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

1. 개요

2. 특징

• 양당제 양상이 나타나는 국가에서도 2개 이상의 정당, 즉 복수정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당의 설립을 막진 않는다. 따라서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양당제'라기보다는 일당우위제처럼[1] '양당우위제'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복수정당제 국가들 중 몇몇은 선거법 또는 국민 여론에 따라 제3당이 불리한 국가가 많아 양당 체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이한 경우로는 수많은 부족의 연합체로 출발한 국가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다당제 국가임에도 정당의 개수를 3개로 제한하는 소말릴란드가 있다. 이는 소규모 정당이 난립하면 어느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정국이 혼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타 다당제 국가들도 이런 개수 제한까진 아니어도 소수 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 일반적으로 독재국가는 순수하게 일당제를 하거나, 일당제를 하면서도 구색정당들을 만들어 무늬만 다당제를 갖추기 때문에 양당제 양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으로 양당제를 규정하지 않으며, 복수정당제를 시행하지만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주류 정당이 2개만 남아 양당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뒤베르제의 법칙에 따르면 승자 독식 방식인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양당제가 많이 나타난다. 3등 이하의 정당을 지지하면 사표가 발생한다는 우려로 51%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1, 2위 세력으로 표가 응집되기 때문이다.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소선거구 절대다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 선호투표제를 채택하면 투표에서 군소 정당의 사표 비율을 줄여 양당제로의 경향을 좀 더 늦출 수 있다.

• 공공선택론의 중위 투표자 정리에 따르면 양당제 국가에서 두 당의 정책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정치적 지형의 중간지점에 서서 서로 등을 돌리고 진보 보수 쪽으로 지지층을 모으는 것이 내시 균형(Nash equilibrium)이기 때문이다.[2]
  이는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두 양대 정당의 정책이 비슷비슷하고 비주류나 급진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기 어렵다는 것은 바꿔말하면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여러가지 다양한 정당들이 집권하는 다당제의 경우 정책이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3] 앞서 단점으로 언급된 "두 당의 정책이 비슷하다"라는 것도 결국 극우/극좌로부터 멀어지고 중도로 수렴한다는 이야기이므로 양대 정당 중 어느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지나치게 급진적인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고 양대 정당 모두 이전에 여러차례 집권했던 적이 있을 것이므로 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둘중 어느쪽이 집권하더라도 금융, 경제계, 외교계에서도 정치적인 위험과 리스크가 적은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침묵하는 다수인 중도 성향이거나 무당층이 비토하는 극단주의 세력이 정계에 진입하기 힘들고, 이들이 양당 중 한쪽에 입당하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중도층의 의지에 타협하게 만든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그런 만큼 사회 문제가 빠르게 고쳐지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다만 현재 많은 정치학자들은 정당의 당원들, 정치인 개인의 가치 등의 요소로 인해, 중위 투표자 정리의 가설이 완벽하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할 수 있다.

•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자리잡은 양당제에서는 양대정당 모두 이미 여러 차례 집권한 경험이 있으므로 수권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주류 정당이나 단일쟁점정당이 비판받는 이유중 하나가 자신들이 관심있는 분야 외에는 미숙하거나 무지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녹색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환경은 좋아질지 몰라도 그들이 안보나 국방을 잘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4]

• 다당제에 비해 정치적 혼란이 덜하다. 양당제에서는 거대 정당이 둘뿐이고 두 당 중 하나는 과반을 차지할 확률이 높으나[5] 다당제 의원내각제에서는 차기 정부 구성에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차기 정부 구성이 안 되는 상황이 오래 가면 비용도 많이 나가고 현 정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으니 외교적으로도 무시당할 수 있다. 다당제 대통령제 역시 여대야소가 형성되기 어렵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거대 야당 하나와만 협상하면 되는 양당제와 달리 여러 당을 설득해야 하므로 정부가 공약이나 정책을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6]
  반대로 말하면 양당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특정 안건에 대해 두 가지 당론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를 하기보다는 서로 줄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 마음대로 되는 경우도 많다.

• 비주류적인 정당이 성장하기 어렵다. 양당이 주로 표를 독식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양당제 국가들은 경제적 입장에 따른 보혁 스펙트럼이 나타나거나[7] 중앙 (혹은 중앙과 관련된 정치 세력) vs 지방 주요 세력 식의 지역주의적의 대립이 강한 경우가 많다.

• 실질적 양당제 국가가 다당제로 전환되는 것은 쉽지 않다. 국회에서 선거 제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국회 의석을 양당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최대한 봉쇄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입법하게 된다.

• 현재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에 진보 - 보수의 두 방향으로 나뉘는 구도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현실 하에서 양당제는 투표의 결과가 그대로 확실하게 정권교체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대체적으로 보수 후보 한 명과 진보 후보 한 명으로 압축되는 양당제에 비해 여러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는 다당제에서는 표가 갈려서 유권자 전체적으로 선택한 성향과는 반대되는 성향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민주당의 김영삼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두 명의 후보를 합쳐 민주당계 진영이 보수 노태우보다 더 많은 표를 득표하고도 표가 갈려서 노태우가 당선된 사례가 대표적이다.[8] 의원내각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당제 구도의 의원내각제에서는 양당 중 선거에서 승리한 당이 총리직을 차지하여 정권을 잡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가 정부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반해 다당제 구도의 의원내각제에서는 예를 들어 선거에서는 좌파 정당이 보수정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해서 승리하여 제1당이 되었더라도 제3당인 중도좌파 정당이 제2당인 보수정당과 야합할 경우 좌파정당이 제1당이고 범좌파 진영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도 정작 총리직은 보수정당이 차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 단점으로 네거티브나 흑색선전이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다당제의 경우에는 경쟁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니만큼 흑색선전의 효과가 크지 않다. 해당 후보에서 이탈한 표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향후 연정 협상 등을 고려하면 괜한 공격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편이 좋다. 그에 반해 양당제는 상대의 패배가 곧 내 승리를 의미하므로 본인들의 정책을 어필하기보다, 흑색선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외모, 출신성분 등을 이용한 인신공격 등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양당제 국가는 대개 정치불신이 강하다.[9]

3. 국가별 양상

3.1. 대한민국

4. 목록

4.1. 원내정당이 2개 뿐인 국가

국가	집권여당	제1야당
미국	민주당	공화당
가나	신애국당	국민민주회의
몰타	노동당	국민당
자메이카	자메이카 노동당	인민민족당
바하마	진보자유당	자유국민운동
벨리즈	인민연합당	연합민주당
부탄[18]	부탄통합당	평화번영당
사모아	FAST	인권보호당
세이셸	세이셸 민주동맹	통일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루시아 노동당	연합노동자당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통일노동당	신민주당
트리니다드 토바고	인민민족운동	통일국민회의

4.2. 원내 정당이 3개 이상이지만 거대 양당이 압도적 우위인 국가

국가	집권여당	제1야당
대한민국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만[19]	민주진보당	중국국민당
몽골	인민당	민주당
영국[20]	보수당	노동당
캐나다	자유당	보수당
스페인[연립]	스페인 사회주의노동자당	인민당
폴란드[연립]	시민 연단	법과 정의
호주	노동당	자유당

4.3. 과거의 양당제 국가

4.3.1. 양당 우위였으나 다당제로 전환된 국가

• 독일: 전통적으로 중도우파의 기독교민주연합[23]과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이 거대 양당으로 꼽힌다. 단독 의석수로도 매번 1, 2위를 다투고 전국구 정당으로서 현대 독일의 연방총리를 배출한 역사·전통[24] 등을 근거로 할 때, 기독교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이 여전히 독일 정치의 양대 세력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정당 중 한 곳이 원내 1당을 차지한다 해도 반드시 타 정당과 협상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 동맹 90/녹색당의 선택이 양대 정당의 승패 여부를 결정짓기도 한다. 심지어는 양대 정당이 대연정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여당이 되기도 한다. 한편 좌파당, 독일을 위한 대안 등의 정당도 원내에서 활동한다. 이렇듯 정당 간 협치가 활발하고 각 정당의 의석수도 상호 견제가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다당제 국가라 할 수 있다.

• 프랑스: 전통적으로 우파의 공화당(2002년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는 대중운동연합)과 좌파의 사회당이 거대 양당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2016년을 기점으로 중도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르네상스의 등장으로 양대 정당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선 양대 정당의 후보가 모두 결선 투표 진출에 실패하고, 2017년 프랑스 총선거에서 앙 마르슈가 308석으로 국민의회(하원)의 과반을 획득하면서[25] 하원 내 양당 우위 체제는 붕괴되었다. 특히 정권 유지도 실패하고 하원에서 고작 30석만 얻은 사회당은 역사상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들었단 평가. 다만 상원은 공화당이 146석으로 가장 많고, 사회당은 74석으로 두 번째로 많아 하원보다는 사정이 낫다.

• 뉴질랜드: 그 이전까지는 현재 미국처럼 국민당, 노동당 양당제였지만, 소선거구제 문제가 지적되자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1996년 총선부터 다당제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다만 아직까지도 양당 우위에 가깝다.

• 아일랜드: 피어너 팔과 피너 게일의 보수양당제에 가까웠으나, 아일랜드 노동당의 출현과 신 페인의 대중정당화로 다당제 국가가 되었다.

• 콜롬비아: 자유당과 보수당의 양당제에 가까웠으나, 2002년부터 군소 정당들이 대거 진입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저 일개의 주요 정당들 중 일부로 전락했다. 대선에서는 아예 힘 못 쓰는 수준으로 추락한 것은 덤.

4.3.2. 양당 우위였으나 일당 우위로 돌아간 국가

• 일본: 잠시동안 양당이 비등비등하게 경쟁한 적이 있었으나 일당 우위 정당제의 모습이 지배적이다. 제43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 밖의 선전으로 자민당을 정권교체 직전까지 몰아 넣었을 때부터 시작해, 참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자유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거대 양당의 입지를 구축하고 급기야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그렇게 집권한 민주당 정권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초대형 악재로 인해 지지율이 급락했고, 그 결과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자민당에게 정권을 내놓음으로써 원래대로의 자민당 일당우위제로 정치지형이 돌아갔다.

• 튀르키예: 2002년 이래 정의개발당의 장기집권이 이어지다가 2019년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공화인민당 소속 에크렘 이맘오을루 후보가 여당 후보로 나선 비날리 이을드름 전 총리를 꺾고 당선되면서 양당제로 재편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2023년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정국까지 지속되었으나, 정작 해당 선거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정권교체는 무산되고 정의개발당의 일당우위제로 돌아갔다.

• 파라과이: 19세기에는 우익 성향의 콜로라도당과 리버럴 성향의 자유당이 양당제를 형성했으나, 190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자유당이 장기집권하며 일당우위제를 구축했고, 1950년대부터는 반대로 콜로라도당이 장기집권하며 일당우위제를 이어갔다. 2008년 대선에서 기독교 좌파 성향의 기독교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페르난도 루고가 자유당의 후신인 정통급진자유당 등과의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를 실현하면서 콜로라도당의 일당우위제가 종식되는 듯했다. 그러나 루고가 2012년에 탄핵당하고 2013년 대선에서 콜로라도당이 오라시오 카르테스를 당선시킴으로써 재집권에 성공했고, 콜로라도당이 2018년 대선 후보로 내세운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와 2023년 대선 후보로 내세운 산티아고 페냐도 당선되어 정권을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일당우위제가 지속되고 있다.

• 헝가리: 공산 정권 붕괴 이후 이합집산을 거쳐 헝가리 사회당과 피데스의 양당제가 이어졌으나, 사회당 정권의 구조조정 기조에 따른 지지층 이탈, 유로화 사태를 직격으로 맞은 경제불황, 소속 정치인들의 각종 망언 등으로 대몰락하고 2010년 이후 피데스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장기집권하고 있다. 모든 야당들의 지지율 합을 더해야 피데스의 지지율과 비슷해질 정도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