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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09:46:54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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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단3. 전개4. 판결 결과5. 재확산6. 음모론과 반박7. 사건의 여파
7.1. 한국의 반미 감정7.2. 한미간 SOFA 규정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박7.3. 인터넷의 발전과 영향력
8. 기타9. 관련 단체10. 둘러보기

1. 개요

Yangju highway incident / Yangju training accident or Highway 56 Accident

2002년 6월 13일 당시 경기도 양주군(현 양주시)에서 중학생 두 명이 주한미군 군인이 조종하던 미 육군 M60 AVLM 공병전차에 깔려 숨진 사고 및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따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고도 한다. 결론을 우선 말하자면 주한미군의 과실치사 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건"으로 칭해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반미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에서는 신효순, 심미선 양의 유가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미투쟁의 목적으로 사고 1주기인 2003년에 평양 모란봉제1중학교의 명예학생으로 등록시켰으며 2005년에는 졸업장을 수여했고 따로 추모 자리까지 마련하여 보존시켜놓는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인들을 이용하는 고인모독을 서슴치 않고 있다. # 2010년에는 여중생사건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인 한상렬 목사가 무단 방북하여 직접 평양 모란봉제1중학교를 방문해 교실에 놓여있는 효순, 미선의 사진을 보고 오열하는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다. # 이후 한상렬 목사는 2005년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을 한 혐의와 2006년에 통일연대 간부들과 함께 방북해 북한 공작원에게서 반미투쟁 강화, 평택 미군기지 투쟁 등의 지령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됐다. #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는 호칭은 윤민석이 작곡한 반미 노래인 ' Fucking USA'로 유명한 송앤라이프에서 자주 부르던 호칭이며 해당 노래에서도 언급된다. 다만 많이 알려진 'Fucking USA' 1편은 이 사건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폴로 안톤 오노 사건과 노근리 학살 사건만 언급되고 이 사건은 일반인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2편에서 언급된다.[1][2]

이 사건의 명칭은 처음에 설명되었듯 미 육군의 훈련 중 군용 차량에 두 여중생이 압사당한 사고(혹은 사건)와 그에 대한 전국민적인 반미 시위를 포함한다.

후술하듯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매우 시끄러웠다.[3]

2. 발단

2002년 6월 13일, 즉 2002 월드컵에 국민들이 환호하던 시절이었으며 조별리그 3차전인 포르투갈과의 경기 하루 전에[4] 경기도 양주군(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 갓길에서 당시 조양중학교 2학년이었던 신효순, 심미선 양(1988년생, 둘 다 사망 당시 14세)이 도로를 따라 언덕을 넘어 덕도리 쪽으로 300m만 가면 있는 효순 양과 미선 양의 친구가 살던 초가집이라는 이름의 식당에 모여 의정부에 놀러가기로 하였다. 이들은 졸업생이 10명(그 중 여학생은 여섯 명)에 불과한 효촌초등학교를 나온 동창으로, 다음 날은 효순 양의 생일이기도 해서 여학생 다섯 명이 모이기로 약속했다.[A]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두 여학생은 마을을 나와 친구 집으로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그 뒤에서는 주한미군 미 보병 2사단 44공병대대 소속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법원리 쪽에서 내려와 약간 왼쪽으로 틀어 막 언덕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차량 행렬은 선두 안내 차량 1대, 병력 수송 장갑차, 그 뒤로 사고 차량, 일반 공병 궤도 차량 3대, 후미 안내 차량 1대였고 맞은편에서 M2/M3 브래들리 기갑 전투 차량 5대가 덕도리에서 무건리 훈련장으로 오고 있었다. 사고가 난 도로의 폭은 3.3m 정도인 데 반해 사고 차량의 폭은 3.65m였다. 애초에 사고 차량이 갓길을 걷고 있던 학생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A] 두 여학생은 주한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M60 AVLM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발생 위치

이 차량은 M60 패튼 전차의 차대에 미클릭을 탑재한 지뢰 제거용 장갑 차량이다. 다시 말해 전차를 개조해 만든 장갑차라는 것이다. 장갑차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갑차와 이 차량은 조금 다르다.

가해자인 두 미군을 처벌하라는 서명을 받던 장소의 지하철 역이나 좀 큰 거리 같은 곳이라면 사고 현장의 사진들이 흔히 걸려 있었는데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 이후 참혹함 등의 이유로 항의가 들어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이미 본 사람들이 많았다.[7]

3. 전개

사고 당일 미 육군 제8군은 수습에 나섰다. 사건 당일인 6월 13일에는 8군 사령관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였고 다음날인 6월 14일에는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참모장 등이 분향소를 직접 방문해 문상하였으며 피해 유가족에게 각각 조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전달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다. 보상금은 이후에 전달되었고 미8군에서는 각각 2억 원 정도의 금액을 보냈다. 두 여중생은 벽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되어 납골묘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당시 조의금을 보상금으로 해석한 유가족들이 2 사단장을 만나기 위해 항의를 계속하자 미군 측은 15일 장례식부터 먼저 치르면 사단장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같은 달 19일에는 미 육군 2사단 측의 한미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 결과는 '이번 사고는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닌 비극적인 사고'였다. 즉 과실사고라는 것이다. 장갑차 조종수인 마크 워커 하사(Staff Sergeant)가 두 명의 여학생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전차장이었던 페르난도 니노 하사의 통신 장애까지 겹쳐서 피치 못하게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페르난도 니노 하사는 여중생들을 보긴 봤지만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일까지만 해도 속보 형식으로 짤막하게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으로 보도되기만 했고 거의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다.[8] 당시 2002 한일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었으므로 한국 국민들의 관심은 모두 사고 다음 날에 치러진 한국 대 포르투갈전에 쏠려 있었던 데다 그 경기에서 한국이 승리하고 16강에, 그것도 조 1위로 진출하면서 사고 자체가 완전히 묻혔다.

2002년 6월 하순부터 사고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던 의정부시 일대에서는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사고 사진을 의정부역이나 시내 광장에서 볼 수 있었다. 일부 대학교의 벽보에 사진과 함께 내걸리거나 의정부와 양주의 중~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사고를 낸 이들이 소속된 부대인 미 육군 제2사단사령부가 위치한 의정부시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벌이는 데 그쳤다. 사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고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지는 못했다.

4. 판결 결과

주한미군 측과 유족들 간의 공방은 계속되었고 검찰 측 수사도 시원치 못한 데다 비판 여론이 점점 확대되자 법무부는 7월 10일에 미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다. SOFA 규정상 주한미군들을 포함해 한국군은 물론이고 상호간 SOFA 규정을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훈련 중 사고, 즉 공무 집행과 관련된 범죄는 자국측이 그 재판권을 가지는 일종의 치외법권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재판권을 한국 측이 가지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8월 7일 미군 당국은 그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재판권 포기를 거부했다. 이걸 가지고 살인이 맞으니 은폐 혹은 미군들을 보호하려고 그랬다는 주장도 있지만 애초에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도 SOFA 협정상 자국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 사고는 미국 입장에선 고의적이지도 않았고 훈련 중에 생긴 교통사고로 보고 있었고 재판권을 포기할 경우 이후 어느 국가에서든 벌어지는 모든 단순 사고에 당사국들이 한국을 거론하며 "왜 우리들은 허용을 안 해주냐"며 재판권 포기를 요구할 수 있는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였다.[9]

이후 11월 20일과 22일 동두천 미군 기지인 캠프 케이시 내 군사법정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피고인 미 육군 부사관 2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무죄 취지는 서로 달랐는데 우선 페르난도 니노 하사가 당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여중생들을 본 것이 맞은 만큼 사고를 막지 못한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무전기 고장으로 그 사실을 조종수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으니[10]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고[11] 마크 워커 하사는 여중생들을 볼 수 없었고 관측병의 통보를 받아 움직이기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 형법상 검찰이 무죄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미 육군 2사단의 해당 장갑차 정비 관련자들은 장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는 등 근무태만이라는 명분으로 중징계가 내려졌다.[12]

두 피고인은 5일 후 한국으로부터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 캘리포니아로 출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인 유가족과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 한 한국인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다. 마크 워커 하사의 변호사인 가이 워맥조차 "여중생들을 보지 못한 마크 워커 하사야 무죄가 맞지만 막판에라도 여중생들을 보긴 봤던 페르난도 니노 하사는 처벌을 받아 마땅했다"고 판결을 비난했다.

이들은 출국과 동시에 '본의 아닌 사고'에 유감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13]

조종수 워커 하사는 그때의 충격과 죄책감으로 PTSD를 앓다가 2004년 허리 통증을 이유로 육군을 떠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후술할 MBC < 세계와 나 W> 인터뷰에서 밝혔다. 자세한 것은 맨 밑 단락 참조.

5. 재확산


이 사건이 확대된 것은 2002년 11월 20일 무죄 판결 소식이 알려진 이후였다. 6월과 7월의 월드컵 4강 열기가 이제 막 식고 있을 즈음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FIFA 월드컵의 열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번져나갔다. 11월 26일에는 드디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추모를 시작했다.[14][15] 특정 단체 주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촛불집회의 양식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16][17]

한창 메신저들이 자리잡아 가던 시절이었던 만큼 넷상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웠고 온 네티즌이 지못미의 전신격인 이모티콘 ▶◀을 자기 아이디 앞에 붙이는 등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갔다. 일부에서는 리본이 서양의 문물인데 여중생들을 죽인 미군들은 양놈들이므로 우리 고유의 삼베 상복을 본떠 ▶◀ 대신 ▦을 쓰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으나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그리고 당시 넥슨에서는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자는 취지로 무료 이벤트 아이템을 배부하였다.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캐릭터 선택창에서 효순이, 미선이의 빈소가 나오는 스킨과 추모 국화를 매달은 깃발을 무료 이벤트 아이템으로 배포했다. 바람의 나라는 채희네상점에서 추모망또, 추모깃발, 추모국화를 개당 100전에 판매했으며 어둠의 전설은 검은색 추모 풍선을 100 골드에 판매했다.[18] 또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팀인 오인용에서도 관련 애니메이션[19]을 제작하는 등 다른 부문에서도 추모 열기가 확산되었다. 심지어 스타크래프트 버전으로도 나왔다![20]

11월 27일에는 주한미국대사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12월에는 직접 전화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미국 측의 사과는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일단 아이들이 희생돼서 유감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표현을 받아들이지 못한 국민들에게 반발을 사 반미 감정을 더 확산시켰다.[21] 한 마디로 말해서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배려하지도 못했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 간직하고 있는 감정과 분노에 대한 이해마저 부족한 바람에 사건을 더 키운 셈이다. 한국이라서 쿨하지 못하게 어린애들이 죽었다고 지나칠 정도로 격앙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서양에서는 미성년자 사고에 대해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미성년자를 향한 범죄자들은 최소가 무기징역에 보통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미 육군이 실수로 쿠란을 소각해 분노한 군중에 의해 애꿎은 UN 직원 등이 죽는 사건이 있었다.

여기에 이전부터 계속되던 주한미군의 문제점[22]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더욱 더 확대되었고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아폴로 안톤 오노 사건이 다시 급부상함으로써 반미 감정은 극에 이르게 되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안톤 오노 사건은 연관이 없었지만 당시 금메달 하나에 나타난 반미 감정은 엄청났다.[23]

당시 송앤라이프에서는 ' Fucking USA'와 '기특한 과자[24]', '또라이 부시', '종이비행기'[25] 등의 수많은 반미 노래를 만들어 인터넷에 반미 정서를 불어넣으면서 인기몰이를 했다. 송앤라이프의 대표 윤민석 작곡가[26]는 젊은 시절 '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외 여러 NL 민중가요를 작곡한 인물인데 당시 이 사건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면서 월드컵에만 정신이 팔려 이 참극을 외면하던 국민 정서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쯤에는 반미 감정도 어느 정도 가라앉은 데다 노골적인 NLPDR 성향을 보인 너무 확연했기 때문에 송앤라이프는 이미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져 있었다.

이 외에도 엽기하우스 등 많은 엽기 사이트에서 이를 풍자하는 합성물이 크게 유행하였다.

6. 음모론과 반박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거 없는 루머(누가 그랬다 더라~ 같은 식의)가 확산되기도 하였는데 이때 확산된 유언비어들을 아직까지 진지하게 믿는 이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7. 사건의 여파

사건 자체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미국과 미군 당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사건의 후폭풍을 제대로 겪고 엄청나게 데인 미국은 이후 미군 관련 사건, 사고에 있어 '대체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게 되었고 미국 정계에서도 한국의 반미 감정을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7.1. 한국의 반미 감정

한국의 반미 감정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계속 존재해 왔는데 특히 역사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이 같은 사태가 이제서야 부각된게 이상할 정도였다. 20세기만 해도 가쓰라-태프트 밀약, 남북 분단과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침묵과 신군부 옹호 등 미국이 저지른 잘못 혹은 묵인에 의해 한반도가 많은 피해를 입은 측면이 강했다. 1989년 임수경 방북 사건 당시만 해도 운동권 임수경은 2년 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에는 안중에도 없이 김일성을 만나 좋아하며 "미국놈들 물러가라!"고 울분을 드러냈을 정도로 반미 감정의 역사는 뿌리가 깊었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35] 기본적으로 미군이라는 집단이 우수 인력도 있지만 낮은 계급의 사병들, 특히 육군의 경우 '할 일 없는 잉여'[36]가 적지 않으며 범죄 경력 등이 많은 사람이 사법거래로 어지간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줄이 피해갔으나 범죄에 연루된 기록은 남아 갈 데가 없게 되면서 군대라도 가자는 생각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는 항상 끊이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이라크 전쟁 이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육군 모병 기준의 완화로 인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37] 그나마 강력 범죄나 반복적으로 사고를 치는 인원들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으로 보내 버리는 조치를 취한 후에 완화된 게 이 정도다. 또 기소율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추세인데 미군이 한국에 넘겨줘야 하는 범죄자라고 해도 살인, 강도, 강간, 연쇄강도 등의 중범죄자가 아니면 검찰 기소를 갖가지 사법제도를 이용해서 최대한 늦추는 한편 미국 당국이 가해자를 뒤로 빼고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재빨리 가해자를 미국으로 보내 버리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처벌은 면하게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38]

2003년 광화문에서 열린 효순이 미선이 추모 촛불 시위에 1만여 명이 운집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 일단은 추모집회였으나 사실상 반미투쟁 집회 성격이 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정현 신부는 반미의식이 고조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고, 통일운동가 백기완은 "반미 운동이 아니라 반 제국주의 운동"이라며, 나는 일생을 미제국주의 해체운동을 한 사람이고 오늘의 이 운동의 열기가 미제국주의 해체운동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곳곳에서 '주한미군철거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개혁정당 김원웅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며,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서야 국민들이 주한미군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같다"면서 기뻐했다. 하지만 이후 강정구 교수는 2005년 "6.25 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김원웅 의원도 "6.25는 북한의 해방전쟁"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당시 반미 촛불집회에 대해 “미제[39]에 의해 탄압당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항거"라고 평가했다. #

하지만 반미감정이 한국 역사상 가장 절정에 달했던 이 시기에도 주한미군 철수 여론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미국이 한국에게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겠다”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운운하며 맞대응하자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은 변함없다"고 강조하며 평택미군기지와 한미FTA 등의 선물을 안기며 미국을 진정시킬 정도였다. # 노무현 대통령은 “53년 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며 미국에게 감사를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부모님이 흥남철수 작전 때 미군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국에서 나름 '반미' 대통령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노무현조차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라크 파병을 했을 정도니,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과는 별개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여론은 드물었다.

7.2. 한미간 SOFA 규정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박

이 사건 이후 SOFA 규정 개정 논의가 빈번히 진행되었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었다. 앞서 말했듯 이 규정은 파병 국가인 미군 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쓰여 있는데 그 중 가장 치명적으로 한국 측에 불리한 조항이 바로 이 치외법권이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 매우 불평등한 일이지만 문제는 동시에 대한민국도 파병 국가에 이 치외법권을 미국처럼 똑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SOFA에 대해 한국과 관련된 예를 들자면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파병된 국군 부대인 자이툰 부대에서 한국 육군 상병 1명이 경계 근무 중 장난하다 실수로 쿠르드 민병대원 헤멘 바카르를 코 앞에서 죽여 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기사 서로 총 쏘는 시늉을 하며 장난을 치던 중 발생한 오발사고였다. 현장에서 총에 맞은 쿠르드 민병대원 헤멘 바카르는 병원으로 실려간 지 4일 만에 죽었다.

피해자인 헤멘 바카르는 죽기 전에도 실수로 자신을 쏜 병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의 친형도 처벌하지 말라고 탄원서를 냈다고 한다. 이 쿠르드인의 유족은 고작 $10,000의 보상금만을 받았다. 사고를 낸 상병은 한국으로 재빨리 송환되어 일단 구속되는 것부터 시작했다. 실제로 SOFA라든가 이와 비슷한 규약이 없었다면 해당 사건을 일으킨 상병의 미래는 암울했을지도 모른다. 이 병사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헤멘 바카르는 이렇게 사고사로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단순히 카더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고 아마 같이 생활하던 전우애와 상대가 고의로 자신을 쏜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용서한 것일 확률이 높다.

이 일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을 해보건대 SOFA 따위의 규약이 없었다면 해당 사고를 낸 한국군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최소한 몇 년 뒤로 계산해야 했을 수도 있다. 거기다 해당 지역이 중동이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법정에 끌려가서 고의 살인이 아니라는 게 명백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슬람의 율법으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았을지 모른다. 행여나 정부에서 떼를 써서 데려오려고 해도 그건 전적으로 해당 국가 마음대로다.

국가에서 파병한 군대 소속 인간이 사고를 낸 경우 데려오려고 규정을 만들어 뻘뻘거리며 노력을 하려는 것도 자국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사실 가능한 논리다. 민간인이 다른 나라에 관광 가서 사고치는 거랑 다른 나라에 파병된 군인이 사고치는 거랑은 문제가 같지 않다. 민간인이면 몰라도 군인이 낸 사고라면 자칫하다간 '그 나라 군대가 시킨 일'로 와전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된 그 피의자의 신분은 당연히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국민 감정으로 번질 경우는 더욱 그렇다.[40]

문제는 이게 의도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라거나 죄가 심각한 경우에 본국 송환을 안 하겠다는 케이스를 고려할 필요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죄가 엄청나게 크다고 본국 송환을 포기하는 경우를 용인하겠다고 하면 송환에 대한 변별력이 엷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애초에 군대를 파병한 나라가 무엇하러 본국 송환에 있어 자국민을 외국의 법정에서 빼 올 기회가 있음에도 그 기회를 쓰지 않는 경우와 같은 예외 케이스를 앞장서서 주장하겠는가?

이 사건과 관련한 SOFA 규정이 불평등조약인가에 대한 단락의 결론은 '파병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혹은 유리한 조약'이라고 하겠다.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다 적용하고 있고 (타 파병 국가들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다. 덧붙여 SOFA 규정이 미국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악랄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가 없다.

사실 이런 종류의 불행한 사건 사고는 종종 일어난다. 이 사건과 함께 자주 언급되곤 하는 것이 이탈리아에서 미 해병대 공격기 조종사가 A-6을 조종하다가 실수로 스키장의 케이블카 와이어를 날개로 잘라 버린 사건이다. 카발레세 케이블카 추락 사고의 3번 항목 참조. 매우 높은 산에 위치한 스키장이었으므로 당연히 승객들은 전원 사망했고 미국은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물론 이탈리아에서 재판을 받지는 않고 소파 조약에 의거해 미국에서 처벌받았다. 두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평결은 각기 다르긴 했어도 G7 국가이자 나토 가입국인 이탈리아도 이런 식인데 한국에'만'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41]

그러나 본 사건과는 별개로 한미행정협정은 한국의 SOFA와는 한 차원 다른 문제도 갖고 있다. 그것은 미군뿐만 아니라 미군에 관계되는 대부분의 민간인들도 치외법권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군속과 미군 가족은 군인이 아니다. 본 사고는 미군이 저지른 사고이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라도 있지만 만약 민간인인 군속이나 미군 가족이 그랬다면 어땠을까? 이들이 범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는 점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이 사고와 큰 연관은 없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일련의 사건들로 SOFA 조항이 재조명되었고 이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것.

7.3. 인터넷의 발전과 영향력

이 사건을 통해 인터넷의 엄청난 사회적 힘을 확인하게 되었다. 2002년 이전 만해도 인터넷은 스타크래프트 배틀넷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도구라고만 생각했던 10대~ 20대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2002년 6월 27일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가 위헌 판정을 받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것도 한 몫 했다.[42]

이로 인해 인터넷이 더 이상 단순한 오락/정보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목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도 존재하는데 인터넷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맞게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거나 조작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해를 기점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활동이 크게 부각되었다는 것이며 기존의 매스미디어만큼 광역적이면서도 오프라인 정치 활동만큼이나 상호교류적인 점을 통해 기존의 정치적 활동보다 장단점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사건 모두 월드컵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처음 터졌을 때에는 뉴스에 보도가 되어도 월드컵에 집중될 시기라 여론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7월 월드컵이 끝난 뒤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 및 뉴스 게시판에서 (아직 미군의 고의적인 살인인지, 과실치사인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여중생들을 살해한 미군에 대해 많이 퍼뜨려주세요."라는 식으로 여론의 관심을 호소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이 사건이 조명받으면서 7월 16일 MBC PD수첩( 영상)에서도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이 확대된 것은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둔 2002년 11월이었다. 당해 11월 26일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추모를 시작했고 열기는 2003년까지 이어졌으며 이후에도 10여년간 매년 1주기, 2주기 식으로 추모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서울에는 2002년 후반 정도만 돼도 이미 지금과 다름없을 정도로 인터넷이 깔린 상태였고, 당장 인터넷 패러디 언론으로 주목받았던 딴지일보의 전성기가 16대 대선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2002년 12월까지였다. 2020년대에도 전설로 회자되는 김구라 황봉알의 시사대담이 2002년 즈음에 제작된 건데 당시 딴지일보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었으며 슈퍼주니어의 멤버 희철도 20대 초반 당시 그의 방송 팬이어서 팬클럽에도 나갔다고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다. 지금도 전설로 회자되는 김구라 일행의 안톤 오노 테러 기행 동영상[43] 역시 딴지일보에서 제작하여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다.[44] 또한 이 무렵인 2002년 9월 이후에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관한 질문이 다수 올라와 인터넷의 보급이 꽤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지식인 기록

2002년 초 아폴로 안톤 오노 사건 당시 폭발적으로 유행했던 노래가 ' Fucking USA'였는데 당연히 이 노래는 딴지일보에서 밀어주면서 인터넷으로 MP3 파일로 퍼져나간 것이다. 헌데 2002년을 지방에 인터넷이 덜 깔린 것을 근거로 국민들이 TV나 보면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던 시대로 호도하면 안 되지만 2000년대 초반은 아직 전통적인 매체인 텔레비전, 신문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때였다.[45] 미선이 효순이 사건 이전인 2000~2001년만 해도 서울 기준으로 ADSL 기반의 초고속인터넷이 어느정도 보급되기 시작하여 기존 모뎀, PC통신과의 공존기를 거쳤고 이에 매향리 사태를 비롯해 미국의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책임론 제기나 9.11 테러 직후 여러 언론사의 자유 게시판이나 기자들의 칼럼 게시판에서 논쟁이 벌어지던 시절이었다. 이때도 일부 정치 세력들이 9.11 테러 세력을 독립군에 비유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인터넷 일간 스포츠 기자 칼럼에서 어느 기자가 이에 대해 독립군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는데 이 칼럼이 댓글로 통해 많은 논쟁이 오갔다. 다만 노골적인 반미 여론은 적었는데 이듬해 안톤 오노 사건이 일어나면서 반미 여론이 폭발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서울의 어느 대학가에든 이 사건의 충격적인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걸려 있었으며 대학가는 물론 역세권 같은 곳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은 여중생의 시신 사진을 노 모자이크로 버젓이 걸어 놓고 미군을 악으로 묘사하는 글을 붙여 놓았다. 실제로 미군 주둔지에 찾아가서 성조기 불태우기 등 미군 철수 시위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당시 촬영된 짤방이 떠돌아다니는데 미군의 성조기를 빼앗으려는 대학생 무리 중 한 여대생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나이키 신고 반미한다'며 다음 카페에서 조롱받기도 했다.

물론 나이키 신는 것과 반미는 상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다음에서는 심지어 ' 맥도날드도 미국 것이니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마저 돌았고 어떤 다음 카페 회원은 '맥도날드에 출입하는 한국인들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인민재판하자'는 글을 올려 논쟁이 되기도 했을 정도로 극단적인 반미 열풍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2003년만 해도 인터넷의 보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서 사진을 다음 카페를 통해 각종 사진들도 많이 올라오고 엽기 사진들도 유행했는데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는 한국인들도 매국노라고 욕하면서 사진 찍어 올리자는 네티즌들이 있었을 정도로 반미 열풍에 휩싸여 있었다.[46] 당시 디카가 아닌 필카를 사용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스캐너를 통해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했다.[47]

이 시위에서 인터넷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 사건이 처음 보도되고 묻힌 지 약 6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당시 언론에선 단신 뉴스 정도로만 보도하고 더 이상 후속 기사도 없었다. 월드컵 때문에 묻힌 감도 있으나 월드컵 열기도 길어야 한두 달인 걸 감안하자. 보통 뒤늦게 화제가 되는 경우는 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건 가족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 기사를 발굴하여 게시물을 여기저기 퍼날랐고 인터넷의 특성상 삽시간에 여기저기로 퍼졌다.

게다가 당시는 인터넷 초창기였기 때문에 주요 포털도 다음 등 극히 제한적이라 인터넷 유저들은 다음을 많이 했으니[48] 인터넷이 무한대로 광활해진 지금보다는 훨씬 여론을 퍼트리기 용이했던 상황도 한 몫 했다. 흔히 드라마에서 상대에게 '이 바닥 작은 거 알지? 금방 다 퍼져 나가' 이러는데 당시 인터넷 바닥은 작아서 여론을 퍼뜨리기 훨씬 용이했던 상황이었다. 더불어 지금은 하도 낚시를 많이 당해 봐서 학습 효과가 생겨 누군가 글을 올린다고 해서 바로 믿거나 퍼트리지 않고 의심하는 여론도 있으나 당시엔 초창기라 그냥 올려진 글을 액면 그대로 다 믿는 경우가 많았으니 인터넷 바닥이 작은 것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삽시간에 여론을 장악해 버렸다.

시사 방송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뒤바뀐 것이다. 인터넷 여론 때문에 시사 방송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알다시피 원래 언론에서는 사건 초기 단신 뉴스로 보도되어 그대로 묻혔고 후속 기사도 없었으며 매일같이 기사가 쏟아지는 언론의 특성상 잊혀진 사건이었다. 헌데 특정 정치 세력들이 기사를 발굴하여 각색하여 '살인마 미군' 프레임으로 퍼트리기 시작했고 당시 바닥이 작은 인터넷 특성상 삽시간에 여론을 장악하였다. 당연히 네티즌들은 방송사 게시판 여기저기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다뤄 달라는 게시물로 도배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당시 인터넷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 처음 접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이라면 몰라도 서울에서는 대학가는 물론 번화가 거리에 끔찍한 피해 사진과 글이 붙어 있는 사례가 흔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대충은 알았을 것이다.

당시 과열된 시위를 보면 어느새 효순이와 미선이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반미 시위가 주가 되었는데 특히 서울의 대학생들은 훨씬 과격하여 아예 미군 부대에 직접 찾아가 깽판 치는 일도 발생했다. 미군 부대 무단 침입을 시도하거나 경계를 서고 있는 미군의 무기를 빼앗으려다가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난장판이었다.[49]

과거 KBS 인간극장에서 백인 혼혈-흑인 혼혈 커플 부부의 사연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둘 다 아버지가 미군이었고 가족 없이 어렵게 자란 '한국인'이었다. 남자가 백인 혼혈이었는데 영어를 못 하고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완전 한국인이었다. 근데 당시 자신이 크게 상처받았던 일화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과격 반미 시위였다. 그냥 거리를 지나가는데 일부 시위대들이 '어 저기 양키 지나간다!!' 소리쳤고 갑자기 우루루 달려들어 자신을 마구 구타했다고 한다. 놀라서 '저 한국인이에요' 소리치면서 지갑 꺼내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더니 '뭐야 이거? 튀기잖아!?' 하면서 침 뱉고 갔다고 하는데 그때 심한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반미 열기가 식은 후에는 오히려 고인들이나 유가족을 모욕하면서 지겹다고 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는 등 악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과거 반미 시위자들와 다를 게 없는 행동을 하는 이들도 종종 보이는 편이다.[50]

8. 기타

9.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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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


[1] " 숏트랙 금메달도 훔쳐가고 / 효순이 미선이를 탱크로 죽이고 / 통일의 길목마다 훼방을 놓는 / 우리 민족의 적 양키들아". 여담으로 이 부분은 " 여객기 공중에서 폭파하고( 남쪽에 목함지뢰 내보내고) / 천안함 용사들을 어뢰로 죽이고 / 평화의 길목마다 훼방을 놓는 / 대한민국의 적 북괴들아."식으로 개사되기도 했으며(Fucking USA 부분은 Fucking DPRK로) 2020년대 이후로는 Fucking China(또는 PRC)로도 많이 개사되어 불려지고 있다. [2] Fucking USA 2 외에도 ' 미8군인지 X8군인지'( 우리나라)처럼 반미를 주제로 하는 노래에서 노근리 학살과 더불어 단골로 언급되는 일이다. [3] 물론 사건 자체는 고의성이 없는 사고였다. 다만 미국 재판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최소한의 과실조차 인정되지 않아 한국에서는 추가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4] 참고로 이날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하였다. [A] [송평인 기자의 현장칼럼] 생일파티길 두 여중생 궤도 차량에 참변 전말(2002년 7월 18일 동아일보, 2009년 9월 17일 수정.) 기사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자면 "기다리던 효순이와 미선이는 오지 않았고 그날의 생일 파티는 엉망이 됐다. 초등학교 6년을 같이 다녔고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있어 자매 이상으로 친했던 남은 친구들은 아직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효순양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을 태우는 것으로 그들만의 장례식을 치렀다."고 한다. [A] [7] 본 위키에서는 권유, 강제성 서술을 제한하지만 혹시라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자면 안 보는 것이 좋다. 여학생들의 장기가 그대로 나와 있으며, 찢어진 다리 등 참혹하고 잔인한 사진들이 나온다. 심지어 머리에서 나온 피와 뇌까지 나오는 사진도 있으므로 비위가 약하거나 잔인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보지 말자. [8] 다만 경향신문은 6월 23일자 사설 및 6월 26일자 시론을 통해 사고를 성실히 알렸다. 조선일보 측은 사고 당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지만 다음 날 발행된 신문에 안 실렸으나 6월 20일자에 미군부대 내 비공개 추모식 기사가 실렸다.( 프레시안 기사 참조) [9] 과열되었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후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이 딱히 잘못된 조치는 아니었다. 다만 당시의 한국의 분위기와 정서상 이러한 결정이 오독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으며 결정적으로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이 미국의 뼈아픈 오판이다. [10] 기갑차량 특성상 무전기가 고장나면 외부통신은 물론 엔진소리에 묻혀서 내부 승무원간 대화조차 불가능해진다. 시동만 걸어 놔도 엔진 소리가 더럽게 시끄러워서 고래고래 소리질러야 겨우 들리는데 운행 중이면 귓구멍에 대고 샤우팅을 해도 제대로 안 들릴 정도다. 거기에 기갑차량 승무원들은 운행 시에는 소음 차단용 헤드폰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외부 소리가 더 안 들린다. 이는 무전기를 고치거나 시동을 끌 때까지 계속된다. [11] 쉽게 말하자면 불가항력이었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12] 막판에 여중생들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막지 못하게 만든 원흉인 무전기 고장의 책임자들이기 때문이다. [13] 사실상 이 말이 이후에 폭발한 반미 감정의 커다란 도화선이 되었으며 더 큰 문제는 미안하다는 말도 아닌 유감이라는 사과라고는 볼 수 없는 말마저 했다는 것이다. [14] 미군 2명이 운전하는 장갑차에 여중생이 깔려 죽었다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이제서야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과 SOFA에 의해 주권행사를 행사하지 못 하며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심리 때문이다. 만약 가해자들 중 페르난도 니노 하사라도 중징계 처벌을 받았다면 아무리 사건 자체가 끔찍했다고 하더라도 그토록 큰 시위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의 불가항력에 의한 교통사고에는 대한민국 역시 무죄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기 때문에(대구지방법원 2012노2231) 마찬가지인 해당 사항에 대해 비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5]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인 양마가 최초로 제안해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사실 10년 전인 1992년 PC통신인 하이텔의 유료화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있긴 했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려지 있지 않았다. [17] 특정 단체의 주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집회를 야기한 게 당시 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올린 게시물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 #, # [18] 그리고 이후 포탈은 물론 각종 게임 등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가진 사망 사고에 추모 관련 행사나 문구 등을 포함하는 게 크게 유행했다. [19] 참고로 주인공의 목소리는 정지혁, 미군들의 목소리는 장석조, 장동혁이 맡았다.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장석조에 따르면 정지혁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했으며 실제로 녹음할 때 감정에 몰입했다고. [20] 스타크래프트 팬 애니메이션인 Starcraft Episode의 외전이며 원래는 미공개분이었다가 후에 공개된 것이라고 한다. 추가로 여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풍자하는 내용도 있다. [21] 당시는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미국, 특히 조지 W. 부시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 시기였다. 당시 쥬라기 원시전 2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유즈맵이 빈 라덴 부시 죽이기였을 정도였다. 빈 라덴은 중간보스, 부시는 최종 보스로 나오며 유닛은 데카였다. 사실 유감이라는 말을 먼저 한 사람은 마크 워커와 페르난도 니노였고 조지 W. 부시가 동일한 말을 꺼내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셈이다. [22] 주한미군 상층부들은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자극하지 말라고 했지만 병사들이나 하급 장교들은 음주행위로 판단력이 흐려져 사건 사고를 일으켜도 이후 SOFA에 의해 미국 법으로 처벌 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한미군들이 운영하는 기지들 전부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것 또한 주목받았다. [23] 안톤 오노 사건은 2002년 2월에 일어났다. 2002 월드컵 당시 미국전에서 안정환이 동점 골을 넣은 뒤 선수들이 집단적으로 이 사건을 패러디하여 세레머니하였다. [24]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프레첼을 먹다가 질식했던 사건을 희화화해 부시 대통령을 놀려먹는 노래였다. [25] 차세대 전투기를 선정할 때 미국에서 F-15 전투기를 강매한 것을 풍자한 노래였다. [26] 해당 사건 당시에는 종북주의자였다. 참고로 영주고등학교 9회 출신으로 동기동창이 우병우 前 민정수석과 박정환 現 육군참모총장이다. [27] AVLB는 AVLM과 차량 자체의 시야는 큰 차이가 없으나 커다란 가교가 얹혀 있기에 더욱 시야가 제한된다. [28] 애초에 공병전차인데 장갑차라고 불리는 것부터가 당시 여론이 앞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흔히 떠오르는 차륜형 장갑차거나 흔히 보는 박스형 장갑차로 추측하고 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방증이다. 설령 백 번 양보해서 장갑차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시야가 제한되는 건 마찬가지다. 당장 전 세계 각지의 분쟁지대와 전쟁터에서 대전차로켓 등에 불덩어리가 되는 장갑차들이 왜 대전차로켓 사수를 제압하지 못하는가? 당연히 사각지대에서 공격을 당하기 때문이고 4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군의 참패 원인이 전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급히 전선을 틀어막겠다고 기갑병력을 보병 엄호 없이 밀어넣었다가 대전차로켓으로 무장한 채 매복해 있던 이집트군에게 시야 밖의 사각지대에서 집중공격을 당해 기갑전력 60%를 상실하고 망국의 위기로 몰려야 했다. 흔히 생각하는 일반 차량 수준의 시야각이 기갑병기에 확보된다면 이런 전술이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보병 휴대용 대전차무기는 진작 사장되었을 것이다. [29] 최전방 고갯길 가드레일은 전차와 자주포들이 즐겨먹는 간식이다. 궤도차량의 선회는 일반차량과는 달라 생각보다 확학 틀어지다 보니 미숙련자는 코너선회시 궤도 뒷편으로 가드레일을 뜯어먹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뜯어먹으면서도 워낙 차량이 무겁고 진동, 소음이 크다 보니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가는 경우도 많다. [30] AVLB에 탑재하는 교량 관련 부품인데 MICLIC을 무게 중심에 맞춰 장착하기 위해 굳이 제거하지 않았다. [31] M60 패튼 문서에도 보듯 사고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48킬로미터이다. 즉 엑셀을 최대한 밟아도 그 속도밖에 못 낸다는 것이다. [32] 해당 사고 지역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발견했으면 회피하여 중앙선 너머로 기동했어야 했다. [33] 그리고 실제로도 옆으로 피해가고 그것이 여의치 않거나 대열이 많아서 기동에 문제가 있으면 차량을 급히 세우는 경우도 있으며 경로 상에 있는 사람에게 비키라고 외친다. [34] 군복무를 해 봤다면 알겠지만 사격 훈련 전에 혹시 모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운동하러 등산한 주민들에게 잠시 내려가라고 사이렌과 경고 방송을 울리고 안전불감증에 걸린 나태한 군부대가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근처에 등산한 주민이 없는지 통제관들이 더 확인을 한 뒤에 사격을 실시한다. 일반인이 듣는다면 깜짝 놀라 얼른 내려가려고 할텐데 이에 매우 익숙해진 군부대 근처 동네 주민들은 이를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부분이 노인들인지라 귀가 어둡기 때문에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거리 때문에 너무 작아서 못 듣는 경우도 실제로 자주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부대에선 통제관들이 근처에 주민들이 등산을 했는지 확인한다. [35] 한국의 중노년층 중에는 정치적으로는 반북친미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유독 미군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 등 주한미군 범죄가 상당한 사회 문제였고 21세기에는 대부분 필리핀 여성들로 채워진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이 당시에는 대부분 저소득층 한국인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군 범죄 피해자가 대부분 한국인이었다. 또 미군부대와 가까운 마을에서 술 먹고 한국인 남성들을 폭행하거나 심하면 총기를 휘두르는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그나마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든 2000년대부터는 성범죄나 주취폭력을 제외한 강력범죄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36] 다만 이는 편견일 수 있는데, 2023년 한국의 군 가혹행위 통계를 보면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 사병들이 많은 해공군이 사건 사고가 많았다. # 만약 조선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놓고 무식한 잉여 집단이라 사고 많이 친다는 식의 혐오발언을 한다면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로 몰릴 수 있다. [37] 미국은 베트남 전쟁 종전 2년 전에 모병제로 전환했다. [38]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둔 미군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한국처럼 사법제도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흉악범죄자는 직접 처벌이 가능하지만 아프가니스탄처럼 사법체계 자체가 엉망인 곳이라면 아예 사법처리 자체를 미 본토에서 대행하게 된다. 물론 기소를 면한다고 쳐도 이후의 인생은 답이 없어지지만 애초에 범죄 저지르는 미군들이 그런 거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39] 북한은 일제강점기-미제강점기라고 표현한다. 북한은 김일성 덕분에 꿈에 그리던 독립을 하게 됐다며 절대적 까임방지권을 주고 신처럼 떠받드나, 정작 한반도를 독립시킨 것은 바로 미국이란 점이 아이러니하다. 미국이 핵폭탄 두발로 항복을 받아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북한이 독립국 행세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북한이 반미를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처럼 비칠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은 미군에 의해 적화통일에 실패하고 엄청나게 털렸으니 적화통일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미 감정을 품을 나름의 명분이 있긴 하다. [40]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판결에 국민의 법 감정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나라다. [41] 물론 이 사건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일었고 이탈리아 총리가 미군의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철수를 빌 클린턴에게 요구하는 바람에 미국 관계자들이 진땀을 뺐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반미 폭동이 일어났고 당시 미 해군 차원에서 진상 은폐 명령이 내려왔을 정도로 후폭풍이 컸다. 게다가 승무원 4명 중 2명은 불기소, 2명 중 조종사는 과실치사는 무죄, 증거인멸 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6개월형 및 불명예 제대, 항법사는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불명예제대 처분이라는 20명의 목숨치고는 솜방망이나 다름없는 처분이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애초에 배심원의 절반이 미 해병대 조종사라는 점에서 예견된 일이기는 했다. 심지어 미 의회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체 거부하는 바람에 반미 여론이 더 끓어올랐고 10개월간 이탈리아 정부와 싸운 끝에 전액을 이탈리아 정부가 지불한 1차 보상금 65,000 달러를 제외하고 1인당 190만 달러로 책정된 보상금 중 75%를 내는 선에서 타협했다. 나머지는 케이블카 보험사와 이탈리아 정부가 지불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이탈리아까지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등의 수습 시도를 통해 간신히 이탈리아에서 미군 기지 완전 해체는 막았지만 사고를 친 해병대는 전부 쫓겨나고 말았다. [42] 이마저도 그 해 12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불온통신'이 '불법통신'으로 바뀌면서 오래가지 못했다. [43] 안톤 오노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며 미국까지 찾아갔다. [44] 김구라와 황봉알은 SOFA 개정 시위가 한창일 때 백악관에 찾아가 인분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45] 신문, 방송같은 전통 매체의 쇠퇴기가 시작된 것은 오히려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0년대 초반 이후이다. [46] 특히 맥도날드는 당시 햄버거를 1개당 50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행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500원에 살 수 있다고 해서 국민의 자존심과 맞바꿀 수는 없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47] 대부분 2003~2004년이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가정이 제법 남아있던 시절이다. 각 가정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대거 교체한 시기 역시 2004년 무렵이다. [48] 당시 한메일이 국민 이메일이었다. [49] 엄격히 적용하면 이런 짓 하다가 총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 [50] 유족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음에도 시위자측이 억지로 무시한 것이다. 즉 유족들은 별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반미주의자로 몰아가며 비난한 것이다. 게다가 전술했듯이 반미주의자들의 시위로 인해 고통받은 것은 오히려 유족이다. [51] 사고는 2001년 7월 16일에 미군 기지 인근 공장 공사 도중 벌어졌다. [52]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인도라고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거의 없었으며 사고를 낸 공병전차도 통과하기 아슬아슬한 수준이었다. 사실 그런 공간만 있었어도 두 여중생이 위험한 위치에서 걸어갈 일도 없었을 것은 사실이다. [53] 현실적으로 미국의 외교 및 정책도 상대국의 국력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2년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고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수준이었으며 경제 규모도 상당했다. 견해에 따라 일찌감치 선진국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60~70년대도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의 국력과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국가의 반미정서를 좌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54] 공군 중장으로, 주한 미 공군 장병들 중 최선임자이며 주한미군의 부사령관을 겸하는 2인자다. [55] 극좌 NLPD 성향 언론과 진보당은 미군의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제2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 정작 진보언론들은 이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도했다. 왜냐면 SUV에 탑승한 2명의 부부들 중 운전할 수 있던 2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박탈수준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이라 잘못 주체를 따지자면 이 한국인 측이 잘못한 것이 컸다. [56] 2023년에 안동MBC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뤘는데 당시 점주는 고인이 된 관계로 폐점한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인근 상인에 따르면 수입이 자기한테 만족하지 않으니까 영업을 그만둔 것이라고 밝혔다. [57] 김대중은 민주화 운동 시절 미국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면에서 철저한 친미주의자였다. 한미관계가 가장 괜찮았던 시기가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다는 평가도 있었을 정도다. 물론 빌 클린턴 시기 가장 좋았고 이 때는 조지 W. 부시 집권 시절이라 이전보다는 끈끈한 면이 줄어들긴 했지만... [58] 본 문서의 사건이 벌어지기 3일 전의 날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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