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1. 개요

2. 설명

3. 실상-성별 간 갈등 문제 등

3.1. 전반적 상황

• 2013~2015년 데이트 폭력 발생 현황 그래프
• 2016년 데이트 폭력 피해 유형 그래프

3.2. 성별 현황

3.3. 국내 관련 연구 및 보도 자료

3.4. 결론

• 44분 32초~45분 40초경: 한국의 산재사고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1년에 거의 2천명이 사망하는데, 남성이 대부분으로 90% 이상이라고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산재사고로 남성은 1,800여 명이 죽는데 여성은 60~70명 정도가 죽는다고 했다. 이선옥은 이렇게 남성들만 죽어나간다고 산재사고를 젠더 문제로 봐서는 안 되며, 산재사고에서 소수지만 죽는 여성 노동자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 방송 46분 20초~47분 10초경: 자신도 강사로 활동했던 학교의 성평등 교육 강사들 매뉴얼이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고 하며, 그로 인한 대표적 폐해의 예로 어떤 학교에서 데이트 폭력 교육을 남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을 들었다.
• 방송 47분 20초~48분 40초경: 성폭력 영역에서 여성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폭력이 데이트 폭력인데, 그 이유는 데이트 폭력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관역, 간섭, 학대, 규제도 다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 이선옥 작가 역시 자기 주변을 봐도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그런 통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4. 유형

4.1. 물리적 폭력

4.2. 비물리적 및 정서적 폭력

4.3. 이별 범죄

5. 범죄 실례

5.1. 물리적 폭력

5.1.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 해외로 도망쳐도 쫓아가는 지독한 데이트 폭력범도 있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간 여자친구를 쫓아가서 같은 홈스테이에 머물며 한국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폭행과 금품 갈취를 한 남자가 홈스테이 주인에게 걸렸다. 그러자 이 가해자는 미국으로 밀입국으로 도피했으나 그곳에서 3달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데이트 폭력범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은 기본이요,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을 하며 "친구 중에 조폭이 있다"며 신고도 못하게 하고[17],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1억 원 가량의 돈을 뜯어내서 외제 승용차를 사는 데 썼다고 한다. # 이 글을 보면 알겠지만,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금품을 갈취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노리고 접근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금품 갈취 목적 여부보다는 폭력 행사 여부를 중시해야 한다. 금품을 갈취하려고 접근하지 않았다고 데이트 폭력 행위가 덜 나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MBN의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017년 8월 26일(250회), '가려야 사는 여자' 편에서,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의 일환으로 여자친구 몸에 문신을 새겼다. 이 이야기가 방영되기 전에도, 40대 남성이 동거녀의 몸에 문신을 새긴 사례가 있었다: 기사 1, 기사 2

• 2017년 8월에는 동거 기간 동안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군대식 기합과 구타 등의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다. 남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 동안 여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살며 여친을 괴롭혔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치는 등 물리적 폭력도 자주 행사했는데, 그 중에는 엎드려 뻗쳐를 시킨 채 소장용 장검이나 청소기 봉 등으로 엉덩이를 수십 차례나 친 것도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거듭되는 폭행으로 고막 파열, 전신 타박상 등 신체적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 남자의 위협에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 결국 서울서부지법의 이은희 판사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7년 8월 23일 네이버-국민일보 '왜 커플링 안 껴!' 여친에 '엎드려뻗쳐' 시킨 남성 실형.

• 2018년 10월 12일 JTBC 보도에서 여자친구가 장기간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알고 폭행해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이 나왔다. 2017년 7월에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1년 넘게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40대 남성이 배신감을 견디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 심하게 다그치고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은 뇌출혈로 사망했다. 남성은 구속 상태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월 1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2018년 10월 2심에서 재판부는 '죽은 사람은 없는데, 당사자 없이 한 합의가 비참하게 죽은 망자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고, '가해 남성이 상당한 시간 동안 속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물론 연인의 불륜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즉 연인이 잘못했다 해도 그것을 폭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018년 10월 12일 네이버-JTBC뉴스룸 '여자친구 폭행 사망' 2심서 실형…'유족 합의로 집유 안 돼'.

• 2019년 1월 6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27세 남성이 27세 직장인 여성을 40번 이상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 남성은 피해 여성과 교제한 지 6개월째였다. 살인범은 평소 여성의 생활에 병적으로 간섭했고, 평소에도 승용차 뒷좌석에 칼을 놓고 다니며(살인 사건에 사용된 흉기다)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기도 했다고 한다. 가해자에게는 폭행 전과도 있었고, 여성과 교제를 시작할 당시 결혼한 상태였고, 자녀까지 있었지만 이를 끝까지 숨겼다고 한다. 2019년 3월 17일 네이버-국민일보 "딴 남자 만나면 죽어" 관악데이트살인 2달, 달라진 게 없다-총리, 데이트폭력 근절 강조했지만 관련 법안 2년째 낮잠... 여성들 공포.

• 2019년 7월 21일 인천 남동구에서 23세 남성이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귀가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머리채를 붙잡아 땅에 내팽개친 뒤 발로 밟고 주먹으로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여자친구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집에 안갈래" 술취한 여친 폭행한 20대 벌금형.

• 2019년 9월 16살 소년이 약 9개월 동안 교제하던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수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여자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가해자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빌미로 B양을 성폭행했다고 봤다. 또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불법 촬영 빌미로 전 여친 성폭행한 10대···2심서도 집행유예.

• 2019년 11월 4일 44세 남성이 인천 연수구에서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2012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여자친구와 연인 관계였으며, 여자친구는 지능 지수(IQ)가 64로 지적 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다. 가해자는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 여친 신체 훼손… 자물쇠 채운 엽기 벽화 작가.

• 2020년 1월경 27세 남성이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인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피고인과의 교제 기간이 짧아 피고인을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어리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는 취지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사건이 나왔다. 이어 2020년 3월경에는 최씨가 다른 여성과 만난다는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최씨는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수 차례 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피해를 가했다. 또한 2020년 5월경에는 피해자가 최씨에게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자 '야이 짜증나'라고 말하며 카메라 렌즈가 들어있는 카메라 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같은 달 말 최씨는 여행을 가는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다. '너 짜증나'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4월형.
  
• 2020년 6월 17일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33세 남성이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가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만남을 막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여친 아버지 살해하고 '흉기 난동' 3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 2020년 8월 9일 28세 남성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찾아갔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나왔다. 여자친구는 지난해 4월 29일 폭행 혐의로 가해자를 수사 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여자친구는 지난해 7월 20일 가해자와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합의금 지급과 수사 전력으로 향후 대학원 진학에 방해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자친구를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는 여자친구가 가해자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던 기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변보호 받는 前여친 찾아가 보복폭행…2심 집행유예.

• 2020년 9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술집에서 26세 남성이 다른 남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은 여자친구에게 '왜 다른 남자와 연락하느냐'고 따지며 폭행한 사건이 나왔다. 또 같은 달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장면 촬영을 제안했다가 거부 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했다. 더군다나 가해자는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에게 "평생 남자를 못 만나게 해주겠다.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25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거부한 여친 목 졸라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 2020년 12월 7일 경기 양평에서 20대 탈북자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감금해 강간한 뒤 생매장으로 살해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공범인 20대 탈북자 남성과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청테이프로 입과 팔, 다리를 묶은 채 이불을 덮어 이튿날 오전 1시께 가해자 차량에 태워 양평 지역까지 이동하고 땅에 있는 그대로 묻어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징역 35년, 공범은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가해자는 무기징역, 공범은 징역 12년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헤어진 애인 강간하고 생매장한 20대 탈북자…항소심 '무기징역'.

• 2021년 2월 10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룸에서 26세 남성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나왔다. 피해자 집에 들어가 불을 질러 원룸에 있던 2명이 모두 사망하고 수리비 1400만원이 발생했으며, 방화 당시 화력이 커 자칫 6층짜리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지만 방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불이 덜 붙는 경유와 불이 더 잘 붙는 휘발유 차이를 알기 위해 검색한 사실을 보면 구매 당시부터 원룸에 방화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가해자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원룸 불 질러 전 애인 등 2명 숨지게 한 20대, 징역 30년.

• 2021년 3월 제주에서 25세 중국인 남성이 거주지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 시도한 사건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잠을 자다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고 옛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꿈을 꾸게 됐고, 잠에서 깬 뒤에도 꿈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여자친구는 거센 저항으로 목숨은 부지했으나, 여전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친 만났지?" 꿈 믿고 여친 살해하려 한 20대.

• 2021년 4월 15일 광주에서 47세 남성이 40대 여자친구를 유인해 둔기로 수 차례 폭행을 가해 사망하게 한 뒤 주검을 산에 묻어 은닉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2700만 원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여자친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고, 이 과정에 여자친구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는 여자친구 어머니를 포함해 4명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 갚으라 요구한 여친 둔기로 살해 40대, 징역 28년.

• 2021년 9월 1일 제주에서 60세 남성이 8월경부터 여자친구와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9월 1일 오후 9시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 및 퇴거 요청을 받고도 같은 날 오후 10시께 여자친구의 집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 죽여 버릴 거다!"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연인 폭행한 60대에 징역 10개월 선고.

• 2021년 9월 7일 대구 동구에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 동료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무거운 물건으로 내려쳐 부순 사건이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를 향해 물건들을 집어 던진 뒤 흉기를 들어 "오늘 가만히 안 두겠다. 집에서 절대 못 나간다"며 협박했다. 그는 또 여자친구가 이불 밖으로 못 나가게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절대 못 나가"···여친 폭행·감금한 40대男 징역 10개월.

• 2021년 10월 남윤성이라는 아이돌 남성이 연인의 집에 침입하여 과도로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2021년 11월 9일 경기 부천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흉기에 찔러 부상을 입는 인질극 사건이 나왔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여자친구에게 "찔러서 죽을 거야. 단 둘이 조용한 데 가게 해달라"라고 말한 것도 밝혀졌다. 여자친구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옛 여자친구 '흉기 인질' 20대‥대치 끝 검거.

• 2021년 11월 28일 서울 관악구에서 22세 남성이 여자친구를 전신 거울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이 날 오전 12시 30분께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를 주먹과 전신거울 등으로 수 차례 폭행했다. 가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으며, 여자친구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경찰관들은 귀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당했으나 현재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트 폭력 이어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20대 남성 검거.

5.1.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 2017년 7월 27일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주택에서, 40세 여자가 동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사지를 침대에 결박한 후 손목을 절단한 사건이 있었다.
  
  한편 이 연합뉴스 기사의 순공감순 최상위 댓글은 초반에는 '손목 대신 남자의 성기를 자르지 그랬냐', '남자가 바람 피운 것이 문제다', '그래도 남자를 죽이지는 않았잖느냐'는 내용들이 차지하다가 이후 신고를 받아 닫히거나 순위가 내려갔다. 보통 데이트 폭력 기사, 더구나 이렇게 잔인무도한 범죄에서 남자 가해자에 여자 피해자일 경우 베스트 댓글은 남자 가해자를 비판하는 것이 주인데 반해, 여자 가해자에 남자 피해자일 경우 베스트 댓글은 여자 가해자를 두둔하고 남자 피해자를 욕하는 것이 이렇게 다수일 때가 있기도 하다. 2017년 7월 27일 네이버-연합 동거남 바람 핀다고 수면제 먹여 묶고 손목 잘라.

• 2019년 9월 13일 뉴스1 기사에서 자신과 사귀기 전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허벅지를 라이터로 지지는 등 각종 고문과 폭력을 가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나왔다.
  
  2018년 10월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 여성은 당시 남자친구의 가슴, 등을 여러 번 깨물고 손과 발로 가슴, 어깨를 쳐 수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 여성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2018년 11월에는 남자친구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쳐 두피가 찢어지게 했고, 11월~12월에는 담뱃불로 남자친구의 오른쪽 종아리와 양쪽 허벅지를 15회 지져 화상을 입혔다고 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이러한 폭력을 저지른 이유는 남성이 자신과 교제하기 전 자신의 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불만을 품고 남성을 괴롭히기로 마음 먹어서였다고 한다. 즉 자신과 사귈 때 남성이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 교제 전에 한 일로 그런 것이다. 물론 상대가 양다리를 걸치는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자체가 그릇된 행동이다. 다만 이 경우는 피해 남성이 바람을 핀 것이 아니고 교제 전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자가 잘못한 것도 없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해당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피해 남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에도 추가로 피해를 입혔기에 이번에는 피해자 남성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 여성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고려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데이트 폭력 가해 여성은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기사에서 형법 257조에 따르면 '상해죄'는 피부표피 박리, 치아 탈락, 성병 감염 등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신체적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에 해당하는 '폭행죄' 보다 형이 무겁다고 한다. 다만 라이터를 사용한 이 여성처럼 커터칼, 염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돼 가중 처벌된다고 한다.
  
  한편 기사 순공감순 상위 댓글 중에는 '기집년한테 쳐맞는놈은 뭐다냐?', '분명히 여자한테 맞는거 즐기는 새끼다', '고추때라 가시나한테 맞고댕기냐' 식으로 피해 남성을 탓하는 내용들도 있다. 2019년 9월 13일 네이버-뉴스1 '왜 내 친구랑 잤냐'…라이터로 남친 허벅지 15번 지진 20대-法 "피해정도 중해…집행유예 중 동종 범행"…징역 10개월.

• 2019년 9월 15일 국민일보 기사에서 SNS에 다른 여자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를 부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나왔다.
  
  2018년 6월 22일 자정쯤 데이트 폭력 가해 여성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차장에 세워진 남자친구의 승용차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앞 범퍼를 가격해 망가뜨렸다고 한다. 또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길이 15cm의 흉기를 휘두르고, 80cm짜리 쇠파이프로 몸을 4차례 가격했고, 변기 뚜껑으로 남자친구의 머리, 얼굴, 몸을 6차례 가격하는 등 수 차례 폭행했다고 한다.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이런 폭력을 가한 이유는 남자가 SNS에 다른 여자의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라고 한다. 이 외에도 여성은 범행 전 근처 한 나이트클럽 건물 지하 2층 밴드 사무실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 방실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9월 15일 네이버-국민일보 흉기·쇠파이프·변기 뚜껑…남친 폭행 女 "딴 여자 사진 올려서"-법원, 징역 6개월 선고.

• 2019년 10월 24일 기사들에서 30대 여배우가 남자친구를 승용차로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나왔다. 데이트 폭력 가해 여성은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와 만나 사귀게 된 후 2018년 20대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폭행하고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갔다. 이 여성은 2018년 10월 24일에 승용차로 남자친구를 들이받을 것처럼 몰고, 남성이 자신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자 그대로 출발해 도로에 떨어지게도 했다. 이에 당일에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한 여성은 남성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폭행을 가했다. 2018년 10월 30일에는 남성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자 카카오톡 단체방에 남성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여성이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꾸짖었다고 한다. 즉 이 데이트 폭력범 여배우는 이번 이별 범죄 외에도 그동안 사귀었던 여러 남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가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양형 이유 중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함으로써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2019년 10월 24일 네이버-뉴스1 '다른 여자 만나' 여배우가 남친 목 조르고 승용차 돌진 위협-'데이트폭력으로 벌금형 수차례, 범죄 중해져' …1심 집유, 2019년 10월 24일 네이버-아시아경제신문 다른 여자 만나 승용차로 남친 위협한 '데이트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2019년 10월 24일 네이버-한국경제신문TV 여배우 데이트폭력, 남친 때리고 승용차로 돌진까지.
  
  이런 경우 대부분 피해자인 남성을 비판하는 일이 많으며, 가끔 가해자인 여성을 옹호하기도 한다.

• 2021년 5월 11일 20대 남성이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전 여친에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매일경제, 네이버뉴스.

• 2021년 5월 30일 대구시 북구의 모텔에서 29세 여성이 동갑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인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모텔에서 말다툼하던 애인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인했다. 이 살인범 여성은 사건 후 112로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한편 뉴시스에서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이 사건을 2021년 5월 31일 기사로 내면서 여성이 피해자인 그림을 삽입해 비판을 받은 후 다음 날인 2021년 6월 1일 남성이 피해자인 그림을 넣는 대신 아예 삽화를 삭제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31일 네이버-뉴시스 모텔에서 흉기로 동갑내기 남자친구 살해한 20대 여성, 2021년 5월 31일 다음-이데일리 '사람 죽인 것 같다' 모텔서 애인 살해한 20대 여성..경찰 체포.

• 2021년 12월 2일 YTN 보도에서 서울 강서구청에 근무하는 26살 여성 공무원이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인하여 구속된 사건이 나왔다. 살인범은 2021년 11월 6일 새벽 3시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남지친구와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지인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인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의 통보로 범행 사실을 파악한 서울 강서구청은 이 여성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으며,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연 퇴직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2021년 12월 2일 네이버-YTN [단독] 서울 강서구청 여성 공무원, 흉기로 남친 살해..."술 취해 홧김에".
  
  2022년 4월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 엄철은 이 살인범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가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던진 것이 살해나 가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며 고의성을 부정했으나,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통해 상대방의 사망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4월 15일 네이버-중앙일보 '흉기 던졌는데 남친 죽을줄 몰랐다' 20대 女공무원 최후.
  
  한편 이 사건에서 회원 수가 82만 명이 넘는 여성시대 회원들이 가해자 여성 공무원을 옹호하고 피해 남성을 비난해서 기사화되기도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살인사건에서 여성시대 카페 회원들은 남자가 알아서 피하라거나, 전적으로 남자가 원인 제공했다거나, 여자 심기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한 여성시대에서는 죽은 남성이 살인범 여성의 창창한 앞길을 막았다거나, 존나 징징댄다거나 하는 등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가해자의 편을 들었다고 한다. 2022년 4월 16일 네이버-데일리안 "남자가 알아서 피했어야지" 흉기로 남친 살해 女공무원 옹호한 여초 카페 회원들.

• 2021년 6월 6일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 2021년 12월 5일 국민일보 기사에서 강원도 원주시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대화한 남자친구의 가슴을 찌른 24세 여성에게 살인미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나왔다.
  
  가해 여성은 2021년 5월 3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28세 남자친구의 집에서 남성이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여주인의 손을 만지며 친근하게 대화한 것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했다. 그러다 몸싸움까지 번진 상태에서 이 여성은 남성에게 흉기를 꺼내 자기 몸에 손대면 진짜 흉기로 공격할 거라고 협박했다. 이에 남성이 찔러보라고 하자 여성은 진짜로 남성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여성이 범행 후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남성은 피를 많이 흘려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소생했다고 한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후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 미수범 여성은 살해의 고의성을 부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화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며, 자칫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 발생했다며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여성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 것과 피해 남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2021년 12월 5일 네이버-국민일보 "왜 다른 여자 손을 잡아?"… 남친 찌른 20대 징역 3년.

• 2022년 2월 10일 뉴스1 기사에서 40대 남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협박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2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을 소개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금전 관계로 2016년 헤어졌는데, 같은 해인 2016년 6월에 경남 창원의 대로변에서 만나 언쟁하던 도중 여성이 남성의 뺨을 수차례 치기도 했다. 가해 여성은 여러 모임에서 남성의 뺨을 치고 구두 뒷굽으로 허벅지를 걷어찼고,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남성의 어머니를 해치겠다는 협박도 했다. 이에 남성이 여성을 상해,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 형사재판 결과 여성은 2차례에 걸쳐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남성을 세 차례 협박하고 다른 지인에게 별개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건으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피해 남성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후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 받았다. 피해자는 1심을 변호사 없이 한 후 항소한 2심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는데, 피해 남성을 변호한 신지식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이 엄해지고 민사재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2월 10일 다음-뉴스1 길거리서 남친 뺨 수차례 때린 30대녀.."네 엄마도 해치겠다"-법원 "상습폭행 죄질 불량..위자료 500만원 지급해야".

• 2022년 3월 13일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빌라에서 31세 여성이 동거하던 31세 남성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삼단봉으로 살인한 후 발코니에 1달간 방치한 후 자수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2022년 3월 13일 네이버-중앙일보 그녀는 왜 동거남에 호신용품 휘둘렀나…경찰이 본 살해 현장.
  
  여성시대에서 이 사건의 가해 여성을 옹호하고 피해 남성을 비난하는 짓을 하는 것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2022년 3월 14일 네이버-데일리안 '여자가 살다 보면 남자 죽일 수도 있지' 동거남 살해한 여성 옹호하는 여초 카페 회원들.
  
  살인범 여성이 자수 후 출동한 경찰은 발코니에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런데 2022년 3월 14일 뉴시스 기사는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이 사건에서 여성이 피해자로 여겨지게 할 수 있는 여성이 우는 모습의 그림을 삽입했다. 2022년 3월 14일 네이버-뉴시스 둔기로 동거남 살해 30대녀 구속, 시신 한달간 발코니에

• 2022년 3월 26일 한 여성이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상습 폭행에 담뱃불로 주요 신체부위를 지지는 성고문 등 각종 학대를 한 혐의로 민사 1심 법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은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여성은 남성과 2019년 5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한 후 2020년 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 동거 다음 달인 2020년 3월부터 남성에게 폭행과 고문을 시작했다. 이 여성은 주먹으로 남성을 쳤고, 남성이 여성의 폭행을 막으려고 여성의 양 손목을 붙잡자 이마로 남성의 얼굴을 들이받아 코뼈를 부러뜨렸다. 또 이 폭행범 여성은 2020년 6~7월 중에는 작은 유리병으로 남성의 뒷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심지어 가해 여성은 담뱃불로 피해 남성의 중요 신체 부위를 약 20회가량 지지는 성고문을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이 여성은 연애 초기 남성의 성적 행위 사진 촬영 요청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남성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는 남성의 얼굴과 성기가 나온 사진을 찍은 후에 이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여성이 동거남에게 이런 짓을 저지른 이유는 남성의 전 여자친구 문제때문이었다. 이렇게 약 9개월 정도 동거 기간 여성은 남성에게 20회 정도의 범죄를 저질러서 2021년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가해 여성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2022년 3월 26일 민사재판에서 치료비 867만여원과 위자료 5,600만원을 합해서 총 6,46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2022년 3월 26일 네이버-뉴시스 남성 중요 부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폭행 일삼은 동거녀-전 여자친구 문제 삼아 상습 폭행-이마로 얼굴 들이받아 코뼈 골절도

• 2022년 5월 24일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20대 남자친구를 가스라이팅으로 자신에게 종속시킨 후 급기야 폭행 살해한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보도했다. 이날 부산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오현규는 1심의 25년형을 파기하고 10년이 감형된 15년형을 선고했다. 가해 여성은 가스라이팅으로 저항을 못하는 피해 남성에게 수시로 구타와 학대를 일삼았고, 이로 인해 남성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 빠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배설물을 흘렸다고 둔기로 살해하였다. 2022년 5월 24일 네이버-연합뉴스 가스라이팅 일삼다 남친 살해한 20대, 2심서 징역 15년
  
  가해 여성은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교내 야구 동아리 모임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과 2020년 5월부터 만남을 시작 후 2020년 6월부터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여성은 2020년 10~11월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남성의 온몸을 수시로 구타했고, 흉기를 사용해 피부를 수십 차례 훼손 했다. 이러한 여자친구의 학대로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하게 된 남성은 2020년 11월 10일 오후 11시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배설물을 바닥에 흘렸다. 이에 화가 여성은 그 자리에서 남성의 머리 등을 내려쳐 살해했다.
  
  1심 재판에서 살인범 여성은 피해 남성이 평소 피학적 성행위와 학대 등을 즐기는 마조히스트였다고 주장하면서, 몸에 난 상처들 대부분도 남성의 자해이고 살해 당시도 피학적·가학적 성행위인 SM 플레이를 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실제 남성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여성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다짐하는 내용을 적었다고 한다. 그러나 1심은 남성이 여성 몰래 자신의 이메일에 상처 기록을 남긴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 친구들의 종합 진술에 따르면 남성은 평소 가학적, 피학적 성적 취향을 가지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맞춰주는 성격이었으나, 가해 여성을 만난 후 주변 사람들을 막대하고 여성만 떠받드는 성격으로 변했다고 했다. 여성을 만나기 전 남성은 건강했으나 검시를 진행할 당시 175cm의 키에 몸무게는 55kg에 빈혈 증세까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남성이 여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초조하고 위축돼 정신적으로 종속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25년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특수상해와 살인 가운데 특수상해 부분을 검찰의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0년을 감형했다. 이 2심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형이 확정됐다. 2022년 5월 24일 다음-서울경제신문 배설물 흘린 남친 살인한 20대女..2심서 징역 10년 감형-동거하며 폭행..흉기로 피부 훼손하기도

• 2022년 9월 2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칼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보도되었다.

5.1.3. 제3자 피해자가 연루된 경우

• 2018년 11월 10일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남성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데이트 폭행범 남성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아침에 피해 남성은 승용차 운전자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여성이 도와달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가해 남성은 신고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고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후 달아나기 위해 차를 탔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 남성이 차를 잡자 그를 매달은 채 운전했고, 결국 20m 가량 지나 피해 남성은 떨어져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폭행범은 매달린 남성을 떨어뜨리려고 팔꿈치로 코와 얼굴 쪽을 가격했기에 피해자는 코가 부러지고, 앞니가 조금 흔들리고, 교정기도 부러졌다고 한다. 가해 남성은 경찰에 출석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문제는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폭행을 당했던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폭행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서 폭행 혐의 무적용은 피해 남성이 아닌 피해 여성과 관련된 것이며, 가해 남성은 피해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가해 남성 처벌 불원으로 피해 남성이 폭행 피해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문제로 여성을 탓할 것은 없다. 2018년 11월 16일 네이버-KBS뉴스 "데이트 폭력 신고했더니 폭행"…차에 매달고 도주까지.

5.2. 이별 범죄

5.2.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 2016년에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만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후 '사랑했으나 달리 표현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즉 데이트 폭력에서 가해자가 상대를 사랑하는지 여부는 법적 처벌에 상관이 없다.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 얀데레가 엄청난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2016년 3월 8일 네이버-SBS8시뉴스, 2016년 3월 8일 MBC뉴스데스크.

• 2016년에 심지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분노해 그녀의 새 남자친구를 인질로 잡은 사건도 일어났다. 정확히는 가해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로 가서 집에서 나오는 전 여친을 끌고 가려다 여성이 도망치자, 그녀의 집에 남아 있던 새 남자 애인을 격투 끝에 제압해 인질로 한 후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강력팀 40여 명과 대치했다. 결국 가해자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 남성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2016년 3월 28일 네이버-연합뉴스.

• 2017년에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 후 남자가 계속 쫓아다니며 살해 협박을 하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도 있다. 이것은 협박하는 전 남자 애인을 가만 놔두는 이상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즉 가해자가 아무 조치를 받지 않고 방치됨으로써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소극적 대처를 하는 것이다. 2017년 6월 25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하루 24건 꼴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절박한 속사정.

• 2018년 3월, 부산에 거주하는 한 여대생이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때 폭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도 같이 공개되었는데, 폭행으로 이미 기절한 여성을 남성이 질질 끌고 가며 여성은 겉옷이 다 벗겨진 채 남성 손에 이끌려 짐짝처럼 끌려간 것도 모자라 감금까지 당했다.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남자친구는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피해 여성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아예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은 "세상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SNS에 글을 직접 올려 알려지게 되었다. 부산데이트폭력 "체포되면서까지 '죽일 거야' 협박...끔찍해" 이 사건은 2018년 4월 13일 방영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루었는데, 흔한 가해자 부모들의 패턴처럼 이 남자친구의 부모 역시 온갖 합리화와 책임전가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다.

• 2018년 4월 SBS 보도에서는 헤어지자며 연락을 끊은 여자친구의 60대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하고도 도리어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여자친구를 협박한 남성이 입건되었다. 피해 여성은 "가해 남성에게 속아, 아버지 폭행 신고 취소를 조건으로 남자친구에게 감금되고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는 "여자친구를 감금하지도 않았고 성관계도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폭행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도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자기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주먹을 휘둘렀고, 밖에서도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에다가 무고 혐의까지 추가해 입건했다. 2018년 4월 30일 네이버-SBS8뉴스 [단독] 이별 통보 뒤 연락 끊기자…여자친구 父 '무차별 폭행'.

• 2018년 4월 JTBC 보도에서 2017년 5월에 헤어진 후 1년 정도 지난 2018년 4월에도 계속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남성이 나왔다. 이 남성은 여성에게 부고 문자를 보내거나 여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도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여성이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여성의 전화는 스토커 남성이 '죽이겠다' 식의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금전적 손해, 상해 등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스토킹 사건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8년 4월 4일 네이버-JTBC뉴스룸 '부고문자도 와' 악질 스토킹에 떠는데…처벌 어려운 현실.

• 2018년 6월 18일에는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온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52세)를 흉기로 목을 찔러 죽였다. 그런데 이 남성은 여성과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1달 정도 사귀다 헤어진 후 1달 정도 지나 여성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므로, 매우 짧은 2개월 정도 기간에 교제와 이별과 이별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2018년 6월 18일 네이버-뉴시스 20대, 헤어진 여친 부모에 흉기 휘둘러 아버지 사망·어머니 부상.

• 2018년 10월 12일 KBS 보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가족에게 10달 동안 모두 2천 7백여 개에 달하는 욕설과 협박이 담긴 카톡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사건이 나왔다. 이 남성은 이미 전 여자친구에게 카톡 스토킹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직후 다시 기소됐는데, 법원은 "가족에 대한 범행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서 실형을 선고했다. 비물리적 폭력임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KBS 자문변호사 좌세준은 '앞으로 법원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중한 처벌을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018년 10월 12일 네이버-KBS "스토킹하기 좋은 날씨"…전 여친 가족에 '카톡 폭탄' 남성 실형.

• 2019년 5월 27일 뉴스1 기사에서 남성이 10여 년 전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 버스기사를 방화로 죽인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남성은 여성이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타 수 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버스 기사가 응하지 않자 준비한 휘발유를 버스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버스기사 측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2019년 5월 27일 밝혔다. 한편 일부 기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을 밝히지 않아서 버스기사를 남성, 가해자를 여성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뉴스1 등에서 피해 버스기사는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임을 밝혔다. 2019년 5월 27일 네이버-뉴스1 버스운전 중 헤어진 연인 방화로 숨진 기사…法 '업무상 재해 아냐'.

• 2019년 6월 5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들의 성관계 영상을 각각 올린 28세 남대생과 23세 남대생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보도되었다. 둘 다 불특정 다수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신원 노출을 해서 피해자의 정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한 점이 실형 선고의 배경이다.
  
  먼저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2014년 9월부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여학생과 사귀어 오다가 2018년 2월 헤어진 후 2017년 3월 16일경부터 7월까지 음란 사이트에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28세 남대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16년 초 과거 헤어진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성인 사이트에 올린 23세 남대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2019년 6월 5일 네이버-연합뉴스 이별통보에 '얼굴노출 성관계 동영상' 올린 남친에 징역 4년.

• 2019년 8월 28일 MBN 보도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주소를 알아낸 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사건이 나왔다. 이 남성은 범행 전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해 "어떤 전화번호로 음식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 됐다. 주소 확인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배달앱 고객센터가 주소지를 확인해줬는데, 사실 이는 옛 남자친구가 헤어진 여자친구인 해당 전화번호 주인의 주소를 알아내려 꾸민 일이었다. 이렇게 주소를 알아낸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머물던 곳에 강제로 침입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피해 여성은 사건 전날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사건 당일에 스마트 워치를 통해 긴급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했다. 데이프 폭력범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는 스토킹 가해자적인 핑계를 댔고, 서울 구로경찰서는 남성을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배달앱이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악용된 셈이고, 해당 배달앱 업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8월 28일 네이버-MBN [단독] '배달 안 됐어요'…배달 앱 이용해 전 여친 주소 알아내 폭행.

• 2020년 2월 25일 보도에서 2020년 1월 초순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서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살인 사건이 나왔다. 27세 남성 살인범은 29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서울시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공터에 버렸다. 이후 2020년 2월 25일 오전 10시께 유기 장소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당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살인범 남성을 체포했다. 이 사건은 살해 수법의 잔인함과 함께 시체 유기까지 이뤄져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함께 크게 분노하고 있다. 2020년 2월 25일 네이버-아이뉴스24 여자친구 살해 후 가마니에 시신 유기한 20대…'이별 통보에 화났다'.
  
  2020년 2월 26일 후속보도들에서는 이 27세 남성 살인범이 새로 사귄 27세 여성이 남친의 전 여자친구 시신유기를 도와준 것이 드러났다. 살인범의 새 여친은 전여친과 모르는 사이이며,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살인범 남성에 이어 유기 공범 여성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년 2월 26일 네이버-뉴시스 '남친을 사랑해서'…전 여친 살해·유기한 20대 공범 여친-경찰, 20대 남성과 여자 친구 구속영장 신청 방침.

• 2020년 9월 16일 서울신문 보도에서 27세 남성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아버지도 살해하려 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를 찔러 살해했고, 가해자는 또 당시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가해자는 지난 해 6월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7년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이별 통보에 화나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에 징역 30년

• 2021년 2월 1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서 29세 남성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며 연락을 끊자,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고 남동생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28년으로 형량이 올라갔고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되었다. "헤어지자" 통보에 연인 아버지 살해한 20대男…징역 28년.

• 2021년 2월 18일 국민일보 보도에서 38세 남성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11월 3일 오전 8시쯤 피해자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 나왔다. 피해자는 감금 사흘째 강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이웃집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했다.피해자는 당시 강씨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이례적으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으나, 3월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전 여자친구 감금 폭행한 제주 30대 '징역 30년', 전 여자친구 감금·폭행 30대, 교도소서 숨진 채 발견.

• 2021년 2월 20일 연합뉴스 보도에서 50대 남성이 사귀던 50대 여성을 상습 폭행해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폭행하는 이별 범죄를 저지른 후, 이로 인해 고소받자 합의를 요구하다가 거절한 피해자를 보복살인한 사건이 나왔다. 2021년 기준 약 3년 전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런데 남성은 수시로 여성을 때렸고, 둘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으나 남성의 폭행은 변하지 않아서 2020년 1월 8일 밤 여성이 이별을 말하자 남성이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이별 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하자 가해 남성은 이때부터 계속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다 가해 남성은 2020년 5월 음주측정거부죄까지 저지르자 다시 피해 여성의 합의가 필요해 2020년 7월 7일 오전 1시 57분경 다시 피해 여성의 주점을 찾아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그러자 가해자는 1시간 정도 지난 후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살인범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정신감정 등의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와 기질성 인격장애가 나왔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고 살인범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악질 살인범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2021년 2월 20일 네이버-연합뉴스 밥 먹듯 폭행에 '어차피 구속될 거…' 전 애인 잔혹 살해-폭행 반복에 피소되자 합의 요구…거절당하자 분노 품고 범행.

• 2021년 9월 1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조건만남 비용에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휴대전화와 예금(피해자의 현금, 통장 등)을 절취해 채무 변제나 조건만남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경찰에 피해자 휴대전화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살로 위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친 살해 후 돈 훔쳐 성매매·딸에게 선물…30대男 '징역 22년'.

• 2021년 10월 4일 국민일보 보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상 정보와 신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고는 이 여성이 마치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허위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사가 나왔다. 2021년 10월 4일 네이버-국민일보 수시로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 알고보니 전 남친 소행-1심 이어 2심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가해 남성은 2020년 5월 자신의 계정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접속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과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이 남자는 여성으로 위장해 자기 자취방에서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여성의 특정 신체 사진과 얼굴, 집 주소, 직장 등까지 노출했다. 이에 여성이 자취하는 곳으로 남성들이 수시로 찾아오자 피해 여성은 이유를 모른 채 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1심과 2021년 10월 4일 선고된 항소심 모두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다만 이 남성은 3개월간 구금을 겪기는 했다.

• 2021년 10월 26일 서울신문 보도에서 31세 남성이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다시 만나자고 종용하고,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지난해 11월 촬영한 영상을 함께 삭제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며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로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 치는 등 폭행했다.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되고 입술 안쪽이 찢어져 크게 다쳤다. 가해자는 또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타이어를 가위로 찔러 구멍을 내 손상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고 의심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헤어지자'는 여친 코뼈 골절되도록 폭행한 30대, 징역형.

• 2021년 11월 2일 동아일보 보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스토킹하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지난 7월 중순 옛 연인이 지인들과 함께 있던 카페에 찾아가 차량으로 가게로 돌진하겠다고 위협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의 차량과 자전거, 연인의 지인의 차량 등에 각각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스토킹했다. 연인의 주거지에서도 위치추적장치 2대가 추가로 나왔다. 옛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 달아 스토킹한 50대男 검거.

• 2021년 11월 4일 중앙일보 보도에서 41세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지난 2018년 7월 26일 오전 2시 35분쯤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 뒤편 야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비상계단을 올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다.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들어간 그는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 당시 전 여자친구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 날 불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다. 53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다한증이 있어서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 소리를 듣고 (신을 신지 않은 채) 바로 나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 집 주변에 차를 가져간 경위 등을 토대로 가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전여친 집 불지른 남성, 족적 안 남기려 맨발로 들어갔다.

• 2021년 11월 11일 연합뉴스 보도에서 46세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찬 사건이 나왔다. 같은 달 30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계단에 숨어있다 여자친구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대로 침입했다. 이후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여자친구를 바닥에 눕힌 채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했다. 그러다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변안전 확인 전화가 오자 '말 잘하라'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다. 이별 통보한 여친 집 침입해 폭행·협박한 40대 징역형.

• 2021년 11월 29일 부산일보사 보도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나왔다. 여성은 복부를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 여친에 흉기…옥천서 여성 찌른 20대 남성 검거.

• 2021년 11월 29일 국민일보 보도에서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 현관문을 열쇠 수리공을 불러 열려한 사건이 나왔다. 가해자는 여자친구와 한 달여 전 헤어졌으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다가 직접 주거지를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두고 온 물품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밤중 '철컥철컥'…열쇠수리공 불러 문 열려 한 前남친.

• 2022년 5월 1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경북 포항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실신시킨 후 여성의 집에 감금한 사건을 보도했다. 가해 남성은 출근하던 피해 여성을 뒤에서 덮쳐서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했다. 다행히도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로 범인은 곧바로 체포됐다.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이 2022년 3월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서였다. 경찰은 이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가 용의자가 여성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 이 남성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교제 관련 범죄 신고 건수는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만 8천 9백 여건인데, 구속 수사율은 2.68%에 불과하기에 보다 강력한 처벌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2022년 5월 11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만나주지 않아서' 여자친구 폭행·감금.

5.2.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 2016년 3월 부산에서 이별을 통보한 장애인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남자뿐만 아니라 그의 새 여자친구까지 농약으로 독살하려 한 50대 여성이 잡히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별한 연인의 새로운 연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예이다. 특히 이 가해 여성은 헤어진 장애인 전 남자친구가 비장애인인 자신을 버리고 장애인인 여성을 새로 사귄 데에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2016년 3월 17일 네이버-연합뉴스 'TV보고 모방했다'…'농약 우유'로 옛 연인 등 살해시도(종합).

• 2018년 10월 24일 뉴시스 기사에서 제주도에서 20년간 사귀던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세 여성의 사건이 나왔다. 약 20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추진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여성은 2018년 6월 28일 오전 3시 20분께 제주 시내 남성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1차례 찔린 남성은 제주 시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남성과 합의해 남성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판결에 고려되었다.
  
  그런데 이 뉴시스 기사는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인 이 사건에서 칼을 든 남성이 여성을 찌르려는 그림을 넣음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거꾸로 했다. 한편 이 뉴시스 기사의 순공감순 최상위 댓글들 중에는 '죄질이 좋지 않은 건 20년간 사귀다 한마디말도 없이 다른여자랑 결혼하려던 놈도 마찬가지인듯... ㅋㅋ', '20년 사겻는데 저러면... 칼 맞을 만하네. 결혼 안 할 거면 빨리 놔주던가. 와 30대 예쁜 나이부터 단물 빼먹고 50 되니까 버리고 지는 베트남 애기랑 결혼할려고 하다니.. 진짜 못됏다 남자.', '20년을 사겼는데 ㅎㅎ 갑자기 결혼한다는 말 들으면 진짜 눈 돌지 않을까?' 등 가해자 여성 편을 들고 피해자 남성 탓을 하는 내용들이 다수 있다. 2018년 10월 23일 네이버-뉴시스 20년 교제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40대女 '징역 3년'-법원 '죄질 나쁘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 2018년 11월 22일 연합뉴스 기사에서 술을 마시면 불을 지르는 주사가 있는 1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또 다시 불을 지른 사건이 나왔다. 여성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귀가하자, 2018년 11월 22일 오전 7시 25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인근 고시텔 건물 1층 주거지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불을 질렀다. 19세 여성이 불을 지른 뒤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자 남자친구가 112 상황실에 신고했고, 다른 거주민의 화재 신고도 119 상황실에 잇따라 접수되어 다행히도 가해 여성을 비롯한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술을 마시면 고의로 불을 내는 술버릇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별 범죄가 전혀 상관 없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2018년 11월 22일 네이버-연합뉴스 '술만 마시면 불 질러'…만취 10대 여성 고시텔에서 방화(종합)-남자친구 이별 통보에 불 질러 고시텔 대피 소동…불구속 입건.

• 2019년 10월 3일 국민일보 기사에서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 외제차를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일으킨 36세 여성 사건이 나왔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한 것에 화가 나 2019년 4월 26일 오전 12시쯤 울산시 동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0% 상태로 남자친구가 리스한 외제차로 남자친구가 관리하는 업무용 포터 화물차를 수 차례 들이받았다. 이에 외제차는 5,000만원 상당, 화물차는 7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여성은 남자친구가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물손괴 피해액이 거액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받았다고 한다.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0월 3일 네이버-국민일보 이별통보에 분노… 남친 외제차 음주운전해 5700만원 피해.

• 2019년 8월 17일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술에 취한 채 차로 남성이 근무하는 공장으로 찾아가서 재물을 파손하고 인명 피해를 입힌 여성이 2년이 지난 2021년 10월 4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음주운전을 해서 공장에 주차돼있던 남성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수차례 들이받은데서 그치지 않고, 남성이 근무하는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직원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2021년 10월 4일 다음-중앙일보 '왜 안만나줘' 남친 다니는 공장 차로 박살낸 30대女, 결국-원심 깨고 징역 10개월 선고
  한편 이 가해 여성은 이 이별범죄 전에도 친구가 집에 와있으니 늦게 귀가하라고 했으나 남성이 일찍 귀가하자 유리병과 사기그릇 등으로 남성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데이트폭력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이 여성에게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항소심)을 캍은 춘천지법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2021년 1월 28일 뉴시스 기사에서 여성 피트니스 모델이 보디빌더인 전 남자친구와 2021년 1월 17일 서울의 한 PT숍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들어 남성의 가슴과 팔 등을 수십차례 찌른 사건이 나왔다. 이로 인해 전 남자친구는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는 물리적 폭력이다. 이후 이별을 통보받은 가해 여성은 당일인 1월 17일 새벽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직전에 이 여성으로부터 유서 성격의 음성메시지를 받은 지인의 119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의식을 되찾아 퇴원한 데이트폭력 가해 여성은 1월 18일 이번에는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사는 인천 집을 찾아가 아무도 없는 집에 열쇠공을 불러 무단 침입을 하고는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는 이별범죄를 저질렀다. 소식을 들은 전 보디빌더 남자친구는 인천 집으로 가서 이 피트니스모델 전 여자친구를 달랬다. 이후 2021년 1월 26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이 여성을 고소했다.
  
  그런데 이 뉴시스 기사는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인 이 사건에서 남성이 주먹으로 누군가를 때리려는 그림을 넣음으로써 가해자의 성별을 반대로 했다. 2021년 1월 28일 다음-뉴시스 [단독] 보디빌더 남친에게 흉기 휘두른 모델..경찰 조사-피트니스 모델, 말다툼 남친 흉기로 찌른 혐의-"이별 통보에 남친 아버지 집 찾아가 위협도".

• 2021년 6월 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 38세 스토커 여성이 전 애인인 22세 남성을 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살인범 여성은 만취 상태로 귀가해 원룸의 침대에서 자는 남성 집에 들어간 후 전화를 걸었는데, 남성의 휴대전화 화면에 자기 번호가 삭제된 것을 알고는 원룸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남성을 30차례 이상 찔러 죽였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에 경찰과 언론이 이 가해자 여성의 말을 믿어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다. 가해 여성은 2020년 8월부터 남성과 연인 사이로 지내와서 자주 양쪽 집을 오가며 만남을 이어왔고, 2021년 6월 중에 제주도에 함께 놀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를 지운 것이 자신과 헤어지려는 것으로 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21년 6월 9일 네이버-중앙일보 곯아떨어진 남친 보며 전화 왜? 16살 연상女 잔혹살인 전말 2021년 6월 17일 네이버-뉴시스 '감히 내 번호를 지워'…자던 남친 살해한 30대女 검찰 송치
  
  그런데 피해자 가족이 2021년 7월 20일 청와대국민청원에 게시판에 올린 내용에 의하면 가해자 여성이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죽은 남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으로 실제는 2020년 8월부터 한 달 반 정도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그런 허위 기사가 더는 안 올라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성의 집착이 심해 연락이 안 되면 수시로 집을 찾아와서 생전에 동생이 지인들에게 여성이 말도 없이 찾아와 집에 가기 싫고,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적었다. 이렇게 가해 여성의 집착과 스토킹에 지친 16살 연하 피해 남성이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했으나 이후에도 살인범 여성은 7개월간 집착과 스토킹을 계속하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유가족은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생을 흉기로 30회 이상을 찔러 죽인 살인범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꼭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7월 22일 다음-노컷뉴스 "한 달 반 사귀고 7개월 스토킹..번호 없다고 살해 당했다"[이슈시개]
  
  한편 살인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인 이 사건에서 2021년 6월 17일 뉴시스 기사는 남성이 주먹을 쥐고 있고 여성이 두려움에 떠는 그래픽을 삽입했고, 2021년 7월 22일 다음-노컷뉴스는 성별이 불문명한 사람이 수갑을 찬 그림을 올리기도 했다.

• 2021년 9월 4일 50대 여성이 헤어진 전 연인의 집인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자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방화범 여성은 복도에서 작은 방 창문을 열어 집안에 불을 붙였는데, 다행히 주민 14명이 옥상으로 대피한 후 구조되어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칫하면 여성의 이별범죄로 대형사고가 될 수도 있었으나 소방대원들의 활약과 주민들의 침착한 행동으로 잘 수습되었다. 2021년 9월 5일 네이버-JTBC뉴스룸 헤어진 연인 집 찾아가서…방 창문 열고 불 지른 50대

• 2022년 2월 1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서울 군자동에서 40대 여성이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사건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뉴스 영상을 보면 남성경찰 1명과 여성경찰 2명이 같이 출동한 후 남녀 경찰이 협력해서 여성 범인을 체포하는 모습이 나온다. 2022년 2월 12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이별 통보에 화 나서"‥한밤중 흉기 휘두른 40대 여성 체포

5.3. 데이트폭력, 이별 범죄 관련 법 미비

• 데이트 폭력은 별도의 처벌 규정 없이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된 폭행 사건은 물건을 훼손한 범죄보다도 처벌이 가볍다고 한다. 이렇게 데이트 폭력 처벌이 부실한 탓에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76.5%라고 한다.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을 보면 연인에게서 폭언을 듣거나 돈을 뜯긴 경우는 4.8%,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9.1%에 그쳤다. 거기에 연인 사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교묘하고 애매한 괴롭힘은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밤새 전화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과의 말을 들을 때까지 전화도 못 끊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했으나 이정도로는 형법상 상해죄, 협박죄 적용이 될 수가 없고, 경범죄 처벌법 정도 수준의 처벌만 가능하다고 한다. 2020년 10월 5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제가 죽어야 처벌하나요'…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절규.
• 특별법 및 특별형법 문서에 나와있듯이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는 누더기에 옥상옥이 넘치고 있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령 외에 '데이트 폭력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우스운 지경이다.

5.3.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 2020년 한 채팅 어플 대화방에 전 여자친구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올린 뒤 본인인 것처럼 행세해 성폭행을 유도한 20대 명문대 졸업생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단순 모욕죄로 처리했고, 검찰도 벌금 2백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는 데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11월 20대 여성이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누군가 자신을 사칭한 걸 알게 됐다. 여성이 사칭범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범인은 6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가장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실제 일하고 있는 위치까지 알려주고 유도를 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 강간미수범에게 적용한 혐의는 단순 모욕죄인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여성에게 직접 가한 음란행위가 아니고 공개한 사진도 얼굴 사진에 불과해 현행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또 2020년 5월 신설된 형법상 강간 예비 음모죄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너무 소극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1년 1월 27일 네이버-KBS뉴스9대전 전 여친 사칭해 성폭행 유도…죗값은 고작 2백만 원, 2021년 1월 28일 네이버-KBS뉴스 취재K 전 여친 가장해 성폭행 유도…죗값은 고작 200만 원.

5.3.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 이별 범죄 중 온라인으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한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의 사진과 이름으로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에 가입해 새 여자친구를 괴롭히고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28세 여성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신분 도용을 한 여성 때문에 도용 당한 여성이 정신적인 피해를 봤지만,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현행법하에서는 이별 범죄 중 온라인에서 신분 사칭과 도용만 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기에, 차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신분 도용 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3월 27일 네이버-KBS뉴스, 2016년 3월 27일 네이버-SBS8뉴스, 2016년 3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 2018년 9월 13일에 이별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2월에 20대인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내연 관계에 있던 40대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남성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한 뒤 일부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남성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이 과정에서 남성에게 수 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 남성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발송했다.
  
  1, 2심에서는 이별 범죄를 저지른 여성에게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을 근거로 유죄를 내려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에서는 "성폭력처벌법 14조[18]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여성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내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직접 촬영만 처벌하도록 법을 좁게 해석하면 유포 행위를 처벌하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것인데,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이에 변호사 김숙희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재촬영한 건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감정은 똑같다. 그런데 대법원은 피해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법)문구대로만 해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SBS 기자 안상우의 보도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성폭력처벌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법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관련 법의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2018년 9월 13일 네이버-파이낸셜뉴스 대법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 전송..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2018년 9월 13일 네이버-SBS8뉴스 '재촬영 동영상은 성폭력 처벌 못해' 대법원판결 논란. 이후 법이 개정되었다.

6. 대처법

7. 관련 사건사고

7.1. 유명인, 공인

7.1.1. 대한민국

• 강인 -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훈방조치로 끝나는 헤프닝이 있었다.

• 구하라 - 최종범에 의한 데이트 폭력에 설리 사망 사건과 자신에 대한 악플까지 더해져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한 나머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 김보겸 - 전 여친과 말다툼 도중 자신이 홧김에 팔 한 대를 때렸다고 시인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 이은미 - 2011년 6월 19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트로트 걸그룹 아이리스 멤버 이은미를 사귀던 남자친구(1983년생, 중고차 딜러)가 흉기로 무려 65차례에 걸쳐 난자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자기하고 사귀던 이은미가 헤어지자는 데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경찰서에서 범행 직전 끌려 나가는 이은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가 공개되었으며, 범인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으로 그룹 자체가 해체되었다.

• 한윤형 - 해당 년도에 데이트 폭력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다. 한윤형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주제 패널로 참가한 바 있으며, 피해 호소인 역시 페미니스트였으나 몇 년이나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한 게 알려지면서 데이트 폭력은 누구나 저지르고,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이후 트위터 등지에서는 그동안 묻혀 있던 데이트 폭력 경험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사자인 그녀는 2015년 11월에 입장서를 발표하면서 피해 호소인의 주장을 부정했다.

• A.R.T - 199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3인조 남성 그룹으로, 1999년 초 멤버 박성준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일이 신문 사회면에 실리자 소속사인 진아기획에서 전격적으로 팀을 해체했다. 팀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재결성했지만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박성준은 2019년 12월 투유 프로젝트 - 슈가맨 3에 출연해 이를 부인했지만 박성준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 아이언 -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폭행을 가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 내용은 이 문서의 다른 이와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폭력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구타해서 무려 전치 35일의 상해를 냈다. 그래놓고 식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하고 '네가 찔러 생긴 상처라고 하겠다'며 A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거기에 법정에 나와서 한다는 말은 '여자친구가 마조히스트라서 때려달라고 해서 때린 거다.'였다.

• 이효리 - 가해/피해 경험이 모두 있긴 있다. 가해 경험을 밝힐 당시, 20대 시절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낮아서 남자친구들의 별거 아닌 행동에도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해서 종종 폭력이 나갔다고... 휴대폰을 던지는 일 같은 건 비일비재했다고 밝혔다.

• 배지환 - 고교 졸업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2018년 4월에 드러나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고,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기회도 영영 사라졌다.

• 최종범 -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로, 쌍방폭행을 주고 받긴 했지만 강도가 배는 더 셌고, 나중에는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구하라를 죽음으로 몰았다.

• 정지석 -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 소속 배구선수로 2021년 9월 1일 전 여자친구가 폭로글을 올림으로써 데이트폭력 사실이 일반에 알려졌다.

7.1.2. 그 외 국가

• 크리스 브라운 - 데이트 폭력 중 가장 유명한 사례. 리한나가 인종차별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있던 터라 "당해도 싸다"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이다.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던간에 가해자의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 이 논리라면 바람 폈다는 이유로 손목이 잘린 사례도 정당화될 수 있다.

• 뤼카 에르난데스

• 엠마 로버츠 - 에반 피터스

• 에반더 홀리필드 - 권투 업계의 대표적 쓰레기이자 화려한 여성편력의 소유자. 혼외자만 9명에다 사귀는 여자마다 자연스럽게 주먹질을 해댔고 언론까지 탔건만 사건이 묻히기 일쑤였는데, 그 이유는 홀리필드가 '돈 킹'과 복싱계 높으신 분들과 워낙 친목질과 정치질을 잘했던 데다 언론에 돈지랄을 많이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 베르트랑 칸타 - 프랑스 록밴드 누아르 데지르(Noir Désir)의 리더. 2003년 리투아니아에서 배우이자 누벨바그 시절을 풍미했던 배우 장-루이 트린티냥의 딸이었던 마리 트랭티냥[20]을 폭행하다가 사망케 했다.[21] 프랑스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건 중 유명한 사건으로 한국에서 보도되는 등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형을 사는 둥 마는 둥 해서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22] 얼마나 유명했냐면, 마리의 양부였던 영화감독 알랭 코르노가 타계했을 때 인연이 있었던 임상수가 부고에서 언급했을 정도.[23] 심지어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예술가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프랑스의 적폐 사례로 언급될 정도.

• 미치부치 료헤이 - 일본의 축구 선수로, J1리그 베갈타 센다이에서 활약하던 중 데이트 폭력 문제가 적발되면서 계약을 해지, 이듬해 K리그2의 충남 아산 FC로 이적했다. 데이트 폭력의 상대가 일본 내 대형 기획사 소속의 연예인 H씨였는데,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소속사에게 찍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고 해고까지 당했다. 또한 H씨는 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귀찮아한 소속사가 이런 뜻과는 상관 없이 미치부치와 합의를 해버렸다고 한다. #

7.2. 일반인

7.2.1. 대한민국

7.2.1.1.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

7.2.1.1.1. 가족 또는 일가족 살인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2006년)

• 울산 자매 살인사건 (2012년)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2014년)

• 안산 인질극 사건 (2015년)

• 당진 자매 살인사건 (2020년)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2021년)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2021년)

7.2.1.1.2. 당사자 살인

•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 (1978년)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1979년)

•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1998년)

•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 (2007년)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2007년)

•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2013년)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2015년)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 (2016년)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2021년)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2021년)

• 마포 오피스텔 상해치사 사건 (2021년)

• 천안 원룸 살인사건 (2022년)

• 영월 동거녀 살인사건 (2023년)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2024년)

• (2024년)

7.2.1.1.3. 폭행

•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데이트 폭력 사건 (2015년)

• 신당동 데이트 폭력 사건 (2017년)

• 양산 데이트 폭력 사건 (2020년)

7.2.1.2.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

7.2.1.2.1. 살인

• 부천 링거 살인사건 (2018년)

•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 (2021년)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2021년)

•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 (2022년)

7.2.1.2.2. 폭행

7.2.1.3. 남녀 쌍방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부산 덕천 상가 폭행사건 (2020년)

7.2.2. 그 외 국가

7.2.2.1. 살인

• 중일 연인 살인 사건(中日筆友情殺案) - 1957년 당시 영국령 홍콩에서 일어났던 전직 경찰관인 왕취에(王珏, 당시 29세)[24]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일본인 여성 사노 치에(佐野智惠, 당시 28세)와 갈등을 빚은 끝에 격분하여 흉기로 찌른 뒤 자신의 집 창문에 던져 살해한 사건. 그 뒤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한 혐의가 없어 기각된 후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인 1958년 자살했다. 1975년에 aTV에서 실화극 <안개 낀 밤의 시신(霧夜飛屍)>이라는 타이틀로 제작되었다.

• 상아공주 살인 사건(象牙公主情殺案) - 1970년 7월 26일 영국령 홍콩에서 상아 조각품 제조공으로 일하고 있던 천치룬(陳啟倫, 당시 24세)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왕첸이(汪倩儀, 당시 20세, 예비 대학생)에게 실연을 당하자 연인의 집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으며, 그 뒤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1980년 만기 출소.

• 라이킹 아파트 단지 살인 사건(荔景邨情殺案) - 1984년 5월 8일 영국령 홍콩에서 전직 경찰관이었던 예사오원(葉少文)이 당시 연인이었던 량쉐스(梁雪詩, 당시 22세)를 살해한 사건. 당시 자신의 연인인 량쉐스와 결별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살해했는데, 이 과정에서 살해 당한 연인의 여동생이었던 량쉐안(梁雪雁, 당시 18세)과 그녀의 어머니였던 양후이쥔(楊惠群, 당시 53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여동생은 숨졌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다. 그 해 10월 26일에 범인 예사오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모범수로 복역하다가 2014년 1월 석방되었다.

8. 관련 문서

• 데이트 강간
• 가정폭력
• 데이트
• 보복범죄
• 얀데레
• 양날검
• 왜 안 만나줘
• 스토킹
• 리벤지 포르노
• 사디즘
• 쾌락살인
• 폭력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보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