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7-08 20:58:58

국가비 자가격리 위반·건강보험료 논란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국가비
,
,
,
,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현황/국가별/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집단감염 사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2023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현황 / 평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한민국의 법률과 정책|{{{#!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단계적 일상회복 / 과학방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경과|{{{#!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대한민국 여론|{{{#!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분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건 사고|{{{#!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주요 국가 (2023년 5월)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2022년 중국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000,#fff> 공통
개요
<colbgcolor=#ccc,#222>
경과 / 현황
경과 · 발생 국가 · 전 세계 현황 · 국가별 현황
사회적 영향
대응 아시아( 대만, 북한, 인도, 일본, 중국 ( 본토 ( 경과), 홍콩),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 유럽( 영국, 튀르키예, 러시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 아프리카(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기구 · 출입국 현황 · 중국 책임론 · 대중국 소송
반응 아시아인 혐오 · 논란 · 루머
영향 경제 · 교육( 등교 관련) · 문화 · 물류 · 시험 · 스포츠 · 종교 · 환경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코로나 세대 · 코로나 블루 · 코로나 학번 · 완치 이후 · 포스트 코로나 · 단계적 일상회복 · 방역 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 손실보상 문제 · 사생활 침해 논란 · 코로나 버블 · 물류 대란 · 식량·에너지 대란 · 단백질 식품 대란
사건 사고 군대 · 병원 · 종교 · 기타
의학 정보
질병 SARS-CoV-2( 원인 · 전염성 · 예방)
변이 및 변종( Α 알파 · Β 베타 · Γ 감마 · Δ 델타 · Δ+ 델타 플러스 · Ε 엡실론 · Η 에타 · Κ 카파 · Λ 람다 · Μ · Ο 오미크론 · 델타크론 · A.VOI.V2 · AV.1 · Π 파이 · Ω 오메가 · B.1.640.2 · BA.2 · XE · XJ · XL · XM · BA.2.12.1 · BA.2.75 · BA.5)
증상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 털곰팡이증
진단 및 검사( 신속항원키트) · 완치 및 후유증
치료 치료제 종류 · 대증요법 · 음압병실 · 인공호흡기 · 에크모
알약( 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 주사( 렘데시비르 · 악템라주 · 렉키로나주항체 · 이부실드항체) *
백신 종류 · 논란 · 백신 음모론 · 온실 면역(방역의 역설) / 혼합 면역(하이브리드 면역) · 집단 면역 · 돌파감염 · 코백스 퍼실리티 · 부스터샷 · 항원 결정기 / 항원 결합부 / 항원의 원죄
Ad26.COV2-S( 존슨앤드존슨 / 얀센) · Vaxzevria(AZD1222)( 아스트라제네카 / 옥스퍼드대) · Comirnaty(BNT162) ( 화이자 / 바이온테크) · Spikevax(mRNA-1273)( 모더나) · Nuvaxovid(NVX-CoV2373)( 노바백스) · SKYCovione(GBP510)( SK바이오사이언스) *
그 밖의 정보
인물
단체
인물( T. A. 거브러여수스, 권덕철, 백경란, 앤서니 파우치) · 사망자
파일:세계보건기구기.svg 세계보건기구 ·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유럽의약품청 · 파일:러시아 국기.svg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립보건연구원 · 씨젠 · 셀트리온 · SK바이오사이언스 · 파일:북한 국기.svg 국가비상방역사령부 · 파일:미국 국기.svg 존슨앤드존슨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 FDA · 화이자 · 모더나 · 파일:중국 국기.svg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국가질병예방공제국 · 파일:일본 국기.svg 후생노동성 · 내각감염증위기관리총괄청 · 파일:영국 국기.svg 아스트라제네카 · MHRA · 파일:대만 국기.svg 위생복리부 · 파일:벨기에 국기.svg 얀센
의료시설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선별진료소 · 생활치료센터 · 파일:미국 국기.svg 제이콥 K. 재비츠 컨벤션센터 · 매코믹 플레이스 · 파일:중국 국기.svg 훠선산 병원 · 파일:일본 국기.svg 마쿠하리 멧세 · 오다이바 · 파일:영국 국기.svg ExCeL ·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피에라 밀라노
기타 마스크 불량 착용 · 마기꾼 · 예스마스크 · 정보감염증 · 포스트 코로나 · 다함께 이겨내요 · 덕분에 챌린지 · 관련 웹사이트 · 엄격성 지수 · 창작물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 신속항원키트
* 최종 서술 시점 기준 대한민국에서 유통 중인 백신 및 치료제만 표기함.
}}}}}}}}}

1. 개요2. 입국 후 자가격리 2주 기간 중 지인 초대 생일파티 논란
2.1. 한/영 사과문 뉘앙스 차이
3.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관련 논란
3.1.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발표
4. 반응
4.1. 조쉬의 사과 영상 논란4.2.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 및 이후 행보
5.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국적의 요리사 겸 유튜버 국가비 자가격리 위반 논란과 건강보험료 논란을 서술하는 문서다.
( 확실한 논란 )
1. 사건 당시 조쉬 부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고위험국인 영국에서 입국한 해외유입자로, 단순한 일반인이 아닌 2주간의 자가격리 대상자였음.
2. 조쉬 부부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조쉬는 국가비의 친구들을 생일파티를 위하여 여럿 초대함.[1]
3. 국가비는 해외 장기체류자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도 않았을 확률이 높음에도 한국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러 한국에 입국함.[2]
4. 국가비의 첫 사과문에서 국가비와 조쉬 사이의 생활 구역 구분, 2m 거리유지, 국적 관련, 건강보험료와 지방세 등을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함.
5. 이후 수정된 국가비의 사과문이 한국어와 영어의 뉘앙스가 달라짐.
6. 국가비의 첫 사과문에서 본인이 자가격리를 어겼으면서 그걸 보건소 직원이 허가한 것이라 주장함.
7. 영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준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방역지침을 어김.
8. 빠르게 사과문을 올린 국가비와는 다르게,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조쉬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음.

( 불확실한 논란 )
1. 세금 관련 언급으로 인해 국가비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국가비가 영국에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
2. 조쉬의 사과문도 한국어와 영어의 뉘앙스가 다름.[3]

( 잘못된 논란 )
1. 조쉬는 한국에 대한 컨텐츠로 대부분 한국인인 시청자들을 통해 연간 10억 이상씩을 벌지만, 정작 세금은 영국에 내고 한국에는 내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현재까지 사실 여부가 파악 안 된 내용이다.[4]
논란의 핵심 요약

2. 입국 후 자가격리 2주 기간 중 지인 초대 생일파티 논란

먼저 영상 자료를 보고 싶다면 링크 아카이브를 확인하자.

2020년 10월 초 국가비는 자궁내막증 치료 차 영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겠다는 영상을 올린다. 2020년 4월 18일 이후 대한민국 내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약 14일간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는 등 엄격한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야 하므로, 국가비 또한 해외 입국 자가격리 대상자였고, 영상에는 약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시청자들의 조언과 무사히 치료받길 바란다는 응원어린 댓글이 달렸다.

국가비가 한국에 입국하기 직전 영국은 2020년 10월 2일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 수 22,961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확산 추세가 거셌으며, 전세계로 따져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고위험국가 중 하나였다. 이처럼 국가비는 감염원 노출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 입국하는 고위험군 해외 입국 자가 격리 대상자이므로 자가 격리 지침을 국내 거주민보다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했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에 입국한 국가비는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기간 중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격리지에 지인들을 여럿 초대하였으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채 그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만다.[5] 물론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중요 생필품을 주고받는 정도의 접촉은 허가되나, 생일파티를 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전자는 응급 상황 대처 및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후자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비는 보건소에서 짧은 접촉은 무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지만,[6] '생일 파티를 위해서 친구를 만나도 될까요?'라는 질문에도 보건당국이 긍정적으로 답했을 리는 만무하다. 당장에 정은경 본부장이 '국민 여러분은 생일 파티를 자제해달라.'는 영상을 올린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닌 평범한 일상생활 하고 있는 어린이들'조차 생일파티를 꾹 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국가비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생일파티 영상 바로 전 영상은 K-방역의 놀라움을 주제로 한 영상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한국으로 들어와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 친구들에게 주어진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비는 영상 내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생일 선물을 주고받고, 마스크를 벗고 화장을 하거나[7], 방문자 1~2미터 앞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케이크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고, 지인과 코앞에서 꽃을 주고 받고, 밤늦게 찾아온 지인 앞에서는 잠옷 차림으로 현관을 넘어 밖까지 나와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맞이하는 등의 내용을 촬영해 비난을 불러모았다. 2세대가 사는 1층 복도에서 하루종일 촬영을 하며 소음을 발생시키고 소란을 일으킨 건 덤이었다.

영상 내에서는 방역의 기본 중 기본인 거리두기 2m 지침부터가 서서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8], 국가비는 지인들을 향해 마스크를 벗고 비말을 전파하며 케이크의 촛불을 끄는 모습까지 드러났다.

이후 논란을 의식한 국가비는 8분만에 생일파티 영상을 삭제했지만, 한국 시청자들은 문제 영상이 삭제될 것임을 짐작하고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캡처본을 아카이브한지 오래였다. 국가비와 국가비의 배우자인 영국남자 유튜브 최신 영상에는 이에 대한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 펼치기ㆍ접기】
파일:merge_from_ofoct.jpg
파일:m_20201011011545_apgdyfag.jpg
파일:1602334827.jpg
파일:175133fcf16527cd.jpg
파일:국가비_자가격리지_현관이탈.png


국가비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린 영상도 추가적인 논란이 일었다. 떠나기 전 송별회를 한답시고 영국 현지인을 비롯한 지인[9]들을 자택에 초대하여 포옹을 하고 테이블 사이로 마주 앉아 마스크를 벗고 파스타 등 음식을 나눠 먹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국가비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영상에 따르면 이미 국내 입국 이전부터 전반적인 대한민국 내 해외발 입국자 자가 격리 지침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펼치기ㆍ접기】
파일:merge_from_ofoct.png


한국 입국 전 영국 현지에서 제작하여 게재한 영상에 따르면 국가비는 영국 현지 자택에서 치킨을 만들며 마스크는 물론 페이스 마스크까지 착용하여, 방역지침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영국에서의 모습과는 비교되게 국가비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보인, 자가격리와 방역 지침에 매우 소홀한 이중성에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펼치기ㆍ접기】
파일:국가비_영국에서_방역.jpg


논란 이후 국가비가 올린 해명글에 따르면 입국할 때 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영상을 찍기 전, 업로드 전에도 보건소에 물어 보고 검역수칙을 어겼는지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음성 환자가 며칠 후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것도 비일비재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수성 때문에 변명거리가 되지 않았다. 바로 그 바이러스의 잠복성 때문에 2주간의 격리가 필요한 것인데, 어째서 겨우 첫검사에 음성이 나왔다는 것을 변명으로 내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러한 변명은 입국시 보건소 직원들이 설명해준 방역지침을 자세히 듣지 않았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국가비가 음성 환자라고 해서 그날 생일파티에 참석한 손님들도 똑같이 음성 환자라는 보장조차 없었다.

또한 생필품 전달을 위해 잠깐 접촉하는 것과 생일파티로 지인을 초대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었다. 보건소 직원이 자가 격리자에게 생일파티를 허가하는 대형사고를 친 것이 아니고서야, 보건소에서 대답한 것은 전자가 가능하다는 뜻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 이 까닭에, '필수불가결인 사태의 경우엔 만남을 허가한다는 보건소 직원의 조심스러운 지도 방침'을 국가비가 제 입맛대로 해석했다는 비난을 막을 수 없었다.

생일 파티 영상 중, 파티에 초대된 한 지인이 촬영 과정에서 갑자기 위화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나타내며 조쉬 부부에게 '이래도 되는 거야?'라고 물었으나[10], 국가비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나도 몰라.'라고만 대답했으며, 조쉬는 즐겁게 웃으며 '더 가까이 와.'라고 지인에게 손짓했다. 결국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려 하고 있던 지인을 문 앞까지 불러들인 것은 조쉬 부부의 책임임이 영상에 확연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가비 본인은 나는 수칙을 어기지는 않았으나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내용으로 사과문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국가비입니다.
어제 저녁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수고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 공무원 분들 외 여러분들의 노력에 누를 끼친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치료를 위해 어렵게 한국행을 결정하면서 자가격리 생활과 수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동시에 가족이나 지인이 자가격리 중인 곳을 방문할시의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보건소에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사회적 거리(2m)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상황에서라면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된 영상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확실하게 조치하기 위해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관할 보건소와 연락을 했고 당시 정확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안내 받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이라도 집안에 들어가는 건 안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인의 내부 출입은 불가합니다.
2. 물품 전달 등을 위해 갈 때에는 현재 가이드라인은 2m 밖에서 마스크를 쓴 채 접촉 없이 짧은 안부 정도는 나눌 수 있습니다.
3. 입국시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오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방문 자체를 가급적 자제해야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위험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했는데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영상 속 장면들은 제 생일날 2-4시간 간격으로 가족과 친구들이 찾아와 현관 밖으로 2m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마스크를 착용한채 문앞에 있는 물건을 받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다만 외부인이 집 내부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간 멀리 있다 안심하고 잠시 마스크를 내려 1초 정도 초를 불고, 가족이 집 밖 복도에 서 있는데 거실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립스틱을 바르는 행동은 방역수칙에 잠시나마 소홀했던 저의 잘못임을 백번 천번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걱정과 지적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에 마음 상하셨을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는 집 안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남편과 생활 구역을 나눠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음성 판정 여부와 관계 없이 외부인들과 최대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안내받은 내용과 입국 시 받은 서류에만 의존해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지하게 행동한 부분과, 편집하고 업로드 하는 순간까지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의 빠른 종식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미숙하게 행동한 점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해당 영상은 많은 분들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잘못된 예를 보여 드릴 수 있다는 판단에 즉시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채널인 만큼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임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고 안전하게 잘 준수하여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마음 상하셨을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제 국적과 국민건강보험 현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떳떳하게 돈을 벌고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한국인이 되고싶어서,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세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 중이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일 뿐이며, 현재 영국 영주권자[11]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국적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비의 사과문
하지만 해명글의 건강보험료 논란과 더불어(아래 문서 참조)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한 적 없다는 마지막 문장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르헨티나는 문서의 국적법 문단을 보면 알듯이 속지주의를 택하는 국가라서 거기서 출생시 국적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게다가 국가비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국가비가 한번 아르헨티나 국적을 얻었다면 지금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르헨티나 국적은 한번 취득시 정말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바티칸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네덜란드 막시마 소레기에타 세루티 왕비 역시 국적 포기가 되지 않아서 아르헨티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자신이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마스터셰프 코리아 3에서 했었기에, 만약 아르헨티나가 속지주의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국적 관련 문단은 거짓말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속지주의 국가인걸 아는지 모르는지의 문제까지 가지 않아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때 자기가 아르헨티나 국적이 있었다는 걸 몰랐을 수가 없다. 아예 문단 전체를 변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가비가 냈다고 주장하는 건강보험료만 해도 출국시 아예 정지가 되기에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논란은 아래 문서 참조.

국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은 2010년 5월 4일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에 한해서 남녀 모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이중국적을 허용받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국가비는 만 18세 쯤에 한국 공관에 가서 아르헨티나 국적을 정리했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영상 국가비가 아르헨티나 국적을 정리했다고 발언한 만 18살 시기인 2006년에는 아직 해당 제도가 없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당시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아르헨티나인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서류 등을 한국 공관에 제출하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12]

다만 한국 국적을 가진 것은 맞지만 이게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맞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13] 국적법이라는게 사실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도 해서 국가비가 국적= 여권으로 여겼다면 아르헨티나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다. 단, 상술했듯이 아르헨티나 국적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포기가 불가능한데 다가 국적을 정리하는 것과 취득하지 않은 것은 다른 뜻이다. 애초에 네덜란드 왕비 바티칸 교황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일개 요리사가 정리할 수 있겠는가? 해당 의문점을 정리한 글 최소한 아르헨티나 국적 상실이 아닌 아르헨티나 국적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음을 선언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여러 부분에서 해명문의 문제를 표하는데, 남편과 생활 구역을 나눈다는 해명문과는 달리 영상에서는 조쉬와 국가비 둘다 마스크를 벗고 같이 서 있는 장면도 있었고 또한 본인들이 격리 수칙을 어겼으면서 애꿎은 보건소 탓만 한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보건소 건의 경우는 국가비가 구체적으로 보건소에 생일파티 목적이라고 이야기 했으면 보건소에서 허가해줬을까 하는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많다. 이외에도 당시 영상 중 2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꽃다발을 전달한 장면이 있어 더욱더 논란은 커지는 중이다. # 그리고 영상 댓글에 자신이 보건소 및 건보 종사자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는데[14] 국가비의 해명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였다.

지방세 관련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가비가 대체 지방세를 어디에다가 냈냐는 것이 중론이다. 보통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차후에 한국에서 거주 불명으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족의 집 또는 동사무소 주소로 전입신고(해외체류신고)를 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에 만약 주소를 바꾸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예전에 살던 지역에 근거해서 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나 세금을 꼼꼼히 냈다는 사람이 그걸 체크 하지 않았다는 것에도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국가비는 영국에서 장기 체류를 했는데 이 경우 한국 세법에서는 소득세 납세의무자 중 비거주자가 된다(장기체류와는 별개로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바로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거소지를 국외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현행 한국 세법에서는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두 분류로 나누어 과세하는데, 그 기준을 1년 중 183일로 잡는 것이다(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183일이 지난 때에 비거주자가 되고, 비거주자가 입국하는 경우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183일이 지난 때에 거주자가 된다). 이때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즉 전 세계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국인이 영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영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유튜브 수익이 발생했을 때 정산을 영국에서 받는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비거주자의 국외 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물론 정산과 수익관리, 사업 전반의 인프라 등을 한국에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과세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한국과 영국은 상호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이다. 혹시 세금을 두번 냈다면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해외에서 번 돈 세금 어떻게?

본인 SNS에 올린 생일기념 게시물에 격리생파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가 논란이 커지면서 관련 해시태그를 삭제했다. 그 뒤 생일 기념 게시물에도 비판 댓글이 쏟아지면서 현재는 관련 게시물도 삭제한 상태다.

또한 영문 사과문에서 사과문의 내용이 실수 없다는걸 명확히 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습니다. (sorry i took so long wanted to make sure there were no mistakes) 라고 하였는데, 정말 보건 당국이 위 영상을 보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지 의아하다는 의견.

이후 국가비는 기존 사과문을 수정했다.
어제 오후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난 뒤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경솔한 저의 행동에 깊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한 저의 부주의함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사과와 제 입장 만을 고려한 설명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불쾌감을 드렸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더욱이 어제 올린 글로 인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서 피해를 입으실 수 있다는 우려를 주신 점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혹여라도 더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존의 글을 내리고 이 글을 통해 다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결코 가벼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변명의 여지없이 저의 불찰이었고, 잘못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채널을 운영하는 만큼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쓴소리와 비판을 아끼지 않아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 경각심을 가지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난 후 치료를 받는 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콘텐츠 촬영 및 제작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고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콘텐츠 창작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의료진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외출을 자제하며 힘을 모으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가비의 사과문(1차 수정본)

공개된 사과문 1차 수정본에는 기존 사과문과는 달리 논란이 되었던 지방세 및 국내 건강 보험료 납부에 관한 내용, 본인은 아르헨티나 국적 취득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 관할 보건소 직원에게 문의한 방역 지침 안내(자가 격리 기간 내에도 2M 거리 내에서는 물품 전달 등 접촉이 가능 하다는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삭제됐다.

하지만 수정전에도 지적받았던 사안[15]이지만 영어판과 한국어판의 뉘앙스가 너무 다른 편이라 영어판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사과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꽤 있다. 이 부분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문단으로 분리해 후술되어있다.

이전 해명 과정에서 소득세와 지방세 그리고 건보료 납부에 대한 언급, 관할 마포구보건소의 자가격리수칙 안내 담당 공무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에 대한 언급 또한 없다. 이는 이후 국가비 본인의 해명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는 내용이니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영국남자 채널과 조쉬도 같이 비난을 받았다. 국가비의 생일 파티지만 그 생일파티를 기획하고 친구들을 부른 것은 조쉬였기 때문이었다. 생일 파티도 깜짝 생일파티였기에 영상에 나온 내용만 근거한다면 국가비는 정작 생일 파티가 열릴 걸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비와 달리 조쉬의 경우는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영국남자 채널의 댓글만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및 최신 영상의 댓글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조쉬에게 '아내를 총알받이로 내보내고 자신은 뒤에 숨는다.'거나 '평소엔 한국말 잘하더니 불리할 때만 못하는 척 한다.'등의 말로 비난하고 있다. 조쉬가 비난을 받으면서 영국남자 채널의 한국에 호의적인 콘텐츠들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영국에서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인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관할 보건당국이자 국가비와 조쉬 부부의 코로나 19 검사를 담당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위반 사항에 대하여 마포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당국,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논란' 유튜버 국가비씨 수사 의뢰

파일:국가비구독자감소.png
해당 사태 직후 국가비 유튜브의 구독자수가 1만여명 가량 감소했다.
2020년 10월 13일, 1만여명이 추가로 감소했다.

파일:국가비_사건이후_인스타.png
논란이 있고 2~3일의 시간이 지났으나 추가적인 피드백은 없는 상태이며, 국가비는 2020년 10월 13일 새벽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의 프로필 사진만 변경하였다.

시청자들은 조쉬와 국가비의 채널로 찾아가 사과문을 올릴 것을 촉구했으며, 몇 시청자들은 영국남자 채널의 서브채널인 졸리 채널에 찾아가 조쉬를 비난했지만, 졸리 채널의 주요 구독자층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었던 탓에, 졸리 채널의 구독자들은 '한국인들은 조쉬 채널로 가서 따져라. 올리는 잘못이 없다.', '조쉬가 사과했으니 된 거 아니냐.'며 졸리 채널의 영상에 하트와 응원을 남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20년 12월 2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국가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1. 한/영 사과문 뉘앙스 차이

위와 같은 내용에 그치지 않고 최초 업로드 후 여러차례 수정된 영문 사과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어 버전의 사과문이 반성을 위해 당분간 컨텐츠 제작을 중단한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영문 사과문에서는 컨텐츠 제작 중단의 원인을 건강 문제로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영문 1, 2차 수정본) 이 사항으로 다시 논란이 일자 3차례에 걸쳐 영문 사과문을 수정하였고, 1, 2차 수정본에서도 건강 문제를 핑계삼다가 3차 수정본이 되어서야 간신히 반성의 뉘앙스로 수정되었다. 그것이 하단의 영문 3차 수정본이다.

국가비, 샘오취리와 닮은 교묘한 뉘앙스 비틀기…"영어 모를 줄 알았나"
[ 펼치기 · 접기 ]
(sorry i took so long wanted to make sure there were no mistakes)
Hello, this is Gabie Kook.

I want to apologize for my latest upload that caused a lot of worry and stress to a lot of people. I especially would like to apologize to the hard working doctors and government officials that have been working tirelessly throughout this pandemic.

Before coming to Korea, I did some research and reached out to quarantine information centers to find detailed protocol regarding family/friends visiting during quarantine. I was informed that people are allowed to come and drop things off, and as long as there is a 2-meter distance, proper sanitary regulations are being followed, and they do not enter into the flat, that we could greet them and have conversations at distance as well. I also called them this morning to reconfirm and explained in detail what exactly happened, to make sure there was no confusion and to try and take responsibility for our actions.
I was told the following:

1. Meeting indoors, even with family, is prohibited. Leaving the house/flat/facility is strictly prohibited.
2. When there are things being delivered, it is allowed to receive and have short conversation as long as there is a 2 meter distance.
3. Because our coronavirus results came back negative, we were informed it would not be a violation to meet people from distance.

Of course even if we were allowed visitations I believe we shouldn’t have had any contact unless it was an emergency. That was a careless mistake and it should have been obvious. I should have been more cautious and I feel deeply regretful and sorry for letting you all down.

The video that is being discussed showed scenes of my birthday where my family and friends came to drop things off for me every 2-4 hours. The video shows that they stood in the hallway outside of the flat, standing back when I opened the door to keep the 2 meter distance rule and had masks on. They did not enter the flat.
At one point I took my mask off to blow out candles while my family were standing outside, because I thought that I was far enough to do so. I came back in the living room to try on the lipstick when my family were still in the corridor.
I don't tell you these details to try and excuse my actions, but so you all who didn't see the video while it was up know what I did wrong. It was careless of me and I admit the fault of my actions. I am taking every one of your opinions and voices seriously. I want to apologize again for my thoughtless actions.

I took down the video immediately upon seeing the comments and realising what an awful mistake I made. Not only did I take unnecessary risks, I filmed it and uploaded it, which is an abuse of the responsibility that I have as a creator with a large following.

Again, I sincerely apologise to those that have been deeply disappointed by my actions.

(Additionally, a lot of people have been curious about my involvement with my health insurance in Korea. I wanted to be a good citizen, even though I don’t reside here. So I have been paying for my health insurance, income taxes as well as local taxes. Though I am living abroad, I also have business relations in South Korea, which is why I am diligently following tax duties. I would also like to point out that despite some claims, I do not have a British or Argentinian citizenship)[16]
국가비의 영어 사과문

한국어본과 영어본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점은 대학 입시용 영어, 특히 독해 능력에 특화된 한국인들이라면 자연스레 잡아낼 수 있는 것인데도 눈에 띄게 차이를 뒀다는 점에 의문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다. 사과문의 문장 수준은 단순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용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뉘앙스의 차이는 읽는 순간 느껴진다.

조쉬의 사과문에도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조쉬는 'I invited a few of Gabie’s friends to drop off gifts at the door and we were careless about quarantine rules while greeting those friends' (저는 자가격리 중, 가비의 생일에 몇몇 지인들에게 문 앞에 선물을 두고 가기를 부탁하고 방역수칙을 소홀히 하는 부주의한 행동을 했습니다.)라며 단순히 생일선물을 문 근처에 drop off 부탁하다, 내려놓다라고 표현했다.

당사자가 마스크를 내린 채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끈 점, 마스크를 벗고 생일 선물로 받은 립스틱을 바른 점, 자가격리지 현관문을 반 이탈하여 선물을 수거하며 바로 옆 지인과 대화를 나눈 점 등은 상세하게 적혀있지 않다.

이미 공개된 영상으로 확인된 바, 결과적으로 이미 당사자가 양말만 신은 채로 현관문을 반 이탈하여 지인들과 가까운 거리 내에서 선물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drop off가 아닌 give and take 내지는 hand over로 보다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영상은 이미 삭제 처리 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경과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는 일련의 행동과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여부에 따라 여러 관점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표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인들은 단순히 선물을 drop off하기만 해도 유난스럽게 여기는구나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물론 한국인들이 굳이 외국인들의 반응을 신경써야 하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댓글을 오히려 더 유난스럽게 여긴다는 영어 댓글들이 있었으나 여론을 호도하는 채널의 구독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drop off건 hand over이건 문맥은 통한다곤 하지만 대표적인 영어권 국가인 미국에선 해당 단어를 사물/사람을 특정한 장소/위치에 내려놓거나, 또는 놓아두고 갈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굳이 한글에 비유하자면 '선물을 give 주고 갔다'와 '선물을 'drop off 두고 갔다'의 차이 정도로 전해지는 의미의 차이가 크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시청자들은 'drop off라는 표현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 한국인들은 영어를 확대 해석한다.'고 비꼬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영국에서 쓰이는 영어와 미국에서 쓰이는 영어(한국인이 배우는 미국식 영어)가 문화적으로 완전히 달라서 영국에서만 drop off라는 표현이 give와 똑같은 어휘로 쓰이는 것이냐?'고 반론해야 될 지경이다.

결국 조쉬가 올린 사과문은 교묘하게 사과문의 뉘앙스를 달리 써서 영미권 구독자들에게 마치 한국인들이 유난떨며 마녀사냥을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엔 충분한 글이었다. 이에 따라 '조쉬의 영문 사과문에 사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숨어져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지만 2020년 중반 잇따른 논란으로 한국 방송가에서 퇴출된 샘 오취리라던가, 혐한 와패니즈였지만 돈때문에 본성을 교묘히 숨기고 2010년대 중반에 친한성향 유튜버 행세를 하며 활동했던 eat your kimchi와 같은 이들이 보였던 이중적인 모습이 큰 틀에서 겹쳐보인다는 점이 한국인들에게 더 큰 자극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다.

조쉬는 10월 16일 사과 및 해명 영상을 영국남자 채널에 업로드했고, 그 해명 영상에서도 drop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인들은 선물을 두고 갔을 뿐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3.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관련 논란

국가비의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가 논란이 된것과 함께, 한국에 지병인 자궁내막증을 치료하러 온것이 알려졌다. 국가비는 자궁내막증을 영국에서 치료받으려고 했지만 영국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빨라야 내년 2월은 돼야 치료받을 수 있어 남편인 조쉬와 함께 오랜기간 고민한 끝에 한국행을 결정한 것이며 이는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알렸다. 다만 이 영상은 다른 쪽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영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NHS를 안 좋은 것처럼 표현해 영국인들의 항의를 받았다.

파일:국가비_건강보험료.png

문제는 건강보험료 납부 거짓말 관련 논란이 함께 불거졌다는 것이다. 국가비 본인은 영상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현행법상 3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자는 자동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중단되기 때문에, '국가비는 도대체 어디에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가?'를 해명하기 어려웠다. 논란이 일자 국가비는 10월 12일, 기존 해명문에서 건강보험료 관련 문단을 삭제했다.

건강보험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되어있어서 출국시 그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정지가 되었으며, 2020년 7월부터는 3개월 이상 출국 시로 조건이 바뀌었다. 국가비가 출국한 것은 2020년 7월 이전이었으니 이미 오래전에 정지되어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비는 생일파티 문제는 물론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분노를 샀으며, 뉴스 댓글들은 건강보험료 관련 이야기로 불이 붙었다. 재외국민, 특히 이중국적자의 건강보험료 관련 논란은 예전부터 한국인들이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안이었기에 국가비의 행보와 건강보험료 운운은 벌집을 쑤신 꼴이었다. 재외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국적이 한국인으로 되어있는 한 한국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만약 국가비가 보험료를 내긴 냈다면 그건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사설 보험일 것이며 그걸 국민건강보험으로 착각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2호에도 해외 체류자의 경우는 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나오고 제74조 1항에도 해외거주자는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국가비는 한국에서 사는 피부양자도 없으므로 예외사항에 포함되는 것도 없다. 국가비는 영주권을 갖고있지 않다고 했으므로 해외 이주신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해외 장기체류자가 되어서, 수십년을 외국에 살면서 내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도 한국에 잠깐 돌아온 것만으로도 한국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국가비가 영국에서는 치료받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와 달리, 영국 현지에서도 공공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원이 아닌 '프라이빗 케어 보험이 적용되는 사립 병원'에서는 국내와 동일하게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국가비의 과거 영상중에는 자신이 영국 사설병원을 고려한 적은 있으나 진료비가 너무 비싸고[17], 자기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옵션[18]이 있지 않냐는 뉘앙스의 언급을 했다.

그러나 2명 분의 왕복 항공료[19], 2주 간의 자가격리 비용, 한국에서의 치료비 등을 모두 합산하면 수 백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정말 진료비가 비싸서 한국행을 결심한 건지, 다른 추가적인 이유가[20]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영국의 사립병원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국가비&조쉬 부부는 '런던[21]에 3층 주택과 테슬라를 소유한 대형 유투버'였고, 구글 인플루엔서의 자료에 따르면 한달에 국가비는 3~6천만원의 유튜브 수익을, 조쉬는 7천~1억원 이상의 유튜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심지어 이는 유투브 애드센스만의 수익이며, 제품 광고, 홍보, 협찬, 티비 출연, 영국남자 채널의 서브 채널인 졸리 채널 등의 수익은 일절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들의 금전적 여유를 감안했을때 영국 사립병원의 치료비는 감당이 안 될 정도는 아니라는 영국 거주자들의 증언이 있어 의심은 가중되었다.

파일:국가비_건보료_가상계좌발언.jpg

국가비 본인은 과거 "매달 22~24일에 메일로 건보료 고지서가 온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물론 건강보험료 이메일 고지 서비스를 이용 중일 수도 있다. 추후 본인의 해명에 따라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사실은 밝혀진 바 없으니 지나친 억측은 자제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자동납부의 카드 승인은 매월 말일(선납), 10일(정기 청구일), 25일(재승인)이다. # 국가비의 해명에 따라서 매달 22~24일에 가상계좌로 납부한다는 내용은 만약 어떤 이유로 건강보험료 카드 승인이 미뤄져 재승인 됐다는 가정 하에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21년 4월 20일 국가비가 유튜브 채널에 사과영상을 올리며 건보료 납부에 관해 직접 해명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국민연금 고지 메일을 건강보험료 고지 메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22]

3.1.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발표

출처 : '英 체류자' 국가비도 건보료 납부할 수 있다?

관계자: 가입자 중 내국인은 3개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개월 이상 출국해 있으면 납부가 중단된다.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상 국내 소득이 있더라도 해외 출국해 체류 중에는 납부가 중단된다.

위 발언으로 볼 때 국가비에게 건강보험료가 청구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관계자: 내국인은 자격 정지되지만 입국하면 바로 급여가 적용되고,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의 경우,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 한국에 들어와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비는 아직 영국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 하였으며[23] 현재 배우자 비자로 영국에서 체류 중임을 직접 밝혔는데, 그에 따르면 내국인의 지위가 적용되어 6개월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모두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국가비가 예외적 상황으로 건보료 납부 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건보료 납부 내역을 증명할 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제도적 한계이므로, 국가비가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을 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논란이 있기 전에도 먼저 나서서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좋은 국민이 되고 싶어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고, 관련 지적이 나온 뒤에도 건강 보험료는 확실히 내고 있다고 1차 사과문에서 주장한만큼 거짓말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반응

4.1. 조쉬의 사과 영상 논란

안녕하세요, 조쉬입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가비의 채널에 업로드 된 영상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걱정,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사죄드립니다. 사과가 늦어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매일 어려운 상황을 참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제 부주의한 행동을 지켜보시며 얼마나 큰 허탈감을 느끼셨을지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가격리 중, 제 아내인 가비의 생일에 몇몇 지인들에게 선물을 부탁하고, 방역수칙을 소홀히 하는 부주의한 행동을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저의 잘못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모두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것은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국이 지난 몇달 간 최선을 다한 노력에 제가 누를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어렵고 신중하게 한국에 오는 것을 결정하고도 경솔한 제 행동으로 팀 영국남자, 언제나 힘이 되어주신 시청자분들,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경솔한 제 행동이 진심으로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더욱 책임감 있고 성숙하게 행동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저희 콘텐츠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셨던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려 더욱 무거운 마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또 감사드리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지적을 깊이 새기고,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고민하겠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가져야할 책임과 무게를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모든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불쾌감을 드려 정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영국남자 조쉬의 한국어 사과문

[ 펼치기 · 접기 ]
Hello, this is Josh here.
Firstly I want to apologise for causing disappointment, concern and discomfort to so many of you with the video uploaded on Gabie’s channel last Saturday. I’m sorry this apology comes so late.

I am truly sorry to the countless people who have made so much sacrifices to keep us safe, and I am sorry to all of you who are also sacrificing daily to fight this pandemic. I am still reflecting on the gravity of my actions with the deepest regrets.

While in self-quarantine after arriving in Korea, I invited a few of Gabie’s friends to drop off gifts at the door and we were careless about quarantine rules while greeting those friends. This was wrong and irresponsible.

Realising the fact that I have compromised the incredible efforts that Korea as a country has been putting in for months on end makes my heart ache that much more. I am truly ashamed and truly sorry for failing to uphold and support these efforts. After making the difficult decision to come to Korea, my irresponsible actions have caused damage and distress to the Korean Englishman team, and to all of you who have shown me love, so much more than I deserve. I have disappointed all of you who have shown me support and care all these years, and I can’t express how deeply sorry I am.

Going forward, I will be taking some time so that I can fully reflect on your comments and thoughts. I will also step back from content creation, and spend this time to truly self-reflect, until I can stand before you as a better version of myself.

I am truly sorry for letting you all down, and disappointing you with my careless actions.

Josh
영국남자 조쉬의 영어 사과문

2020년 10월 13일 오전 10시 경, 국가비 채널에 남편 조쉬의 명의로 사과문이 올라왔다. 이후 순차적으로 영국남자 채널, 조쉬 인스타그램에 같은 사과문이 업로드 되었다.

사건이 논란이 된 지 5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관할 보건당국인 마포구보건소의 수사 의뢰로 마포경찰서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여부에 따른 수사가 개시되자 뒤늦게 사과문이 게재된 점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후 조쉬는 본인이 속해 있는 영국남자 Korean Englishman 채널의 커뮤니티 탭에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나, 이 역시 볼 사람만 보는 접근성 나쁜 곳에 사과문을 게재해 사건을 묻어가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의혹이 사람들에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탭은 원래 구독자들과 소통을 위한 장소이며, 조쉬는 이후에 인스타그램에도 유튜브의 사과문을 캡쳐해서 업로드하였다. 애시당초 국가비가 커뮤니티 탭에 사과문을 올렸을 때에는 이런 논란이 없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었다.

국가비는 2020년 10월 13일 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을 전부 비공개 처리 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24] # 하지만 이 행동조차 과거에 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말실수들[25]을 숨기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있다. 영상을 근거로 법적으로 꼬투리가 잡히면 경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비판 댓글이 대다수인 유튜브 채널과는 달리 자신을 응원해주는 댓글 비중이 매우 높은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하는것으로 보아 이런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밖에 다른 논란이 터졌는데 박성중 의원의 조쉬가 영국남자 채널에서 번 돈의 세금을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 낸다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박성중 의원의 무지가 빚은 오해로 영국인인 조쉬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든 조쉬의 채널은 한국에서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 당장 플랫폼인 유튜브부터가 미국에 구글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고 특정 지역 사람들이 많이 광고를 본다고 그 지역에 일정 금액을 내야하는 약관이 유튜브에 존재하지 않는 한에는 돈을 낼 의무가 없다. 돈은 한국에서 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쉬는 어디까지나 구글 애드센스로 돈을 벌어가는 것이기에 주로 광고를 보는 것은 한국인이라 해도 금전의 이동은 조쉬에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 문제는 확실히 조쉬측의 잘못이 아니기에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따지자면 해외를 돌아다니며 공연하는 국내 아이돌들은 전세계에 세금을 내야 하냐고 비판하는 의견이 보이고 있다.

사과문이 영국남자 채널 커뮤니티에 게시된 직후, 10월 13일 영국남자 채널에서 1만명의 구독자가 구독을 취소했으며, 이어 10월 15일에서 추가적으로 1만명의 구독자가 구독을 취소하였다. 10월 17일 1만명의 구독자가 또 구독을 취소하였다. 10월 19일 1만여명의 구독자가 또 구독을 취소하였다. 거의 2일에 1만명씩 취소하고 있는 상황. 10월 29일 1만명의 구독자가 또 구독을 취소하여 커뮤니티에 사과문이 올라온 2주만에 5만명이 구독을 취소하였다. #

3일 후인 10월 16일, 영국남자 채널을 통해 조쉬의 사과 및 해명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가비와 조쉬는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았고 친구들은 아파트 복도에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
  2. 조쉬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고[26] 한국과 영국에 내야하는 세금을 각국의 세법에 따라 제대로 내고 있다.
  3. 영국남자 채널의 한국 구독자 수는 58.3%이며, 졸리와 합산하자면 43.3%이다. 정직원의 숫자는 7명이고 그밖의 프리랜서나 팀과 함께 협업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영국남자 채널 수익의 98%가 한국인에 의해 생긴다는 것은 거짓이다.
  4. 가비와 조쉬의 실수로 올리나 정직원들이 받을 리스크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

영상의 주 내용은 논란 내용을 벗어난 일부 악성 댓글, 루머들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내용들이며, 고정 댓글란에 "허위정보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취합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27] 위 영상에 대한 댓글 여론은 초반에는 긍정적이고 응원하는 글이 대다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는 해명 영상을 진중하게 검토한 시청자들이 해명 영상에서 나온 발언과 실제 사실 여부를 대조해보면서, 모순된 점들을 여럿 발견하고 추가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과문이 아닌 변명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며 여론 역시 악화되었다.

우선적으로, 1~4번에서 조쉬가 해명한 내용들은 박성중 국회의원이 만든 루머성 의혹에 지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 한마디로 조쉬는 박성중 국회의원이 지어낸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하겠다면서 저격하는 해명 영상을 찍었을 뿐, 정작 시청자들과 구독자들이 가지는 의문과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할 자세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박성중 국회의원의 기사가 올라온 10월 14일에는 한국 시청자들과 일반 국민 모두가 박성중 국회의원의 루머 양산을 비난하고 조쉬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왔다. 팬들의 응원을 받고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서, 조쉬가 10월 16일에 올린 사과영상은 대체 누구에게 어떤 입장을 선언하고 싶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당장 조쉬는 영상에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와 '방역 최전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중의적인 문장만을 계속해서 반복해 말했을 뿐, 정작 사과문의 기본인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진 잘못된 루머에 대해 반박하고 박성중 국회의원이 만든 루머성 의혹 및 루머를 퍼트린 사람들을 고소하겠다는 주장만이 해명 영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시청자들은 조쉬가 '죄송합니다'라는 말의 뒤에 숨어 오로지 악플러들을 저격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었다면서 이 부족한 해명 영상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선, 한글/영문 사과문이 다른 점이나, 조쉬의 해명 영상이 국가비의 잘못과 실수, 의혹들을 포함한 발언인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모습에 부족한 해명문이라고 느끼는 시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비가 주장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무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그 사항은 조쉬의 개인 채널도 아닌 '영국남자'채널에 올릴 영상에서 해명하거나 사과할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자가격리 위반 사항은 애초에 조쉬의 기획하에 벌어진 일이고, 함께 있으면서 일어난 일이니 조쉬가 사과하는게 맞지만 건보료나 보건소관련 언급은 논란이 일어난 후 국가비가 본인의 채널에서 언급한 내용이므로 영국남자 채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밖에, 조쉬는 1번 답변에서 자신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댓글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댓글은 영국남자나 국가비 채널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고, 소수 악플러들의 말을 과장시켜 자신이 한 잘못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불거지는 추세다.

파일:국가비_격리_생일파티_표현1.png

'생일파티'라는 표현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국가비 본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격리생파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이 게재되기 전이다. '생일파티'라는 표현은 당사자 본인이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

영상내에서 국가비는 양말을 신고 현관문을 나가 선물을 전달 받았으며, 공용 생활 구간인 현관과 거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립스틱을 바르거나, 케이크 촛불을 방문객을 향해 불었기 때문에,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실내/실외를 구별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냉정한 비판이 이어졌다. 해명 영상에서 말한 '우리는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았고, 생일 파티를 한것도 아니며, 지인들은 선물을 문 앞에 drop하고 갔을 뿐이다.'는 조쉬의 주장은 모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영국남자 채널과 졸리 채널을 구독하는 재외국민들은 구글 인플루엔서의 프로그램상 한국 구독자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두 채널을 구독하는 한국 구독자들은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며, 영국남자 채널과 졸리 채널이 한국 구독자의 도움없이 갑자기 성장한 것도 아니기에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국인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어폐가 있다. 재외국민 구독자들과 한인 해외 교포 구독자들 사이에서는 구독자들은 조쉬가 한국 구독자는 58.3%(43.3%)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무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영국남자 채널을 구독하는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발언이라며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조쉬는 해명 영상 내에서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해명 영상 상단에 변호사로 보이는 채널을 고정 댓글로 고정해놓았는데[28], 이것 또한 이 해명 영상에 댓글을 곱게 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뉘앙스로 비춰져 사과의 진정성을 무너트린다는 댓글도 상당수이다. 이는 많은 유튜버들이 사과영상을 올리면서 저질러왔던 고소드립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댓글에도 '사과 영상에 고소 선언을 하는 것은 한국인들한테 최악의 행동으로 다가온다.'라는 의견도 많다. 사과문은 영어로 말하며 제작하고, 고소 문구는 한글로 제작했다는 점을 보아, 본 사과문은 영어권 구독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한국 구독자들은 악플러로 취급하는 내용이 아니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조쉬의 사건의 중점을 흐리는 애매모호한 사과문과 악플러들을 향한 고소 선언은 영어/한글자막으로 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혹은 상황을 알지만 한국인들의 태도가 너무 과열됐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일부 한국인들)은 '조쉬는 이미 충분히 사과했는데 한국인들이 유난을 떤다'며 역으로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영어가 가능한 여러 한국 구독자들이 영문 댓글로 왜 한국인들이 사과문을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몇몇 구독자들은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영문 번역하여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외국 구독자들을 가능한 예의 있는 어투로 이해시키려 노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2021년 4월 현재, 이러한 댓글들은 상단에 노출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되더라도 금방 삭제되어버리는 경우가 잦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속좁은 키보드 워리어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영문 사과문에서 주요 내용을 뺐던 것, 사과 영상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은 축소하고 원하는 해명만 골라 했던 것, 고소 협박 댓글도 한글로만 달았던 것 등 외국인들에게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론몰이에 성공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0월 18일 오전 1시 반 기준, 조쉬가 올린 사과 영상의 좋아요:싫어요 비율은 5:1이었다. 이처럼 조쉬 부부를 향한 초반 여론은 크게 나쁘지 않았으나, 10월 19일이 되자 비율이 4:1로 악화되었고, 10월 20일이 되자 3:1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날짜가 지남에 따라 여론은 완화되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쉬의 사과영상 이후 국내 여론은 오히려 더욱 나빠지고 있음에도 이후로는 그 어떠한 추가 피드백과 해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재외국민/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이슈가 국내에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고려했을 때, 문제의 특성상 아무런 추가 피드백이 없다면 시간이 갈수록 각종 오해를 비롯한 감정의 골은 돌이킬 수 없어질 전망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로써 조쉬와 국가비가 한국 관련 소재의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와중, 국가비는 끝내 본인 채널에 있는 모든 동영상을 삭제하고 건강보험료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무기한 활동 정지에 들어갔다.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조쉬와 국가비를 향한 비난과 피드백을 요구하는 댓글들이 많은 가운데, '네티즌들이 과격하게 나오고 있다', '잘못한 것은 책임을 지되 이 이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댓글들도 주를 이루고 있으나 영국남자를 비판하거나 구독을 취소한다는 댓글이 옹호 댓글보다 눈에 띄게 많은 공감 수를 보이고 있어, 조쉬와 국가비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팬들도 지나친 비난과는 별개로 잘못을 인정하라는 피드백과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뜻에는 인정하고 적극적인 것으로 보여진다.[29]

조쉬의 영상에 따라 약 28~30%의 한국인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영국남자의 서브 채널인 JOLLY에서는, 외국인 구독자와 한국인 구독자의 대립각이 섰다. 일련 사건의 개요를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는 외국인 구독자들이 오히려 한국인이 예민하다 비방하고 한국을 욕하면서, 지금이라도 한국 컨텐츠를 버리고 우리 외국 구독자만 안고 가는 유튜버로 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10월 기준 JOLLY 채널의 전체 구독자수는 210만명에 달하며, 이중 28~30%가 한국 구독자라고 했을 때, 외국 구독자가 많다고 알려진 JOLLY 채널조차 60~63만명 또는 그 이상의 구독자[30]가 한국인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깔끔히 인정하고 사과 한마디 하는게 어려웠던 부부의 태도가 영국남자 및 JOLLY 채널의 한국인 구독자와 외국인 구독자의 대립을 야기시켰다.

한편, 재한외국인 유튜버 중 한 명인 프랑스인 봉쥬르헬로가 2년 전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더듬거리며 올린 사과 영상[31]에 한국 시청자들의 용서와 응원 댓글들 #이 가득한 것이 재평가 받으면서, "우리가 사과문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사과문의 내용이 잘못된 탓'이지 팬들이 유튜버를 헐뜯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시청자들 또한 있었다. 이후 봉주르헬로는 훗날 다시 한번 더 관련된 영상 #을 진정성 느껴지는 사과와 함께 올려 응원을 받았으며 최근 봉주르헬로는 조쉬부부와 마찬가지로 해외입국자로서 2주간의 격리생활을 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V-LOG 영상을 한 편 찍었는데, 격리생활 동안 얼마나 보건소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지, 한국 정부를 통해 얼마나 많은 물자지원을 받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 조쉬, 국가비 부부가 격리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생일파티 영상을 찍은 것과 대조된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밖에도 같은 영국인 유튜버이자 컨텐츠 역시 많은 면에서 겹치는 에밀튜브에서도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에밀의 동생 플로이드의 V-LOG를 통해,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 더욱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32] # 심지어 쿠바계 미국인인 데이브(유튜버)[33] 6년전에 MC몽을 옹호하여[34][35] 고소드립 없이 진정성있게 한국어로 사과한 영상도 재발굴되었다.

이처럼 격리기간 동안 신중히 지침을 지키며 V-LOG 영상을 올린 국내 거주 외국인 유튜버'들 및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국내 거주 외국인 유투버들과 방역 지침에 부주의했고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은 조쉬와 국가비 부부와의 비교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2. 대한민국 정부의 반응 및 이후 행보

일련의 사안과 관련하여 2020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자가격리 중 지인초대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자가격리 위반 대책을 묻자 "자가격리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집에 있는 것이므로 외부 인사를 초대해서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 위반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국가비 처벌받나.."격리중 지인초대는 의무 위반, 지자체 조사"

현재 마포경찰서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유튜버 국가비 기소의견 檢 송치

이후 2021년 1월, 검찰은 이를 기소유예 처리했다. 기소유예란,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결정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올리는 4월 13일에 인스타그램에 '4월 말에 유튜브 활동을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36] 그리고 4월 21일 오후 9시에 영상을 올림으로서 복귀했다. # 국가비는 하루 전 4월 20일에 국민연금을 건강보험료로 착각했음을 밝히며 사과영상을 올렸다. #[37] 영상 댓글에는 반갑다거나 복귀해줘서 고맙다, 응원한다는 댓글도 있지만 그동안 부득부득 우기더니 이제서야 확인하고 사과하냐, 6개월 법칙이라며 비판하는 댓글 및 건강보험 관련으로 거짓말을 해놓고 이제와서 해명을 하냐며 싸늘한 반응도 만만치 않다.

이 논란으로 인해 국가비와 조쉬는 한국에 입국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영국에서만 영국남자 영상을 만들고 있다. 단, 국가비와 조쉬의 한국 입국이 전면적으로 막힌 것은 아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비의 건은 기소유예로 종결이 되었기 때문이다.[38] 차후 여론 추이에 따라 그리고 코로나 사태의 진행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영국남자 팀을 비롯한 소속 내 모든 인물들은 이 논란으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다.[39] 그리고 2022년 7월 현재까지 국가비는 대한민국 내에서 촬영을 하지 못하고 영국 본토에서만 촬영하고 있다. 반면, 2022년 7월 27일 경 영국남자 동영상에 따르면 7월 전후로 한국 방문 컨텐츠를 만든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쉬의 한국 입국은 문제없이 진행된 듯 해 보인다.

5. 관련 문서



[1] 분명한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다. [2]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나, 한국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도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일반 국민들과는 다르게 적은 대가로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3] 국가비의 사과문과 달리, 조쉬의 사과문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의 주장과 일부 외국인들의 주장이 상충된다. [4] 조쉬는 영국거주자이며, 유튜브에서 버는 돈은 유튜브 본사인 미국에서 송출되는 것이므로 컨텐츠가 한국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서 한국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은 알맞지 않다. 물론 조쉬가 한국에 대한 컨텐츠로 대부분 한국인인 시청자들을 통해(한국인 시청자의 비율은 영국남자/졸리 채널 평균 43.3%라고 밝혔다.) 연간 10억 이상씩을 버는 것 자체는 사실로 볼 수도 있지만 조쉬는 영국 현지 회계사를 고용하여 적법하게 세금을 처리하고 있다. 조슈아 대럴 캐럿 외 N인의 영국 현지 법인인 KENDAL & CARROTT LTD.가 만약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 대한민국과 영국 양국 간에 맺어진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조세협약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영국 현지에 납부한다. 애초에 자가격리위반 이슈와 해당 법인의 세금 납부는 엄연히 별개인 사안이다. 영국 기업등록소 자료에 따르면 조슈아 대럴 캐럿 외 N인의 영국 현지 고정 사업장은 THL Chartered Accountants라는 회계사무소의 주소(아내 국가비의 영국 현지 법인 또한 마찬가지)며 조쉬는 공인된 회계사를 고용하여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애초에 아내 국가비의 이슈를 남편인 조쉬(이 또한 타인과 동업상태)와 엮는다는 것은 엄연한 합법적인 세무처리를 불법적인 양 프레임을 씌운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5] 격리기간에는 외부인 자체를 만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정황상 당국도 생필품이나 기호품 전달을 위한 짧은 접촉 정도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가격리시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일 테니 문의 역시 많았을 것. [7] 독립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허용이 된다. [8] 영상 초반에는 2m 지침을 지키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지키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9] 사진의 Sid는 마스터셰프 코리아 3에서 같이 결승전을 치렀던 최광호이다. [10] 코로나 사태 이후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수칙과 격리 수칙을 준수해온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느낄 위화감이었다. [11] 영어 사과문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작성일 기준으로 국가비는 영국 영주권자도 아니고 영국 시민권자도 아니므로, 둘 다 맞는 말이며 틀리지 않았고 문제될 것이 없다. [12] 같은 케이스로 가톨릭 추기경도 재직 중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티칸 국적을 부여받기에, 국적법 개정 이전부터 예외적으로 한국인 추기경들도 이중국적이 허용되었다. [13]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부모를 따라 스페인으로 떠났고, 이후로도 여러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일생을 보냈으며 인생에 있어서 단 한번도 아르헨티나 국적을 행사해본 적도 없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본인은 아르헨티나인의 정체성을 가진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한 말일 수도 있다. [14] 물론 증거는 없고, 그가 정말로 보건소 직원이라는 주장이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사실인지 파악이 불가능하다 [15] 대표적으로 한국어에는 영국 영주권이 없다는 식으로 적혀있었지만 영어에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시민권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국가비는 영국 영주권도 없고, 영국 시민권도 없으므로 둘 다 없는 것이 맞다. [16] 문제가 된 부분 중 하나인데 한국어로는 영국 영주권과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언급했지만 영어로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같이 언급했기 때문. 하지만 영국의 영주권 제도 특성상 해외 결혼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고 5년간 배우자비자로 영국에서 체류를 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했다고 하여도 실제로 취득하기까지는 또 다시 심사 기간과 서류 처리 소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6년 2월에 조쉬랑 결혼식을 올린 국가비가 2020년 10월에 영국 영주권이 있을 리는 없다. 그래서 영어로 영국 시민권이라고 쓴 부분은 말 그대로 국가비에게는 영국 시민권도 없고 영국 영주권도 없는 것이 맞다. 물론 아르헨티나 시민권은 없을 수가 없기에 그 부분은 거짓이다. [17] 1회 기준 진찰 및 치료비 30만, 1일 기준 응급실 입원비 100만원 정도를 고려하면 된다. [18] 정황상 한국 병원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19] 이들은 비즈니스석을 타고와 약 1,300만원을 지불했다. [20] 예: 컨텐츠 제작, 광고 촬영 등 [21] 영국 내에서 런던의 물가와 집값은 살인적으로 비싸다. [22]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비에게 보낸 국민연금 고지 메일을 캡처하여 해당 영상에 첨부하였다. [23] 영국은 결혼한 지 5년이 경과한 뒤부터 배우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신청했다고 즉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추가로 영주권 심사 기간과 서류처리 소요시간이 걸린다. [24] 비공개를 하면 조회수 정보가 뜨지만 현재는 채널 총 조회수가 확인되지 않는다. [25] 건보료 납부 발언, 격리지침 위반 동영상 등. [26] 조쉬는 여기서 대명사를 '우리는 we'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영국남자팀인 조쉬와 올리, 정직원들'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가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27] 이 영상은 사과문이라기 보단 입장 선언문에 가까운 내용이며, 법적으로 트집잡힐만한 부분은 눈에 띄게 축소시켜 설명하고 있어, 변호사에게 컨펌을 받은 대본으로 추측하는 시청자가 많다. [28] 고정 댓글이 된 채널 #의 가입일은 2020년 10월 16일이다. 고소 증빙 자료를 모으기 위한 이메일 주소가 적힌 고정 댓글을 만들기 위해 업로드 당일에 의도적으로 만든 채널임을 알 수 있다. [29] 단, 욕설이 아닌 단순히 2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조쉬/국가비의 실드를 치거나 심지어 더 나아가 '국가비는 자가격리 위반을 하지 않았다'등의 주장을 하며 비판하면 전부 악플러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있다. [30] 구글에서 외국 접속자로 기록되는 해외 교포 및 재외국민들. [31] 입은 티셔츠가 욱일기를 연상시켜 논란이 되었는데 욱일기가 연상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한국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32] 아이러니하게도 에밀튜브는 같은 영국인이라서그런지 여러모로 영국남자 채널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채널이기도 하다. 실제로 에밀은 이전에 두 번이나 역사인식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영국남자라면 이런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나오기도 했었던 바 있다. [33] 게다가 데이브의 경우 영국남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서로의 채널에도 같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되는 중. [34] 당시 데이브는 MC몽 병역비리 사건을 알지 못한 채, MC몽의 복귀를 앞두고 대다수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자 이러한 여론들을 악플러로 싸잡아 매도하다가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35] 다만 데이브는 MC몽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제3자의 입장이었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악플러로 취급하는 태도로 인해 비판을 받은 것이지만, 현재 조쉬&국가비는 명백히 이 사건의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사과영상이라고 올린 영상에 고소드립을 치고 있으니 더욱 욕을 먹는 것이다. [36] 6개월을 넘기면 수익창출이 끊기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정된 수순이였다 [37] 단, 기존의 영상들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이며 사과영상만 올라왔다. [38] 물론 조쉬는 외국인이고, 외국인의 한국 국경내 입국 허가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국경에서 입국불허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39] 해당 논란 이후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국가비에 대해 언급조차 없으며 무관심이 된지 오래다. 국가비 채널 댓글들도 외국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