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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7대 대선 시기에 김대중이 주창한 경제 사상. 당시에는 마르크스 경제학자 주도로 집필되었기에 민중주의적 사상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이후 미국 망명생활 및 케임브리지 유학을 거치며 시장경제 친화적 경제이론( 경제적 자유주의)으로 탈바꿈한다.2. 내용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수입대체산업화, 국가주도의 계획적 경제 운용, 내수 중심의 자립적 국민경제, 중소기업 육성, 노동자 경영 참여(노사공동위)를 통한 기업에 대한 규제 등 계급 간 세력균형을 기저로 한 사회민주주의적 경제정책이었다.[1]그러나 80년대 미국 망명 이후, 그 내용에 변화가 있었고 점차 시장주의로 옮겨갔다.
결과적으로 대중경제론은, 진보적 경제이론을 토대로 적극국가를 강조한 70년대의 '대중경제론', 국가개입의 최소화 및 시장역할 확대를 주장한 80년대의 '대중참여경제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 골자인 집권 당시의 'DJ노믹스'로 정리할 수 있다.
"나는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에 대해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졌다. 안티테제(대항 논리)로 주창해 온 청사진이 나의 ‘대중경제론’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하면 된다”는 의욕과 자신감을 국민에게 불러일으킨 공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공업화, 수출 증대, 경제 성장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소득을 분배하는 일에 무지했다.
박정희 정권은 소수에게 특혜와 특권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을 추진했다. “길거리 거지도 정부가 하루아침에 부자를 만들 수 있다” “싼 이자로 은행 돈을 빌려 사채놀이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까지 시중에 나돌 정도였다.
이런 방식으로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 위에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줬다. 농민과 노동자는 저곡가와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중산층으로 올라서기 어려운 왜곡된 경제 체제가 굳어졌다. 공업과 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심화했다.
대중경제론은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 대중이 주체적으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참여하고, 공정한 분배를 받음으로써 ‘중산층이 튼튼한 다이아몬드형 사회’를 추구하는 구상이다."
김대중 육성 회고록 중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하면 된다”는 의욕과 자신감을 국민에게 불러일으킨 공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공업화, 수출 증대, 경제 성장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소득을 분배하는 일에 무지했다.
박정희 정권은 소수에게 특혜와 특권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을 추진했다. “길거리 거지도 정부가 하루아침에 부자를 만들 수 있다” “싼 이자로 은행 돈을 빌려 사채놀이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까지 시중에 나돌 정도였다.
이런 방식으로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 위에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줬다. 농민과 노동자는 저곡가와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중산층으로 올라서기 어려운 왜곡된 경제 체제가 굳어졌다. 공업과 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심화했다.
대중경제론은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 대중이 주체적으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참여하고, 공정한 분배를 받음으로써 ‘중산층이 튼튼한 다이아몬드형 사회’를 추구하는 구상이다."
김대중 육성 회고록 중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아래의 발언과 같이 경제적 진보주의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부시 정부의 실패는 레이건 대통령 이래 신자유주의 정책, 감세, 규제 해제로 시장 조절에 실패한 데 있다.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 돈이 돌게 하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풀어야 한다. 그 돈이 비정규직 고용 문제,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들어가 국민을 먹여살려야 한다.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은 레이건 부시 대통령까지 오다가 실패한 정책이다. 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할 게 아니라 식품쿠폰, 물품구매권 등 서민 손에 쥐어주는 정책을 통해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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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은 레이건 부시 대통령까지 오다가 실패한 정책이다. 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할 게 아니라 식품쿠폰, 물품구매권 등 서민 손에 쥐어주는 정책을 통해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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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현채의 영향과 김대중 경제사상의 변화
대중경제론에 앞서 김대중이 1955년 <사상계> 10월호에 쓴 논문 ‘한국 노동운동의 진로’에서 당시의 경제관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김대중은 “사유재산과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되, 자본만의 우위·지배를 배격하고 노동·자본·기술의 3자가 평등하게 협동함으로써 생산의 급속한 향상을 기하고 기업 운영과 이윤 분배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이후 김대중이 대중경제론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1969년 '대중경제론을 주창하다' 라는 신동아 기고문을 통해서고 이는, 7대 대선에서 '대중경제론'을 본격적인 경제공약으로 내세우는 계기가 된다. 이때의 '대중경제론'은 박현채 교수 주도로 구상된 것이며, 따라서 그의 '민족경제론' 영향하에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 스스로도 자서전에서 박현채 교수의 주도적 참여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무렵의 ' 전태일 분신 사건'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건설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의 엄연한 실정법인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이를 사실상 사문시켜 버렸다. 법을 위배한 부당노동행위와 의식을 위한 생존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정부는 지금도 일관해서 외면하고 있다."면서 "건강하고 적정한 수입 노동자의 존재는 그들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의 기초가 되며 반공의 중요요건이 되는 것이다. 피복노동자 전태일씨의 분신자살은 결코 일개 피복직장의 노동조건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현 정권의 반근로자적 노동정책에 대한 항의인 것이며 오늘의 절망에 찬 사회현실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70년에는 대중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민주체제론'을 <사상계> 1월호에 발표했다. 김대중은 이 글에서 대중경제를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지닌 모순을 대중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로 극복하고 자유경제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한국적 형태의 혼합경제체제”라고 규정했다.[3] 이후 1971년 출판된 『김대중 씨의 대중 경제 100문 100답』[4]은 박현채 교수를 중심으로 정윤형, 김경광, 임동규 등 총 네 사람이 제작한 선거홍보용 책자이다.[5]
그러나 김대중은 1982년부터의 미국 망명 시기에 기존의 대중경제론의 전환을 모색했다. 때마침 미국에 있었던 경제학자 유종근 박사의 조력으로 그는 새로운 대중경제론에 착안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중참여경제론'이다. 유종근 박사(전 전북지사)의 회고에 의하면, 기존의 대중경제론이 너무 급진적이라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정책으로 보였고, 그 결과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 이론으로 탈바꿈 시켰다고 한다. 기사 즉, 71년 대선에서의 대중경제론이 박현채 교수의 '민족경제론'을 뼈대로 했다면, 이후의 대중경제론은 유종근 전 지사의 '시장경제 정책담론'이 중심이 된 것이다.[6][7]
김대중의 경제 정책은 90년대에 들어서서 더욱 시장경제 친화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80년대 미국 망명부터 시작된 시장친화적 경제관의 연장으로서 특히, 92년 대선 패배 후 케임브리지 유학 시기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마거릿 대처의 정치노선을 연구하고 제3의 길을 접하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중경제론은 김대중의 경제사상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되며, 70년대의 대중경제론은 분명히 박현채 교수의 영향하에 진보적 경제이론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망명 시기인 80년대에 이르러서 점차 시장경제 위주의 담론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외환위기로 인한 IMF관리체제하에서 집권하면서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전혀 다른 경제이론으로 변모해 있었던 것이다. 즉 대중경제론이라는 명칭은 공유하지만 70년대의 내용과 80년대 이후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 것. 일례로 1992년 대선공약에서는 박현채가 중요시했던 '민족자립경제', '식량의 자급자족' 같은 부분은 완전히 사라진다.[8][9]
4. 대중참여경제론
김대중 집권기의 정책 기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혹은 "민주적 시장경제"라고 명명됐으며, 임기중 경제 정책으로는 공기업 민영화[10], 노동 유연화, 빅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4대 사회보험제도 정비, 노사정위원회 출범, 공공근로사업[11] 등이 있다. 언론에서는 "DJ노믹스"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당선인 시절 김 대통령 측은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해 독일 기민당이 시작했던 사회적 시장경제를 모델로 하고, 여기에 미국의 다원주의적 요소와 일본의 협조주의적 요소를 가미해 공동체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인본적 가치에 바탕한 ‘한국형 시장경제체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적 시장경제론은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의한 경제발전을 꾀하면서도 동시에 경제활동의 각 주체간에 ‘동반자적 관계’에 의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선을 앞둔 1997년 3월에는 '민주적 시장경제' 정착과 분야별 개혁과제 및 정책방향을 담은 저서 <21세기 시민경제 이야기>를 발간했다. # #
<대중참여경제론>은 미국 망명후 하버드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김대중이 1985년 하버드대학출판부에서 영문판으로 출간한 책 <Mass Participatory Economy>를 이후 국내 출판시 번역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중경제론과 대중참여경제론의 차이는 김대중 본인이 설명하기로는 대중경제론보다 대중참여경제론이 민간의 경제 참여를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
대중경제론의 경우 71년 대선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정책의 설계는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박현채 교수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의 골자는 '민족경제론'을 중심으로한 진보 경제학, 즉 민중적 민족주의의 정치경제학이다.[12]
한편, 1980년대 이후의 대중경제론은 대중참여경제론으로 탈바꿈하여, 기존의 진보적 경제학 관점에서 벗어나 점차 자유시장경제 중심의 노선으로 변모해간다.[13]
5. 평가
5.1. 긍정적 평가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은 산업화의 경제 프레임으로 ‘조국근대화’와 ‘대중경제’를 각각 내세웠다.대중경제론이 지향한 모델은 국가에 의한 경제의 계획적 운용을 중시하는 한국적 혼합경제 체제이며, 목표는 파행성을 극복한 자립경제의 실현에 있었다. 류동민에 따르면, 대중경제론은 ①축적원천으로 국가자본 및 중소기업 강조와 외국자본의 철저한 국가 관리를, ②투자 주체로는 국영기업의 과도기적 창설 및 민간 불하와 민족적 중소기업 육성을, ③노동정책으로는 노동자의 경영 참가 중시를, ④무역정책으로는 수입대체 모색 등을 내걸었다.
1971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정희는 경제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박정희 시대 고도성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과 풍부한 노동력에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가 시장을 창출하고 선도한, 앞서 말한 발전국가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돼 왔다. 금융정책과 노동정책은 박정희 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을 이뤘다. 금융정책의 경우 정부가 만성적인 자본 부족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규모 외국자본 배분은 물론 일반금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리의 자본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재벌 대기업 성장의 후견인 역할을 떠맡았다.
노동정책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 같은 입법에서 노동운동의 직접적 탄압에 이르기까지 억압적 노동정책 및 노동통제를 통해 산업 평화와 저임금 유지를 도모했다.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또한 중요했다. 수출지향 공업화의 특징을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방식에 기반을 둔 ‘원시적 테일러화’에서 찾을 수 있다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원천이었다.
요약하면, 박정희 시대 경제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분업의 재편과정에서 냉전체제와 농지개혁이라는 역사적 조건 아래 국가의 효율적 경제정책과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시켜 고도성장을 일궈낸, 미국 사회학자 이매뉴얼 월러스틴이 말한 ‘초대에 의한 반(半)주변적 발전’의 사례를 이뤘다.
조국근대화론의 성취는 통계 지표로 확인된다. 1961년 8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979년 1579달러로 증가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된 1970년대에는 2차산업이 1차산업을 능가했고, 중공업의 비중이 경공업을 추월하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췄다. 급속한 경제성장이 아파트·텔레비전 등으로 상징되는 근대적 생활양식을 보급함으로써 사회는 본격적인 ‘모더니티 모험’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조국근대화론의 한계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대외 종속의 심화, 대기업에로의 경제력 집중, 농업 부문의 희생, 재벌의 성장과 함께 공고화된 정경유착 등은 조국근대화론에 내재된 대표적인 그늘이었다. 자원 및 인구, 특히 협소한 내수시장을 고려할 때 조국근대화론이 제시한 수출지향 산업화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그 불가피성이 ‘모더니티의 그늘’을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대선 직전인 1970년 11월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의 분신과 대선 직후인 1971년 8월 광주대단지사건은 이런 그늘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조국근대화론 대 대중경제론
또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대중경제론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이끌어온 대안적 전망이자 ‘서민과 중산층’ 정당을 표방해온 야당의 존립 근거와 정당성의 기제로서 작동하였다.”(정상호, ‘정책이념으로서 대중경제론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기억과 전망>, 2008년 제18호) 개발독재에 맞선 대중경제
5.2. 부정적 평가
대중경제론은 박정희의 개발 주도 정책관의 안티 테제로 형성된 이론이다.박정희와 야당은 농공 균형개발, 기간산업건설 , 국내에서의 분업관련을 중심 등 그 출발은 같았다. 그러나 박정희가 그 아이디어에 입각한 추진이 실제에서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어 박정희 개발체제로 분기하게 되고, 야당의 대표인 김대중은 이에 대항하는 대중경제론을 주장하게 된다.
박정희 개발체제는 크게 수출주도 공업화, 외자도입 추진, 대일경제협력 확대, 대기업 육성 등이었다. 김대중은 박정희의 개발체제는 특권경제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제론은 대중경제 체제라고 하였다. 박정희의 수출주도 공업화를 공업제일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농공합작을 주장하였다. 외자도입은 신식민지로 가는 길이므로 외국자본을 통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일경제협력은 일본에의 예속으로 가는 길이므로 자주체제로 가야한다고 하였다. 대기업 육성은 재벌, 정상배 위주의 경제 이므로 대중 본위의 경제로 가야한다고 하였다.
요약하자면 박정희의 경제체제는 파행적 산업구조이며, 원조와 차관에 기댄 대외의존적 체제이며 관료주도의 매판 독점자본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혼합경제체제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대중경제론에 함축되어 있는 주요의미는 중화학 공업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중경제론을 따랐으면 국가가 집중적이며 대대적인 지원하지 못해 조선, 자동차 등 기계공업의 세계적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해외시장이 아닌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는 대중경제를 따랐다면 수출주도공업이 중단 내지는 축소되어 전자공업의 세계적 발전도 불가능 했을 것이다. 즉, 오늘날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발전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7년 대선 직후 IMF 부도 상황에서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 나라가 외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망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한 바 있는 등, 외채를 받으면 외국에 종속될 것이라는 대중경제론의 주장을 사실상 포기한 바 있으며, 김대중 정부의 정책 역시 IT 창업 지원 등 벤처 기업 육성을 펼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재벌 중심이었다. 실질적으로 70년대의 대중경제론은 박정희 정부의 조국근대화론에 맞선 야당의 선명성과 대립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저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1]
이병천, 2007, 「민족경제론과 대중경제론:민족경제론의 현실적 변용으로서 대중경제론에 대하여(1960년대말~70년대초)」,『사회경제평론 29(2)』, pp. 224-226. 및 류동민, 2010, 「김대중의 경제사상에 관한 검토」, 『기억과 전망 제23권 겨울호』, pp. 148-153. 을 참고
[2]
출처
[3]
출처
[4]
사실상 대필
[5]
이병천, 2007, 「민족경제론과 대중경제론:민족경제론의 현실적 변용으로서 대중경제론에 대하여(1960년대말~70년대초)」,『사회경제평론 29(2)』, pp.228-228.
[6]
참고로 박현채 교수는 1960년대 말부터 오랜 기간 김대중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했으나,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시장경제 중심으로 스스로의 경제관을 전환하자 결별했다고 회고했다.
[7]
"1992년 여름 박현채 선생이 저를 서교호텔로 불렀습니다. 'DJ하고 손 끊었다.' 72년 대선 때 '대중경제론'을 쓴 이래 줄곧 숨어서 정책을 보좌했던 인연을 끊은 겁니다. 이유는 92년 대선 때부터 이미 김대중 후보가 '뉴DJ플랜' 같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
정태인의 회고담.
[8]
박현채는 박정희식의 외국 차관에만 의존하는 경제발전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결국은 외채위기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했다. 이때문에 차관도입을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해서 불필요한 사치재나 소비재 분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해외차관은 국영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 육성에만 투입하고,
경공업은 중소기업에 전담시키는 방식의 국가통제를 주장했다. 참고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 이후 1980~90년대 중국의 경제개발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9]
사실 해외차관 의존형 성장에 대한 우려는 1980년대 중반까지도 비제도권은 물론 주류언론이나 주류경제학계에서도 외채망국론이라고 해서 많이 다루던 주제다. 특히 1980년대 초중반 중남미 국가들이 외채위기로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종속이론과 함께 많이 논의되었다. 실제 1984년에 가면 외채 규모가 GDP의 50%가 넘는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1986년부터 소위
3저호황으로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국가경제가 급성장하였고, 외채가 GDP대비 20% 이하 수준을 기록하게 되자 외채망국론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다만 이때부터는 오히려 외채문제에 대해서 다들 무감각해져서 1994년부터 이어진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선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다가
1997년 외환 위기를 겪게 된다.
[10]
민영화와 반대로 임기중에 신설된 공기업도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2000년에 설립됐다.
[11]
#
#
[12]
이병천, 2007, 「민족경제론과 대중경제론:민족경제론의 현실적 변용으로서 대중경제론에 대하여(1960년대말~70년대초)」,『사회경제평론 29(2)』, pp. 224-226.
[13]
80년대 이후부터 김대중 정부 집권시기까지의 대중참여경제론은 '시장 자유적 요소 확대' 기조가 일관되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