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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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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미정상회담
2023 韓美頂上會談
2023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Summit
파일:2023년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jpg
<colbgcolor=#00224F><colcolor=#fff> 일시 2023년 4월 26일 (EST / 현지시간)
장소 미국 백악관
주최
[[미국|]][[틀:국기|]][[틀:국기|]]
참석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결과 워싱턴 선언 채택
• 차관보급 핵 협의그룹 NCG 신설
•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 준수 명문화
•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 미국 핵잠수함 연간 방문
1. 개요2. 순방일정 및 과정
2.1. 2023년 4월 24일2.2. 2023년 4월 25일2.3. 2023년 4월 26일2.4. 2023년 4월 27일2.5. 2023년 4월 28일2.6. 2023년 4월 29일~30일
3. 결과4. 반응
4.1.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4.1.1. 대한민국 대통령실4.1.2. 대한민국 정부4.1.3. 언론4.1.4. 정치권
4.1.4.1. 국민의힘4.1.4.2. 더불어민주당
4.1.5. 시민단체4.1.6. 학계, 산업계4.1.7. 여론조사
4.2.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4.2.1. 백악관4.2.2. 언론
4.3.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4.4.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4.5.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4.6. 기타
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방미 관련 백악관 브리핑서 대변인 발음 실수5.2. 한국 측의 '사실상 핵공유' 주장과 미국 측의 핵공유 성격 부정
5.2.1. 양측 백악관과 대통령실의 입장
5.3.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 관련 논란
6. 여담

[clearfix]

1. 개요

2023년 4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며 국빈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2. 순방일정 및 과정

2023년 4월 24일은 한국시각 및 현지시각이며, 4월 25일~29일까지는 현지시각( EST) 기준이다.
이 중, 4월 26일이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날이자, 국빈 만찬이 있던 날이다. 백악관에서 공개한 일정[1]에 따르면 공식적인 국빈방문 일정은 26일 하루만 해당된다고 하였다. #

2.1. 2023년 4월 24일

2.2. 2023년 4월 25일

2.3. 2023년 4월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 환영식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소인수 회담 장면

2.4. 2023년 4월 27일

2.5. 2023년 4월 28일

2.6. 2023년 4월 29일~30일

3. 결과

3.1. 워싱턴 선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선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3년 4월 26일,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선언문이다. 워싱턴 선언에는 차관보급 한미핵협의그룹 NCG의 신설과 실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 정기적 한반도 전개, 대한민국의 NPT 의무 및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의지 재천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 반응

4.1.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4.1.1. 대한민국 대통령실

4.1.2. 대한민국 정부

4.1.3. 언론

4.1.4. 정치권

4.1.4.1. 국민의힘
4.1.4.2. 더불어민주당

4.1.5. 시민단체

4.1.6. 학계, 산업계

4.1.7. 여론조사

4.2.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4.2.1. 백악관

4.2.2. 언론

4.3.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4.4.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4.5.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4.6. 기타

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방미 관련 백악관 브리핑서 대변인 발음 실수


2023년 4월 방미에 대한 미국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의 2023년 4월 21일 공식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오는 수요일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29]를 맞이한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윤 대통령(President Yoon)이라 제대로 발음해놓고 운 대통령(President Oon)이라고 사과(Pardon me)하며 정정해 논란이 되었다. 문제는 이 브리핑이 끝날때까지 '운'(Oon)으로 발음했다는 것. #
On Wednesday,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host President — President Yoon — Oon (Yoon) — pardon me — and Mrs. Kim for a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which would include a state dinner. As part of the visit,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participate in a visit with President Oon (Yoon) and Mrs. Kim to the Korean War Memorial on Tuesday evening. On Wednesday morning,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the Vice President and the Second Gentleman will greet President Oon (Yoon) and Mrs. Kim for the official arrival ceremony on Wednesday morning. Then the President will hold a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Oon (Yoon). In the afternoon, the President will host a joint press conference with President Oon (Yoon). In the evening,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greet President Oon (Yoon) and Mrs. Kim on arriv- — on arrival for the state dinner. After,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participate in a photo opportunity with President Oon (Yoon) and Princess(Mrs.) Kim at the grand staircase on the occasion of the state dinner. Then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ill host President Oon (Yoon) and Mrs. Kim for a state dinner. As you may have seen this morning, Korean American chef Edward Lee will be the guest chef for the state dinner. He was selected by the First Lady because of his experience with the intersection of American cuisine with Korean influence.
- 미국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의 2023년 4월 21일 공식 브리핑 # (취소선이 전부 틀린 발음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초대하고 해당 일정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상대 국가 수장의 이름을 브리핑 내내 잘못 발음한 사례는 흔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 그것도 국빈 초대한 상대방의 이름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엄연히 비판의 요소가 존재한다. #

브리핑에서 밝혀진 바로는 한국계 미국인 요리사인 에드워드 리가 만찬을 담당하며, 엔터테인먼트로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레이디가가X블랙핑크 합동공연이 아니라, 뮤지컬 배우들인 미국의 놈 루이스, 필리핀 레아 살롱가, 미국 제시가 보스크가 공연을 한다.

5.2. 한국 측의 '사실상 핵공유' 주장과 미국 측의 핵공유 성격 부정

파일:2023_워싱턴선언_핵공유_한미입장차.jpg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핵공유 아냐" 美에…대통령실 "입장차 아냐" 의미는? (2023.4.28. 연합뉴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케이건 국장은 "그냥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美 고위당국자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다" (2023.4.28.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워싱턴 선언 직후,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라고 발언했다. 워싱턴 선언 직후 국민의 힘당 일각에서 "사실상 핵공유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워싱턴선언의 핵심은 3핵으로 "핵 협의 그룹 설립", "핵 문서 공개",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강화 가시성 증대"라며 특히 핵 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 공유 선언문이라고 말했으며, 국방위원회 간사 신원식 의원은 "미국이 타국과 핵 공유 관계를 맺은 것은 1966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처음이고, 대한민국이 두번"라며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출범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이 첫번째 국가", "미국이 가진 가장 귀한 수단인 핵까지 대한민국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뉴욕의 안전을 위해 서울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라며 "만약 핵 공유체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우방국까지 확대된다면 중국에게 끔찍한 악몽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발언 다음날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에 직설적으로 말한다며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핵 공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한국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케이건 국장은 "핵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나는 거기까지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면서 "우리 입장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케이건 국장은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 통제(control of weapons)와 관련됐는데, 이것(워싱턴 선언)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 매우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그것(사실상 핵공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핵공유는 아니지만, 한미 이견 없다…워싱턴 선언 중요" (2023.4.28. 중앙일보)

한국에서는 미국과 한국간의 핵공유에 대해선 결국 의견차이가 발생했으며 사실상 핵공유를 주장한 한국 정부의 과장된 홍보이자 거짓말인 셈이다. #1, #2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미 핵공유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대통령실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
따져 보면 김태효 1차장의 발언도 이번 선언이 핵공유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이라는 전제를 단 것 자체가 이를 방증합니다. 다시 말해, 김태효 1차장의 말이나 미 국무부의 답변이나 '핵공유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번 선언에 따른 확장억제의 강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번 확장억제가 강도 높은 것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김 차장은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고, 그에 반해 미국은 강력한 확장억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핵공유'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월드리포트] 확장억제 성과 논란…'말의 성찬'이 부른 후과 (2023.4.29. SBS)

SBS에서 이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핵공유 앞에 '사실상'이란 표현을 내뱉은 김태효 1차장의 발언을 지적하였다. '사실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핵공유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핵공유처럼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한국 측과 아무리 '사실상'이 붙었다고 해도 '핵공유'라는 말이 불러올 수 있는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그 말은 쓰지 않겠다는 미국 국무부 사이의 입장 차 때문으로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5.2.1. 양측 백악관과 대통령실의 입장

그러나 문제시되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의 원문에 의하면 "공유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는 수사적 표현으로서 "사실상 핵공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A는 B를 가진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표현은 "A는 B를 가졌다"가 아니다. "A는 B대신 C를 가졌지만 B를 가진 것처럼 느낀다"이기 때문이다. "A는 B를 가졌기에 B를 가진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해석은 엄연히 비문으로서 "A는 B를 가진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표현이 "A는 B를 가졌다"라는 주장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

이는 문법 측면에서도 증명된다. '사실상 핵공유'에서 '사실상'이란 표현도 맥락상 '핵공유'와 연결될 수 없다. 대부분 부사는 표현의 앞에 붙여 사용하기에 '사실상 핵공유'를 표현한 거라 여길 수 있지만, '사실상' 자체의 쓰임법에 의하면 아무 맥락 없이 그렇지 않은 것의 앞에 '사실상'을 붙이는 건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사실상 핵공유'는 "핵공유를 가졌다."라는 맥락없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맥락을 들여다보면, 전체 문장에서 앞부분의 '~만큼'[30]의 맥락에 의해 '사실상'이 가리키는 단어는 핵공유가 아니라 "사실상 ~ 느끼시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 문법상 알맞다. 이는 수사법 표현 중 비교급 조사'~만큼'이나, '~보다'등이 사용되는 비교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실이 직접 표현에 쓰인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수사적 표현이라 재차 밝히면서 표현상 맥락과 의도는 명확해졌다. # 이에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수사적 표현으로서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수사적 표현을 인정하여 '사실상 핵공유'가 아닌 다시 "사실상 ~느끼시게 될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신조어 핵인지 감수성[31]이라 까는 경우가 생겼다.

더 나아가 부정했던 미국측의 케이건 국장의 인터뷰의 더 세부적인 내용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간 입장이 어긋나거나 의견차이가 존재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되려 케이건 국장이 서로간 이견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해당 기자에게 직접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조율돼 있고 단합돼 있다며 핵공유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대통령실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에 대해 반박하였고 크리텐브링크 차관보에 의해 이러한 질문은 잘못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앞서 언급된 케이건 국장의 핵공유에 대한 부정은 이후에 기자가 지속적으로 핵공유의 실질적인 정의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에 의한 답변이었다. 즉, 해당 발언의 케이건 국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부정이 아님을 질문에 대한 반박으로 먼저 밝혔다.
그렇다면 '초반부터 양국 정부가 다른 견해를 가진 건가'라는 후속 질문에 케이건 국장은 "나는 그것[32]에 대해선 반박(push back)하고 싶다"고 말했다. 케이건은 "우리는 한국 동료들과 폭넓은 논의를 했다. 우리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과(very significant implications)를 가진 핵공유를 봐왔다"고 설명했다.

케이건 국장은 "이 선언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이 선언이 무엇(사실상 핵공유)이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케이건 국장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what this is)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우리 양국 정부가 매우 민감한 현안을 논의할 때 더 협력할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중략)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질문의 성격에 대해 조금 더 반박하자면, 이번 주 국빈방문에서 나와야 할 크고 분명한 메시지는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조율돼 있고(aligned) 단합돼 있다(unified)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부분(사실상 핵공유가 맞다 아니다 여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핵공유는 아니지만, 한미 이견 없다…워싱턴 선언 중요" (2023.4.28. 중앙일보)
결론적으로 양국 모두 본인들의 입장차이가 없고 애초부터 '사실상 핵공유'는 양국에서 주장한 바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한국식 핵 공유'[33]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었으며, 가장 근접한 '나토식 핵공유'가 많이 언급됐었다. # 케이건 국장이 직접 언급한 바에 의하면 NCG가 NATO의 핵 정책 기획 기구인 핵 계획 그룹을 본뜬 것이라고 했음으로 결과론적으로 '나토식 핵공유'보다 실효적 강화측면에서 기존 전망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반대로 오히려 '사실상 핵공유'란 성과 주장은 회담 전부터 양국 모두 아무도 원하거나 기획하던 성과가 아님으로 '한국식 나토 핵공유'라는 기존의 최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하여 '핵공유' 여부에 대한 논란에 의해 성과 과대포장이란 비판도 있었다. 최대의 성과로 '나토식 핵공유'을 기대하던 찰라에 표현이 맞든 틀리든 '사실상 핵공유'란 발표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

이는 비단, 대통령실측과 다름없는 여당인 국민의 힘측 의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단순 수사적 표현으로 사용했지만 오해로 벌어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 논란과는 달리 박대출 의원이야말로 아예 "사실상 핵 공유"라며 단언했었는데, 이는 당의 공식 입장과는 상관없이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서 개별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같은 당측이 부정하며 개인의견으로 일축시켰다. #

5.3.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 관련 논란

미국에선 한국으로부터 133조원의 성과를 이뤘다는 발표 대비 우리나라의 8조원의 투자성과에 비해 15배 이상 차이를 내고 있어 양국간 이익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순방 중 총 59억달러(약 7.9조원)의 투자를 끌어냈다고 한다. 또한, 넷플릭스로부터 4년간 25억달러(약 3.3조원) 투자에 합의했고, 첨단기술 분야의 6개 미국 기업의 19억 달러(약 2.5조원) 투자를 약속받았으며, 코닝도 15억달러(약 2조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

그러나 한겨레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미 투자되고 있던것이나 투자계획이 있던 것을 대통령실이 기업별 투자 내용을 정확히 적시하지 않고 뭉뚱그려 보도자료를 냈다고 비판하며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대통령이 유치한 투자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동아일보 '딥다이브'와 인터뷰에서 "2021년 6000억원, 2022년에도 이미 8000억~9000억원을 (한국에 제작비로) 썼다. 이번에 발표한 3조3000억원을 4개년도로 쪼개보면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늘어난 게 없다"며 "결국 자기네 IP(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거다. 그걸 마치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

정청래 넷플릭스 투자는 윤 대통령의 성과가 아니며, 넷플릭스가 한국제작자들의 수익을 가져가고 망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면서 한국이 호구냐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 이에 넷플릭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

6. 여담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토론 때와 달리 2023년 1월에는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며 전술핵 배치도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입장을 선회하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핵개발 포기를 명문화하였고 NATO식 핵공유 또한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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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9일 밤에 공개 [2] 대한민국 제작의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 [3] 접견일 기준, 한화 약 3.3조 원 [4] 이는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투자 규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5] 주요 동포단체 대표, 참전용사, 독립운동가 후손은 물론 정치·경제·언론·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포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6] 한국계 최초 미국 지방정부 퍼스트 레이디 [7] 이 기념패에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영문 문구가 적혀있엇으며, 전통 자개 바탕으로 제작되어 있고, 한미 양국 국기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로고가 새겨져 있다고 하였다. [8] 반도체 분야(온세미컨덕터, 그린트위드), 청정 수소 분야(에어프로덕츠, 플러그 파워), 친환경 분야(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 EMP 벨스터) [9] 연설문에는 1969년 달착륙으로 쓰여 있으나 연설에서는 1967년 달착륙으로 잘못 읽었다. 1967년 '아폴로11호' 거론하며 "그때부터 우주는 제게 꿈" [10] 조니 김, 에드워드 김, 고수정 박사 등 20명 [11] 방명록에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우리의 글로벌 동맹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윤 대통령이 적었다. [12] 백악관은 별도 발표자료에서 이 소형 탁자가 마호가니 나무에 역사가 오래된 백악관 나무로 무늬를 새긴 것으로, 한국 전통 소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13]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가 종이로 만든 무궁화와 장미꽃을 담은 화병 [14]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한국군 지원부대(카투사) 전사자 4만 3,0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 동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건립됐다. [15] KDI의 22년 10월 시평 https://eiec.kdi.re.kr/publish/columnView.do?cidx=14053&ccode=&pp=20&pg=&sel_year=2020&sel_month=12}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산업 육성법」이 남긴 것에 따르면 미국 자국 중심 논리이며, 우리나라는 WTO 제소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무역상 손해를 보는 입장이다. [16] 2019년 외국인 전형으로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생명과학공학과에 진학하였다. [17] "Biden : We know this is uh one of your favorite songs American Pie.
윤석열 : 네 그렇습니다. 학창시절에 좋아하던고입니다.
Bien : Well, we wanted to hear you sing it.
윤석열 : 노래 한지가 수십년이 지나서..., 하하하
[18] 한미동맹 70년 의미・비전 전달 노력...최대 화두는 동맹과 자유 [이도운 대변인 브리핑(23.4.28.)] [19] 이승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20] 2022년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당시 선물한 나무 명패로, 트루먼 대통령이 남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는 유명 문구가 새겨져 있다. [21] NMCC는 미 국방부 내의 핵심 지휘통제센터로서 유사시에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군 지휘관들을 직접 보좌하는 미 국방의 핵심 시설 [22]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펜타곤을 방문하긴 했지만, 다른 시설을 방문했다.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개발 관리 기관이며, 미국의 첨단 국방 과학기술을 기획하는 지휘소이다. 인터넷을 최초 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각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살펴본 뒤 군사적 이용 가능성 등을 따져 투자하고 육성하는 역할 등을 한다. 국가안보 목적의 혁신기술에 투자해 GPS, 스텔스, 음성인식, 자율주행, AI 등 미국의 첨단기술 혁신을 이끌어 온 곳으로 꼽힌다. 그렇기에 최고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곳이다. [23] 극초저온 전자현미경은 코로나바이러스 단백질 3차원 구조분석을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mRNA 단백질 구조 및 작동원리 분석 등을 통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한 현미경이다. [24]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부처님 진신사리와 지공.나옹스님의 사리가 함께 모셔져 있다. 이 사리구는 경기 양주시 회암사나 개성 화장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강점기 때 도굴돼 일본에 반출된 뒤 현재는 보스턴미술관이 사들여 소장하고 있다. [25] 기업 관계자 및 학계 등 # [26] "매우 잘 했다" 26% + "잘했다" 34% [27] "매우 못했다" 3% + "못했다" 11% [28] 큰 의미는 없는 편성이다. CCTV자주 보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항미원조 드라마와 항일 드라마는 원래 매일 재방송하기 때문이다. [29] 브리핑 동영상의 6분 57초 경에 Mrs Kim 이 아니라 Princess Kim으로 들리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30] "또한 한미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1] 핵공유를 느껴서 감지해내는 민감성 [32] 양국 정부 간 입장차가 있다는 주장 [33] 핵보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언급되었다. [34] 방송일자는 현지시각 25일 [35] Do Friends Spy on Friends? 이 질문은 미국의 정보 활동에 대한 전통적 문제이다.
Allies spy on allies because a friend today may not be one tomorrow 현재 우방이 미래에도 우방임을 보장을 할 수 없는 국제 환경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기도 하다.
[36] 실제로 두 법안은 미국의 일방주의, 한국 경제는 특히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한국에게 유리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제전문가는 없으며, 미국 기자가 물어 본 것도 이 점을 질문한 것이다. [37] Let me respond to your question first. My desire to increase U.S. manufacturing and jobs in America is not about China. I'm not concerned about China. Remember, America invented the semiconductor. We invented it. We used to have 40 percent of the market. And we decided that what we're going to do over the past - I don't know how many decades - we decided that it was going to be cheaper to export jobs and import product. And along came the pandemic. And the pandemic taught us that - we used to have, as I said, 40 percent of the market just some years ago. Now it's down to 10 percent. And again, we invented the super- - We got - so I decided to go out and see what we could do to increase our hold on the market once again. And so what I did was I went around the country. As well as in addition to passing the CHIPS and Science Act, I, in fact, visit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wo significant South Korean companies decided they were going to invest billions of dollars in chip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It wasn't designed to hurt China. It was designed to - so we didn't have to worry about whether or not we had access to semiconductors. For example, during the pandemic, what happened was all of a sudden everybody started to learn the phrase "supply chain." A year ago, no one knew what the hell anybody was talking about when you said "supply chain." But now they all know. And we lost access to these - these semiconductors and which new automobiles in the United States need 30,000 of them just to build a new automobile. And we didn't have them. So we started to invest here. And what happened was, when we encouraged the investment through the CHIPS and Science Act -- and now we have enormous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well over $200 tril- - billion in long-term investment in semiconductors. And we're rebuilding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with those semiconductors. It's not designed to hurt China. The only thing I did say, with regard to China: There are certain extremely sophisticated semiconductors that we have built that are useful for nuclear and/or other weapons systems. Those we are not selling. We're not exporting them to China or anyone else. And so that's the context in which this has all occurred. In the meantime, we're creating thousands of jobs and bringing back a sense of pride and dignity to so many towns in the country where, all of a sudden, over the last three decades, we found out that factory that hired - had 600 people shut down. The soul of that community was lost. And so I made sure, when the semiconductors were coming back, that they were not just going to go to the coast, they'd be all over the country. And so we have a significant "field of dreams" in - outside of - in Ohio, outside of Columbus. We're in Texas. We're in Arizona. Anyway - they're all over the country. So, it's not viewed to hurt anyone else. We are providing access to those semiconductors. We're not - we're a supply chain you can count on. But we are not - we are not going to sit back and be in a position where we don't have access to those semiconductors. We are not going to be a place where we're the end of that line. We - we're the beginning of it. And it's generating significant economic growth in America and not hurting anybody. And, by the way, it's creating jobs in - in South Korea.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 and not just with SK, but - anyway - with Samsung and other - other industries. So, I think it's a win-win. [38] 월간조선, 매일신문 [39] Crab Cake [40] 하지막 워낙 황당한 낭설이다보니 2021년 한미정상회담 당시 다른 주류 언론은 물론 조선일보 본지조차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