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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구전략기획부( 人 口 戰 略 企 劃 部)는 2024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이다.2. 상세
인구전략기획부는 부총리가 장관을 맡아 교육, 고용,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는 매머드급 기관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행정각부의 인구·출산·보육·돌봄·청년·주거·노인 등 ‘저출산·고령화’ 관련 기능은 인구부에 흡수될 여지가 많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인구전략기획부가 기획재정부에 다음가는 행정부 서열 2위 부처로 확정됐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정책 분야로 선정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고 한다.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나온 대응 조직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데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걸 봐서는 저고위 모델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총리급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3. 전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에 대해서 "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밝혔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이르면 올 연말쯤 탄생할 전망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연계하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산하에 저출생수석비서관직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으니. 신속하게 안을 확정해서 제시해 달라."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면서 여가부를 슬쩍 해체할 꼼수는 깨길 바란다.”라고 했다.
저출생부에 전 부처의 저출생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기획원같이 저출생부에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사령탑 역할을 맡기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여성가족부를 흡수하는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인구부가 실질적으로 기능할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부처 명칭으로 인구전략기획부도 고려되고 있다고 언론에 전했으며, 이후 실제로 2024년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처명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였다.
초대 부총리 겸 인구전략기획부장관 후보자로 여성을 지명하는 방안이 대통령실에서 거론된다. 저출생수석직에도 워킹맘을 인선할 예정이다.
현재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의 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예산이 0원인 대참사가 벌어진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