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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4-15 16:13:51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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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가보훈처
國家報勳處 |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파일:국가보훈처_국_상하.svg
설립일 1985년 1월 1일
전신 원호처
처장 황기철
차장 이남우
주소
정부세종청사 9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 어진동)
상급 기관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정원 1,378명[1]
표어 파일:국가보훈처 표어.svg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트위터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업무
3.1. 활동 사례
4. 문제점 및 논란
4.1. 필사적인 보훈 인정 거부4.2. 셀프 국가유공자 등록4.3.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당대우4.4. 내부 비리와 산하 단체들과의 유착4.5. 보훈 기준에 대한 논란4.6. 정권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정치적 성향4.7. 선거개입4.8. 천안함 추모식 전날에 카톡 초대장 발송 논란4.9. 기타 사건 사고4.10. 관련 보도
5. 처장6. 조직7. 소속기관8. 소속 위원회9. 산하 단체10. 유관 단체11. 관련 문서12. 해외의 유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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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2]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호국보훈 업무를 관장한다. 본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에 있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보훈처.

정권에 따라 급이 자주 바뀐다. 가장 최근엔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게 되었다. 다만, 지위만 격상되고 명칭은 처장(處長)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내부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는 격상시킬 때에 국민안전처장관의 사례와 같이 처의 수장을 장관으로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예외적인 경우다. 장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검토했으나, 장관이 되면 이미 임용된 피우진 처장이 다시 국무위원으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처장 직책은 유지하고 장관급 대우만 하도록 정리되었다.[3] 내부적으로는 국가보훈부로의 격상을 바라는 모양새다.

군 장성 출신들이 처장을 오래 맡는 것으로 인한 군 출신 득세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일반직 출신(주로 행시)들이 강한 행정안전부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보훈업무라는 게 상훈·예우 등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전과 상훈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조직과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훈, 예우, 의전의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에도 의전장실이 있지만, 부처 성격상 국제관계에서의 의전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민주묘지가 있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기관이 있기도 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단체 중에는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등, 국가보훈처 소관 단체 중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등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국가보훈처로 이관을 바라고 있다.[4]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국가보훈처를 행안부든 어디든 타 부처에 통합해 보훈만을 전담하는 부처를 없앨 경우 이것이 군 전역자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 개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도 각종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시인 구상을 테마로 한 구상선생기념사업회나 당산김철기념사업회,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 대한민국초대침선장정정완기념사업회,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사명당기념사업회]], 서애선생기념사업회, 신상옥감독기념사업회, 제정구기념사업회, 조병화시인기념사업회 등이 있다.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도 일단 문화부 소관이지만 국가보훈처와 연결고리도 있어 보인다.

산하 및 관련기관으로는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보훈심사위원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설립한 단체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광복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의 관련 단체가 있다.

2. 역사

국가보훈처 MI의 변천사
파일:국가보훈처 MI(2001-2016).svg 파일:국가보훈처_국_상하.svg
<rowcolor=#fff> 2001-2016 현재

1961년 8월 5일 대통령령(令) 부서설치 훈령에 의거하여 윤보선 당시 대통령의 승인하에 군사원호청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고 이듬해 원호처로 개명되었다가 1985년 1월 1일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개명되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청사가 있었으나, 2013년이 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했다.

3. 업무

주요 임무는 호국보훈가족 및 유족의 우대 및 보호, 참전용사 및 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실상은 국가 유공자 신청과 국가의 배상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부서라는 지적도 있다. 국가유공자도 이곳 보훈처의 보훈처장령(令)에 의거 승인지정한다. 그외 상이군경,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에 대한 원호와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도 맡고 있다.

다만 서훈 수여나 취소 권한은 없다. 이 권한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5]으로 국가보훈처는 단지 대통령의 결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훈 취소에 불복하려면 국가보훈처가 아닌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이념대결에서의 승리를 자신의 업무라고 명시해 왔으며 이를 위해 사실상의 선거 개입과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전을 벌여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태도도 여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처장도 군 출신이 담당해 왔으며, 사실상 군 장성들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쓰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 최초 처장인 피우진 (예) 중령도 군인 출신이다. 그러나 관련 법률 중 그 어떤 곳에도 이념대결에서의 승리를 규정한 바 없음이 밝혀졌고 정권 교체 이후로는 슬그머니 삭제된 상태이다.

이 곳에서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 지급을 맡고 있다. 기사링크 따라서 국립현충원을 운영하는데, 동작구에 있는 서울현충원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관할한다. 서울현충원은 대한민국 국방부 관할.[6]

3.1. 활동 사례


4. 문제점 및 논란

우리나라의 하도 많은 국가기관들이 대차게 욕을 먹다 보니 사실 그렇게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보훈처 역시 문제점이 아주 많은 기관이다.

4.1. 필사적인 보훈 인정 거부

별의별 핑계를 대며 죽어도 보훈 인정을 거부하다가 대법원에게 까이고 강제로 보훈 인정을 하는 한심한 사례나 만들고 있다. #

또 육군 병사가 작업 중 왼쪽 눈에 기름이 튀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으나, 부대는 오히려 해당 병사를 문책하면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외출을 허가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병사는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훈처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보상 해주지 않았다. #

2013년 행정병이 일과시간에 주차유도를 돕다가 운전병의 운전 실수로 사망하였는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7]

그렇다면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전투임무 수행 중에 피해를 입었다면 잘 처리 해주는지 묻자면, 그것도 아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제대로 보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례는 너무나 유명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진 지 10년도 넘었는데 국가유공자로 고작 10명 지정하고 보도자료 뿌리며 생색이나 낸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서해교전의 전상 군인들은 아예 상이등급을 받지도 못한 군인들도 있고, 소송까지 가서야 등급인정이 된 사례도 있다.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에서도,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하재헌 중사에 대해 하다못해 육군조차 전상 판정을 낸 걸 보훈처는 공상 판정을 냈다. 그 이유랍시고 든 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였다. 군인이 최전방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적'''의 지뢰에 의해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는데 전상 판정을 거부한 것이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정말 가루가 되도록 비난을 받고 결국 대통령까지 이 일을 거론하자 마지 못해 재심의에서 전상으로 인정했다.[8]

2018년에 석면으로 인한 폐암이 발병한 유호철 대위가 상이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보훈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까지 갔다. 유호철 대위는 결국 사망했는데 이것이 언론화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유가족들에게 "빨리 신청해라."고 독촉했다고 한다. 해당 변호인이 쓴 글을 참조. 급기야 법원의 군 책임 인정 판결도 무시해버리며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명불허전 부처임을 또다시 과시했다. #

심지어 부산보훈청에서는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시키려고 공문서 조작까지 시전한다. #

하지만 이것들은 굵직한 몇 가지 사례들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소송을 포기한 피해자들의 경우 언론보도조차 안 될 것이므로 실질적인 피해자들은 더욱 많을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간간이 올라오는 피해 경험담들을 보면 군복무 당시 작전이나 훈련 수행 중 사고로 손발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보훈처는 정말 단 10원 한 푼도 보상하지 않으려 든 건 양반이며 심지어 받은 급수도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뺏으려고 하기 일쑤라는 말이 많다. 평시에도 이 따위인데 만약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전사상자들이 양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막막할 따름이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문턱에 걸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짓이나 하고 있다.이런 보훈처의 문제점들은 한국군의 의료체계 문제점과 가히 환상적인 막장 시너지를 일으키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보훈 지정 기준도 매우 빡세다는 말이 아직까지도 있다. 2020년 6월 18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사례가 대표적인데, 명백한 상이군경임에도 보훈 지정을 받지 못한 사례[9]가 올라오면서, 보훈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는 비판이 매 정권마다 나오고 있다. [10]

사실 폭언, 폭행으로 인한 정신과적 병증이 생기는 사례 또한 매 국회에서 보훈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매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020년 부터 '다치면 느그아들 방지법'[11]을 발의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 [12]

반면,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국가 유공자의 지위 회복에 대해 뉘우침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즉 살인을 저질러도 국가보훈처가 스스로 '반성'한다는 의사가 충분하고 확인된다면 살인, 강간등 강력 범죄자에 대해 국가 유공자 지위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준 셈이다. #

4.2. 셀프 국가유공자 등록

위의 문단을 보면 알겠지만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은 임무 수행 중 영구장애를 입거나 사망해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가 한없이 어렵다. 그러나 정작 보훈 인정을 이 악물고 거부하는 보훈처는 정작 자기 처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느슨한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한번 족치거나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라도 하면 가라로 등록된 보훈처 직원 국가유공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유들을 보면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서, 퇴근 중 눈길에 미끄러져서, 체육행사에서 등산하다 넘어져서, 체육행사에서 배구 중에 공 맞았다고, 체육행사에서 족구하다 넘어져서 등.

실제로 국정감사 결과 보훈처 재직자 중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자는 42명이지만 이 중 근무로 인해 다친 사람이 30%인 13명 정도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 중 교통사고와 안전 사고를 제외한 순수 근무 중 다친 이는 7%인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당하게도 자체 체육대회나 출퇴근 중 다쳤답시고 국가유공자 된 사람이 무려 30%나 된다. 참고로 이들이 국가유공자로 받는 혜택은 7급 기준으로 매월 30만 9천 원, 자녀들 수업료가 대학까지 면제, 대부 지원 혜택, 자녀들 기업체 채용 혜택, TV수신료 면제, 전화비 감면, 국내 항공 50% 감면 등 상당하다.

물론 진짜 다쳐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산업재해가 적용되어야 맞다. 그런데도 굳이 국가유공자를 적용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위의 혜택으로 자식까지 대대로 꿀 빨아먹겠다는 의도다. 군인, 경찰, 소방관은 임무수행 중 팔다리가 날아가거나 아예 사망해도 유공자 등록 못해주겠고 금전보상도 못 해주는데 자기들끼리는 저런 사유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고 인정받는 걸 보면 괘씸하기 짝이 없다.

4.3.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당대우

언젠가부터 독립운동가 6.25 전쟁 참전용사 본인 그리고 그 후손들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룰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런 꼴을 보자니 애국심으로조차 옹호할 수가 없다"고 분노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결과가 그 꼴이니 애국심이 생겨날 리가" 또는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허구헌날 애국심과 노력타령만 한다" 라는 한탄과 자국 혐오적인 여론도 들끓게 된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전후 반세기가 지난 후에 생색내면서 하는 것은 물론, 그나마도 몇 분 사진 찍고 홈페이지 올리고 하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순한 참전기록 조회나 참전사실 증명에도 매우 까다롭게 군다.[13]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는 굵직한 사례를 두 가지 들자면 하나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금 논란이고 하나는 국가보훈처의 2016년도 예산 소동이다.

국가보훈처는 2011년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유족이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했다. 유족이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어 국가보훈처는 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얻어 냈고 보훈처는 마지못해 보상금을 지불했는데 놀랍게도 그 보상금이 5,000원이었다. 잘못 본 게 아니다. 5,000만원이 아니라 5,000원이다. 그 당시의 보상금을 화폐가치 환산조차 안하고 그대로 2011년에 때려넣은 것이다. 차라리 안 줌만도 못한 조롱 수준이다. 애초에 가난하던 시절의 한국에서 규정한 보상금을 그대로 주는 것도 웃기지만 당시 5000원을 그대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380만원이다. 누가 봐도 감히 짜증나게 소송이나 건 유족들 엿이나 먹으라는 심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보다못한 행정심판위에서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2015년에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과는 관계없는 나라사랑 추진 관련 예산을 전년 20억원대에서 2016년 6,000억원대로 확대 요구했다. 6.25에 참전한 분들을 예우한다고 해 놓고는 동상이나 기념비를 짓겠다는 예산만 잔뜩 요청한 것이다. 관련보도. 보훈처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호국영웅 기념비 앞을 6.25 전쟁 참전유공자가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며 걸어가는 아이러니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보훈 예우의 기준이 일부 이견의 여지가 없는 애국지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적보다는 상이등급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보다 군대가서 일반 훈련중에 크게 다친 상이군경이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 있다. 상이등급이 없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명예수당과 기타 타법지원 혜택 정도가 주어지지만, 상이등급 1등급인 상이군경의 경우 매달 최소 600만원 이상의 보훈연금을 수령한다. 결국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느 쪽의 지원에 더 중점을 둘지의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4.4. 내부 비리와 산하 단체들과의 유착

국가보훈처 관련 비리가 상당히 많다는 점도 문제다. 조금만 찾아보면 관련 비리 기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게다가 보훈단체들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는 가운데 보훈처가 앞장서서 단체장의 간선제를 요구하는 점에서 아직 민주주의가 멀었다는 느낌을 준다.

보훈처 산하 단체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수익사업으로 보훈대상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하게 여러가지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온갖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를 장악한 간부들은 수익사업을 통한 돈벌이에 집중하면서, 정작 회원들을 위한 복지는 내팽개친 모양새다. 비리 저지른 보훈단체 수의계약 논란…대책없나? / “보훈처-보훈단체는 악어-악어새 관계다” / “정부가 보훈단체 적폐청산 나서달라” / 6개 보훈단체 감사보고서…엉뚱한 곳에 '나랏돈'

4.5. 보훈 기준에 대한 논란

대한민국의 보훈 대상자는 크게 4가지 부류이다. 첫째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가, 둘째 한국전쟁 참전용사, 셋째 베트남전 참전용사, 넷째 그 외 공무중 사망 혹은 부상당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 근데 정권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는 독립운동가라고 해도 사회주의, 좌파 계열은 무조건 배제했다. 또한 월남전 참전용사 중에서도 고엽제 피해자들은 완전히 외면했다.[14]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2005년에야 몽양 여운형을 시작으로 대규모로 서훈하였다. 하지만 보수, 우파 세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큰 논란이 벌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일체 배제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투철한 독립운동가였지만 해방 이후 북한 정권에 참여한 김원봉의 서훈 문제와 일제강점기 시절 간도특설대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지만, 한국전쟁에서 국군 지휘관으로 무수한 전공을 세운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이렇듯 국내의 첨예한 이념 갈등이 보훈처의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애꿏은 보훈처 직원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민족의 파란만장한 근현대사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당시의 인물들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와 그 뒤의 미/소 군정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일본군 혹은 만주군에 자원입대해서 독립군을 토벌하다가, 해방 이후 국군 장교로 6.25 전쟁에서 공훈을 세운 사람도 있고 반대로 투철한 독립운동가였지만 해방 이후 북을 선택해서 남에 총부리를 들이댄 사람도 있다. 당장 전자는 백선엽[15], 후자는 김원봉을 생각하면 된다. 가치관에 따라서 이 두명에 대한 판단은 정말 확연하게 달라진다. 또한 일제강점기가 35년씩이나 되다 보니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16] 어느 것을 더욱 중요시 할 것인가? 어느 시대의 활동을 먼저 볼 것인가? 등등. 이것은 20세기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념갈등이 불거질 수 밖에 없고, 보훈처는 그 전선의 한복판에 서있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중에서도 고엽제 피해자들은 완전히 외면했다. 그들도 김대중 정부 들어서야 피해가 인정되고, 지원법률도 제정되었지만, 정작 피해자 조사와 지원은 지지부진하다. 고엽제전우회가 보훈처 산하 단체로 존재하지만, 여기는 피해자 지원보다 거의 극우 정치깡패화돼서 오히려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4.6. 정권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정치적 성향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 정부에 따라 성향이 크게 달라져 때문에 정권에 아부한다는 소리가 매년 나온다. 한국의 이념 갈등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다 보니, 구 일본군 소속이었지만 후에 대한민국 국군편에서 북한에 맞서싸웠거나 독립군 소속이었지만 후에 인민군 소속으로 남한을 공격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았다. 거기에다가 일본 치하에 있었던 기간이 3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친일에 대한 기준자체도 무척 모호한 경우가 많아 관점에 따라 그 기준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친 서구의 경우 기준이나 공감대가 잡혀있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정식 정부가 들어선 지 100년도 채 되지않는 데다가 이념 논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보수 정권 시대에는 미래 교육에서 4.19 혁명, 5.18, 부마민주항쟁 등 대한민국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폭동이라는 늬앙스로 말해 논란이 있었고, 야권 인사와 시위 참가자들을 ' 빨갱이'라 가르치는 등의 색깔론을 펼치거나 공산주의 종북주의, 좌파가 동의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 이와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 때는 과거에 " 6.25 전쟁 미국의 철저한 계획 하에 시작된 전쟁이다."라고 주장했던 강사를 데려다 강의시켜 논란을 빚기도 했다. #

이들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보훈처에서 내놓는 입장은 '보훈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보훈처가 스스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주장하던 '이념 대결에서의 승리'는 정작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어느 법령에도 주요 업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부랴부랴 나라사랑교육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했으나 3년 넘게 보류되었다.

4.7. 선거개입

이명박 정부 당시 보훈처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와 함께 안보교육을 빙자해서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훈처장이 공개적으로 야권을 '대한민국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며 여권을 지지할 것을 호소한다던가, 당시 보훈처가 주관한 안보 강연(나라사랑 교육)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지는가 하면, 민주-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비방하고 보수 정권인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칭송하는 망언을 담은 표준교안을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국가보훈처장 박승춘의 노골적인 선거운동
참고로 박승춘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예비역 중장 출신[18]으로 박정희의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찬양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하는 등 극우 성향으로 악명이 높다. 게다가 본인이 현역으로 복무하던 시절 자기보다 윗사람들인 장교들은 매우 후빨을 해준 반면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인 병사들은 매우 혹독하게 대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군 복무 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고, 또 병영부조리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국군이 대일본제국 황군처럼 군기가 바짝 든 세계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는 개소리도 한적이 있는 문제인물.

4.8. 천안함 추모식 전날에 카톡 초대장 발송 논란

2021년 국가보훈처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서해 수호의 날' 행사(26일) 초대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주관하는 중요 행사의 초대장을 행사 하루 전에, 그것도 공식 문서나 인편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

4.9. 기타 사건 사고

4.10. 관련 보도

관련보도1
관련보도2 파일:external/www.gobalnews.com/13359_23836_3218.jpg
뜬금없는 이벤트를 벌여 비판받았다. 취지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을 맞아 되새겨보자는 것이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영 좋지 않았다.

5. 처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조직

2017년 처장이 장관급으로 승격되면서 차장도 차관급 격상, 기획조정관(고공단 나급)도 기획조정실장 격상(고공단 가급) 등 연쇄적으로 고위직이 늘어났다.[24]

보훈단체협력관과 보훈예우국은 2017년 7월 26일 설치 당시에는 2년간만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되었으나, 2018년 3월 30일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7.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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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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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국가보훈처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9. 산하 단체[31]

10.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11. 관련 문서

12. 해외의 유사기관


[1] 행정부 국가공무원 운영정원 현황(2019.12.31. 기준) [2] 종전에는 5처 중 국가보훈처의 순서가 4번째였고, 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였는데, 4처 중 첫번째가 되고, 차장도 정무직으로 보하게 되어, 위상이 격상된 것이다. [3] 처 단위 기관 중 유일한 장관급 기관이기 때문에 처 서열 1위라고 할 수 있다. [4] 이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국립민주묘지와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를 제외하면 행정안전부 소관 단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고 국가보훈처 소관 단체들은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다. 이유 없고 비효율적인 이원화가 아니라 두 부처가 (문제의 두 기구를 빼면) 각자 담당 분야를 정해서 맡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국립민주묘지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국립묘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보훈처의 담당이 맞다고 볼 수 있다. [5] 물론 서훈 수여나 취소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6] 2006년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처에 이관했는데,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서 버텨서 이관시키지 못했다. 다른 국립묘지는 모두 국가보훈처에서 관할하는데, 유독 국립서울현충원만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관할권 일원화를 위해 국가보훈처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 이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7] 사실상 보훈처의 이 논리대로면 일과시간에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망 및 상해 사고들에 대해서 보훈 및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8]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보훈처가 막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저 법률 시행령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 [9] 훈련 중 크레모아 격발 사고로 인해, 손가락 한 마디가 날아갔는데, 수술 후에도 의병제대 요건 미달로 만기제대한 것은 물론, 제대 후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최하 급수인 7급 지정도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이다. [10] 사실 이 부분은 징병검사와 어느정도 일맥상통한다. 하물며 손가락이 잘려 나가 보훈 신청을 하더라도, 보훈처에서 신청자의 불편한 부분을 찾아주는 것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여러차례에 걸쳐 누적된 병원 진료 및 치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즉 신청자가 직접 어디가 불편한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11] 당연히, "건강하면(입대하면) 국가의 아들, 다치면(제대하면) 느그 아들"이라는 유명한 한국의 격언을 가져온 것이다. [12] 21년 3월 9일에 발의됐고, 8월 20일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촉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3] 가짜로 자신이 국가 유공자라고 속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엄격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 엄격한 등록법 때문에 되려 국가 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기도 한다. [14] 골때리는 점은 현재의 고엽제전우회는 후술하겠지만, 오히려 이 군사정권을 적극 지지하는 단체로 변질되어서 매년 까이고 있다. 군사정권 당시 고엽제 피해자들을 종북이라고 몰아세웠던 과거를 잊었는지, 고엽제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매도한 군사정권을 비호하며 좌파를 종북이라 매도하는 것은 물론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에 쳐들어가 협박을 하는 등의 조직폭력배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15] 당시 정규군사교육을 받은 인물이 드물었기 때문에, 실전경험이 있는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 출신들이 자연스레 전공을 세우면서 고속진급을 하게 된다. [16]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논란도 결국 이런 문제이다. [17]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할때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 헌장 8조에 "구 황실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적이 있지만, 이마저도 1925년 개정때 사라졌다. [18] 박승춘은 장성이 되고 12사단장과 9군단장을 지냈었는데 중장 2차보직인 합참정보본부장 시절에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을 당시 북측과의 교신 내용을 일부 언론에 유출하는 군기문란을 일으켜 군에서 내쫓긴 사람이다. [19] 다만 실제로 나치가 사용했던 장비 등을 보급받은 부대가 있긴 했다. 2차대전 후 미군이 수거한 것들을 보급용으로 사용했던 것. 하필 무장친위대(!)의 옷을 준 탓에 소련이 왜 무장친위대가 참전해 있냐고 경기를 일으키며 항의한 적도 있다. [20] 철모의 형태가 슈탈헬름이긴 하나 실제로는 저렇게 짧고 처진 챙을 가진 다자인의 슈탈헬름은 없다. 나치독일의 철모를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듯. [21] 당시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통상적인 취업 독려 활동이라고 얘기했으나 혹시 주변에 보훈처에서 취업지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과연 자신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했는지를. 게다가 당시 중기청에 원서를 낸 13명의 보훈대상자 중 박승춘 처장의 자제만 합격했다고 한다. [22] 공무원연금법 제 64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55조2항 등에 의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금품 밎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밎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등에는 연금을 절반으로 깎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3] 다만 불법적인 특혜로 공기업에 취업한 자녀들에 대한 처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24] 이에 엄청난 인사적체 해소와 고속승진을 자랑한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된 중기부도 승진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보훈처는 최근 압도적으로 행시기수별 승진속도 최상위를 자랑하는 중... [25] 제주도보훈청은 제주국립묘지가 개원하면 유족들 신청을 받아 도내 14곳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시신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계획인데 이장 비용을 유족이 부담하라고 했다며 있다. [26] 2006년 제주지역에 특별자치를 시행하겠다고, 제주보훈지청을 이관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국가기관을 제주에 늘리는 것이라 다소 모순적이라는 느낌도 있다. [27] 2021년 10월 직제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산지방보훈청 소속기관으로 설립되는데, 국립호국원이 소속 지방청에서 긴급하게 인력이 왔다갔다 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일은 거의 없는 기관인 데다가 물리적 거리 자체부터 광주지방보훈청이 훨씬 더 가까운 상황이고, 제주도가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역사와 행정효율에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광주본부세관 제주세관을 비롯하여 과거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환경출장소 등처럼 광주전남권 관할 상위행정기관에 속해있는 사례를 생각해보면 말이 좀 나올 소지가 있다. 지방청 관할 소속기관을 더 가져올수록 해당 지방청의 관할구역 및 업무범위가 늘어나 지방청장도 고위직으로 보임될 확률이 높고, 고위직일수록 해당지역 행정청 예산 배정 등에서도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청 8개가 가진 서울청도 고공단 나급인데 국립호국원(4급) 하나 추가로는 가급 지방청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했던 1급 기관이던 통계청, 문화재청의 차관급 승격에 대전지역언론과 지역정치인들이 열심히 했던 이유가 있다. 기관장 승격이 아니더라도 소속기관이 많아지고 업무가 늘어나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분리된 인천지방국세청, 부산지방기상청에서 분리된 대구지방기상청 등처럼 향후 광주지방보훈청에서 (가칭)전주지방보훈청 분할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에는 통계청 소속 강원지방통계청을 대구경북지방통계청에 흡수시켜 동북지방통계청(대구 소재)으로 개편하여 강원지방청을 날려버린 적이 있다. 보통 강원지역 행정기관은 통폐합되더라도 수도권 쪽과 지방청 관할(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부지방국세청, 북부지방산림청 등)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이한 케이스다. 이후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동북지방통계청 춘천사무소를 강원통계지청으로 승격시켜주긴 했다. 사실 과거 제주보훈지청 역사를 봐도 1961년 7월 군사원호청 광주지청 제주출장소로 출발하였으나 1962년 6월 원호처 직할 제주지청, 1972년 2월 원호처 직할 제주지방원호지청을 거쳐 1973년 3월 부산지방원호청 제주지방원호지청으로 바뀌었고, 국세청에서도 1972년 2월 광주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가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는 등 광주전남권 관할이던 제주행정청이 부산경남권으로 빼먹기당하던 전례가 있었다. 단순히 부산지방보훈청 제주지청이 있었으니까 국립제주호국원도 부산지방보훈청 밑으로 넣자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으나 문재인 연고지가 영남이고 그 중에서도 PK다 보니 알게모르게 영향이 갔을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PK 연고 출신인 노무현 정부에서도 특별자치도 이관 당시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 폐지되자 제주지역 잔여 국가사무 관리를 위해 만든 제주해양관리단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훨씬 가까움에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밑으로 집어넣은 있다. [28] 승격시 지방청장과 같은 고공단 나급이 되어 국립대전현충원처럼 국가보훈처 직할기관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지역 호국원보다 면적과 안장 능력이 낮다며 국립제주호국원장 직제를 4~5급으로 만들려던 걸 형평성을 내세워 겨우 4급으로 조정한 거라 쉽지는 않을 듯하다. [29] 대구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가 되면서 설립 확정된 국립연천호국원 포함 국가(국가보훈처, 국방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망향의동산(천안 서북구, 보건복지부 관할) 등) 중 경상권(4개), 수도권 및 충청권(각 3개), 전라권(2개) 순으로 경상도의 국립묘지가 가장 많아졌다. 더군다나 부산에 있는 UN기념공원 묘지도 대한민국 정부가 절반 가까이 관리예산을 부담하는 중이라 국립묘지도 경상권(사실상 약 4.5개)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국립묘지가 아예 없는 제주권에도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주도로 국립제주호국원을 만드는 중이다. 충북 괴산군에도 호국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았다. 강원권은 따로 지방보훈청도 없어서인지 지못미 [30] 신암선열공원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시립 공동묘지 일대에 흩어져 봉분되어 있던 독립유공자들의 묘소를 1955년 현재 위치로 이장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1987년 대구시는 묘역 성역화 사업을 진행하여 신암선열공원으로 가꾸었다. 국립묘지 승격을 앞두고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등 16억 원을 들여 묘역 잔디 교체, 휴게 시설과 보행로 개선,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정비 등의 공사를 완료했고, 신암선열공원은 묘역 1만23㎡, 사당 단충사 114㎡, 관리동 450㎡로 이루어져 있다. [31] 다른 공공기관들도 그렇지만 국가보훈처 산하 기관들은 채용 시 보훈대상자에게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32] 경기남부보훈지청과 수원보훈요양원도 근처에 있는데, 보훈행정타운이라 불리는 듯하다. [33] 2006년 당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부산지방보훈청 제주지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등 7개 기관의 이관이 이뤄어졌다. 제주지역에서는 특별법 난립 등으로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국도가 없다고 제3차 국도건설 5개년(2011~2015년) 계획이 없다며 국도 예산 배정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등 오히려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줄고, 도 자체부담은 늘고 있다고 느끼는 시각도 있다. [34] 해녀박물관에 비해 홀대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 2007년 기사에 따르면 제주항일기념관이 해녀박물관의 산하기관 취급을 받고, 관장의 직급도 해녀박물관은 5급, 항일기념관은 6급이며 운영비도 해녀박물관 예산에서 쪼개 쓴다고 한다. 기념관 관계자도 “해녀를 관리하는 기구가 상대적으로 커 부득이 하게 그 밑에 기념관을 둔다. 조직관리를 위해 어쩔수 없다”며 “1년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해녀박물관과 나눠 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고로 해녀박물관은 제주 구좌읍에 있다. 2000년 9월 제주어촌민속전시관 건립 기 기본계획이 세워져 2003년 12월 착공하였고, 2005년 10월 해녀박물관으로 명칭을 확정지었으며 2006년 6월 해녀박물관이 개관했다. 2021년 현재 해녀박물관은 학예연구관(최소 5급 이상)이 관장으로 있는 듯 하며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소속이지만 제주항일기념관은 2011년부터 제주보훈청 소속이라 예산은 따로 나오기 시작했을 듯하다. [35] 보통 사무총장이 기획과 경영 관련 부서를 통할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경영총장이라는 희한한 보직을 만들어놨다. [36] 명칭만 보면 재단법인같지만, 실제로는 특수법인이다. [3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등기된 명칭은 저렇게 한글로 되어 있다. [38] 초대 관리처장을 최문경 전 외무부 차관이 맡은 것을 비롯하여 역대 관리처장은 한국 외무관료 출신들이 주로 맡아왔다.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