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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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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여성가족부
女性家族部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파일:여성가족부_국_좌우.svg
약칭 여가부 (女家部 | MOGEF)
설립일 2010년 3월 19일
장관 공석 (직무대행 신영숙)
차관 신영숙
주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하위 기관 소속 기관 없음
정원 281명
(본부 279명+한시정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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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
파일:정부서울청사 전경.png
여성가족부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본관 전경

1. 개요2. 역사3. 소관 업무4. 장관5. 차관6. 조직
6.1. 주요 간부 명단
7. 소속 위원회8. 산하 기관9. 유관 단체10. 문제점 및 비판11. 논란 및 사건 사고12. 기타13.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가족(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2. 역사

2.1. 출범

여성가족부 상징의 변천사
파일:여성부 MI(2001-2005).svg 파일:여성가족부 MI(2005-2008).svg 파일:여성부 MI(2008-2010).svg 파일:여성가족부 MI(2010-2016).svg 파일:여성가족부 MI_상하.svg
<rowcolor=#ffffff> 2001.1. ~
2005.6.
2005.6. ~
2008.2.
2008.2. ~
2010.1.
2010.1. ~
2016.3.
2016.3. ~
현재

||<tablewidth=5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c1d1f> 사회부 부녀국 (1948.) ||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 (1955.)
정무장관(제2)실 (1988.2.)
여성특별위원회 (1998.2.)
여성부 (2001.1.)
여성가족부 (2005.6.)
여성부 (2008.2.)
여성가족부 (2010.3.)

대한민국 여성정책 국가기구의 본격적인 출발은 1988년 2월 25일에 설치된 정부조직법 제18조와 정무장관실 직제 제2조에 의해 생겨난 정무장관(제2)실부터라고 할 수 있다. # 이런 기구가 설치된 배경에는 1987년 이루어진 개헌에 따라 헌법 34조 3항에 추가된 항목 때문이다.[1] 정무장관(제2)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면서,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하여 총괄·조정하였고, 각 부처의 협조 요청 외에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입안 시 사전 협조를 통하여 부처 간 상충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때까지는 '여성의 권리증진' 만을 위한 정부부처는 없었고 이러한 정부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치단체나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1995년, 세계적인 여성운동으로 국제연합이 베이징에서 성평등 지향 강령 결의안, 즉 베이징 선언을 채택하고, 이에 기초해 세계 각국에 장관급 여성정책 관할부처, '여성부'가 탄생했다. 한국 역시 여성단체들에서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한 기구를 따로 설치하기를 요구했고, 15대 대선 후보들이 '여성 권리를 위한 부처'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2.2. 국민의 정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제시한 공약대로 # 국민의 정부를 출범하며 1998년 2월 28일 대통령령으로 제2정무장관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준석이 적은 칼럼에서도 그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난다. #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은 여성부 또는 여성특별위원회의 신설이었다. # 15대 대선 당시 경쟁 후보인 이회창 후보도 여성부 창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

하지만 김대중 정부 취임 이후 여성부 창설이 되지 않고 있었다. #

이후 한나라당이 주장한 여성부 신설안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국민의 정부가 중앙인사위를 가져가는 타협안의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었다. # # #

이에 2001년 1월 29일에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을 넘겨받고 여성부를 신설하였다. 2004년 6월 12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도 이관받았다.

2.3. 참여정부

2005년, 참여정부여성가족부로 개편한다. #

2.4. 이명박 정부

2007년 5월, 이명박 대선후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산업화 시대의 조직으로는 21세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며 #,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첫 해에 18부 4처이었던 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2008년, 1월 21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외 130인의 발의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 및 보육정책 등 기존 사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시켜 보건복지여성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의된다. # 하지만 여성단체들과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반발[2] 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패배로 가족·보육 업무만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하는 데에 그치고, 여성정책 사무는 그대로 여성부로 남게되었다. 이렇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는 할 일이 많고, 여성부는 할 일이 없는 불균형이 지적받으며,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업무를 이관받고,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명칭이 다시 여성가족부로 변경이 되었다. # 가족 관련 업무를 빼면 그냥 시체라는 특징이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가 된다.[3]

2012년 3월 6일, 10대들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다. # #

2012년 11월 1일, 여성부는 이름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했다. #

2.5. 박근혜 정부

2014년 3월 31일, 서울 여성가족부 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별다른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고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인터넷 세상에선 대통합이라 볼 수 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 셧다운제의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나옴으로써 정부의 셧다운제의 정당성 강화와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다.

2014년 8월 4일, UN 덕성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UN WOMEN 포럼을 개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14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참조.

2015년 1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행복지수가 80% 이상이고 수면시간도 평균 7시간 27분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 몇시간 뒤 반박기사가 올라왔다. 조사 방식에서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2015년 1월, 부처명에서 여성을 빼고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모성 뿐 아니라 부성에 대한 보호에도 노력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관련 안건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는다.

2015년 5월, 바람의 나라 팬카페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신고에서 차단 먹이는 일이 발생했다.

2015년 9월 21일 국가통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청소년 관련 국가승인통계를 4종에서 2종으로 대폭 줄여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6. 문재인 정부

2018년 6월 7일, 한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다고 미 대사관 정문에 차를 박았다.

2018년 8월 16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의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2018년 10월 15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페미니즘, 미투 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개인 방송에 대해 연말까지 규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3월 4일, 전국의 학교에 배포한 학습 지도안에 '김치녀'는 혐오 표현이지만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남성과 같은 다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9년 4월 1일,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기사 관련 기준은 이른바 아이돌 외모 검열 논란을 일으킨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두겠다고 한다.

파일:321421413241324.jpg
2020년 초, 사업비 2244억원의 15% 정도인 339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4월까지 돌려받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264억원에 대해서는 잔액을 반납하라는 통지서조차 발부하지 않았다.

2020년 7월 23일,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이 10만명을 넘겨 여성가족부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폐지 청원은 여가부 정책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한 것으로 본다”며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덧붙여“이번과 같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권한이 없다”라며 마치 여성가족부에게 수사권한을 달라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다.

2021년 7월 6일,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 참조.

2021년 9월 29일,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를 공모했다. 여가부 측에서는 예정 공사비로 200여억원, 설계비는 12억으로 잡고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예산은 268억원을 들여 연면적 약 7,000m2(2,118평)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 #

2022년 1월 4일, 청소년 유해 영상물을 잡기 위해 일년 내내 청소년 유해 정보를 상시 점검하는 인원을 100명 모집하기로 하였다. # 이들 중 대부분은 재택 인력으로 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하게 된다.

2022년 1월, 한겨레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되어 여가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기로 결정되었다. #

2.7. 윤석열 정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1년 12월 2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자신의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 래디컬 페미니즘 인사와 함께하면 안 된다"며 반대 시위를 벌인 최인호 등 일부 당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들은 뒤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다. 페미니즘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 수단으로 써왔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평하고, 기존의 개편 입장에서 폐지 입장으로 선회하여 선대위 내부의 반대도 뚫고 후보가 직접 강하게 특위까지 신설했다. # # 이후 폐지 입장을 재확인만 하는 것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문서 참고.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여가부는 공식적으로 "동요하지 않으며 업무를 묵묵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내부 관계자는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여성국은 고용부로 가는 것이냐, 가족국은 복지부로 가는 것이냐며 뒤숭숭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

2022년 3월 21일,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4명의 직원을 추천했으나, 여가부 소속 공무원은 당선인 인수위 184명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아예 배제당한 것.[4][5] #

2022년 4월 7일,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의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 여가부장관도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6] # 3일 뒤 10일, 인수위가 김현숙 정책특보를 여가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

2022년 4월 29일, 여성가족부 내부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2022년 5월 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복지부, 법무부 등 4개부처로 기능을 이관하고, 여성정책, 기획ㆍ조정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 # 앞서 중앙일보의 추측과 달리[7] 인구가족부로의 개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체하고, 보건복지부를 인구부총리로 격상할 계획을 담고 있다.

2022년 5월 9일, 김현숙 여가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 5월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그동안 젠더 갈등과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여가부의 대처가 부족했다"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2년 10월 5일,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당초에 모든 기능을 삭제하고자 한 권성동 의원의 안에서 훨씬 후퇴한 안으로 제시되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관련 기능 대부분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두어 이관시키는 내용이다. #

2022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 대신에 보건복지부에 여성가족부를 계승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며,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본부장은 형식적으로는 차관급이지만 대우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 정도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사실상 폐지가 아닌 명칭 변경 및 지위 조정에 가까우며 하는 일은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만 빠진 기능 강화에 가까운 모양세가 된다.

2022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명확히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 또한 "여성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독립부서로 (대응)하라는 건 UN 차원의 권고이며, 그게 세계적인 추세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 24일, 2023년 여성가족부 예산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되었다. 2022년 대비 7% 증액된 수치이다. #

2023년 4월 7일, 여성가족부가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범정부 여성인력양성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3년 4월 9일, 폐지 계획중인 여성가족부에 친정부, 여권 인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가장 많은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8월 29일,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총 1조7153억원이 편성되었음이 알려졌다. 2023년 예산 1조5678억원보다 9.4% 증가한 규모다. 폐지가 예고된 부처지만 여가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오히려 증액 편성됐다. 다만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여파로 청소년 관련 예산은 6.9% 삭감됐다.

3. 소관 업무

소관 업무는 아래와 같으나, 대한민국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1.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1.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1.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1.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1.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1.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1.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1.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8]
1.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9]
1.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 홈페이지에서 발췌(2021년 11월 기준)

정부활동 중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아래와 같다.
  1. 가정폭력 가정의 부인과 자녀들을 상담 및 보호, 쉘터 등.
  2. 성폭력 피해자 상담및 의료비, 집단 치료 지원 및,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3. 가출청소년 보호/교육 센터 및 사회 적응 지원
세 분야 모두 피해 가족 및 가출 청소년들이 직접 상담하거나 체포 및 보호중인 경찰 측의 추천 및 연계로 접촉하게 된다고 한다.
어느 부분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있다. 예) 가출청소년 재활 센터: 여가부 70% 복지부 30%

해바라기아동센터[10]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대표적이다. 2011년 3월(정확히는 2월 28일)에 설립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가 한 일은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부처 소개 부분이나 연간 업무보고 문서는 쉽게 접할 수 있으니 그 쪽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에 힘을 썼다.

여성가족부가 UN에서 주는 공공행정상을 수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유인 즉슨 혁신적인 방법을 통한 정책 입안의 결정에 참여를 촉구했으며, 이 부문에서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등상을 수상한 것이다.( 사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 청소년체' 란 글꼴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폰트 제작에 2천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다만 삼성고딕과 청소년체가 굵기만 다르고 똑같다는 글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건 좀 무리수. 주로 유포되는 해당 이미지에서부터 이미 ㅊ의 모양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타이포그래피의 세계에서 이 정도 차이는 의외로 크다고 봐야 한다.

2013년 6월 19일, 대한민국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주도하에 강화된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처벌 받게 되었다. 그 외에 여러가지로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력 관련 법들이 개정 되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기사 참고.

2013년 10월 12일 조윤선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 그러나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자세한 내용은 비판 항목을 참조.

소수의 강간 피해자 남성들을 여성운동 측에서 무시한다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이런 선입견과는 달리 여성가족부 주도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위 단락과 관련해서 추가하면,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년 폐지되긴 했지만, 강간 피해자를 '부녀'만이 아닌 전체 성별로 확장 표현한 것은 의외로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이 처음이라고 한다. 현재는 다른 형법들 역시 '부녀'라는 단어 대신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할 것 같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교육 사업도 있는데 비학생청소년 교육관련 꿈드림 센터 등 각종 교육 및 복지 제도도 관장한다. 마찬가지로 과거 MBC 느낌표 박호언의 청소년할인제, 청소년증 발급 캠페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같이 진행해 문화관광부에서 발급 시작한 청소년증도 타 부처에서 시행 중이며 2018년 정부부처 최초로 헌재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법무부에서는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건 성교를 하되 책임 안 지겠다라는 뜻"이란 논리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2021년 2월 26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또한 이와 연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그중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에 주목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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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차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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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보조기관만 있을 뿐 소속기관이 없다. 그래서 직제명도 여느 중앙행정기관이 다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인 반면, 여성가족부는 그냥 '여성가족부 직제'이다.

6.1. 주요 간부 명단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여성가족부 주요 간부 명단
장관
공석
차관 신영숙 (행시 37회)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행시 41회)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 (행시 40회)

7. 소속 위원회

8. 산하 기관

9. 유관 단체[30]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10. 문제점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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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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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존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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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1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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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 }}}}}}}}}

[1] 헌법 제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시는 17대 국회였기에 통합민주당이 143석, 민주노동당이 9석으로 합치면 과반이였다. [3] 여담으로, 어째서인지 몇 년에 한 번씩 정부 부처 중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투표를 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 혹은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 정책에 한정되므로 여가부 폐지는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민주제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투표는 제한되는 상황이다. [4] 그러나, 중요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도 단 1명만 파견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2명만 파견되어 이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다. [5] 단, 이에 대해서는 부서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추천받은 사람을 전문가로 판단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지만 애초에 인수위에서 여가부측으로 파견 요청을 보내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가능성이 낮다. # [6] 정부조직법에는 국무위원을 꼭 임명해야한다는 의무사항은 없다. [7] 2022년 3월 30일, 중앙일보는 부처명에서 여성을 뺀 '미래가족부나 가족복지부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성 업무는 다른 부처로 쪼개거나 격하시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흡수하여 변화된 가족 형태와 인구 문제 등에 대처할 부처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 [8]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게 된 계기를 생각해보면 된다. [9] 2017년경에는 '모래성'이었으나, 수정되었다. 이 때의 모래성은 비유에 가깝다. 즉, 아동 청소년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향상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뜻이다. [10]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바라기센터도 있다. [나급] [가급] [나급] [나급] [가급] [16]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이곳은 보건복지부로 소속이 바뀔 것이다. [나급] [나급] [나급] [20]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이곳의 기능은 법무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21] 양성평등교육부 소속이다. [22] 대구 등 지방에서도 설립 떡밥이 있다. [23] 일부 차이는 있으나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과학관,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한국철도공사 철도박물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위탁·운영하는 국립등대박물관 등과 비슷한 포지션이다. [24] 그러나 남초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가 예상 예산 공사비가 200억이라는 공지에다 김활란 등의 1세대 여성운동가의 친일 논란을 묻고 미화하는 방향으로만 전시하면 세금 낭비로 간주하겠다고 반발했다. # [25]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여성가족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되었다. [26] 기관장은 청소년대화의광장 시절부터 원장 직함을 사용했으나 2016년부터 이사장으로 바뀌었다. [27] 1998년 10월 설립되었고, 이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특수법인이 되었다. 설립 당시 소관부처는 문화관광부였으며 2005년 경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년국이 있었다. 한국청소년수련원 시기인 1998년 11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2001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동남구)이 각각 개원했다. [28] 문화관광부 주도로 2005년 1월 28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여담으로 청소년기본법의 전신격인 청소년육성법(1987년 제정)은 체육부 소관 법률이었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한국청소년연구원(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모두 체육부 산하 기관이었다. 그 영향인지 체육부는 1991년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다. 한편, 1988년 청소년육성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고,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으로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98년 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2003년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는 등 조직개편을 겪다가 2005년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국을 끌어모아 국무총리 하의 중앙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차관급)로 명칭 변경되었다. 2008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흡수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소년업무가 넘어갔으나 2010년 여성부로 재이관되어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는데 기여했다. [29] 영남권에 3개 센터가 들어서게 되고, 심지어 한곳은 바로 옆동네인 부산에 지어질 상황인데 울산에서도 홀대 타령하면서 국립청소년미래산업체험센터를 만들어내라고 하고 있다. [30] "여성"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특수법인은 왠지 다 여성가족부가 주무관청일 성싶지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주무관청이 중소벤처기업부이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이다. [31] 당시 발족식에는 명예위원장으로 당시 대통령부인 이희호, 집행위원장으로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박영숙 및 공동위원장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상하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상임부회장, 대한YWCA 김숙회 회장, 대한민국항공회 김경오 총재, 서울대학교 송병락 부총장, 길병원 이길여 이사장 |참했다. [32] 본부는 미국 플로리다에 있다. [33] 2019년 6월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국지부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35]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를 만나 재단 해산을 통보했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재단을 해산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산을 결정할 때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36] 2016년 10월 강서구 화곡동에서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전했다. [37] 2019년 현재 서울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장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구립)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38] 충북연맹은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직할 운영된다. [39] '같을 여'는 equal이 아니라 like이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전과 같음을 뜻하는 "여전(如前)하다"의 如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성'이 아니고 '성 같은'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equal에 해당하는 한자는 '같을 동(同)'이다. [40] 당연히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남성 친화 기업 선정은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41] 특히 20~30대에서 폐지나 축소 응답이 각각 64%, 78.8%로 높았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48.7%), 여성(33.3%) 모두 "폐지 후 타 부처로 편입"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42] 남성(71.4%)보다 여성(74.3%)이 여가부 운영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43] 이게 여가부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파문을 일으켰을 당시, 이 사건들이 여가부에서 정의하는 "권력형 성범죄"의 개념에 포섭되냐는 의원의 질문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수차례나 "말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이후에도 관련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어지자, 마지못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