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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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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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거리두기 비협조3.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언행4. 사회적 갈등 및 분쟁 사례

4.1. 군인의 경우4.2. 자영업자의 경우4.3. 근로자의 경우

1. 개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함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사건 사고 및 사회적 갈등 사례에 대해서 기재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다뤄지지 않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분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건 사고에 있는 문서들을 참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이므로 본 문서의 상당 부분이 전세계보다는 국내 상황에 대한 내용이 많다. 해외에 유사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을 추가하여 본 문서의 내용을 보충해도 좋다.

2. 거리두기 비협조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들이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들로 인해 방역 체계에 큰 무리가 생긴다. 이로 인해 개정된 코로나 3법에서는 동선에 대한 은폐 및 거짓 진술 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이후 확진자가 산발적이면서 동시에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역학 조사를 받는 많은 확진자들이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도 과부하에 시달리는 담당 인력들이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잠재적인 확진자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어 역학조사만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는 확진자수를 따라잡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차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홍대모임발 집단감염 사건 등을 포함하여 전국의 유흥업소에서 시설 이용자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이비 및 이단성 교회에서는 거리두기 관련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역학 조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신천지발 집단감염 사건 및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사건을 야기하였다.

법적 허가도 받지 않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강경 시위도 문제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더라도 지킬 사람들만 지키고 안지키는 사람들은 안 지킨다며 거리두기를 안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더욱 심화되었다. 동시에 어떻게 하더라도 거리두기를 안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하는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방역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이동제한령을 발령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동제한령은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발령하려면 먼저 계엄령을 발령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으로 곤혹을 겪은 바 있어 계엄령 발령 확률은 0에 가까운 실정이다.

3.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강화된 거리두기 기간 중에 몇몇 공무원들의 몰지각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면서도 뒤에서는 직급이 높으니 나 하나쯤은 안 지켜도 된다는 특권의식을 보여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시에서는 2020년 겨울 당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1주일 전에 이장 및 통장들이 무리하게 연수를 강행했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그 이후에도 몇몇 진주시민들에게 전염시킨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로부터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손해배상 피소를 받았다. 사실 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늦게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연수를 간 시기에 이미 하루에 300명 이상의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던 상황이였다. 그러니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이통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문서를 참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같은 기간에 코로나 유행이 심각하다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을 거절하였으나 조기축구회에는 참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로부터 내로남불이냐는 비난을 받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이였던 2020년 11월 26일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호텔에서 3,000만원짜리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1] #

윤미향 제21대 국회의원은 수도권 거리두기 2.5 단계 상황에서 자신의 SNS에 길원옥 할머니의 생일을 기린다고 노마스크 인증샷 저녁 파티를 자랑하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

12월 28일에는 서울시 마포구의원들이 5명 이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 드러났다.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코로나에 확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

4. 사회적 갈등 및 분쟁 사례

TK 봉쇄론 등의 과격한 방역 대책 주장이 나와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봉쇄만큼은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봉쇄 자체가 방역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더라도 떨어진 지지율은 다시 가져올 수 없다. 또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언제든지 봉쇄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어서 비협조가 만연하게 되고 향후 국정 동력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만일 이 시점에 대구 봉쇄를 단행했다면 현 상황에서 서울 봉쇄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인도나 미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보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작용으로 개인에게 불편이 아닌 생계적 위협을 주는 레벨까지 가면 협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며 때 아닌 시위의 물결과 내부 분열으로 방역은 더욱 어려워지고 여론은 더욱 나빠지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봉쇄조치 때문에 굶어죽는 사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군대를 동원해 봐야 소용이 없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고 될대로 되라고 게임을 던져버리는 것 뿐이다.

미국은 이미 이 단계로 포기한 뒤 백신 개발에 올인 중이고, 유럽은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사실상 그쪽으로 가는 중이다. 한국은 이전의 박근혜 정부가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다가 박살난 전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의식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코로나의 대유행 단계가 발생할 때마다 3단계를 할지 2단계나 2.5단계에서 관망할지 과감하게 결단을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4.1. 군인의 경우

당장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러한 부작용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소규모로 나타난 곳이 있는데, 바로 군대이다. 평상시에도 환경상 매우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감정소모가 크고, 사건 사고 및 상호 충돌의 여지가 많은 환경에서 사실상 유일무이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인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완전히 틀어막자 탈영, 자살/자해시도 및 부적응, 폭행 등의 사건 사고[2]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3] 한 마디로 안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지와 상관없이 묶어둔 환경에서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상태이다. 상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특식을 지급하거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늘리고 부대 내 지정된 장소에서 영상 통화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4] 이것만으론 당연히 한계가 있다.

여기에 마스크 포장이나 운송, 방역, 헌혈 등에 투입되는 것은 물론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모금을 강제로 진행한다든가, PX나 사지방 노래방 등을 폐쇄한다든가, 과도하게 청결을 강조해 휴일에도 과한 청소를 시키거나 마스크를 안 쓰는 등의 행동을 하면 징계를 주겠다는 지휘관들도 존재해 안 그대로 극에 달한 병사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더욱 가중시키고 있기까지 하다. 간부들의 경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정부는 군의 신무기 도입사업비용을 삭감하면서 연가보상금도 전액 삭감했다.

그나마 전역을 앞둔 병장급들은 부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크게 손해가 없다. 쌓아놓은 휴가 일수가 원래 전역 날짜에 도달하는 시점이 되면 휴가를 내 보내면서 사실상의 전역을 시키고 있다. 전역 당일날까지 휴가 날짜로 잡아놓거나 남아 있는 휴가일수 만큼 앞당겨서 조기 전역처리를 한다.[5]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이렇게 되면서 부대원들과 인사를 나눌 기회가 없어져 아쉬워 하기도 한다. 물론 군생활이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전역 조금이라도 빨리 한다고 기뻐하겠지만.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는 휴가는 한 번에 15~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말년에 규정 일수를 초과한 상태로 휴가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 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전역하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2020년 하반기 전역자들 중 이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7]

일단 확진자가 적은 지역의 부대부터 외출, 외박 제한의 일부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 또한 국방부는 사회적거리두기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외출, 외박을 연가 등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그나마 크게 손해가 없는 육군과 달리 해, 공군은 외박이 사실상 휴가이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 이에 따른 보상책인 셈이다.[8]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없어서 여러가지로 논란이 많은듯. 특히 육군이 제약이 심한데 모 사단은 특급전사나 전투프로를 못 따면 주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방안은 각 부대에 맡기기보다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5월 8일부터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일단 확정되었다. 이후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에서 군인 확진자가 나오면서 휴가 재개가 취소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이후 8월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 8월 19일 전군 휴가가 통제됐으며 10월 12일 재개되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11월 중순부터 다시 휴가가 통제되고 있다.

이후 2021년 2월 15일부터 군내 코로나 단계를 2단계로 낮추면서 다시 휴가를 보내고 있다. @ 거의 2개월 넘게 통제를 하다 보니 병력들의 한계가 온 것으로 보인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휴가를 허가한 만큼 복귀시 일정기간동안 격리도 할 계획이다. 물론 외출은 안전지역에 한해서만 지휘관 판단하에 실시되며, 외박 및 면회는 여전히 통제된다. ##

전방지역의 경우 시외버스들이 대량감편당해 출타가 더욱 힘들어졌다. 그나마 귀가할때 철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면 상황이 약간 낫지만 시외, 고속버스만을 이용해야한다면 그야말로 고행길이 된다.

4.2.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11월 들어 꾸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300명대 후반으로 폭증했다. 그나마도 검사 수가 하루 15,000건 정도로 적은 편이라 실제로는 그 몇 배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 되자 결단을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의료 전문가들은 겨울 중이라도 락다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여름에 3단계도 아니고 2.5단계 돌리고 벌어진 것이나, 이미 코로나가 지역사회로 퍼질대로 퍼진 지 한참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 9월 1단계 하향 조정 당시 정부가 한 말도 어차피 거리두기 조정으로 코로나 근절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서도 3개 업종에 대해 4주간의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손해가 막심하다, 3개 업종만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차별이라며 반발한 사례가 있다. #

노래방 및 PC방 업주들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서 불만이 어느정도 수그러들어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학원연합회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PC방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학생들의 학업에 악영향을 끼지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학원 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하였다. #

헬스장 업주들도 스키장 및 골프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학원연합회의 대응 방식을 참조하여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회적 거리두기의 추가 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함에 따라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식당 업계에서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재산권 침해 사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2021년부터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졌으며 영업제한에 따른 공용침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9]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는 전망이 엇갈리지만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인용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 자세한 내용은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 문서를 참조할 것.

2021년 1월 18일, PC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에 관해서 불복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 이후에 유흥업소의 업주들도 과태료 처분과 사업자 취소 처분을 각오하더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며 지자체와 대립하고 있다.

4.3. 근로자의 경우

미국에서는 4월 중순 들어 하루에 확진자가 3만 명, 사망자는 2천 명씩 증가[10]하고 8월 말 시점에 총 확진자가 거의 600만명, 사망자는 20만명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택대피명령(사회적 거리두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 # # 결국 2020년 말에 이르러 확진자는 1600만여 명. 사망자 30만여 명. 확진자는 하루 20만명을 돌파하여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되고 있다. 물론 시위자들 중에는 단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개인을 통제하는 국가는 공산주의나 다름 없다"라는 다소 황당한 사람들,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생계가 위태로워 시위에 나선 이들이 섞여있다. 앤디 배커 켄터키주 주지사는 "모든 사람이 이런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주의 경제활동을 즉각 재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는 총기를 든 시위대가 출몰하기도 하자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는 미시간주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뒤쪽의 스크린에 띄워놓고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몇몇 주들은 너무 과하다, 시위대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 라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하고, 시위대를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콜로라도주 등 일부 주에선 의료진이 시위대를 가로막고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그렇다고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 모두가 막장이라는 소리는 아니다. 분위기도 모르면서 놀러간다고 설치거나 밖에서 준수할 기본적인 규칙도 어기는 사람이면 더할 나위도 없는 쓰레기이지만 규정을 지키면서 시위대에 가담하거나 생계 때문에 일터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화살을 날리지 못한다. 각국에서 보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필연적으로 생계 곤란을 동반해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다. 거짓말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속출하기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미국인 다수가 본인의 이름으로 보유한 순자산이 없으며[11] 또한 월세에 대출을 끼고 지낸다.[12]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미국은 선진국답지 않게 공공복지가 매우 취약한 나라다. 직장이 폐쇄되고 이동이 제한되고 생산도 소비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면 바로 채무불이행이나 신용불량 위기가 다가온다. 가진 재산이 없어서 돈 못 벌면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세입자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돈을 집어넣은 건물 주인도 도산 직전까지 몰린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도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리먼 브라더스 사건만 보아도 알듯이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산 사람들은 살자식의 주장과 시위가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이성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으로 치면 당장 중산층~서민층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전사회적인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당신이 극빈층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더라도 희생하라고 한다면 누가 그러겠는가?

다만 이런 시위 중에 약자를 희생시키라고 쓴 피켓이나 유대계 주지사가 있는 지역에서 노동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표어를 든 시위자가 발견되어 시위대에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미시건 주의 경우 시위대가 무장을 한 상태에서 주의회 내로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저 의원들이 방탄조끼를 착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시위대를 대안우파 폭도나 트럼프의 홍위병처럼 보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강제적인 봉쇄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경우 자발적 캠페인으로 진행하면서 다행히도 성공적인 효과를 얻었고, 전국민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할 정도로 경제활동 대부분이 마비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2019년 당시 경제성장률이 최저니 뭐니 하고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어도 어쨌건 성장이 유지되고 있었고 국민들도 비정규직이건 뭐건 일이 생기면 해서 돈을 모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극빈층 말고는 일정 기간은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이 비교적 가깝고 밀집되어 있다는 점도 컸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시설이 비교적 가깝고 밀집되어 있으며, 게다가 과거 공산주의 진영이었거나, 공산당의 위세가 높은 지역도 있으며, 사민주의 정당이 정권을 오래 잡았던 까닭에 복지정책이 잘 발달해 있어 한 두달 정도는 놀아도 월급이 나와준다.[13][14]

그러나 미국은 반대로 편의점 한번 가려고 해도 30km를 이동해야 하는 지역도 널렸는데, 집에서 못 나가게 봉쇄당하고 식료품이 떨어지고 현금마저 떨어져버리면 그냥 굶어 죽는거다. 푸드뱅크 앞의 기나긴 줄과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광경을 보면 미국인들도 단순히 이기적이어서, 자유를 위시한 방종밖에 모르는 멍청이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당장 대한민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캠페인, 즉 권장이 아니라 계엄령 선포 등 강제적인 조치로서 실행이 되고, 그렇게 서울 진출입이 봉쇄되고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기도민 직장인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1~2주야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축된 식료품이 떨어지고, 신용카드 한도 및 가능한 모든 여유 자금까지 소진하고 나면 농담 안 하고 진짜로 수십만씩 굶어죽는 북한같은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된다. 무료급식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말이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고, 결국 남는 건 집단아사 뿐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생계 문제로 출근을 강행하다 터진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사례가 있다.[15]

미국은 그 빈약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순식간에 이 단계까지 온 거다. 그러니 코로나 걸리고 병상이 모자라 뒤질 놈은 뒤지더라도, 그게 내가 되더라도 일단 나는 당장 제 코가 석자니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무릅쓰고 당장의 생계를 위해 도박을 하겠다. 에 가깝다. 코로나에 걸려 죽을 확률은 2~3%지만, 생계가 무너지면 굶어죽을 확률은 100%라면 누구라도 3%에 걸 것이다. 당장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시위 구호부터가 출근을 원한다. (WE WANT A WORK)이다.

[1] 심지어 식비만 해도 1,000만원이 넘으며 약 49명 중 인원이 26명의 만찬인데 인당 50만원이나 하는 식사를 했다는 것에 전국민은 코로나 때문에 힘겨워 하는데 호화스러운 연말파티를 한다고 빈축을 샀다. [2] 말년병장의 옆 대대장 폭행사건, 육군 상병의 중대장 야전삽 폭행사건, 남성 부사관들의 남성 위관급 장교 성추행 사건 등. 그 외에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크고작은 사건 사고들이 급증한 상태이다. [3] 내일 포상휴가 취소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조치는 구성원들의 불만과 분노를 유발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아비규환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나마 저건 포상휴가 취소고 전역까지 얼마 안 남은 병장이라 군 생활이 일이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힘들기도 하고 조금만 참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참아낼 수 있는 거지, 만약 이등병이 백일휴가가 취소됐다거나 하면 당장 탈영이나 자해 등을 시도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4] 하지만 군대가 늘 그렇듯 그런 거 하나도 없거나, 허울뿐인 부대도 부지기수다. 특식이라고 하면서 식다 못해 거의 냉장 상태에 가깝게 되어버린 햄버거를 준다는 식. [5] 두 방법의 전역일은 하루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20일 전역인 사람이 전자의 방식으로 휴가 30일을 조기전역 처리했다면 11월 21일부터 미복귀 휴가로 처리되며 후자의 방식으로는 11월 20일에 미복귀 휴가로 처리된다. 물론 두 방식 전부 완전한 전역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전역일자가 되기 전까지는 부대의 인가로 잡히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 병력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는 전역전 신병이 들어와야 하지만 만성적인 병력난으로 인해 실제 전역이 이뤄져야 신병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 [6] 보통은 말년휴가라도 전역 1~2일 전에 복귀시키는 경우가 많다. [7]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휴가를 다 못 썼으니 못 쓴 만큼 전역을 앞당긴다는 말이 아니다. 규정에 의하여 그 휴가를 조기전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수마저 제한된다는 것. 즉, 규정이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휴가일수가 30일인데 본인이 남아있는 휴가가 35일이라면 초과한 5일은 그대로 소멸된다는 것이다. 혹은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정기휴가만 허용하고 포상 및 위로휴가는 취소된다던가. [8] 다만, 전환복무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지시에 따른다. [9]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사가 정부의 재산권 침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코로나 3법에서 보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가 초법행정을 이유로 배상을 안하는 것이지만 코로나 3법 자체는 위헌의 소지가 높아 결과적으로는 공용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적어도 판사가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손실 보상 책임을 인정해야 소송을 건 자영업자들이 승소를 하는 것이다. [10] 4월 17일 미국에서는 하루 만에 확진자가 31,307명, 사망자가 2,248명 증가했다. [11] 대도시의 집은 최상류층을 제외한 미국인이 돈벌어서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실리콘밸리의 고급 기술자 정도 되어야 월세를 겨우 부담 가능한 수준이다. 물론 지방이나 과거의 할렘 같은 수준의 슬럼가로 내려가면 집을 살 수는 있지만 삶의 질이 매우 낮아지며, 특히 치안이 매우 나빠 밤에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인 수준이다. [12] 미국은 대한민국과 다르게 모든 부동산 거래가 월세로 진행된다. 전세가 2020년 시점에서도 유지되는 대한민국이 특이한 사례다. 급기야 자기 이름으로 사지 못하는 집도 널렸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빚이 밀리는 즉시 집에서 쫓겨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대출이 끼인 자가에 대한 상환 유예제도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은행도 월급이고 뭐고 다른 건 다 압류해도 집을 압류해서 경매에 부치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13] 그러나 한국과 유럽도 결국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더 이상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몰렸다. 겨울 들어 한국의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고 검사수가 적어 실질적인 확진자는 수천명일 거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유럽과 달리 공공의료가 취약하여 확진자 수가 더 적어도 의료붕괴가 더 빠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폭발할까봐 3단계. 즉 봉쇄를 주저하고 있을 정도이며,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유럽은 확진자 하루 수천명까지는 국가가 감당하고 셧다운 안 할테니 제발 수만명까지 안 가게 거리두기 적당히만 좀 해달라고 할 지경이다. [14] 참고로 한국의 3단계는 지역이 아니다. 전국봉쇄다. 특정 지역 봉쇄가 이뤄지면 다른 지역도 봉쇄 당할까봐 국가 통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기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발적으로 경기도만 3단계 하겠다고 할 때 정부가 전국단위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막을 지경이다. 같은 이유로 서방 국가들도 아예 전국 셧다운을 하거나 한국식으로 2.5단계까지만 하는 것 둘 중 하나였다. [15] 이 집단감염의 뿌리는 생계는 커녕 놀려고 클럽 간 무개념 클럽충이 퍼트린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중 거짓말을 한 인천 학원강사이다. 이들도 피해자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