출'이 아니라 그냥 한 국가 내에서의 '유통'이다. 한국(코리아주) 기업들은 미국 본토라는 강력한 내수시장을 얻게 되며 미국 본토 기업들은 미국으로 편입된 코리아라는 새로운 투자처를 얻게 된다.

5.3. 해외 원정출산, 병역기피의 종식

원정출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한민국의 징병제를 피하기 위해선데,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하나가 된 이상 코리아주도 높은 확률로 모병제를 따르게 될 것이다.[11] 물론 자식을 미국 영토로 편입된 한반도가 아닌 미 본토의 뉴욕이나 LA 등지에서 낳으려는 특이한 취향의 부모가 아주 없지 않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원정출산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 다만 주립대학교 등록금 할인 및 합격률 향상을 위해 거주증명을 얻고자, 본토로의 유학 및 기러기 아빠 문제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내선 항공권은 덤으로 딸려온다.[12]

5.4. 세계 최고 과학 기술 확보 및 기초학문 부활

미국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현재 한국 내에서 일부 명문대를 제외하면 고사하다시피 한 기초학문/순수학문이 미국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들 학문의 연구가 더욱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도 지역마다 격차가 있어 뉴욕과 텍사스, 매사추세츠 등 부유하고 발전한 지역을 제외하고, 이를 테면 하와이나 알래스카 더 포함하는 지역으로는 서부 태평양 속령의 학문 수준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만, 대한민국은 전자쪽에 가까워 교육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칭찬할 정도다. 앞서 말했지만 대한민국 교육의 주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공교육의 질"이 아닌 "교육 문화"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중등 교육의 수준이 매우 높다. 그게 출세의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기초학문/순수학문이 저평가 받고 있을 뿐이다.

5.5. 외환위기 방지 및 기타

기축통화인 달러를 쓰거나 아니면 무제한 통화스와프 유지하는 방법으로 외환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

달러화로의 교환으로 결정되면 교환비는 흡수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한국의 원화는 즉시 발행이 중지되고 프랑스 프랑이나 동독 마르크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미국 달러 지폐의 1달러, 2달러 지폐를 제외하고 합방 계기로 미 본토 인물, 한국 유명인물을 재조사하여 초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FRB이나 미국 재무부가 합병전 한국은행 간 합의로 원화를 유지하되 일정률(900 ~ 1,900원, 미화 환산 0.526센트(1,900원) ~ 1달러 11센트(900원))까지 변동이 있는 고정환율을 적용하여 벗어나면 미국 재무부이나 FRB 또는 한국은행이 환시 개입하여 유지하고 은행에서 환전 수수료는 FRB가 정한 아주 낮은 스프레드율을 미국 본토 은행까지 적용할 것으로 예측한다.[13]

합방되어 원화를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위의 언급한 대로 미국 본토 인물과 유명인물을 재조사하여 추가, 교체, 유지될 것이다.[14]

5.6. 세계 최강 군사력에 의한 안전보장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병사 월급이 상당히 높고 군인에 대한 대접/예우 또한 훌륭하니 코리아주 한정으로(북한과 인접했기 때문에) 징병제가 유지돼도 지금보단 더 나은 대우를 받을테고, 모병제가 된다면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다.

설령 모병제로 전환하여 한반도 내의 군인수가 확 줄어든다고 해도 이미 미국의 영토가 된 코리아 주를 공격했다가 아메리카 본토에서 날아올 미군 본대와 싸운다는 뒷감당을 지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러면 주변 강대국의 압력에서 더 자유로워 진다. 거기다가 혹시 모를 침략에도 좀 더 대비가 가능한점도 있다. 민족주의를 혐오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안보적 이득 때문에 한미합방을 지지하기도 한다.[15]

5.7. 국토의 추가적인 팽창 가능성

한국 민족이 흡수되어 구 지도세력이 미국 정계 주류로 편입된다면, 반드시 북한에 대한 통일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며, 통일의 주체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바뀌면서 중국의 압박감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하여 북한에 손을 떼 의외로 통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16]

또한 한미합방이란 그간 한국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간접 견제하던 미국의 노선이 '직접 견제'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던 이 지역의 수많은 정치, 외교, 군사 안보의 방향성들이 '공세적'으로 바뀌게 되고, 중국에서 일어날 민주혁명과 분열의 움직임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여, 그 과정에서 한국 민족주의자들의 오랜 염원인 '고구려 고토 회복'을 실현할 가능성마저 생겨나게 된다. 미국이란 초강대국은 그것을 실제로 해낼 국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구한 군사전략적 요충지인 만주를 역대 중화 왕조들과 러시아 제국, 일본 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기회가 생기면 확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만주에 살고 있는 수천만 명의 중국인을 또 다시 미국인으로 편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반도만으로 만족할 가능성도 크다.

6. 문제점

6.1. 미국의 국익 문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속하지만, 이걸 흡수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미 연방에 편입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계속 미국의 동맹국이자 주권 국가로 남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미국의 한 주로 편입할 경우, 병합 찬성 논지에 나온 '한국의 이득'은 제로섬 게임 원칙에 따라 전부 '미국의 손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은 무엇을 하건 자국인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둘 것이며, 당장 전 세계에서 오는 난민들도 수용을 거부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몰려오는 한국인들을 기성 미국 사회는 당연히 반길 리 없다.

6.2. 북한 & 통일 문제

대한민국(남한)이 정식으로 미국 영토로 편입되는 순간, 북한이 한반도와 한민족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할 명분이 생겨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비유컨대, 몽골 정통성 문제의 내몽골 자치구 포지션을 남한이, 몽골국(외몽골)의 포지션을 북한이 맡게 되는 것이다.[30]

대한민국이 미 연방에 편입되는 순간 그 자체야말로 사실상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라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입장이나 통일에 우호적인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남한이 미 영토로 편입된 이상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중국은 구 북한지역의 미국령 편입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지역의 위성국가화나 중국 영토로의 정식 병합이 일어날 것이 뻔해진다.

현대 사회에서도 식민지화 혹은 침략을 통한 병합이 금지된 거지 평화적 절차를 따라서 다른 나라와 통합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남한이 미국과 합쳤는데, 북한이 중국과 합치는걸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다시 말해,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코리아 주가 흡수할 명분이 없다. 그냥 미국 입장에선 일본처럼 친미 위성국가로 남는 게 장땡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의 경우는 한미합방이 없더라도 중국이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에 결사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긴 하지만 독립국가로 남아 어느 정도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과 서방진영의 종주국인 미국에 병합된 한국의 입장이 똑같을 리는 만무하다.

북한과의 국경이 개방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사이가 안 좋기는 하지만 북한과 휴전 중이며 서로 관계도 복잡한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이기는 하지만 북한과 군사적으로 직접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토 웜비어 사건 이전에는 미국인의 북한 입국도 가능했으며, 사례가 거의 없을 뿐 그 반대도 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 국적을 주는 것 처럼[31] 미국 국적을 주는 것이 아닌 난민으로 처리되어 영주권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좋아질 경우 아예 추방될 가능성도 높다. 미국 정부 특히 보수 정권의 경우 이민문제에 매우 민감한데다가 한국정부가 법적으로 한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 주민은 그냥 외국인이기 때문에 열악한 인권 등 난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추방이 가능하고 강경한 이민정책을 고수하는 미국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냥 추방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도 지금보다는 원만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에게 도발해봐야 어차피 상대도 안 될 것이 뻔하고, 어떤 시나리오로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던 간에 남한이 미국 영토가 된 이상 미군은 확정적으로 개입한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하고 쇄국정책을 벌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보다 압도적인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사라지면 도발과 쇄국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사라지는 것이다.[32] 미국은 북한이 자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적대하는 것이며,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적대행위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도 도발보다는 관계 회복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어가는 것이 낫다.

다만 미국의 북핵 억제 정책에 따라 미국이 북한 내부에 친미주의자들을 양성하여 핵개발 중지를 주장하도록 할 가능성은 높으며, 북한 당국의 이들에 대한 감시는 더 강화될 것이다.

6.3. 기존 한국인들에게 다가올 문제

6.3.1. 의료시스템 대격변 및 양극화 심화

미국의 복지수준은 최강대국의 풍모에 맞지 않게 열악한 편으로, 다른 건 몰라도 미국인들도 의료보험은 확실히 문제가 많다는 점에 동의하는 수준.[33] 한국은 세간의 인식과 다르게 공공의료 비중이 미국보다 낮음에도[34] 군사정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재로 징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저수가에 시달려온 민간병원들이 건보로부터 이탈하면서 병원이나 치과 가는 것부터가 대한민국 시절만큼 마음 내키는 대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소위 바이탈과가 시장경제 하에서 부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것이라 볼 순 없다. 한국은 상술한 당연지정제와 건보의 수가결정구조[35]로 정부가 급여항목의 수가결정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데 복지라는 이유로 체감 의료비(본인부담금)를 낮추고 건보료(공단부담금)를 덜 걷어서 수가를 후려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급여진료가 100%에 가까운 바이탈과는 개원가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필수로 유지해야 하는 병원에서도 이국종 교수처럼 짐짝 취급받는데 미국처럼 시장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자리잡으면 병원에서 중점사업으로 키우려 할 거고 의원에서도 한국의 비급여와 같은 장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이 신자유주의의 원조격 국가인 만큼 미 연방으로 편입되면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결코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36] 이렇게 되면 한국사회의 배금주의가 더욱 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상류층이 한국 상류층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을 더 받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사고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미국도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원인제공자인 월 스트리트 고위인사들이 반성은 커녕 망발을 늘어놓으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개인을 기준으론, 65세 이상이라 메디케어 혜택을 받거나, 저소득층이면서 메디케이드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한, 오바마 케어의 부분적용 부작용으로 인해 상당히 가격에 거품이 낀 사설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적 단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두자면 미국 편입은 결코 북유럽권 국가같은 복지국가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미국이 북유럽형 복지국가였다라고해도 앉아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37] 치러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 주정부가 의료비 인상이나 본토의 의료 보험정책에 찬성할지도 의문이다. 사실상 하와이나 알래스카 주처럼 꽤나 독립된 성향을 가진 state처럼, 대한민국이 기존의 의료보험을 공공기금형태로 전환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보험과 비슷한 형태로 유지 및 연방정부의 의료제도와 공존할 수도 있다. 허나 연방정부의 입김과 주지사의 대립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루어질 수도.

6.3.2. 총기소지 및 치안문제

또한 총기소지로 인한 범죄 증가, 치안 불안으로 당분간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러야 할 것이다. 당장 총기규제가 극도로 빡센 나라와 극도로 널널한 나라가 만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38] 또한 미국은 한국인이 미국인에게 갖는 자유로운 이미지와 다르게 은근히 질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에, 대한민국 시절처럼 술먹고 경찰에게 행패부렸다가는 절대 한국 시절처럼 구치장 수감이나 훈방조치 정도에 끝나지 않고 최소 테이저건 세례에 심하면 경찰에 의해 사살까지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으로 한반도 사회가 시끄러울 것이다.

"사우스 코리아 주"는 신냉전의 최전선이기에 개개인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등 자유를 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할 소지가 있어 이를 금지시킬 수도 있기 있다. 물론 NRA가 반발하겠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 미 보수 세력은 NRA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있으므로[39] 아마 한반도에 한정되어서는 대한민국 시절과 마찬가지로 총기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총기 소지로 인한 문제는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금까지 총기 관리를 엄격히 하여 치안이 잘 유지된 주를 총기 소지를 허용해서 망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미국인들도 잘 알기 때문에 법령을 통하여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수정헌법 제 2조에 따라 총기 소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이 불가능한 미국이지만, 주에 따라 라이센스 발급이나 운반 등에 규제가 가해진다.

사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총기 '소유'는 일정 요건에 맞는 자격이 있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지 총기 종류가 산탄총과 자동사격이 불가능한 소총(산탄총을 몇 년 이상 무사고로 소유해야 가능)으로 제한되고 경찰서에 영치해둬야 할 뿐이지. '소유'(재산권상의 소유권리를 취득하는 것. 한 마디로 물건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와 '소지'(집에 놔두거나 길거리 아무데나 들고 다니는 것)는 다른 개념이다. 엄밀히 따져서 미 수정헌법 제 2조에서 못박아 놓은 것은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본질적으로 소유라는 것이 소지의 의미도 일정 부분 포함하기에 어떠한 주도 아직까지 완전한 총기의 금지는 성공한 적이 없다. 또한 다른 주에서 무단으로 반입한 총기나 등록되지 않은 총기 등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비행기는 총기 반입을 제한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운송이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는 총기반입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한 규제이기에 기내에서 총기가 발사되지 않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화물로 부치면 운송이 가능하고, 배의 경우는 사실상 그런 규제가 없다. 미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으로 입항하는 배나 비행기는 국내선으로 취급되고 총기 소유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당연히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운반할 권리도 보장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총기반입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나마 한반도는 미 본토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서 타 주에서 총기를 운반할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다는 점은 총기규제에서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다르지만 자동화기 내지는 미등록 총기를 아무 데서 아무렇게나 들고 다니다가 걸리면 영 좋지 않다.

실제로도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자동소총은 소지할 수 없다든지, 권총을 은닉해서 소지하려면 특정한 면허를 따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

6.3.3. 한국 민족주의의 소멸 및 편입과정에서의 충돌 가능성

민족주의자들은 미 연방 편입으로 영어가 공용어화되므로 한국어의 쇠퇴를 불러올 가능성, 한국 사회의 서구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점 때문에 개인주의화의 심화 및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미 연방 편입에 적극 반대할 것이다. 설령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남한의 미국 편입을 적극 추진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미 연방 편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진영[40]과 미 연방 편입에 호의적인[41] 자유주의[42] 혹은 친미 진영 간 대립으로 한국 사회가 카오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공용어 문제에서 민족주의적 논지와 별개로, 비록 미 연방 편입 이후에도 미국이 과거 일본제국처럼 한국어를 적극 말살하려고 하지는 않기에 한반도 지역에서는 공용어로서의 한국어의 지위는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영어구사력이 높은 집단은 상류층에 편입되고 영어구사력이 떨어지고 한국어만 할 줄 아는 집단은 하류층으로 전락[43]하는 등 사회 양분화가 심해진다는 문제점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한국 주정부가 영어 사용 조치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 언어 간에 대립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결론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7. 편입 이후 예상되는 상황

7.1. 대폭적 문화교류를 통해 새롭게 형성될 한미 문화공동체

인종 간의 혼합으로 한국인들에게 영어 등 미국문물 도입부터 시작해서 미국인 남녀들이랑 통혼 혼혈을 하여 황백흑 혼혈의 히스패닉처럼 한민족의 민족과 문화가 새로이 바뀌어질 것이다.

거꾸로 한국의 강력한 유교예절의 전통이 미국 주류사회로 진출한 한국인 상류층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주류사회 자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국식 유교-기독교 윤리 혼합의 형태를 띈 새로운 매너 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에 반영될 수도 있으며, 한국식 유교-기독교 혼합 윤리가 미국의 '정치적 올바름'과 융합하여, '규범'을 강조하는 체계화된 윤리 사상으로 거대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것을 '규제'로 인식한 미국의 전통적 자유주의자들과의 마찰로 새로운 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합방된다면 존치되거나 SAT이나 ACT로 둘 중 하나로 통합되며 ACT이나 SAT 중 하나로 통합된다면 중복은 통합하고 직업탐구은 새롭게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영어, 한국어[44] 포함하여 제2외국어 경우에는 같은 것은 통합하고[45]수능에만 있는 것[46]은 포함될 수 있다.

초등 ~ 고등학교 교과서는 중복은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에만 있는 교과목은 교육부 심사를 거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과목은 선택 이수 또는 필수 이수로 지정하여 미국 본토에서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47]

한국사는 하와이 왕국 역사처럼 미국사에 편입되어 미국 초등 ~ 고교 역사교과서는 한국 고대사 ~ 미국 편입전 역사까지 포함되어서 하나의 책이 두꺼워지거나 2~3개로 나누어서 배울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가 미국 역사에 편입되면 SAT이나 ACT에서 미국사(U.S. History)부분에서 한국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더불어서 미국 본토 역사와 같이 공부해야 하므로 미국 본토 모든 인종의 학생들과 합방된 지역 학생들 또한 부담감이 엄청 커진다.

더불어 출제비중을 감히 예측하자면 한국사와 미국 본토사 비중이 7:3에서 3:7로 나올 수 있다. 미국 본토에서 시행되는 수험생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일수록 한국사의 비중이 점점 비대해질 것이다(...)

그리고 편입 이후 미국 할리우드이나 FX 같은 에서 한국 역사를 다룬 드라마가 증가할 여지가 크다.

제일 인기가 있는 법한 것으로 추정하면 중국과의 대립관계가 반영되어 삼국시대 말기에 중국인들을 많이 죽이는 고수전쟁, 고당전쟁과, 고려 중기 몽골침략기 하의 무신정권, 미국에서도 인기 있는 일본 문화와 직접적 접점이 이뤄지는 한국사의 통합으로 인해 한일이 관련된 고대~근세까지의 역사들이 대거 영화, 드라마화될 것이며, 특히 일본 사무라이를 많이 죽이는 코리아 주 미국인들의 조상의 이야기인 임진왜란, 미국인에게 익숙한 영국 헨리 8세 시기를 방불케 하는 조선시대 궁중 암투 인조, 숙종[48] ~ 영조[49] 그리고 구한말 ~ 6.25 전쟁과 고도성장기 기간의 한미 현대사, 미국 편입과정이 인기가 있을 수 있다.

삼국사기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 미국에게 존재하지 않는 다량의 고대~중세 역사서들, 고서적 고문서들이 고스란히 미국의 문화유산으로 변화되면서 미국의 문화산업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화려하고 정교한 고대 삼국시대~후기신라의 문화유산들과, 중세~근세 고려,조선시대의 문화유산들이 대거 '미국의 전통 문화유산'화 되어 국보로 추가될 것이며, 한국의 전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수요가 폭증하여 한국의 약탈 문화재를 많이 쥐고 있는 일본에 대한 반환요구의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가 미일 과거사 문제로 변화되어, 고대~근대에 걸친 방대한 부분의 역사적 해석에 대한 양국간 이견을 미국이 상당부분 한국측 주장들을 계승해버리면서 일본측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진다.

역사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미국 역대 대통령 중 한일합방에 동의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시어도어 루스벨트에 대한 평가가 격하될 것으로 예상된다.[50]

그리고 일본에 비해 역사의 길이가 짧고, 문화의 깊이가 얇은 것에서 비롯된 미국 전통주의자들의 오랜 열등감이[51], 일본과 비슷하게 역사가 오래되고 오랫동안 문화사적 측면에서 비교적 대등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한국을 흡수함으로써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7.2. 한국 지역 정치지형 변화

미 연방 편입으로 재미교포와 상당한 커넥션을 갖고 있는[52] 서울(수도권) 우파가 사우스 코리아 주의 정치를 휘어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영남, 호남, 충청 출신자의 영향력은 많이 약화될 것이다. 구 대한민국 국민의힘 지지세력 중 상당수는 미국 공화당, 상당수 구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력 및 정의당의 참여계 리버럴 세력 등은 미국 민주당 지지세력으로 편입될 것이다. 한국 녹색당은 같은 글로벌 그린스 산하인 미국 녹색당(GPUS)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 노동당, 우리미래 등의 군소진보정당 지지자들도 다른 제3당으로 뿔뿔히 흩어질 듯하다.[53]

다만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 민주당의 사회문화적인 진보 성향과 경제적으로도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급진 좌파적인 성향의 정치인을 포용하고 있어서 (외교/안보관만 제외하면) 미국의 정치척도가 한국보다 우편향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는 상대적 좌편향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54]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게 인기있는 좌파 포퓰리스트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나 일한 오마르는 대놓고 자본주의에 반대하며 월가 해체와 완전고용을 주장한다. 반면에 정의당은 재벌세습경제 단절을 내세우긴 하지만 재벌해체, 자본주의 폐지, 완전고용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는다.

이러한 성향의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 좌파 진영의 경제적, 사회적 성향은 한미합방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것이며, 오히려 한미합방이 된다면 사회 정의 이슈나 반자본주의 주장 등 더욱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내 좌파 세력의 은근한 친중, 친북 등 반서방국가들에 호의적인 성향이다.[55] 이것을 버려야 오히려 한국 사민주의자들보다 더 급진적인 미국 민주당 내 진보주의~민주사회주의 진영[56]에 효과적으로 융화될 수 있다.

물론 NL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계열을 제외하면 한국좌파들도 중국과 북한의 독재체제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놓고 비판하기를 꺼리는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평화 방법론이 미국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막말로 미국은 혼자서도 북중을 압박할 수 있지만 한국은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미국과 손을 잡으면 좌익계열에서 혐오하는 패권 편승이다 보니 '일단은 중국과 북한이 마음을 열 수 있게 유도하자'는 것이 주류의견이 된 것.[57]
따라서 한국 좌익계열이 미국이란 초강대국의 좌익정당에 융합한다면 완벽히 달라진 위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그 주장 또한 미국 주류좌파의 의견에 융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애초에 소수의 NL계통을 제외하면 한국 좌파의 지향점은 한국 우파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권 주요 국가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고, 한국의 민족성은 소수를 제외하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미국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는 '애국주의'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워낙 국토가 넓고 인구도 많아서 지역별로 성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섣부른 일반화는 금물이다. 특히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주 등 서부의 진보적인 주들은 유럽 국가들 뺨치게 진보적이며 소수자 문제나 사회문화적 문제에선 대한민국의 수도권이나 부산 등 해안 지역보다 훨씬 진보적이다. 도시와 촌락 간에도 차이가 생겨서, 도시가 촌락보다 개방적/진보적인 색채가 짙다.

의회 진입 가능성만 제외한다면 극좌파세력들이 활동하기에는 오히려 미국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과 이적단체 지정때문에 극좌 세력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힘든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아예 공산당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중앙 정계 자체에서도 한반도 지역의 편입은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 대한민국의 인구 수는 약 5000만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약 3억 3천만)의 15%에 달하며 이는 미국에서 각각 인구 수 2, 3위에 달하는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합친 수준이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텍사스 주 하나의 경제력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력보다 더 크다. 사우스 코리아 주의 정당 성향이 특정 정당으로 쏠릴지, 아니면 스윙 스테이트가 될지 어느 쪽으로든 미국 정계엔 대단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7.3. 편입 이후 행정적, 제도적 문제

7.3.1. 행정구역 개편 문제

미 연방으로 편입되면 일단은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될 것이다. 기존의 도/시/ - 시/군/구 - 읍/면/동-통/리로 이어지는 옛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체계를 주 - 카운티 - 시티/타운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행정구역 체계[58]에 맞추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구 5,000만 이상의 한국이 과연 통째로 한개의 주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59] 주 하나당 하나의 준국가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 하에서 한국이 하나의 주가 된다면, 도 분할안 떡밥'과 비슷하게 일단 도(道) 자체가 여러 개의 카운티로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 다만 연방국가인 만큼 행정 조직은 각 주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60] 주 헌법/법령에 규정하거나 혹은 비공식적으로 행정 구역을 둘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행정 구역 및 지방정부를 미국 본토 체계와 어느 정도 맞춰 재조직하는 것으로, '법정'과 '행정'으로 병존하는 동/리 단위는 재편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2014년 도로명주소 전환으로 지적도 등 부동산 분야에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지번 주소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폐지되면서 도로명주소 제도로 강제 전면 전환될 것이다.

미국 본토와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어 푸에르토리코처럼 미국 자치령이 될 수 있다. 만약 사우스코리아 내부에서 합병 반발과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날 경우 미국 연방정부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주"가 아닌 현지인 출신을 수장으로 한 자치령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 중앙정부가 한반도 지역의 지역균형발전따위에 신경쓸 리가 없다. 이는 한국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원래 미국은 국토가 좁은 중앙집권제 국가가 아니라 영토가 넓은 연방제 국가인데다가 시장주의 전통이 강하기에 지역균형발전에 신경 쓸 유인이 약해서 그런것이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미 영토 전반적인 균형발전이 될 것이지 결코 각 주 내부까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미 연방으로 편입된 한반도는 미국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영토로 편입된 이상 동북아권 거점 허브로 삼을 것이며, 미 본토 입장에서는 세종시와 같은 '명분적인' 균형발전보다는 서울+인천의 수도권이나 부산을 중점으로 성장시키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서울 공화국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주 정부 차원에서도 미 본토의 뉴욕이나 LA와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의 추가 대확장[61] 및 서울(+과천, 광명)-인천(+부천, 시흥, 김포) 행정구역 병합을 추진할지도 모른다.[62] 다만, 한중합방의 경우와 다르게 위성도시의 대도시 강제 편입의 가능성은 미지수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이 제퍼슨식 지방분권주의의 전통이 강해서 대도시 편입(municipal annexation)에 대한 여러 반론(cf. 티부의 가설 등 공공선택론) 및 반발 정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 실제로 근교 주민 정서상 대도시 편입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근교 백인 주민들의 시 독자 승격으로 대도시 편입이 저지된 경우가 많다.

주변 위성도시나 인천광역시를 흡수 합병하여 확장한 서울특별시가 사우스 코리아 주의 주도(州都)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명칭은 '서울특별시'가 아닌, '서울 카운티'나 '서울 시티'로 바뀐다. 다만, 서울권은 뉴욕처럼 경제중심 도시로 냅두고 주(州) 행정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미국 편입에 대한 일부 집단의 저항이 심할 경우 통제용이차원에서 주(州) 정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길 개연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대학의 지나친 주도(州都) 집중을 막기 위해 거점국립대학교들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마냥 통합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진보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공립대 공동학위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는 코리아 주립 대학교 부산 캠퍼스(USKB; University of Korea at Busan)가 되는 식으로.

7.3.2. 군 부대 편제 재편성 문제

대한민국이 미 연방에 편입되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군은 미군 편제 하에 편입된다. 미8군은 사실상 한국지역 관구(위수)사령부격으로 격상되어 규모가 커질 것이 뻔해지며, 기존 한국군 각군 본부는 일부 기능이 미군에 이양되면서 폐지되며, 군수사, 교육사 등 기능사령부는 지원사령부로 축소되거나[63] 폐지된다. 전방에 있는 수많은 전투 사단은 일단 미8군 편제에 편입되겠지만, 추후 부대 개편을 통해 몇몇 부대는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군사적인 획기적 기술 발전이 없는 이상 미국으로서도 한반도 방위는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최전방 사단 대부분은(특히 메이커 부대) 축소 편제되는 형태로라도 존재 자체는 유지될 것이다. 구 한국군 사단 중 단대호가 미군과 겹치는 부대들은 단대호가 바뀔 것이다. (예: 한국군 2사단 - 주한미군 2사단).

징병제가 폐지되고 미 본토처럼 모병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합병 시 미국 측에서 안보 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우스 코리아 주 한정으로 선택적 징병제(selective draft)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 주민에 한정하여 징병제를 시행하여 미군 혹은 주 방위군에 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는 특정 주 거주민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고, 미 본토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 게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 지상군 중 본토에 배정된 병력을 대거 빼내 한반도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더 유력하다.
7.3.2.1. 지역방위부대 재편성 문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 한국군 수도방위사령부는 미8군 예하 서울방위사령부로 축소 존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를 후방 취급하고 있긴 하지만, 통일 한국이 미 연방에 편입되는 게 아닌 이상 미국 입장에서는 서울특별시는 전방에 있는 대도시다. 지역방위사단(구 향토사단)이나 몇몇 동원사단은 주방위군 소속으로 편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방사 예하 52사단과 56사단은 수도군단 산하로 배속 전환되고[64][65], 17사단 예하 507여단은 103지역방위여단으로 독립한 후에 수도군단 소속 지역방위부대들이(103여단, 51사, 55사, 52사, 56사) 사우스코리아 주방위군에 편입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또한 제30기계화보병사단은 기존 병력은 새로 신설된 기계화보병사단에 넘겨주고 부대 단대호를 기계화 이전인 제30보병사단으로 전환한 뒤 사우스코리아 주방위군에 편입되어 경기북부 지역 지역방위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물론 같은 시기에 구 한국군 2작사 예하 지역방위사단들도 주방위군에 편입될 것이다.

7.3.3. 기타 법률, 행정 문제

법률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연방법[66]과 주법[67]이 분리되어 있다. 새롭게 재정될 주법은 연방정부의 관할과 충돌할 소지를 제거한[68], 영미법 체계를 도입한 현 대한민국 법률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69] 한국이 체결한 대외 조약은 미국이 함께 들어 있는 다자간 협정이 아닌 한 다수 무효화될 수 있다. (대부분의 FTA나 비자 면제 협정[70], 군사 협정 등)

한국 시민이나 기업의 법적 지위도 전환이 필요하다. 가장 큰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폐지하고 사회보장번호를 받는 것. 사회보장번호는 조건을 만족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일괄 부여가 아닌 신청자에 한해 부여되기 때문에 일괄 전환이 불가능하며, 미성년자와 같이 금융거래나 납세 등과 크게 관련이 없을 경우 번호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미국 단위계가 도입되는 것에 사회적인 혼란도 초래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것들.
사실 미국 단위계는 미국인들도 종종 혼란과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이다. 실제로 NASA는 미터법과 파운드법을 헷갈려서 6억 달러를 날려 먹은 적이 있다.
다만, 루이지애나의 사례를 따라 미국 단위계를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 외에도 서머타임제를 부활함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도 간과할 수 없다. 하와이처럼 서머타임을 부활시키지 않거나 애리조나처럼 일부지역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미국은 지방자치제가 상당히 발달하였기 때문에 정부 조직은 국방과 외교, 정보통신, 무역, 이민 등 비교적 적은 수만이 연방정부로 이관되고 나머지는 주정부에 남는다. 정보통신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부분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통신사와 방송국의 경우에는 주 정부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FCC의 규제를 받게 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최악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미국우정공사로 대체되는 것은 건 감내해야 한다. 우편번호 및 전화 지역번호가 미국 체제에 편입되는 것은 보너스. 무역의 경우에는 무역 정책은 미국 상무부, 세관과 이민 업무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관세국경보호청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항공 부분도 폐지되고 미 운수부 산하의 FAA로 이관된다. 미국의 경제제도를 받아들일 경우 국민연금은 정부 보증을 없애고 분할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 강제가입 제도 역시 폐지 혹은 축소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도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이다. 미국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재난 관리도 일차적으로는 주 차원에서 수행하기 때문에[79] 한국의 경찰과 소방 조직은 그데로 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연방정부 수준의 재난 관리 체계를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일부 업무와 조직이 미 국토안보부 등에 흡수될 가능성은 있다. 법원의 경우 대법원을 포함한 현재의 한국 법원들은 계속 주 일반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남고 미 연방 대법원의 한국 지부가 개설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연방법원이 한국 법원을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한국 판사들이 미국법에 익숙할 리가 없고, 미국 법률에 따라 한국 판사를 미국 연방법원 판사로 재임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모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미국 주는 대법원을 보유하고 있기에 굳이 대법원을 없애야 할 이유도 없다.

주기(州旗)는 아마도 태극기를 그대로 쓸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도 캘리포니아 공화국 시절의 깃발을 그대로 쓰고 있다.

한국의 공휴일 중 일부( 개천절 등)는 제외되거나 주 공휴일( 설날, 추석, 부처님오신날[80], 광복절 등)로 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존치될 것이고, 되려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휴일[81]이 도입될 가능성도 높다. 미국이 공휴일이 토요일에 겹치면 금요일, 일요일에 겹치면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하기 때문에 공휴일이 토요일에 겹칠 때 부여되는 대체공휴일이 직후 월요일에서 직전 금요일로 바뀔 수도 있다.

경찰과 별개로 보안관이 생길 것이다.

미 연방 편입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행정적, 제도적 정비작업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

8. 통일 한국이 미 연방에 가입하려 하는 경우

한반도가 통일된 만큼, 한국인 입장에서는 분단된 남한의 경우보다는 미 연방 가입에 대한 체감적 메리트가 떨어질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장기적으로는 통일 한국의 강대국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이 통일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82] 다만 통일 한국이 여러 가지 병크를 일으키면 한국인 사이에서 현재와 같이 한미합방 떡밥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허나, 통일 한국이 미 연방 편입을 시도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영토가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로 중국과 직접 접하는 것 자체가 안보적으로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으며[83], 미 연방 편입시도 자체가 구 휴전선 또는 평양(대동강)-원산 라인[84] 이북의 미군 주둔 자제를 조건으로 한반도 통일을 묵인한 중국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경지대에서의 소규모 무력도발 및 내부 공작활동을 통해 통일 한국의 미국 편입을 적극 저지할 것이다.

단 중국이 미국 주도 연합체제에 편입(즉, 중국 본토가 서방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하여 서방 진영에 편입)될 경우는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체제가 바뀐다 할지라도 중국이 지정학적상 초강대국 미국이 자국 옆에 바로 붙는 상황을 과연 놔둘지는 의문이다.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승리했더라도 한반도를 무대로 강대국 병립을 시도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또한 미국이 가까운 유럽, 일본도 놔두는 판국에 굳이 통일 한국을 연방 주 또는 자치 구역( 괌이나 사이판)으로 편입할 이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차라리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분리독립한다면 미국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조차 영국에서 분리독립을 무려 스코틀랜드 계인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걸 봐선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 한국이나 스코틀랜드를 합병하려고 하면 정치적 분쟁이 매우 심해진다. 코리아 주 중 경상도 일대와 스코틀랜드는 공화당, 코리아 주의 전라도 일대는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거 문제가 매우 골때려진다.

9. 결론

현재로서는 일말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성 또한 양국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면으로도, 실리적인 면으로도 이득이 없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도 소수 극단론자들[85]의 주장을 제외하면 굳이 독립국가의 지위를 포기할 필요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치안이나 의료, 공교육 등등 현재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들도 많기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광명시의 예처럼 한 국가 안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큰 지자체에 병합되는 문제도 아주 어려울 지경인데, 이것이 국가 간 문제의 레벨로 간다면 더더욱 복잡하다는 것이 자명하다. 그것도 과거 제국주의 시기에 성행했던 무력병합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자진 병합이라면 그러하다.

또한 상대방인 미국도 한국 병합에 대한 진지한 생각 내지는 속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영토로 정식 편입되는 것보다는 친미 성향의 주권국가로 남는 것을 원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흡수 병합할 꿍꿍이가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2차대전 승리직후 일본을 가장 먼저 꿀꺽한 후 병합하고도 남았다.[86] 한국이 아무리 더 강력한 친미 국가가 된다고 해도 좀더 특별한 동맹으로 만들면 만들었지 영토편입을 할 생각은 없다.[87]

따라서 대한민국이나 통일 대한민국이 미연방의 한 주로 편입되는 것은 모든 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간혹 미국령 해외 영토인 미국령 사모아나 북마리아나 제도, 괌이나 사이판을 예시로 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인구를 모두 합쳐봐야 50만도 안되니 그 100배가 넘는 한국과 차원이 다르다. 저 나라들은 관광지 겸 나아가 미군 주둔지로서 활용가치가 있고 인구도 그다지 많지 않지만 한국은? 애초에 자국 속령인 푸에르토리코조차 당장 미국 정식 연방 주로의 합병이 안 되고 있는 판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대한민국 시민들과 대한민국 정부가 일심단결[88]하여 미 연방 편입을 자청한다고 해서 미국 백악관이 이를 덥석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설령 진짜 만장일치가 나온다라고 가정해도 말이다.[89]

오히려 실현 가능성은 북중합병쪽이 (비록 둘 다 희박하지만)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미국은 자국에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대한민국 영토를 차지할 욕심이 전혀 없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중국의 부상을 염려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최악의 경우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려는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는 떡밥까지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를 뒷받침 하는 여러 이득들이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자국의 영토로 있으면 본토와 육로로 이어져 있는 강력한 잠재적국 하나를 확실히 없애는 셈이고, 황해를 내해로 만듦으로써 안정적인 해군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한 자국 안보와 차기 아시아 패권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알짜배기 지역이 한반도이다. 비록 위성국으로 두는 것보다는 경제력 면에서 꽤 많은 손해를 보고 들어가야 하는 게 북중합방이지만[90] 어찌 됐건 미국과 한국간의 입장이 서로간에 붕 떠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한미합방에 비하면 아주 조금 더 현실적인 당위성이 있는 셈이다.

그리고 미 연방 편입으로 인하여 얻을 것은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서민의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질 리는 없고 이런저런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 뻔하기에 미 연방 편입에 대한 기대는 그저 일부 사람들의 상상 속에나 가능한 판타지에 불과하다. 당연히 대한민국이 적화통일 당하는 경우보단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낫긴 하지만.

하지만 세계사적인 단위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면 아주 불가능하다고 할 순 없다. 물론 한국만 홀로 미국에 병합되진 않을 테고 이 경우는 사실상 한미합방보단 세계통합이라는 말이 어울리겠지만 별다른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미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미국이 이미 세계의 반 가까이를 합병했고 결국 미국이 지구를 통합하는 세계정부가 되어 한국이 그에 가입하는 정도이다. 아마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될 지경이라면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영미권 국가는 한참 전에 미국 주도의 세계정부에 병합됐을 것이고 한국인들은 모두 영어 정도는 모국어 수준으로 능숙할 것이다.

또는 미중 신냉전이 서방. 즉 미국과 NATO가입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대만 vs 중국과 러시아를 위시한 반미 국가들 간 정면대결이 되어 전세계로 확대된다면, 이 경우 미국 중심으로 태평양 일대의 친서방 고소득국가들이 대유라시아의 팽창에 맞서 통합체를 만들 텐데 한국이 여기 가입하여 한미합방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이지만 북중합병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북한군이 아닌 중국군과 국경선 하나를 두고 직접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언제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안보를 의지하느니 확실한 안전보장을 위해 차라리 미국에 합병을 요청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점칠 수는 있다.

10. 관련 문서

[1] '주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해보자. 국가는 주권 때문에 자국 군인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나라가 다른 국가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간섭을 받지 않고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국가를 가리키는 것을 뜻하며 국가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기본적인 3가지 구성요소중 하나이기도 하다. [2] 전작권 연기를 비판하는 모 신문기사 때문인지 2014년 11월 8일 전후로 한미합방 이야기가 트위터에 연거푸 쏟아졌다. [3] 재미있게도 캐나다, 영국, 일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51번째 주 문서 참조. [4] 자유주의 중에서 보수적(우파) 계파는 소극적 자유의 보장이나 신경쓰는 계파이니 미 연방 편입하든 말든 신경안쓰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겠지만, 자유주의 중에서 진보적(좌파) 계파는 자치(autonomy)도 중시하는 계파라서 '개인적 기본권의 침해 염려'라는 명목보다는 '한국인 스스로의 자치에 해가 될 것'이라는 명분으로 명분으로 미 연방 편입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반서방주의자의 그것과 논지가 다르겠지만. [5] 그러나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사태 때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 지지 않는 방역능력을 보여주었다. [6] 폐지 [7] 물론 그 형벌 제도가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다는 점은 넘어가자. 참고로 범죄자에게 별다른 신호를 주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당장 최근 한국에서 무기수 가석방이 어려워지고 실질 징역 상한도 50년으로 무려 3배 이상 상향되었음에도 범죄자들은 여전히 범죄를 저지른다. 게다가 범죄자 수감은 연간 당사자에게만 200만, 기타 예산 합쳐 2000만 원이 드는 만큼 예산 문제도 심각하다. [8] 미국 사회는 고전적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와 기독교 보수주의의 혼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대공황 이후 미국은 극소수의 부 독점이 경제에 끼치는 위험성을 알게 됐다. 이렇게라도 시장 경제에 대해 군기를 안 잡았더라면 자본주의 자체가 방종의 극치로 치달아 자본주의 체제 역시 공산주의처럼 이미 아작 나고도 남았을 것이다. [10] 물론 미국식 자유주의라는 것이 대체로 정부로부터의 자유에 가까운 것이라 민간에선 소수자 인권을 말하는 것도 자유지만 스와스티카 흔들며 나치 찬양을 해도 자유고, 동성애자 장례식에서 잘 뒈졌다고 고인드립을 치는 것도 자유인 곳이 미국이다. [11] 북한과 영토가 맞닿아서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무산될 수 있다. 다만 설령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우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존치되기에 같은 나라로 취급한다면 그냥 미국 본토로 이사 가면 그만이다. [12] 2022년 10월 기준 인천-워싱턴 왕복 항공권 가격은 200만 원부터 시작한다. [13] 현재 국내 시중은행 미 달러화 수수료는 1.75% ~ 2.05%이다. [14] 예: 만원권 지폐 앞면 초상은 유지될 것이다. [15] 다만 자칫하다간 "민족주의 반대=한미합방 지지"라는 이분법적인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민족주의 반대자 중에서도 "타국으로의 흡수"이라는 비현실적인 가능성을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 [16] 물론 정반대로 러시아가 미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노선으로 중국 옆에 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17] 일전에는 "중산층 이상만 하더라도 미국 유학을 보내는 게 일상화이자 목표가 되어 있고, 교육 및 안보가 확실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대규모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사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정도의 상황이라면 미국 본토 역시 안전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치안의 경우 한국이 미국에 비해 매우 좋은 편이다. 또한 예로 든 유학과 영구 이주는 아예 다른 문제로, 이런 논리대로라면 하와이 사람들은 오래 전 모조리 본토로 이주해 하와이 제도가 빈 땅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10년대 들어서는 평균적인 한국인 개개인의 삶의 질이 미국 수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올라 한국인의 미국 이주가 급감하고 있기도 하다. [18] 예를 들어서 합병 전 통일남북 총인구가 8천만이고 주도가 평양인 황해도 주재외국인 포함 총인구가 500만이면 500만/8천만*100= 6명의 선거인단 [19] 주재외국인 포함 의왕시 인구가 20만일 경우엔 20만/8천만*100=선거인단 1명 [20] 예를 들어서 미국 공화당/민주당 지지 표가 안산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각 25만/15만, 20만/5만, 25만/30만, 15만/18만이 나왔다면 민주당 선거인단 수는 안양 3명, 광명 1명이고 공화당 경우 안산 2명, 군포 2명식으로 [21] 日 방위성 간부 "韓피곤해 일본열도 美 서해로 옮기고 싶다" [특파원+ [22] 한반도는 그 특성상 미 해군보다는 미 공군이 대규모로 전개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23] 그러나 중국 및 러시아라는 경쟁하는 또 다른 강대국들을 턱밑에서 감시하고 경계할 수 있다는 점과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됨으로 인한 장점도 존재하기에 무조건적인 단점으로 보기 어렵다. 단순히 지금 주한미군을 비롯해 북핵 및 동아시아 정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심심해서가 아니다. [24] 이 경우 본토 세력은 독일에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계 정치인들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려는 초강수를 둘 지도 모른다. 물론 한국계가 변질시킨 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판결내리면 그만이긴 하다. 그러나 그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한국수준의 강력한 힘과 의지, 조직력, 인력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프로파간다, 흑색선전을 섞어서 시도하면 결국에는 변할 수 밖에 없다. [25] 멕시코 영토였던 일부 지역을 무력으로 획득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외국으로부터의 매입이나 개척하는 방법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26] 추수감사절 때 미국-영국 항공편이 김포-제주 따위를 버로우시킬 정도로 영국항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A380까지 때려 박을 정도로 빗자루질을 시전하는 중이다. [27] 사실 영국도 미국이 영연방에 가입하는 걸 반기지 않는다. 당장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갈지가 뻔하니까. [28] 자존심 강한, 영국인 입장에서는 미국식 영어의 침투에도 계속 영국식 영어의 사용을 고집하고 있고, 미국 자체도 자신의 식민지에서 떨어져 나가 생긴 국가이기도 해서 미 연방 편입을 자처할 심리적인 기저조차 없다. [29] 실제로 미국은 ' War Plan Red'라 해서 친동생국가인 영국령 캐나다와 영국령 뉴펀들랜드를 무력병합할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히틀러가 유럽에서 깽판쳐 이에 대처한 부모국가인 영국이 알아서 망가져버린 바람에 결국 그 비밀계획은 폐기되었고 대신 5개의 눈이라 하여 부모국가와 동생국가들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반드시 보호해야 할 특별 보호 대상국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30] 내몽골(인구 2500만, 몽골족 17%)은 몽골국(인구 330만)을 전체 인구수에서든 몽골족 인구수에서든 압도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현대 몽골'이라 하면 통상 내몽골이 아니라 몽골국을 떠올린다. 내몽골의 포지션을 남한이 맡게 될 수 있다는 것. [31] 정확히는 북한의 영토가 대한민국의 헌법 상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북한 주민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32] 사실 북한이 미국에 자진해서 국토를 넘긴다고 해도 단순히 친미정부를 세우는데서 끝나지 국가 자체를 병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을 병합하는 것도 미국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경제 및 정치체제까지 큰 차이가 있는 북한을 병합하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된다. [33] 일본이나 한국에 의료겸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 [34] 미국 25.8%, 한국 14.2%. # [35]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에서 의결 [36] 취약국가지수에서도 '경제발전의 불균형' 부분의 점수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높다. 참고로 이 지수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이다. [37] 우선 세금 인상과 공공 서비스의 질적 하락, 경쟁력, 효율성의 악화를 각오해야 한다. 쉬운 예를 들자면, 북유럽형 복지국가에 합병되면, 당장 월급에서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떼이게 되고, 의료는 무상으로 전환되지만 그 대가로 진료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38] 한국의 총기규제는 세계에서 일본과 유이하게 아주 엄격한 축에 속한다. 일단 공기총은 고라니 잡는 것 이상의 파워를 가진 경우 가정 휴대가 어려우며, 흔히 엽총이라 불리는 실제 총기는 허가된 시기에만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모형총기(BB탄총) 또한, 0.2J이라는 엄청나게 낮은 파워를 기준치로 두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바로 모의총기로 분류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로 일본은 0.8J, 미국 또한 비슷하다.(미국은 아예 실제 총기 소지가 허가되긴 하지만...) 칼라파트 규제는 강하지 않지만(유럽 일부는 아예 총 전체가 칼라풀하다.) 칼라파트를 제거했을 경우 역시 모의총기로 분류돼 처벌행. 민간인들이 칼라파트가 없는 모형 총기를 실총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어쩔 수 없다. [39] 미 본토에서 총기소지가 가능한 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이다. [40] 민족주의자에게는 한국의 공동체주의적 풍토 또한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41] 미 연방 편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떡밥이 투척되었을 때 "뭐 편입되면 어때?"라는 입장까지 포괄 [42] 이들 중에 한미합방까지는 적극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편입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반미 입장을 내비치진 않을 것이다. 친서방적인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다른 쪽의 정체성 상실 문제는 몰라도 개인주의화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입장이다. 복거일 항목 참조. [43] 이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고위관료, 대학교수 등 기존의 사회지도층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 연방 편입으로 영어구사력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이들 사회내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기 때문. 공무원 사회를 예를 들면, 일정 수준 이하의 영어구사자는 점진적으로 좌천, 재임용탈락, 직권면직(최하위 성과 공무원 강제퇴출제도) 등의 방법으로 점차 도태될 것이며, 하급 공무원 중 일부가 사무관 특별진급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자리를 메워가는 식. [44] 영어, 한국어는 따로 편입될 듯 [45] 해당외국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46] 베트남어, 아랍어, 러시아어와 합방 이전 수능에 추가된 외국어들[예:] [47] 예: 대부분의 합방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전문 교과Ⅰ, 전문 교과Ⅱ 등 [48] 장희빈이 등장하는 부분 [49] 이인좌의 난 또는 임오화변 [50] 특히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미국에서는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루스벨트의 후후임자인 우드로 윌슨처럼 시간이 갈수록 평가가 점점 깎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태프트는 역대 미국 대통령 선호도 순위에서 중간권에서 하위권 대통령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51] 정작 미국본토에서 자기나라 역사교육범위는 조상님들 때문에 영국역사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52] 재미교포 상당수가 한국 내 본적지/원적지가 서울, 경기권이다. 서울 출신자들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미국으로 이민 가기에 더 수월했기 때문. [53] 정의당은 가입을 위해 노력 중이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소속인 민주사회당(DSA)이 있는데 유럽좌파에 가까운 노동당은 좀 애매하다. [54] 다만 이런 많이 진보적인 유파들은 미국에서도 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것은 꽤나 최근의 일이라는 맹점은 있다. 대체로 월가 점령 시위 이후 부터 주목받기 시작했고 샌더스도 2016년까지 무소속 아웃사이더 위치였다. [55] 이에 대해서도 더불어 민주당의 평화통일정책 등을 친북 친중이라고 선동하는 프로파간다가 많은데 이런 것과는 관점이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는 헌법 자체가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56] 한국과 달리 미국은 민주사회주의자들도 중국, 북한을 혐오한다. 샌더스가 트럼프의 대북 대화 접근 자체는 칭찬했으나 반드시 (절대 지원이 아니라) "최대의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으며 트럼프가 김정은을 칭찬했을 때 미국의 가치를 모욕했다고 강하게 맹비난했을 정도. 코르테즈도 중국의 패권질과 홍콩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할 정도이다. [57] 문제는 중국과 북한의 경우, NL계열 인사들과 좌파들의 이상과 달리 비이성적이고 국제법을 무시하는데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침탈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58] 주는 우리나라의 도/특별시/광역시 개념보다는 국방, 외교, 통화발행권 등을 연방정부에 할양한 일종의 준국가에 비슷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카운티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며, 기초자치단체 중 시티는 우리나라의 특정시, 타운은 중소도시나 읍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59] 미국의 한 개 주당 평균 인구는 660만 명으로 한국 인구의 1/8에 불과하다. 즉 미국의 평균적인 주에 비해 한국은 8개나 큰 규모 한국 8도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60] 예를 들어 50개 주 중 알래스카와 루이지애나는 카운티 대신 Borough와 Parish가 존재하며, 카운티는 있어도 카운티 정부가 없는 주도 있다. [61] 이 경우 과천, 광명뿐만 아니라 일산, 분당, 안양, 부천 등 온갖 위성도시를 싸그리 서울로 편입시킬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62] 실제로 미국에서는 산업화 이후 도시 팽창에 따라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 인근 중소도시의 흡수 병합(municipal annexation)이 단행된 적 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LA는 근교 중소도시 병합을 통한 대도시 확장에 대한 반대 여론 및 반박 이론(오츠의 분권화 정리 등)의 여파로 대확장이 어거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위성도시 격인 몇몇 카운티 들이 LA 행정구역에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3] 이렇게 된다면 구 한국군 육군군수사령부(+각 군지사 포함)와 육군교육사령부는 각각 미8군 군수지원사령부와 교육지원사령부가 될 것이다. [64] 물론 비상시에는 구 한국군 수방사의 후신인 미8군 서울방위사령부 휘하로 재편입될 것이다. [65] 그렇게 되면 지금은 폐지된 57사단을 부활시켜 미8군 서울방위사 직속부대(서울 강북동부지역을 관할했던 예전의 한국군 57사단과 다르게 미8군 57사단은 서울시 전역 관할)가 되어 주방위군에 편입된 52사단, 56사단과 함께 연방군 자격으로 서울시 전역을 공동 관할하게 될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울시가 인천권까지 추가확장된다면 연방군 57사단이 주방위군 103여단 지역까지도 공동 관할할 지도 모른다. [66] 연방정부 관할 업무(외교, 출입국, 이민, 무역, 체신, 항공 등)와 주간 혹은 외국간의 교통, 거래, 교역 등을 규율한다. [67] 일반적인 민법, 형법, 상법 및 교육, 복지, 도로교통, 건설, 치안 등 주정부 관할에 관한 것을 규율한다. [68] 예를 들면 전파법,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우편법, 항공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국적법 및 한국 정부와 외국간의 조약 등은 합병 즉시 효력을 잃는다. 다만 추후에 다시 재정비를 거치도록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의 행정행위은 당분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69] 영미법의 요소를 한국 법조계에 시범격으로 도입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이제 정식으로 배심원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자체가 이제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등 영미법적 요소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올 것이다. 다만 징역형 상한선 폐지나 사형제는 도입 가능성이 낮다. 사형제는 미국 내에서도 평가가 좋다고 보기 힘든 제도고, 징역 상한선 폐지도 굳이 무기징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필요가 없는 데다가 미국 내에서도 교도소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주범으로 꼽혀 평가가 안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해서 꼭 주법에 영미법 체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루이지애나나 푸에르토리코는 대륙법 체계를 크게 유지하고 있다. [70] 다만 실질적으로는 무비자 혜택은 기존 미국 여권소지자가 누렸던대로 대체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71] 66℉ = 18℃ [72] 100℉ = 37.777...℃ [73] 133lbs = 60kg [74] 6'6" = 6ft. 6in. = 78in. = 200cm [75] 다른 단위계와 달리, 길이 단위계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미터 단위계에선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네가지가 일상에서 자주 쓰이고, 각 단위계의 차이가 10진법으로 끊어지지만, 미국식 단위계의 마일- 야드- 피트- 인치는 위의 네 단위계와 1대1대응이 되지 않는다. 1마일(육상)은 약 1609m, 1야드가 약 91cm, 1피트가 약 30cm, 인치가 약 2.5cm에 대응되긴 하나, 밀리미터에 대응될 만한 단위가 없다. 사실상 미터 단위계에서 데시미터를 살리고 mm를 안쓰는셈. 게다가 각 단위계의 차이가 1760, 3, 12로, 꽤나 중구난방이다. 마일과 피트 사이의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는 펄롱, 체인등의 단위계 때문에 나온 변환값 8*10*22의 결과물이 1760이라는 것을 보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76] 70mph = 112.6kph(km/h) [77] 39000ft = 11.8km. 사실 항공쪽에서는 피트가 주류다. 한국에서 쓰는 Flightlevel은 서방권 기준에 맞게 피트에서 0 두 개를 뺀 단위. 다만, 통일 한국을 고려할 경우, 북한은 키르기즈스탄 등 몇몇 동구권 국가가 쓰는 미터 단위계를 베이스로하는 FL을 쓰므로 착오가 올 수 있다. [78] 39000m는 고고도 정찰기( U-2)같은 물건들이나 올라가는 곳으로 하늘이 파랗게가 아니라 까맣게 보이며, 올라가는 사람들은 준 우주복을 입으며 순산소를 호흡한다. 펠릭스 바움가르트너가 낙하한 높이다. [79] 게다가 한반도는 미 본토와는 훨씬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의 대규모 제난이 아닌 이상 미 연방정부가 간섭할 가능성이 더 적다. [80] 기독교 세력의 입김이 지금보다 강해진다면 폐지될 가능성 있다곤 하나 미군에도 엄연히 군종법사가 정식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0이다. 미국에도 일본계, 한국계, 대만계 덕에 불교 신자 숫자가 꽤 된다. 아예 미국 본토에 한국, 일본식 절들이 있을 정도. 미국이 음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음력 공휴일들은 일본처럼 아예 그 날짜 그대로 양력으로 바꾸거나, 날짜를 아예 비슷한 시기의 양력으로 (설날은 2월 1일 정도, 부처님오신날은 5월 15일 정도, 추석은 10월 1일 정도) 고정시킬 가능성도 있다. [81] 부활절 자체는 일요일이므로 성금요일이나 부활절 월요일 중 하나 이상. [82] 다만 통일된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될지 아닐지는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어찌 될지는 모르기는 하다. 희망적인 의견으로는 남북한의 인구와 역량,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기존의 분단상황으로 인한 종속적 외교를 벗어난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 균형자론자로 거듭난다는 전망이고 부정적인 견해는 남북 통일후 정치, 경제, 문화적 통합에 실패하여 막장국가로 이어지거나 중국등의 군사적 간섭으로 인해 재분단 혹은 친중정권화된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다. 어느 쪽이든 예단은 할 수 없긴 하다. [83] 국제정치학을 공부해 봤다면 buck passing의 개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종주국이 동맹국에게 자기 진영의 안보 비용 지출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일컫는 개념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려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일환이다. [84] 대동강 or 청천강 - 원산 라인은 통일신라 당시의 국경선과 얼추 비슷하다. [85] 게다가 이런 사상이 한국 주류 정치계에 발이라도 한번 딛어봤나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러한 "주장"은 몇몇 사람들의 일방적인 망상에 불과하고 국민의 절대다수는 이것의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반증되고 있다. [86] 미국의 대외국가 외교정책은 해당국가를 친미국가로 만드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천조국이라고 해도 자신들의 50개 주, 그리고 미국령 국가들까지 먹여 살리기도 벅찬데 다른 나라를 합병해 더욱 예산을 늘리는 미친짓을 하는 것을 미국 의회가 용납하지 못한다. [87] 실제로 5개의 눈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의 기존 동맹국들을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나오고 있어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88] 한미합방 국민투표와 대한민국 국회의 한미합방 결의안이 높은 찬성 득표율로 통과 [89] 그리고 모든 국가정책은 미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다해도 상원에서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스페인어 소통 문제로도 충분히 골치 아픈데 언어 습득이 일본어처럼 훨씬 어려운 한국어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무엇보다도 미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매우 골때려지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차라리 일본처럼 미국 아바타 성격을 지닌 주권국가로 남는 게 미국입장에서 훨씬 이득이니까. [90] 이게 사실상 북중합병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이윤데 장기적으로 볼 때 지리적 요건으로 여러 이득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론 엄청나게 손해 보는 게 너무 크다. 국제적 여론은 둘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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