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0-03-05 00:07:26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

1. 설명2. 숨어있는 국방비3. 기타4. 관련항목5. 참조링크

1. 설명

GDP란 국내총생산량을 이야기 하는데,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를 생산면에 포착한 총합계액이다.

국방비가 GDP대비 3% 정도가 돼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력이 곧 군사력인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주변의 군사강국들과 북한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국방부 예산관련 관계자들은 3%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3%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이후 하락해서 2000년대 이후에는 2.1~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병사 인건비가 너무 낮으니까.)

현대전에서 군사력 = 기술+경제력+경험인데, 경제력이 있다면 기술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UN에서 돈줄을 죄이는 이유가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발전하고 그 실험에는 돈이 들기에 실험 못하게끔 돈줄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취약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무리하게 GDP 대비 국방비를 끌어올리면 경제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대체로 경제력과 군사력은 비례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이다.[1] 따라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면 GDP 자체를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안전한 나라들은 1%를 쓰며 유지하기도 한다. 반면 북한이나 구 공산권 국가들처럼 국방비에 비정상적으로 투자한 나라들은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망한 것을 고려한다면, 3% 정도로 쓰는 것이 이상적이란 결론이 나온다. 이런 법칙이 나온 이유는 군대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경제적 재생산이 없는 조직인지라 북한이나 구 공산권 국가처럼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경제가 폭망할 위험이 있기에 제한한 것이다.

경제규모가 거대한 미국의 경우 국방비를 3~3.5%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60%가량을 쓰는 미해군이 항공모함 11척을 굴린다.[2]

유럽국가들이 EU(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인접국가들과의 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서 국방비를 줄이고 있으며, 독일은 군사력 자체를 소규모 해외파병에 맞춘 체계로 조절 중이다. 영국은 최근 들어서 해군력 강화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다음으로 큰 퀸엘리자베스급 신형 항공모함을 2척 건조 중이며 신형 공격원잠인 아스튜트급도 4척 추가 건조 중이다.

현재 EU의 국방비는 GDP 대비 1.3% 정도에 불과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2%까지 늘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GDP 대비 1%만 쓴다는 원칙[3]을 유지하였는데 그 때문이 일본의 군사력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경제규모 대비 약한 것 뿐으로 워낙 모수가 커서 1%만 써도 일본의 국방비를 넘는 나라가 몇 없고 해군력을 위시하여 세계적으로 강한 군사력으로 손꼽힌다.

19대 대선의 주요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등이 안보공약으로 GDP 대비 국방비 3퍼센트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실제로 이만큼 국방비를 쓸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로 인한 안보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더는 2%대의 국방비 비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듯하다.

1950 ~ 1980년대 국민총생산( GNP) 적용할 때부터 "GNP 6% 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는 살림 거덜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격언이 있었다(당시 한국의 국방비가 GNP 6% 수준). 이 당시 공산권 국가들은 GNP의 10% 내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관행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숨어있는 국방비

대한민국과 같은 징병제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병사는 징병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멈추게 되는데 이는 예산으로 나타나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다.

3. 기타

GDP대비 3%라는 수치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각 국가마다 처한 안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3%가 최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GDP 대비 국방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GDP대비 3%이상을 쓰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3%가 넘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주변국과의 긴장상태가 크거나 군 전력 현대화 등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나라들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큰 적인 북한 이외에도, 주변국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라 이 나라들로 부터 자국 방어는 가능한 수준의 국방력을 지녀야한다.

GDP 대비 1% 정도를 유지하는 일본은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 독일 등 경제 선진국들도 국방비 비중이 1.2%에 머물고 있고 오히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2%가 넘은 국방비를 유지하고 있다.[4]

여기에는 EU와 NATO의 존재로 서유럽국가들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없고 서로 협력 방위체계인 까닭에 국방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 걸 감안해야 한다. 한동안 유럽 NATO 국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움직임이 전차와 자주포를 포함한 육군의 중장비를 대거 없애버리고 전 군을 해외 분쟁지역 파병에 맞춘 소규모 경보병 부대와 그 지원부대로 재편성 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로 재래식 전력이 극도로 떨어진 나라들이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자 다시 국방비를 증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는 중. 독일의 경우 심지어 예산이 모자라 결함이 발견된 소총조차 새 것으로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H&K G36 문서 참조.

4. 관련항목

5. 참조링크


[1] 중국이 가난하던 시절에는 인구가 아주 많았는데도 군사력이 약했으나 세계 GDP 2위가 된 뒤에는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며 군사강국 되었다. [2]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항공모함 역할이 크다. [3] 미키 다케오 전 총리가 일본이 더 이상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내건 원칙이다. 원칙 자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폐기했지만 실제로 1% 언저리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2019년 예산에서 이 원칙을 본격적으로 깨부수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 그리스는 옆 나라 터키와 항시 앙숙 관계다. 물미국 주도의 NATO에 둘 다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양 국 관계가 매우 험악하여 2000년대에도 그리스의 F-16, 미라지 2000과 터키의 F-16이 교전을 붙어 서로 실무장을 사격하고 추락하는 기체가 나오는 등 국방 투자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크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