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思 想 檢 證 / Litmus Test문자 그대로 특정 대상의 사상을 검증한다는 말이다.
2. 원래 의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에 책임지는 직위에 반사회적 사상이나 반인륜적,
극단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임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면접, 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의 방식으로 행해진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권자가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야 선거에서 투표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후보자의 정책과 도덕성 사상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없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사상검증은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되며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지향하는 목표와 사상을 투명하게 드러낼 의무가 있다.
반면 권위주의 독재국가에서는 시민들이 국가원수나 고위관료와 같은 권력자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사상검증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맹목적인 복종만 하는 것을 강요당하며 오히려 시민들이 권력자들에 의해 사상검증을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3. 오용
다만, 업무상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지 않는 일반인이나 정치적 입지를 가졌다고 보기 애매한 문화예술인에게도 사상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거나 공인이라도 고문이나 사이버불링 같은 폭력적인 수단으로 사상을 드러낼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1]악용될 경우에는 특정 사상과 관련 없는 사람이 반사회적이거나 극단적인 사상을 지녔다고 몰아붙여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상검증을 빙자하면서 ' 몰이'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상검증이 아니라 ' 낙인찍기'에 가깝다. 예를 들면 19대 대선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측 정성호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전두환 표창장 자랑하는 행위를 비판하며 "국민들은 전두환이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주범인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문 전 대표의 정치관과 역사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낙인찍었다. #
이러한 오용은 인류 역사적으로는 꽤 오래전부터 해 왔던 행위로 주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해 왔으며 한국에서는 정적에게 보통 친일파나 용공세력( 종북)으로 몰아서 공격했다. 색깔론이 선거에서 처음 사용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인 민정당에서 남조선로동당 군사총책이었던 박정희를 공산주의 빨갱이로 몰았고 경북 영주에서 윤보선 지지 연설을 하던 김사만은 "대구, 부산에는 빨갱이가 많아요. 김일성이가 오면 만세를 부를 거에요." 라며 지역비하를 하였다. 당시 박정희는 윤보선과 민정당의 친미적 성향을 사대주의자로 몰며 민족적이지 않다고 공격했다.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로 등재된 사례로 ○○○ 개새끼 해봐나 조텍코리아 정치사상검증 구인공고 사건, 침착맨 사상검증 피해 사건이 있고 사법시험 면접사례 등 주적 문서에 서술된 사상검증 논란도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무력적으로 대립하던 냉전 시대에는 사상검증이 유행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아비판의 형식으로 개인을 탄압하였다. 중국에서는 반우파 투쟁과 문화대혁명이 있었으며 소련에서는 스탈린의 대숙청이 있었다. 민주 캄푸치아의 크메르 루주, 폴 포트는 킬링필드에서 안경을 쓰거나, 햇볕에 피부가 타지 않았거나, 손에 굳은 살이 박히지 않은 사람도 지식인으로 판단하고 대량학살했다. 미국도 매카시즘의 광풍이 한 차례 휩쓸고 간 적이 있으며 한국도 군사독재 시절 막걸리 보안법이 있었다.
폐쇄적인 이념 집단에서는 자신들과 어긋나는 사상을 가진 게 드러났을 경우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집단의 지향하는 목표에서 어긋난 사람의 경우 사상범이란 형태로 탄압받기도 한다. 래디컬 페미니즘에서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여성을 흉자라고 부르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4. 관련 문서
[1]
조텍코리아 정치사상검증 구인공고 사건에서 그래픽카드 유통업체인 조텍코리아는 신입사원을 모집하면서 구인공고글에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문재인과
박원순에 대한 지지 여부를 지원자격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런 게 잘못된 사상검증의 사례다.
[2]
사상검증이 악용될 경우 이 쪽으로 흐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