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직상 문제점2. 분야별 문제점
2.1. 여성 문제2.2. 청소년 문제2.3. 사회 갈등 조장 의혹2.4. 통계 조작과 왜곡
3. 결론2.4.1.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남성이 더 혜택본다 왜곡
2.5.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개입2.6. 예산 낭비 및 횡령2.6.1. 송년파티 예산 1천만원2.6.2. 2006년 국정 감사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공개 요구 묵살2.6.3. 성매매 여성 지원 예산 낭비
2.7. 역대 장관들의 자격 논란2.8.
세종특별자치시 미이전 논란2.9. SNS 논란2.10. 허위사실 유포2.6.3.1. 성매매에 대한 구시대적 태도 관련 논란
2.6.4. 미혼모 상담가 양성 지원 예산 횡령2.6.5.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문제점 및 사건 사고2.10.1. 레이디 퍼스트 어원 관련
1. 조직상 문제점
1.1. 문제의 발단,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직제를 보면 '청소년가족정책실'과 '여성정책국'이 있어, 흔히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청소년가족정책실의 급이 더 높고 하는 일도 많다. 즉, 여성가족부가 페미니즘과 딱히 상관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어그로는 대부분 이 쪽의 작품인 경우가 많고 여성 파트는 괜히 옆에서 같이 얻어맞게 된 경우가 상당수이다.여성가족부로 바뀐 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즉 참여정부인 2005년인데 참여정부는 진보적인 성향의 정부로서 성소수자 인권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클레임이 걸리는 건 당연한 일.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 해결은 페미니즘의 우두머리 위치에 있는 여성부에 맡기는 게 당연하고 청소년도 이에 무관하진 않으니 여성가족부로 바뀌는 것도 분명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당초 존재감이 희미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했으나, 여성단체와 야당의 강한 반발로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축소하고 가족 정책을 보건복지가족부가 가져가게 되었다. 그랬다가 11년도 들어 부처 간 업무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족, 청소년 정책을 다시 여성부로 이관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가 셧다운제의 구체안을 내놓은 것이 2008년인데, 당시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 현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인 김성벽은 여기에 각종 기독교 사학재단들을 끌어들였고 권장희, 김민선 등 기독교 인사의 망언에 연달아 마이크가 향한 것이 이 때의 일이다.
그렇게 11년도에 취임한 김금래 장관 때 셧다운제와 그 악명높은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행되었고, 후임인 조윤선 장관 때는 셧다운제 합헌판정, 김희정 장관 때는 문제가 된 개정된 아청법이 합헌 판정을 받았다. 한 술 더 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한마디 상의없이 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해버리는 일까지 저질렀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외교부가 위안부에 대해 대처를 하며 좋은 평가를 받는 동안 여가부는 유감만 표명하며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셧다운제 유지를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와 문체부와 상반되는 입장을 내비치고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반면 성과는 불분명한 상태로 지금까지 욕을 먹는 실정이다. 이렇게 여가부는 탄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매우 무능하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정부 부처이다.
2022년 1월 10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을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며,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청소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2.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 침범
가족 전체와 청소년 문제도 맡으면 영역이 너무 넓어져 다른 기관과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2] 여성부 입장이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게다가 여성부가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 여성이 가족의 뒷받침과 육아를 맡아야 한다는 구시대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연관성이 깊은 경우가 많은 만큼 한 곳에서 담당하지 않는 탓에 겪는 불편함이 많아 이런 여성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 2010년에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족과 청소년 문제도 맡게 되었다.해외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다 보면 '외교부'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문제에서는 '문체부(통칭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군가산점 문제에서는 '국방부'와 충돌이 나타나게 되는 식이다. 그렇다. 다른 부서와 충돌하고 협력이 없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별로 없다. 여가부 설립 때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확실한 기준이 없는 실무 영역 때문이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가족 분야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와 유사한 면이 많다. 그래서인지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를 분리시켜 여성가족부와 통합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다.
2019년 1월에는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한 형사 고발권 및 시정명령권을 갖겠다고 난리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들고 있다.
그 악명높은 셧다운제도 결과적으로 문화부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실행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만약 문화부가 셧다운제를 강경하게 반대했더라면, 제아무리 여성부라 하더라도 셧다운제를 강제로 실시할 방도는 전혀 없다.[3]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가 뒷서열이라고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토목공사와 항만관리만 들어도 여가부보다 훨씬 힘이 강하다(...) 세월호 사고 등의 중대한 문제에서도 이미 유관 부서들이 합의를 끝낸 문제에 뒤늦게 활동을 발표해서 '숟가락 얹기'라는 논란이 일어났다. 관련 기사
2012년 1월 남성연대에서 이러한 가족 관련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 가족이라는 말을 빼고 다시 여성부로 회복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최근 초.중.고교의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의 성 비율을 남자:여자=1:1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교육부의 소관 업무를 침범하고 있다.[4]
2020년에는 소방청에 여성 소방관을 늘리라고 지시하는 업무침범을 시전했다. #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당 의견과 링크기사에서 여가부가 소방청에 "지시"를 했다기 보다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책 개선의견으로 나온 내용일 확률이 높다. 현행 법령상 성별영향평가는 모든 정부부처 사업이 대상이며(선정은 별도), 평가대상 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대해 '동의'하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2021년에는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음에도 해당 문제는 게임사의 일방적인 운영 정책 변경으로 인한 문제라고만 주장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참고.
이들이 주로 맡고 있는 가족 업무와 복지 업무를 보건복지부로[5][6], 청소년 업무를 교육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성범죄 관련 업무를 경찰청으로 옮기고 여성정책 관련 부처를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산하에 작게 두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1.3. 무능함
여가부 무능론에 대해서도 부당한 비판이 많기는 하나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비판을 살 만한 뜬금없는 일은 곧잘 벌이면서 정작 긴급하게 여성을 보호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예이다. 애초에 권한이 별로 없는 탓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그다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관련 여성인권단체에게도 그리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다. 정말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면 조치를 취해야만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은 커녕 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해!"라는 욕까지 듣고 있는 상황.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정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애초에 여가부 설립 이후 정작 자신들의 본 업무라고 할 수 있을 성폭행범의 처우나 관련 법률 등은 조두순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 이후에나 신경쓰기 시작한 것도 있다. 그런데 신경 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도움은 안 된다는 것이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 오히려 당시 국회의원들, 법무부의 높으신 분들이 더 분개했고 여가부는 입 딱 다물고 있었다. 여가부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 해바라기아동센터'라는 것을 전국에 세우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성희롱한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사건 발생 후 1달만에 입장 표명을 하였다. #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관련된 부서가 나서서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례인데, 관련된 부서인데 1달 동안이나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후로도 여자축구연맹의 무능으로 성 정체성 논란에 휩싸인 여자 축구선수 박은선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 여성 문제와 무관한 부분에서도 사고를 많이 저질러서 쥐머리 파문 당시 변도윤 여가부 장관이 말하길 "과거 노동부에서 직원이 몸이 안 좋다며 생쥐를 튀겨서 먹으면 몸에 좋다는 민원이 들어왔었다".[7]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의 규제만을 남발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는커녕 그 원인을 게임, 애니 등 서브컬처로 몰고 가 억압하는 모습도 보인다.[8]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다. 남녀 평등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성 정체성으로 극심한 고민을 겪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절반 이상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가정환경 문제에 어떠한 활동도 하려 들지 않는 것은 무능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인권헌장 사건에서도 별 구실을 하지 못했다. 애초에 교과서 자체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쪽으로 변하는 판국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교과서를 발행하는 교육부에게 권고나 유감표시 한마디 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성부 무능론은 여성부 스스로가 친 덫에 발목 잡힌 꼴이기도 한데, 여성부는 그동안 툭하면 해외기관의 성평등 관련 통계지수를 인용하여 한국이 '성평등 후진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단 여성부가 인용하는 통계지수와 순위 자체가 객관적인 남녀평등 정도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는 자료지만[9][10], 그 점을 차치하고 정말 백번 양보해서 해당 자료가 남녀차별 수준을 매우 잘 드러낸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성부 창설 이후 지금까지 순위가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여성부가 스스로 인용하는 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대한민국의 성 격차 수준은 92위였는데, 이것이 2007년에는 97위, 2008년에는 108위, 2009년에는 115위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쭉 100위 밑에서 한두계단 정도만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다시 115위로 떨어졌다. 즉, 여성부가 스스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남녀평등지수는 여성부가 발족한 이후로도 개선되기는 커녕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기만 했단 뜻이 된다.[11] 남녀평등을 위해 매년 수백억의 예산[12]을 받아가는 부서가 있는데도 남녀평등이 실현되긴 커녕, 악화일로라면 이건 그 정부부처의 존재 이유부터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부가 예산 많이 받아내려고 적합하지도 않은 통계자료를 가져다가 "한국은 남녀평등 후진국입니다!" 하고 광고한 것이 역으로 여성부의 무능함과 무쓸모성을 입증한 셈. 여성부가 할 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예산 더 받으려고 적합하지 않은 통계자료를 인용했다고 인정해야 하고, 자신들이 인용한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예산 받아서 놀고 먹었다고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능론으로 인해 또 한 가지 편견도 생겼는데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교육물을 제작할 경우, 다른 곳에서 만들면 긍정적인 소감들이 나오지만 여가부에서 제작한 교육물에서는 단지 제작처가 여성가족부라는 이유만으로 까는 소감들이 나온다.[13][14]
또한 장관, 차관들이 초대 장관인 한명숙을 시작으로 이화여대 출신들과 여성민우회 출신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있어서, 일부 유권자들 중에선 저 라인들을 중심으로 페미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자리 나눠먹기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며,[15]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던 이명박 정부도 끝끝내 폐지를 관철하지 못했던 이유도 선거에 이기고 보은인사를 해야하는데 마땅히 채워넣을 곳이 없어서 지분을 요구하는 개신교 계열 출신의 여성인사들을 할당하기 위해 결국 다 죽여버리겠다는듯 떠든거치곤 깨갱거리며(...) 존속시켰고 박근혜 정부의 모든 여가부 장관들은 청문회에서 정유라에 관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옹호한 이후 전부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됐던 공통점이 있고 문재인정부의 경우에는 여자 인사수석[16]의 성향에 따라 조현옥 인사수석 시절에는 성균관대 출신의 여성인사들이 장관으로 할당되고 서울대 출신의 김외숙 인사수석 시기에는 장관, 차관 모두 서울대 출신 여자들로만 할당하는등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여가부는 여성운동가들과 대학 동문 여자 카르텔들의 정치권 진출, 전문성 없는 여자 인사들을 할당하기 위한 정부 부처로써 자리매김하였다. 이 정도면 여성판 알자회다. 특히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국회의원의 반발이 심한데, 이는 여당, 야당 상관 없이 자신 혹은 자기와 관련 있는 지인의 자리 보존 문제로 이해하는 시각이 강하다.[17]
2. 분야별 문제점
2.1. 여성 문제
여성가족부가 욕을 먹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여성가족부는 심지어 같은 여성 단체에게서도 욕을 먹는 일이 비일비재 할 정도로 여성 인권 관련 일을 굉장히 못한다.여성가족부는 게임 산업 규제와 같은 뻘 법안에 관해서는 빈깡통처럼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면서 강하게 규탄하지만 반대로 자신들이 정말로 해야할 여성의 인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큰 사건들이 터지면 벙어리마냥 조용히 묵인하고 있는 정말 멍청한 방식을 수년째 고집하고 있다. 무수한 사건들이 있지만 아래는 그 성향이 두드러진 예시들만 모아봤다.
2.1.1. 일본군 위안부 문제
2.1.1.1. 미진했던 대응과 지원
여성가족부는 분명 여성들의 인권과 성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에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스스로 위안부에 대한 사업들을 중단한 오늘날까지 각 부처와 함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위안부에 관련된 소송이나 시위, 합의나 일본의 위안부 관련 망언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묵인하고 있는가 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 단지 위안부 관련 시민 단체에 국고보조금만을 지원했었다.이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여성부는 위안부의 실태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관련 정부사업들을 잇달아 중단하였으며 지금까지 발행하던 외국어 홍보책자도 제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일본이 현재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지 않는 등 국제기구의 재정을 압박하며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위안부 관련 정부 사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여담으로 합의 이후 당시 여성부는 위안부합의 반대단체들에게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여가부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2.1.1.2. 왜곡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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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만들고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인 초등학생용 위안부 관련 부교재에서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로 점령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방지,[18] 군인들에 대한 위로, 스파이 방지를 들어, 역사왜곡 논란이 일었다.
위안부 항목에도 알겠지만 목적은 군인들의 성욕 충족 + 성병방지로 위 책자에 나온 이유들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변명이다. 물론 위안부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러한 명목상의 이유들도 객관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설명을 덧붙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여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들이 많다.
그리고 2016년에 김희정 장관이 신년사를 하면서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이 풀어지길 기대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 속을 거하게 뒤집어 놨다. 안그래도 여론이 정부가 일본에게 1965년 당해 놓고 50년 후에 또 당했다며 열이 오른 상태에서 불난 데 휘발유를 들이부은 격이다. 당연히 이곳저곳에서 비판을 듣고 있다.
2015년에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민간 차원에서 등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는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위안부 기록물 등재사업에 대해 지원을 줄인다는 강은희 장관의 발언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감이 더욱 증가하였다. 기사 그래도 이는 비단 여성가족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2017년 예산에서 위안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의 인권 보호는 안하고 래디컬 페미니즘만 밀겠다는 의사표현인지 논란이 되었다.
2.1.2. 미투 운동
2018년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자 검찰에서 가해자로 거론되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출석명령을 내렸으며 가해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성가족부는 눈치만 볼 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또 다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물론 여가부도 한 것은 있다.여가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불러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명 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 이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되던 법안이었다. 그냥 있던 법안을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법안이 있으니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기만 하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꼴. 부서 공식 사이트에 적혀있는 소관 업무 중 하나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는 전혀 거리가 먼 행동이었다.
미투를 한 성폭행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이에 관련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19] 이보다 앞선 2월 27일에는 첫 미투 대책을 내놨는데. 3월부터 100일간 공공기관에 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 했으나 이미 이 것도 앞전부터 실행하고 있던 법안이라 재탕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여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투 운동에 미진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관련해 “‘미투’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 있는 고백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여성가족부가 눈치를 보고 굼뜬 반응을 내놓은 것은 예상된 일”이라며 “이런 여가부라면 없는 것이 낫겠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정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박살난 모양”이라며 “여가부는 한 마디로 무능이다. 보수정권이고 진보정권이고 똑같다”고 폐지를 주장하였다.
3월 7일 1차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기존 문서에서는 사법처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조사, 징계가 가능한 초법적 권한을 요구했다고 적혀있었지만 그건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신희주 감독의 발언일 뿐이다.
물론 그러면서도 목소리를 안낸 게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논란이 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관련.
2.1.3.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고발권 및 시정명령권 부여 입법
2019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영역 중 하나인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형사 고발권 및 시정명령권'을 여성가족부에게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되었다. 기사 독자적인 권한이 별로 없는 여가부로서는 일종의 몸집 부풀리기를 하는 것인데, 그 권한의 행사 주체가 여성우월주의적 행태를 보이며 성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앞장섰던, '중립성이 심히 의심되는' 여가부여서 시민·네티즌들은 격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진선미[20] 장관의 해당 법안에 대한 발언에 전혜숙[21] 위원장이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기사 이쯤되면 뭐가 문제인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이 입법을 막기 위해 반대청원까지 등장했다.
2.1.4. 아이돌봄사업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과 그 하위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담당하며, 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카드 등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019년부터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만3세 이하의 영아종일제, 만12세 이하의 시간제 양육을 제공한다.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2021년 3월 정부는 이 사업의 지원비율을 90%까지 상향하기로 하며 감사원이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여성가족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했음이 드러난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지자체 17곳에 지급한 보조금 2244억원 중 15%나 달하는 339억원이나 집행되지 않았고 (사업의 실효성), 여성가족부가 이 미집행금을 회계연도가 끝나며 회수하지 않았고 미집행금 중 78%에 해당하는 264억원에 반납통지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관리의 허술함). 이에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
이후 트위터에 # 사실은 이렇습니다해시태그 붙이며 해명하였다. 해명문 시정 명령 받은 '뒤에' 한 일인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표형하며 전액도 아니고 55억 회수 한 뒤에 트위터에 올려서 반응은 싸늘하다.[22]
2.2. 청소년 문제
여성가족부는 권한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된 점이 있다.그러나 청소년이 자유롭게 게임을 하고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뺏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2.1. 셧다운제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셧다운제를 실행시켰다.[23] 여성부가 실행한 법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셧다운제였고[24] 그게 여성부 소관으로 들어간 것이다. 애초에 대부분의 법안은 대통령이나 정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집행부의 성격을 갖는 여성부와 같은 중앙부처와 국회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기에 대통령 공약에 있던 정책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셧다운제가 시행되면 한국 이용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스타크래프트 등을 서비스하는 클래식 배틀넷에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스팀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은 모두 한국 서버만 이런 규칙을 적용하기엔 서버상의 어려움을 가진 곳이 너무나 많다. 또한 스팀은 본인 인증을 지원하지 않는 관계로 이런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본인 인증을 진행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구매했고 이들을 모두 차단하고 환불해주기는 무리다. -
게이브 뉴웰[25] 랍 브라이덴 베커 부사장(온라인 테크놀로지 부문/배틀넷 총괄)은 현지시간 21일 블리즈컨 2011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클래식 배틀넷은 오래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연령층을 가려 셧다운제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클래식 배틀넷은 오래된 코드를 근간으로 하고 10년이 넘은 서버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며 "자칫 손을 댔다가는 복구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아예 전체 시스템을 꺼버릴 수밖에 없단 설명이다.[26]
한국 이용자들이 다른 국가 서버를 이용해 접속할 경우에 대해선 "특정 지역 때문에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 법은 한국 이용자에게만 해당되도록 조치한다는 생각으로 한국IP를 차단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블리자드까들은 돈 벌어다주니 배불렀다, 안 한다 하지 마라 식이지만 이러다간 스타1을 바탕으로 디아블로 시리즈 등 거의 모든 블리자드 게임들을 서비스 중지할 수도 있을지 모를 판국이 된 것이다.[27] 그리고 콘솔게임 셧다운이 발표되고 말았다. 하지만 힘 있는 메이저 게임업체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봐서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식으로 찔러본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 이에 그 수많은 게임 유저 및 게임코디, 포모스, 테오이 등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갈아마셔도 시원찮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6월 29일 SCEK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응하기 위해 PSN 스토어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현재는 PS4 출시로 PSN 한국 홈페이지에서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회원가입 할수 있다. 애초에 청소년과 관련없는 시장까지 공략하는 것으로 미루어 봐도 실제 목적은 돈과 업적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야 말았다.
2015년에 윈도우10이 출시된 후 윈도우10 핵심 게임앱인 XBOX에서 MS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오류를 발생시키는 계정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0x8015DC0C error), 그 계정들이 놀랍게도 전부 다 미성년자 명의의 MS계정이었다고 한다. 즉 '대한민국의 미성년자들' 자체를, 새벽만 금지시키는게 아니라, XBOX live 자체에서 금지시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 XBOX live 계정은 게임 계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의 수단을 XBOX에 요구했으며 애시당초 '새벽 시간에 게임 금지'라는 셧다운제의 본분 자체를 외국 제도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니 미성년자의 가입 자체를 막아놓은듯. 해당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블로그
마침 2016년에 넥슨 게이트도 터졌겠다, 셧다운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었다. 심한 경우에는 과거 그리스가 그랬듯 '전자기기를 사용한 게임이라는 콘텐츠 그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주축으로 나설 가능성도 생겼다. 해당 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 그리스처럼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놓고 여성가족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기사
그리고 2017년 19대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하면서 정무수석에 전병헌이 취임하게 되면서 각종 사이트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반대로 말로는 게임친화라면서 여성가족부가 자꾸 문체부가 해야할 사업에 관여하려는걸 막지 않는건 자기모순적 행보라면서 비판하는 층도 있다. 심지어 이러한 반응은 같은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말이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 문서 참조.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덕택에 사실상 묻혔다.
2021년, 마인크래프트가 한국 한정으로 계정 이전[28] 완료 시점부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구매 및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셧다운제 폐지 여론의 힘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이며 수많은 논란과 유저들의 항의 끝에 강제적 셧다운제는 마침내 폐지가 완료되었으나, 다른 논란들도 한꺼번에 터지면서 여가부의 인식도 안 좋아지자 여가부 폐지 여론까지 나왔다.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문서 참조.
2.2.2.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
2.2.2.1. 평가기준
2012년 9월 11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냈다.- 강박적 상호작용
-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게임구조
- 여러 명이 함께 임무(퀘스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구조
-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
- 과도한 보상구조
- 게임을 오래 하면 게임 머니/사이버 머니 등을 많이 벌 수 있는 게임구조
- 게임을 오래 해야만 좋은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구조
- 게임에서 주는 도전 과제에 성공했을 때 레벨 업, 스킬 향상 등이 제공되는 게임구조
-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게임 머니/사이버 머니 등을 인터넷이나 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게임구조
- 우월감, 경쟁심 유발
-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 게임 속에서 내가 힘센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 현실에서보다 게임에서 내가 좀 더 힘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임구조
- 게임을 통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임구조
- 다른 사람들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위와 같은 평가 척도에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점 부터 점수를 주어 각 항목(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경쟁심 유발) 중 평균이 3점을 넘는 항목이 하나 이상 있다면 기준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게임이라 판단하기로 했다.
2.2.2.1.1. 비정상적인 평가방법
실제 평가 방법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실제적으로 이 기준을 평가하는 것은 여가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에 하청을 줘서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하는 평가 방법이란 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약 30여명을 고용해서 PC방에서 설문지를 주고 게임을 하게 한다. 여기서 실험 환경도 상당히 졸속인데 게임 설치부터 평가지 제출까지 전부 참가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즉 게임을 해보지도 않거나 이름이 비슷한 다른 게임을 하고(유명 게임의 경우에는 이럴 경우가 없으나 동접자 1~2명을 넘나드는 게임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평가지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것.그런데 각 게임에 할당된 시간이 권장 30분이다. 애니팡이나 카트라이더 정도의 캐주얼게임을 평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지 몰라도 리니지 2나 문명 5 같은 게임은 도저히 30분 안에 게임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메이플스토리나 엘소드같은 MMORPG류의 온라인 게임은 못해도 몇 시간, 게임 내 요소들을 거의 접하려면 며칠에서 몇 달도 넘는 플레이를 해야 그나마 전체적으로 알 수 있다.[29] 게다가 스토리 진행형 미연시나 Papers, Please 같은 인디게임은 공략 보고도 30분이면 엔딩 1개 정도밖에 못 깨는게 태반이다.[30]
이렇게 해놓고 30명 정도의 인원 만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31]
그리고 이러한 평가방법의 문제 중 하나는 정말 대부분의 게임을 그냥 불건전하다고 평가해버리는 것이다.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천문/화학 시뮬레이터로 유명한 KSP[32]나 The Powder Toy만 해도 퀘스트나 점수 등이 존재한다.[33] 심지어 윷놀이나 널뛰기같은 전통놀이 마저도 걸린다.[34] 위의 기준대로라면 비디오 게임이 아닌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많은 사람이 알고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는 놀이들도 전부 불건전하다고 해버리는 것.
2.2.2.1.2. 비정상적인 평가요소
평가 방법만 아니라 평가 기준도 문제가 많은데, 절대 정상적인 기준이라 할 수 없다. '뿌듯', '오래', '많이', '좋은', '지배', '힘센', '영향력을 끼치는', '좀 더 힘 있고 멋진' 등 객관적 기준이 없는, 주관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팀원들과 함께' 등 단서가 붙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또한 평가 요소도 문제가 있다.
-
강박적 상호작용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 자체도 기준이며, 개인의 감정인 뿌듯한 느낌을 판단 기준으로 세운 것이다. -
과도한 보상구조
오래 하면 좋은 보상을 얻는 것은 게임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또한, 그 '오래' 역시 기준이 모호해, 하루종일 일수도 있고, 몇년간 지속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
우월감, 경쟁심 유발
사실상 모든 게임에 해당된다. 윷놀이나 바둑 등의 민속놀이마저도.
아예 모든 스포츠들의 필수요소는 협동과 경쟁, 성취감이다. 즉, 이 요소들이 나쁘다는 근거도 빈약하며, 이걸 막을 권한도 없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인생도 해당된다. 강박적 상호작용에 가까운 모둠활동평가, 지속적이며 꾸준한 공부를 통한 성적 향상,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현행 교육체제와 수능 제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기준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부와 사회체제는 정당한거고, 게임은 위반이다? 말도 안되는 모순이다.
2.3. 사회 갈등 조장 의혹
2.3.1. 독박육아 용어 유포
독박육아라는 용어가 문재인 정권의 여성가족부에 의해 공론화되며 급속도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피해의식과 갈등을 조장하는 방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을 정도의 용어였다. #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은 "'독박육아'라는 말도 저희가 썼다. 직원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언론이 쓰기 시작하고, 이제는 '독박육아'란 말을 많이 쓴다. 이런 게 바로 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부처에서 성별만을 이유로 징역형까지 처해지는 심각한 제도적 성차별인 병역문제는 두고, 강제성도 없고 감옥에 가지도 않는 육아에만 독박육아라는 갈등조장 용어를 유포한 것이다. #2.3.2. 성소수자 차별 논란
여성가족부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대전시에 강력히 요구했으며, 그 전까지 개신교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지켜내려고 하던 대전시는 입장을 바꿔 해당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여가부는 대전시에 보낸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해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따라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한다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적은 일견 정당해 보이지만, 대전광역시와 개신교계의 싸움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되었다. 이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경계하는 다수 페미니스트들의 논의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유는 여성가족부 내부를 잠식하고 있는 페미니즘 계열이 같은 페미니즘 계열들도 비판하는 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 계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소수자 중에서도 생물학적인 여자 및 그 레즈비언 동성애만 인정하며, 그 외의 모든 생물학적 남성과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남성성을 혐오대상으로 간주해 배척하는 계열이다.
다만 법률에 종속되어 있는 조례의 특성상 법률의 취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제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기사 참조.
2.3.3. 체력 기준 바꿔서 여성 소방관 늘려라 요구
소방관 공채 중 여성 선발 비율이 낮으니 성별 균형을 고려해 뽑을 수 있도록 체력 기준 등 채용 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라는 권고를 했다.[35] 여가부 “여성 소방관 늘려라” 요구… 소방청만 곤혹2.4. 통계 조작과 왜곡
여성부에서는 표본 선정 및 조사 과정에서의 오류로 통계청에서 승인을 취소한 잘못된 통계를 계속 재인용하기도 했었다. 한국 남성의 절반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통계다.블로그 출처 1 : 여성부 통계청 취소 실제 기사
기사 내용 : 여성 관련 통계청 통계 바로잡기 공모전 수상작
UN 통계와 비교, WEF 통계 현실성 비판
특정 집단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편향된 정보만을 내보내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통계적 한계'라고 부르지 않는다.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본 방역 당국이 의도적으로 검사를 적게 돌려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통계 조작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문 술집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만으로 전국민 음주량 평균을 낸다면 그것은 통계적 한계로 부르는가?
또 한국 남성 절반이 성매매를 한다는 통계 말고도 여성부는 여러 잘못된 통계를 내놓은 전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 여성이 27만이라거나 한국의 성매매 여성 비율이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많다는 글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출처는 2007년 성매매 실태조사로 이 조사에서 한국인 여성 27만명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엉터리 통계가 나왔다. 참고로 이 2007년 실태조사에서 성매수를 하는 한국 남성 인구가 남성의 절반도 아니고 한국 인구를 아득히 초과하는 9천 395만명이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왔다. 한국 성매매 시장이 몇십조라는 통계도 이런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일부 여초 사이트에서는 남성 9천만이 성매수를 한다는 통계만 인용해 남성 혐오를 이어가고 남초 커뮤들은 만명당 성매매 여성이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많게 나오는 27만명이라는 통계를 인용해 여성 혐오를 일삼으니 여성부가 발간한 허위 통계가 성별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물론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추산하는 과정에서도 성매매를 하는 남성을 조사한 것과 같이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됐다시피 남성의 경우 유흥 업소에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종사자들을 상대로 조사했다. 또 성매매 여성 추산은 직접 업소에 전화해 제직 중인 여성의 수를 묻는 식으로 진행된 것은 물론 성매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종사한다고 추정되는 인원 전체를 성매매 여성으로 묶어 27만이라는 수치를 내놓은 것이다. 즉 이미 승인철회된 통계를 사실인양 인용하는 건 문제지만 이러한 허위 통계가 여가부가 남성을 음해할 목적으로 발행한 거짓 통계라기 보다는 여가부의 통계조사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셈이다. [36] 그나마 이 2007년 보고서는 그나마 양반으로 2002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32만 9천명, 성매매 경험이 있거나 1년에 성매매를 하는 남성 인구를 1억이라 추정했다.
특히 여가부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WEF 통계는 르완다(9위), 필리핀(16위) 라는 결과적 평등만을 우선시하는 통계이다.
실제로 WEF 통계에서 한국보다 좋은 세계 성 격차 지수를 보인 나라들의 현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르완다 : 1994년 성폭력 피해자가 최대 25만이었던 나라 #
필리핀 : 아동성범죄 말고도 청부살인이 만연한 나라 #
인도 : 2018년도 성격차지수가 한국보다 좋지만 실제로는 '여성 성기 절제술'이라는 여성 할례를 하는 나라 #
반면에 UN DP 국가 성평등 지수 세계 성평등 10위, 아시아 1위 국가 한국이라는 통계 사실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
맥락을 같이 하는 기사 출처
기사 내용 : 여가부 성평등 지도안 논란
2.4.1.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남성이 더 혜택본다 왜곡
문재인 정권이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며 논란이 되자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보다 남성이 더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 숫자가 아닌 급수별로 구별할 경우 국가직 5급의 경우 추가합격자가 여성 43명, 남성 19명으로 여성이 두배가 넘고, 국가직 7급의 경우 여성 194명, 남성 20명으로 무려 10배에 가깝다. 최하위직인 9급을 제외하면 고위직으로 갈수록 남성이 압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직급을 섞는 꼼수로 남성이 더 혜택을 본다며 왜곡하고 있다. 애초에 선발 인원부터 9급은 5급의 20배, 7급의 10배 이상이며 9급 남성 응시자 수 자체가 여성보다 적다. 2021년 행정고시(5급) 재경직 합격자는 원래 남성 56명, 여성 9명이었으나 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합격 기준선 아래의 성적을 받은 여성만 11명이 추가로 합격하여, 2021년 여성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할당제로 들어왔다. #2.5.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개입
2.5.1.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2018년 10월 15일,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페미니즘, 미투 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개인 방송에 대해 연말까지 규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성우월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아예 재갈을 물리려고 무의미한 발악을 하는 중이라는 반응이 강하다. 선동/날조 등의 명분도 없이 비판만 해도 규제대상으로 찍어버린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21조 위반이며, 남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내용은 전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며 여성가족부는 이에 관한 권한이 단 하나도 없기에 단순하고 허무맹랑한 발악으로 끝났다.
만약 이게 시행된다면 심지어, 여자 BJ의 방송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한다면 규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걸 바꿔 말하게 되면, 여성가족부에 비우호적인 여성들 또한 남성과 같은 탄압의 대상이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 모니터링은 2019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나마 다행인점은 법적 규제화는 아닌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 # 헌법이 걸린 문제라 가이드라인으로만 규정한 듯 하다.[37] 다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확정된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 2019년 3월 20일 여가부 관계자 측에서는 유튜브등의 개인 미디어의 페미니즘의 비판을 규제 하는 기사 및 언론 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지만 해당 계획 예정인 법안은 아직 여가부 홈페이지에 남아 있다.
2.5.1.1. 불법 페미니즘 단체 프로젝트 리셋 관련 의혹
이후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을 일으켰고 여성단체 '프로젝트 리셋'이 이전부터 남성 사이트를 위장수사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 단체와 협업하였던 여가부도 의혹에 직면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후 문제의 단체는 알페스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억지논리를 부렸다는 점이 재조명되었다.이후 2021년 2월 26일 권인숙 의원이 '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국회에 통과시켰고, 여성가족부는 미리 연계하길 기다렸다는 듯 2월 27일부터 여성단체 프로젝트 리셋과 함께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중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위한 위장수사 가능 및 가해자 반복 처벌 가능 조항을 강조하였다는 것이 재조명되었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프로젝트 리셋이 이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중 함정수사 조항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허위가해자를 양산하려고 미리 위법행위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5.2. 영상·비디오물에 대한 규제 주장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국장, 아청법 합헌 이후 밝힌 입장
여성가족부 국장, 아청법 합헌 이후 밝힌 입장
2010년대 초반, 아청법이 합헌으로 통과된 후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화 은교는 19금 성인물이기 때문에 아청법 대상은 아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라는 이상한 입장을 밝히면서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당신들은 현실 사람들보다 가상 인물을 보호하는게 우선이냐?'며 일갈했다. 관련 기사
더욱 까이는 부분이 (사실 여부는 제쳐두고) 영국 경찰의 경우, 실존하지 않는 소녀를 지키기 위해 현실의 아이들을 지킬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국의 성인만화 단속을 거부하였다는 이야기가 돌며 여성부와 대조되며 더 비판받고 있다. #
2.5.3. 그 외
-
2015년 6월 26일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유해매체물을 발표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빙과와
강철의 연금술사,
마기 2기를 선정성으로,
푸치마스나
러브라이브,
바라카몬,
니세코이,
다이아몬드 에이스,
Free!,
페르소나 4 the Golden ANIMATION,
월간 순정 노자키군,
케이온! 등을 은어/속어 사용으로 지정했는데, 더욱 심한 건 1, 2화부터 여성이 알몸으로 수건만 두르고 나오는 장면에 여성의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이 나오는
노 게임 노 라이프, 만만찮은 성적 자극을 주는
프리즈마 이리야 같은 애니메이션은 가벼운 선정성으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또한 총을 갈기고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온
소드 아트 온라인[38]나
흑집사는 가벼운 폭력성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저 리스트는 방심위에서 선정해서 만든 것이다. 여성부는 그것을 공포할 의무가 있는 기관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리스트는 방심위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저 리스트로인해서 현재 이상의 강화된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는 것이다. 애초에
청소년보호법의 테두리안에서만 집행되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실제 조치라고는 제한시간대에 방영이 금지되는 정도밖에 없다. 사실 이것도
방심위의 권한과 겹치기 때문에 결국 애니 방영은 방심위가 하던식으로 계속 갈 것이다.
한번 가서 구경하자.
이쯤 되면 기준이 애매할 지경
- 청소년들이 쾌락을 느끼는 걸 막기 위해서 2011년부터 청소년들에게 기능성 콘돔 판매를 금지시켰는다는 기사가 나와서 욕을 거하게 먹었는데 기사 이 기사는 거짓에 가깝다. 97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한 청소년 유해물품 목록에 요철식 콘돔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의 규정을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는것이다. 참고로 97년에는 여성부가 있지도 않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0년에 여가부 소속이 되었다.
하도 불만이 누적되었는지 이제는 이러한 검열과 규제에 대해 여성혐오론인 설거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 실제 여성과 결혼하는 것 이외에는 함부로 여성의 성에 대한 어떠한 묘사도 못 하게 해 결혼을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냐, 저런 매체들 때문에 남성들이 현실 결혼에서 도피하려 하고 여성들이 결혼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 지경이다.
2.6. 예산 낭비 및 횡령
여성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종확정된 여성가족부의 2018년 예산은 7640억 740만 원이 되었다( #) 이는 당시 정부부처 18부 5처 17청 기준으로 18부중에선 18위[39]이며 5처 17청까지 포함하면 28위의 예산이다. 2019년에는 더 늘어나서, 예산이 1조 788억 원에 달한다. # 이는 18부중 18위, 5처 17청을 포함하면 25위이다. 2022년에는 예산이 1조 4115억원까지 늘어났다. #2.6.1. 송년파티 예산 1천만원
2005년 4분기 정부부처 국가예산 낭비 사례에 송년파티로 966만 4,585원이라는 기묘한 예산추이가 나왔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도 이벤트 회사까지 불러 송년회에 1800만원 이상을 쓰는 위엄을 보였다. 출처는 한나라당이 펴낸 '2005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인데 당시 여당의 이것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반박이 없었던 걸로 보아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6.2. 2006년 국정 감사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공개 요구 묵살
2006년 국정 감사에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니 '제출할 자료는 다 제출했다', '다른 부서도 영수증까지 요구했느냐', '영수증 중에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40]고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외쳐 장관이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다. 더하여 장관 화분을 사는데 1,500여만원을 쓴다거나 직원 생일 축하에 300여만원을 쓰는 등 각종 예산 유용도 문제 제기가 되었다. 참고기사# 이에 금으로 만든 화분이라도 사냐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여가부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2,190억 8,800만 원인데 참고로 이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리즈 시절에는 1조를 웃도는 규모였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예산이 꾸준히 삭감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셧다운제로 마구 언론에 떠들어댄 결과가 있는지 2012년 예산은 'l12.6%씩이나 증가한 2,466억 3,400만원, 2013년에는 3,026억원으로 올랐다. 2014년에는 5,482억, 2015년에는 6,193억원, 2016년에는 6,461억원으로 오르는 추세다.[41] 언급된 여가부의 예산 증감은 상당부분 수행업무의 조정 때문이기도 하다. 1조를 웃도는 예산을 사용하던 시기에는 보육업무를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해당업무 이관(2008년) 이후 보육예산이 빠지며 예산이 크게 줄었다가 청소년업무를 이관받은(2010년)이후 예산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청소년 관련 예산에는 일반회계예산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복권기금 전출의 증가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최근 예산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받아가는 만큼 '잘' 쓴다면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항목에 언급된 바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으며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 같다는 점이 문제다.
" 여성부가 쓰는 예산은 높은 액수치곤 손톱의 때만한 수준[42]으로 적은 액수"라는 주장이 적혀 있었으나, 애초에 부처마다 하는 일의 범위와 크기가 달라서 예산 규모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부처간 예산 규모 비교는 의미가 없으며 절대적인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다.
2.6.3. 성매매 여성 지원 예산 낭비
2015년 4월 9일 JTBC 뉴스룸에서 성매매가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토론을 열었다. 여기서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43]의 자립에 쓰라고 나온 지원 예산 120억 중 100억 원을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영상 15:58 부분에 해당 발언이 나온다. 출처2.6.3.1. 성매매에 대한 구시대적 태도 관련 논란
위의 논란과 더불어 2020년대 현재까지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매매 예방 교육 내용에 '아직도 거액의 빚을 지고 포주한테 장기간 잡혀살며 벗어나지 못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한다고 지적받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채무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사정이 힘든 성매매 여성도 없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목격담이나 증언, 페미위키의 관련 항목 등을 읽어보면 정말로 폐쇄적인 환경에서 거액의 빚을 지고 힘겹게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대다수가 맞는지 상당한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44]적어도 다시 처음부터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에 맞추어 예방교육 내용을 상당히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여전히 교묘하게 이용해먹는 악덕 포주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하겠으나, 예방교육에서 배웠던 내용보다 근무조건과 수입이 상당히 괜찮다면 오히려 더욱 빠져들어버리는[45]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공포심과 경각심만 심어주는 쌍팔년도식 교육보다는 다른 직업에서 열심히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말 남성과의 관계를 가지고 싶다면 결혼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현대에 맞춰 개정된 방향성을 심어주어야 한다.
2.6.4. 미혼모 상담가 양성 지원 예산 횡령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협회 아임맘과 미혼모 상담가 양성을 협업하였다. 그러나 미혼모 지원에 필요한 후원물품을 횡령 용도로 되팔이하고, 피해 미혼모를 오히려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마녀사냥하는 서류위조를 저지르고, 제주도 워크숍을 미혼모 상담가 양성에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관광 일정으로만 채우는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슈화 이후 여성가족부와 아임맘을 비롯한 페미니즘 진영은 침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이후 페미니즘 진영은 한국의 정치 원로인 김종인이 미혼모 가정 앞에서 '정상적 엄마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여성가족부의 미혼모 지원 예산 횡령 논란이 재점화될까봐 여전히 침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고의적으로 본 사건 사고를 무시하고 있다. 이미 침묵이 지속된 지 한 달이 지난지라 뒤늦게 자정작용을 한다고 하여도 늦은 시점이라 한국 페미니즘 진영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논란이 되었다.
이후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페미니즘 진영은 예산 횡령을 해명하기보다 덮기 위해 아청법 강화와 연계하여 협업 여성단체와 실시간 남성 감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남초 사이트를 음란 사이트로 조작하기 위해[46] 불특정 여성을 약 78만명까지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게 된다.[47]
2021년 1월 25일에 일어난 본 문단의 횡령 문제가 한 달 이상 지나도 페미니즘 진영에서 도저히 내부고발조차 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인 만큼 비공식적인 기록말살형을 내리고 싶었을 것이며 이를 위해 2월 26일 권인숙의 손으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통과시켜 남성혐오 단체 프로젝트 리셋과 같이 실시간 남성 사찰 감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남초 사이트를 음란 사이트로 조작해 허위범죄자로 누명을 씌워 재판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사생활을 비롯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페미니즘 진영에 의한) 위장수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 진영의 본 문단의 횡령 문제를 비롯한 치부를 덮기 위한 위법행위 및 감청 시도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전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동조하거나 묵인하여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정치계와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특히 남성들)의 사법불신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2.6.5.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문제점 및 사건 사고
2023년 8월에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부실하게 운영된 것도 여성부의 지분이 있다. 여성부의 역할은 특별법령 운용,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조직위 구성 및 관리, 예산비리, 재정 및 인력지원 등이었는데...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이번 대회에 관여한 정부 부처들은 부실 운영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앞다퉈서 홍보에 열을 올렸으나, 이번 대회가 전세계적으로 입방아에 오르자 서로 책임을 미루며 회피했다. 기사(매일경제)
- 행정안전부의 입장
- "행사 일정, 프로그램 등은 여가부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하는 것이고 행안부는 안전사고, 특히 인파사고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온열환자는 조직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 여성가족부의 입장
- "국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가부가 가교 역할을 하지만 현장에서의 판단은 조직위에서 내려야 하는 부분이다."
2.7. 역대 장관들의 자격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김희정, 강은희 前 여성가족부 장관들은 전부 청문회에서 정유라를 열렬히 옹호한 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그로 인한 보은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매우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막나가는 행보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또한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았다.2.8. 세종특별자치시 미이전 논란
여성가족부는 외교부[48], 국방부[49], 통일부[50], 법무부[51]와 달리,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유일하게 이전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에 버티고 있다.[52]특히 경찰청을 통제하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53], 교육부[54], 문화체육관광부[55] 등, '여성'과 '가족' 연관된 업무를 보는 거의 모든 부처가 모조리 세종시로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지방 근무를 기피한다는 논리로 세종시 이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부처 산하 기관들도 지방 이전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관련 비판을 받고 있다.
2.9. SNS 논란
2011년 2월 14일(발렌타인 데이)에 "@mogef: ㅗㅗ"라는 트윗에 트위터러들이 반응하자 '@mogef: 어째 다들 만화 프로필 사진을 가지신 분들만 이리 반응을 하시고 계실까요? ㅋㅋ 재미있는 분들이시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평소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데 '아,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저런 말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정도의 성인군자는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평소 언행을 봐서는 진짜 깔보는 의미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 저런 글을 남겼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후 손을 잘못 누른 오타라고 변명부터 하고 한참 후에 삭제 및 사과했다. 동년 5월경부터는 여가부 트위터 자체에서 일부 여가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들을 블락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식 페이스북에선 이런 말도 했다. 맨 밑 캡쳐 주목.
2015년 한글날에는 다가오는 금요일은 569돌 한글날입니다. 한글창제를 한 인물에 대해 떠올리면 세종대왕님과 집현전 학자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혹시 한글창제의 알려지지 않은 일등공신 정의공주는 아시나요? 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정의공주가 한글 창제에 협조했다는 사학적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56] 해당 주장은 한글 창제 전반에 관련된 사학적 정보가 극도로 빈약한 현재 역사학계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실록에서도 한글의 첫 등장은 갑작스럽게 세종이 '친히' 28자를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며 이후 집현전 학자들이 반대하는 방식으로만 적혀 있고 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거의 없다. 한글에 대한 2010년대 이후의 사학계 정설은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조차 없이 세종대왕이 혼자서 만들었다는 것이며, 아마도 세자, 그리고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 같은 당시 장성해 있던 대군들이 협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도 정의공주 역시 세종이 가장 믿을 수 있는 혈육 중 하나였기에 한글 창제에 일조했으리라는 지레짐작은 해 볼 수 있겠지만 이를 정부기관에서 기정사실화하여 내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리고 자신들이 비난 받는 이유가 게임업계가 퍼트린 루머 탓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쯤 되면 정신승리도 답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항의하거나 심지어 뭔가를 건의하는 내용만 있어도 무시하거나 사무적인 댓글만 단다.
2.10. 허위사실 유포
2.10.1. 레이디 퍼스트 어원 관련
2021년 5월, 공식 블로그에서 레이디 퍼스트 라는 용어의 어원을 소개하며 “전쟁 중에 지뢰의 위험 때문에 행군 등을 할 때 전투를 해야하는 남성들을 아끼는 차원에서 여성 먼저 지나가게 했다는 데서 ‘레이디 퍼스트’가 유래했다” 라는 황당한 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되었다. # 그리고 이러한 근거 없는 정보가 정설로 상당히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레이디 퍼스트 문서의 3번 문단 참조.3. 결론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이 2020년대 기준으로 과거에 비해서 크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성가족부 그 자체의 노력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힘겨운 노력과 시민의식의 발전 덕분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여권신장에 기여한 바가 0을 넘어 마이너스로 치달은 지 오래고, 그냥 욕 먹을까 봐 시대에 맞게 변화한 거라고 볼 수 있다. 백만 번 양보해서 평가받을 정도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평가받는 게 오늘날의 중론이며, 심지어 툭하면 무능해서 삽질을 거하게 해댄 탓에 국민 대다수의 평가는 매우 나쁘다.[57] 오죽하면 여성가족부의 행보가 여성 및 국민의 권익증진이 아닌 정치적 이용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며, 실제로도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진영논리를 떠나서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태생적으로 정치적 야합의 산물로 탄생한 여성가족부는 독자적인 고유 소관 업무가 매우 적은데다가[58] 관여하는 업무들의 상당수는 대한민국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의 고유 소관 업무를 침범하여 이뤄지고 있어서, 이 때문에 다른 부처들이 여성가족부의 개입을 방관하거나 혹은 용인해주지 않는다면 극심한 의견 대립 및 충돌이 빚어진다.
현시점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모습은 ' 여성우월주의'에 찌들어 '우위만 뒤바뀐 또 다른 성차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워마드, 메갈리아 등 극단주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나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그리고 미투 운동에서 나타나듯이 균형감각이란 없는 편향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월권행위를 일상적으로 벌인다.
'여성은 일방적으로 착취만 당하는 나약한 존재이고, 남성은 숨쉬고 있는 족족 여성을 착취하는 존재'라는 허상을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의해 매순간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여학생)과 개개인의 선택과는 무관한 선천적 속성에 의해 일종의 불합리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다는 수치심(남학생)을 주입시키며 대한민국 헌법[59]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등 모든 국민교육제도[60]가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 및 시민사회의 유지와 건전한 의식을 갖춘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에 철저히 반하는 목표[61]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62][63]
실제로 2019년 3월에는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이라는 자료를 발간하여 " 김치녀는 여성혐오이고, 김치남이나 재기해 같은 표현은 다수인을 향한 표현이므로[64] ' 남성혐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65]라거나 '남성이면 축하한다면서 무조건 성공'이고 '여성이면 유감이라면서 무조건 실패'라는 식의 보드게임 등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담은 성차별적 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하려다가 하태경에 의해 발각되어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기사[66]
이 때문에 대다수의 남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여성들 중에서도 여가부의 잘못된 행태를 성토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페미니즘에 경도된 일각에서는 여가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동협력사업 등을 벌이기도 한다.[67] 게다가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중 한 협업단체가 남성 감청 시스템 의혹 문단에서 언급하였듯 전 남성 네티즌을 감청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남성 네티즌이 있는 커뮤니티를 모조리 음란사이트로 허위공작하였다는 의혹이 있기에 협업 의도와 순수성이 의심 받는 상황이다.
정확히는 래디컬 페미니즘 계열의 커뮤니티를 제외한 커뮤니티 및 SNS 이용자들의 다수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중동,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등에서도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메갈리아, 워마드등의 래디컬 페미니즘 사이트들, 여성신문, 한경오 등의 페미니즘에 옹호적인 논조를 보이는 언론들은 여성가족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말로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실제 여성들의 노력이나 의견이나 통계는 사실상 거의 묵살당하고 있고, 과도하게 조작된 통계와 매우 막무가내적인 막장 성별논리를 독단적으로만 밀고 나가고 있다. 남성과 똑같은 일과 노력을 제대로 했던 여성이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성은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 남성과 똑같은 효율을 내는 것은 어려운 편이고, 여성이 자신의 일에 대해 제대로 노력을 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무작정 남자랑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정치평론가 유재일의 언급에 따르면 운동권의 하부운동으로 시작한 운동중 가장 성공한 것이 여성운동인데 이 여성운동의 지도자급은 운동권 지도자급인 서울대 출신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부로는 운동권 지도자 급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계가 가진 조직 동원력 자금 동원력을 이뻐하는 것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모습이라 하였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크게 혹평과 루머에 시달리는 국가기관'으로 평가받는 한편, 만민이 동의하는 ' 적폐' 그 자체인데 어째선지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비난받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부 신설이 김대중의 정책이기 때문에 진보 세력이 제 식구 감싸주는 마냥 옹호한다면서 비판을 듣고 있다. 보수 쪽도 여성부에 대해 큰 견제를 하지 못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흐지부지된 적도 있었고[68] 보수정권 집권 9년 동안 적극적인 견제를 하지 못했었다.[69] 아마 정당으로서 여성의 표를 신경쓸 필요가 있어서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오죽하면 이준석과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지지부진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갔을 정도였다. 사실상 래디컬 페미니즘을 해소하지 못한 채 부서를 존속시켜온 것이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여가부 스스로 자초한 거란 이야기이며, 이것만큼은 진보정권과 보수정권 가릴 것 없이 공통으로 나오는 의견이다.
이후 제 25회 세계잼버리 축제를 주관하겠다고 나서더니 최악으로 무능한 행보를 보이며 더더욱 폐지론에 불이 붙었다. 축제 준비부터 진행까지 모든 면에서 처참했으며 심지어 자국 대원들이 성추행을 당했단 신고에도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라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대원들이 퇴영을 결정하는 등, 이들은 애초부터 진정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있는 조직이 아니었다는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존 인사들의 대거 강판 및 조직적 해체 및 리빌딩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의 산하 기관으로 구조적 재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70]
[1]
아이러니하게도 백희영 장관은 원래 학력이나 기본 활동들이나 청소년 및 여성 분야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여성가족부가 본격적으로 욕을 많이 먹기 시작한 시기는 백희영 장관의 후임 장관들부터인데 오히려 그들은 여성과 청소년 쪽과 밀접한 학력 및 경력을 가졌음에도 그런 배경도 갖지 않았던 백희영 전 장관과 달리 성과는 둘째치고, 안좋은 쪽으로 어그로만 잔뜩 끌었다.
[2]
실제로 아래 서술되어 있는 2010년 4월에 청소년을 위한 게임 규제 관련으로 문화관광부와 충돌했다.
[3]
그렇다고 셧다운제의 책임을 문화부에게만 떠넘겨서도 안 된다. 실제로 문광부는 게임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규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여성부는 지나치게 강도 높고 현실성 없는 규제를 계속 강권했다.
[4]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역사 교과서를 예로 들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1:1로 맞추려면 여성 인물들의 비율을 늘리던가 남성 인물들을 줄여야 한다. 사실 여성이 사회 활동을 시작한 건
20세기 전후이다. 물론
신사임당,
김만덕,
선덕여왕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남성보단 현저히 적다. 그렇다고 해서 고대, 중세, 근현대의 남성 인물들을 줄일 수도 없다. 즉, 큰 의미로 말하자면
여성가족부는 이로 인해 잘못하면 역사 왜곡을 할 수도 있게 된다.
[5]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로 환원된다.
[6]
이 환원된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전처럼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다시 보건 분야만을 따로 분리하여 보건부를 만들고 복지와 가족 분야를 합친 부서를 만들면 된다. 가칭으로 하자면 복지가족부 내지 가족복지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보건분야만으로도 워낙 광범위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이든 아니든 많은 나라들이 보건분야만 취급하는 보건부 따로, 가족 및 복지 분야를 어우르는 부서를 따로 둔다. 연계해야될일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부서 협업을 하면 된다.
[7]
출처가 YTN이라고 이명박에게 말한 적이 있었고 과거 부산에서 장하진 여가부 장관이 성매매 단속 완화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출처는 부산일보 2005-04-14 기사
[8]
사실 이러한 문제는
높으신 분들의 고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의 과열경쟁화 된 교육체제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밟아도 된다는 관념화된 서열론, 그리고 이런 서열론과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및 가정교육의 미비에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해결 자체도 정치 체제나 사회전반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다고 이를 제대로 말하자니, '맞벌이 하느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니네가 해결해야지' 라는 학부모들의 표심을 잃게 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청소년들이 자주 즐기는 게임, 서브컬쳐쪽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설사 그게 진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편이 편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니까.
[9]
여성부에서 가장 잘 인용하는 자료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작성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의 인권수준'만을 평가한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는 '남녀가 완벽하게 차별을 받는 경우'를 0점, '남녀가 완전히 평등한 경우'를 1점으로 계산하는데, 문제는 이 1점을 만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녀 초등학생의 진학률을 예로 들자면, 남녀 초등학생 진학률이 동등하게 92%인 미국의 경우 해당 항목 점수가 1점, 즉 '완전평등'인데, 남자 초등학생 진학률이 82%, 여자 초등학생 진학률이 84%인 짐바브웨의 경우 여학생 진학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해당항목 점수가 1.02점으로 평등을 초월한 점수가 나온다. 실제로 해당 항목에서 짐바브웨의 순위는 1위, 미국은 77위다. 덧붙여 대한민국의 경우 남녀 초등학생 모두 진학률 99%로 완전평등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학생 진학률이 더 높지 않아서' 순위는 83위에 그친다. 쉽게 말해, 남녀가 완벽하게 평등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만약 여성우위의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순위는 떨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성 평등 순위는 몇 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10]
애시당초 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보고서이지 성평등 보고서가 아니다. 정작 성평등지수를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보다도 높다.
[11]
참고로 여성부의 발족은 2001년.
[12]
2020년 기준 여성가족부 총 예산의 61.9%를 가족 분야에, 18.5%를 청소년 분야에 사용한다. 여성관련 분야는 비중이 적지만 그렇다고 아무 사업도 벌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13]
그 외에도 많은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 여성가족부가 만든 교육물의 대부분은 상황이나 설명 자체가 어색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과, 그러한 교육물들을 몇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의견도 있다.
[14]
이 때문에 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교육물을 보고 교사에게 페미니스트인지 묻고 그에 따라 교사를 보는 시선을 달리하는 상황도 나온다.
[15]
실제로 역대 여성가족부 장관 중에서 페미니즘 내지 관련 전공자가 아닌 사람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백희영(영양학 전공) 장관 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작 여성가족 문제에 대해 비전공자라 할 수 있는 백희영 장관 시절에 여성가족부의 가장 크면서 마지막 성과라 할 수 있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개소됐다는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비전공자인
백희영 장관과 아예 설립 및 개편당시 초대 장관이었던
한명숙과
장하진 장관 이렇게 3명을 제외하면 모두 자리 나눠먹기 및 보은인사들이라 전공자들임에도 일을 못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
여자는 인사를 잘한다는 논리로 문재인정부의 인사수석은 무조건 여자로 할당하고 있다.
[17]
여성가족부의 정치적 위치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서 장관이란 매력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 부서 특성상 전문성이 없어도 상관없으며, 막강한 인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소위 소속 정당과 행정부에 충성을 한 여성을 임명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그렇기에 여야 가리지 않고 여성의원이면 누구나 생각해보는 탐나는 위치일수밖에 없으며
김희정과
진선미 전장관은 장관직을 총선 출마용 스펙으로만 여긴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18]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 자체부터가 일본 제국이 점령한 식민지의 여성들을 그들의 의견 따위는 무시한 채 겁탈한 성범죄다.
[19]
당연하지만 성범죄 사건이 타인에게 알려질 때 제일 우선이 되어야할 것은 피해자 보호다. 주변인이 아무리 피해자를 옹호하고 응원한다 한들 피해자는 자신의 치욕과 불쾌함을 느낀 일 자체를 알고 있다는거 자체가 상처인데 그걸 남들에게 대놓고 떠들어놓고는 아무것도 안했다는 건 그냥 조직, 단체의 이윤을 위해서 남을 상처준다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0]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21]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장
[22]
마인크래프트 청불 사태때 변명에 같은 해명과 비슷하다는 반응도 있다.
[23]
사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
게임 중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보통
청소년들의
학원은 밤 10시에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숙제하면
자정에 가까이 되거나, 그보다 넘는다.
청소년들도 여가 생활을 편히 누릴 권리가 있는데
셧다운제를 시행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또, 이로 인해 게임 계정 도용이 늘어나게 되었고 아이들의 부모들도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리도 없다. 즉,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 결국 술/담배를 찾는 어린아이들도 늘어나는 등 굉장히 수많은 폐단들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24]
내부에서도 이게 웬 독재스러운 발상이냐며 반발이 많았다고 한다.
[25]
그가 직접 한 말이다. 그는 이후 한국에 서버가 있고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연령 제한 규제를 받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돈 때문이 아니라 유저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 서버를 열고 번역을 지원한다." 라며 그냥 한국어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규제에서 벗어나 문체부와 여가부를 엿먹인 뒤 유저들에게 호평받았다.
[26]
애초에 스타1같은 경우는 하는사람은 알겠지만 게임을 하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는데(ID필요1개 불필요2개) ID가 불필요한 UDP나 싱글플레이는 당연히 나이를 알수 있는 방법따위가 전혀 없으므로(24시간 감시라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닉네임만 만들면 되므로 그걸 어른이 쓰든 아이가 쓰든 알 수가 없다.) 이걸로 셧다운제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배틀넷은 ID와 비번만 입력하면 신원정보 따위 아무것도 필요 없이 계정을 몇 개던지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즉 나이 판단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니 나이를 기준으로 거는 셧다운제를 걸 방도가 없다.
[27]
블리자드에서 지원하는 배틀넷 게임은 전부 클래식 배틀넷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IP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28]
마인크래프트 계정 에서 MS XBOX Live 계정
[29]
마인크래프트는 샌드박스형 게임이라 혼자서 야생을 하며 나무를 캐고, 동물을 사냥하고, 광질을 하거나, 회로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든 서버에서 미니게임을 즐기거나 할 수 있어서 몇달 정도 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게임인지도 정확히 모른다. 사실 특정 장르가 없다. (내가 원하면 모든걸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튜토리얼마저 없어서 인터넷 검색이라도 하지 않는 한 30분 동안 무슨 게임인지조차 알기도 힘들었다.
[30]
콜 오브 듀티 시리즈처럼 캠페인이 주 컨텐츠인 경우 30분으로는 어림 없고
스타크래프트처럼 오랫동안 쌓아 올려야 하는 게임은 더더욱이다.
배틀그라운드도 에란겔 기준 30분을 넘기며
레인보우 식스 시즈 한 판도 아슬아슬하게 끝난다.
[31]
아무리 30명 이상의 응답자만 확보하면 모집단 추정의 최소 요건이 되어 사실상 정규분포에 가깝다고 해도, 최소 요건일 뿐이며, 객관적인 정성적 평가 기준상에야 가능한 것이다.
[32]
NASA 직원들이 농담삼아 자신들이 한평생 공부한것보다 이거 몇시간 하는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정도다.
[33]
심지어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국정
수학 교과서에도 주사위 게임을 통해 확률을 배우는 부분이 있다.
[34]
윷놀이는 당연하게도 점수제로 운영되며 널뛰기는 높이 뛴 정도에 따라 은방울을 달아 포상하였다.
[35]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36]
이 경우 2007년 이전은 물론 2010년대 이후에 실시된 여가부 성매매 실태 조사까지 승인 철회로 이끈 통계청의 품질조사보고서에서는 보통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은 여러 업소를 돌아다니며 또 전화를 받은 업소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실제보다 직원수를 더 부풀려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기술했다. 또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인으로 추산됐을 가능성이 크다.
[37]
가이드라인도 엄연한 모니터링이기는 한데, 법적 규제화랑 가이드라인은 엄연히 다른것이다. 법적 규제화를 실시할시에는 안 지키면 처벌당하는 거지만,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하되 이걸로 법적 처벌로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38]
팬텀 불릿, 알브헤임 온라인 편
[39]
대체적으로 매년 예산 1위는 교육부, 2위는 보건복지부가 차지하며 17위는 통일부, 18위는 여가부가 차지한다. 2019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터진 이후 1위는 보건복지부, 2위 교육부로 역전되었다.
[40]
2006년도 제 17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06년 11월 2일), 8-11쪽 참조. 거기다 개인이 사용한 카드의 영수증을 요구했다면 사생활 침해가 맞지만 이건 국정 감사에서의 법인 카드다! 이걸
사생활 침해와 연결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
[41]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p.114
[42]
2008년 작성
[43]
물론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인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그냥 범죄자에 불과하다.
[44]
인터넷상에서는 2010년대 이후 매니저(실장)에게 주는 수수료를 제외하면 사실상 자유 출퇴근 및 자유로운 돈벌이가 가능하다는 말들이 소문으로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45]
특히 청년실업이나 경기 문제가 좋지 않아 다른 곳에서 일하고 먹고살기 힘들다면 더더욱 성매매로 빠져들 위험성이 높아진다.
[46]
특히 나무위키, 나무뉴스, 아카라이브를 완전히 폐쇄시키고 그 회원들을 성범죄자라고 누명을 씌우는
성폭력 무고죄를 국가적으로 저지르기 위해.
[47]
특히 권인숙, 여성가족부, 프로젝트 리셋이 이를
여성일자리 약 78만명을 채우겠다는 명목으로
추진한 만큼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정황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일자리가 250만명 줄어들어 78만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한 것이었으나, 결국 이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일부 여성을 국가 부처가 주도하는 남성혐오성 감시 사찰 직장에서
감정노동시키는 비열한 고기방패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여성 인권을 생각한다는 페미니즘 진영이 오히려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페미니즘 진영에서 일부 여성을
국정원 직원처럼 국가의 더러운 짓을 도맡아 하는 소모품으로 쓴 것이 된다.
[48]
주한 외국대사관의 절대다수가 서울에 위치 및
주재국
국가원수가 서울에 위치
[49]
적
성
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북에 가깝게 배치,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
집무실이 서울에 위치
[50]
당연히
북한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부처인만큼 이북에 가깝게 배치, 그리고
이북5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정보원 등 대북업무 수행기구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
[51]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울에 위치, 그리고 법무부 청사는 현재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함에 따라
행복도시법에 해당되지 않음
[52]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해당 부처가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위 4개의 부처는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충족한다. 그리고 반대로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원위치로 복귀한 부처도 존재하는데, 바로
해양경찰청이다. 이유는
서해안을 통한 중국의 불법어업과 불법월경, 밀수 등을 단속함으로써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동해안에선
탈북자 외엔 해경이 할 일이 거의 없으니... 하물며 그것도 웬만해선
이쪽이 담당한다.
[53]
여성가족부 출범 전, 여성과 가족 관련 업무를 주로 보던 기관이다. 현재도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전신기관이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부녀(아동)국이다.
[54]
가족 구성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녀의 교육 부문을 총괄하는 부처
[55]
다문화가정 관련 업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과 관광, 여행을 총괄, 주로 가족 단위로 찾는 지역축제나 행사 총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같은 행사를 여성가족부와 분담한 부처
[56]
죽산 안씨 가문에 시집갔는데 해당 가문의 족보에 한글 창제를 도왔다는 기록이 있다.
[57]
비슷한 평가를 받는
국방부랑 비교를 해봐도 여가부 쪽의 평가가 처참하게 나쁘다. 심지어
국방부는 195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좋은 평가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전제 조건이 있음에도 그 국방부보다 평가가 더 나쁘다는 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58]
이런 이유 때문인지 종전에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던 가족 관련 업무를 흡수하면서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59]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교육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성별)을 침해한다(하려고 한다)고 평가받을 소지가 있다.
[60]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1]
그 목표란 '설령 앞서 언급했던 헌법적 가치와 공익적 목표를 반하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러도 '여성해방'이라는
특정 정치적 신념의 목표를 끝끝내 달성시키는 것' 따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2]
이는 후술한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내용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국가기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만약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교육활동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3]
생각해보면 여성가족부가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현장에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여성가족부에게는 국민교육(초·중등교육) 영역에 개입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국민교육은
대한민국 교육부 소관 사무이다.
[64]
이런 식의 프레임 구성 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여가부가 지들 일을 안 했다고 시인하는 꼴이 된다.
[65]
간혹 극단주의자들은 이를 두고 '
미러링'이라는 저열한 논리로써 두둔하기도 하지만, 이는
'혐오에 혐오로 응대한 것'일 뿐 '혐오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즉 폭력은 폭력이고, 혐오는 혐오일 뿐이다. 이를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또는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로 정리할 수 있다. 전자는 남성에 대한 혐오를 '다수인에 대한 표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면서 마치 남성혐오가
혐오가 아닌 또 다른 무엇인 것처럼 속이려고 드는 것을, 후자는 남성혐오와 여성혐오 사이에
혐오라는 점에서 별반 다를 게 없음에도 굳이 다른 것처럼 구별지으려는 것을 뜻한다. 앞의 각주에서 말한 것처럼 '혐오는 혐오일 뿐'이다. 해당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는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 문서 참조 바람.
[66]
이게 들통난 지 하루 만인
2019년
3월 13일, 여성가족부는 해당 자료의 게시를 중단하여 전면 재검토 후 교육현장에 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중 해당 문단 참조.
[67]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와 공동협력사업에 마찰이 빚어져서 여가부에게
너 고소를 시전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
#
[68]
다만 이때는 아직 여성부가
호주제를 폐지하는 등 나름 밥값은 하던 시기였고 악명이 본격화되기 전이어서 폐지 여론이 호응을 못 얻었다.
셧다운제 실시 이전이기도 했고...
[69]
폐지 대신에 당시 1조대의 예상집행 기관이던 여성부를 500억원대로 예산을 20분의 1로 축소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도로 업무 범위가 늘기도 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자칭하는 그
셧다운제도 이명박 정부 때 나온 정책이다.
[70]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의견을 압도적으로 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개편만큼은 필요하다는게 중론이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일을 워낙 못하는건 사실이고, 정치구조적으로 문제가 심한건 맞다보니 유명하면서 상식이 어느정도 박힌 대권 주자급 정치인들은 여성가족부가 잘해왔다고 하진 않거나 그나마 훨씬 덜 막장이었고 성과를 냈던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초기 시기의 행적 정도로 폐지 반대 의견을 내는게 전부다. 제일 많이 오가는 의견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야하는 업무가 가장 많아서 충돌도 많이 일어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같이 개편하는 것.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축소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청소년 및 가족 업무를 넣어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한 바 있으며 이런 개편까지는 당시 민주당도 막지 않았다.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다시 여성가족부로 돌아가긴했으나 돌아간 직후 및 초기까지는 마지막으로 성과를 많이 냈던 백희영 장관이 재임했었기에 그렇게까지 악명이 높지 않았다가 백희영 장관 후임 장관들부터 무능하게 일도 못하는데 각종 망언이나 문제가 된 아청법 개정 찬성 등의 물의를 대놓고 일으키면서 악명이 높아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안한다는게 까발려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