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어원은 소송 + 드립. 비슷한 단어로는 '입고소'가 있다. 소송드립의 가벼운 버전으로 신고드립이 있다.
온라인상 혹은 오프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고소 혹은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 혹은 압박하는 행위. 그러나 소송+'드립'이라는 접미사에서 보이듯이 흔히 인터넷에서 '소송드립' 혹은 '고소드립'이라고 하면 인터넷상에서 다툼을 하다가 진심으로 소송 혹은 고소할 생각 없이 그저 상대를 위압하기 위해 "너 고소하겠다" 혹은 "너한테 소송걸겠다"라는 식으로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나무위키도 종종 기여자들 뿐만 아니라 나무위키 자체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소송드립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으나 한국 법인이라면 한국 법에 따라 방조책임을 지겠지만 일단 법인이 파라과이인 이상 국제 소송이 간단한 건 아니므로 아직까지 나무위키 자체가 소송을 받았다는 소식은 없다. 기사에 따르면 "이미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알아봤으나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해도 서버 자체가 미국과 일본에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고 운영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진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다. 물론 이는 나무위키와 그 법인에 관한 내용일 뿐이고 한국 IP는 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므로 기여자 개인들은 그냥 소송드립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말고 조심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고소협박이 협박죄가 성립될 요건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해도 협박죄가 성립이 안되는 케이스만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소협박은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고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냥 고소를 진행하면 된다. 합의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라고 해도 그렇다. 당사자에게 고소 경과를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번 읊조리고 넘어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굳이 너 고소할 테니 그리 알라고 으름장을 넣거나 '협박'을 해봤자 실질적으로는 말로 조용히 타이르는 것과 비교해서 득볼 게 거의 없으며 괜히 역고소의 빌미를 만들 필요도 없다.
2. 소송드립의 법적 효과
당연하지만 누구에게나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대방을 고소 혹은 소송을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여기에 대해 뭐라 할 수 없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재판청구권으로 헌법상 기본권이다. 악플, 마녀사냥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재판청구권은 적용되므로 설령 인터넷 상이라도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에 대해 '소송드립'이라며 비웃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드립'은 전술했듯이 진심으로 소송을 걸거나 고소할 생각 없이 그저 다툼 중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한다.쓰이는 상황에 따라 협박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혹 라디오나 TV에서 토막 법률 상식으로 해설해주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 협박의 요건을 충족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돈을 뜯어내는 등 기획고소의 영역으로 가면 달라지지만 대다수의 인터넷 댓글 싸움에서 고소하겠다고 단순히 말하는 것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소송을 걸겠다고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1]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사회 통념상 지나친 보상을 요구할 때 협박죄 혹은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즉, 경미한 피해를 갖고 '손가락을 자르라'는등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때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그러지 않을 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알리는 경우는 그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이상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진심으로 고소할 생각 없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 역시 고소를 하던 안하던 정당한 권리행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협박죄의 협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까지 성사된 경우에도 법원이 기각이나 각하하는 대신 정식으로 재판에서 다룰 만하다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송드립을 문제삼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애초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 드립이라고 폄하되지도 않는다.
위와 별개로 고소 성립요건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고소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적용된다. 그것을 증명할 증좌가 포착될 경우에는 역으로 위협한 쪽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다만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범죄현장을 목도한 제3자가 가해자에게 고소/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위 자체는 결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하겠다며 계속 협박한 경우"라면 강학상으로는 협박죄를 구성하나 실무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경찰 관계자의 답변도 있었다.
게다가 위 문단에서 말한 그 상황은 어떤 행위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나마 '입건' 이 됐다고 봐야 한다.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위 자체는 그 어떠한 위법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 고소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갈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 혼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법률상식을 알려주는 라디오/TV 토막 코너의 단골손님이기도 할 정도다. 입건 자체는 정말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사를 해보겠다는 단계다. 입건 됐다고 정말로 위법의 범주가 됐다고 속단하는 건 이르다. 툭하면 입고소니 오히려 협박으로 맞고소 하겠다느니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냥 경찰에 문의해봐도 그 정도 대답은 해준다.
사안이 쌍방 과실인 경우에도 맞고소가 가능하다. 주먹을 누가 먼저 휘둘렀나에 상관없이 양쪽 모두 주먹을 휘둘렀으면 쌍방처벌하는 것처럼. 보통 인터넷상의 소송드립은 양쪽이 서로 모욕 내지 비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한쪽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고소드립을 시전하면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 이유로 고소드립이 가능하며, 한쪽이 일방적인 피해자 일 경우에만 맞고소 할 수 없다. 물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피해를 각오하며 고소드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설령 실제 행동까지 간다 해도 일단 경찰에서 흔히 경찰이 놀이터인줄 아냐느니 하며 화해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까지 간다 해도 쌍방처벌을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는 쌍방일 경우 한쪽이 어지간히 선을 심하게 넘긴 게 아닌 이상 경찰 선에서 '이거 재판가봐야 서로 이득 못 챙기는데 돈 시간 다 날리지 마시고 그냥 명목상으로라도 화해하시고 끝내시죠' 라며 그냥 귀찮아 한다. 애초에 모욕/명훼는 어디 뉴스에 나올만한 스케일이 아닌 이상 잡범 취급이기 때문에 더더욱.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입증이 가능할때지 입증하지 못 한다면 본인이 덤태기 써야할지도 모르므로 정황이나 범행에 대한 증거 정도는 챙겨두자. 속된말로 당신이 피고인의 위치로 재판에 가게 되더라도 저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경찰서 정모의 예시들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한 경우라면 상대의 고소드립은 단순히 진심으로 고소할 생각 없이 하는 '드립'의 차원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다. 명백히 잘못한 경우는 프록시 등 IP우회 프로그램 등으로 회피하며 빈정 대봐야 소용없다. 물론 타진요 운영자처럼 해외에 근거지를 둔 경우는 한국 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기도 하다. 단, 이 경우라고 해도 경찰이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사건 처리를 뒤로 미룬 경우 고소 혹은 소송을 한 쪽이 행동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업체나 개인 또는 명예훼손을 한 개인에게 자주 쓰는 오의이기도 하다. 특히 저작권법은 친고죄라 소송→배상판결로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도 저작권의 주체인 자연인이나 법인이 으름장을 놓는다면 이미 진심없이 하는 '드립'의 차원은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단, 상술한 바처럼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문제는 제3자가 아닌 대리인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소송드립을 치는 경우가 많다.
3. 소송드립과 관련해서 안심해도 되는 경우
나무위키 등의 위키들은 위키 매체의 특성상 이것에 대단히 취약하다. 특히 백괴사전은 문서 작성을 거절하려는 당사자가 소송드립을 해 갈등을 빚은 일도 있었다.[5] 위키에서 실존 인물이나 법인을 잘못 다루다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에 저촉되는 경우가 다반사인지라 이런 문서들에 손을 댈 때에는 항시 주의하도록 하자. 운영자가 서술자 대신 책임져 주지도 않으며 운영자는 어디까지나 '방조 책임'만 있을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아이피를 남긴 서술자 자신의 책임이 되어 처벌받는다. 나무위키가 논란성이 크거나 정치색 강한 인물들을 꺼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니 이 점 명심하자. 덧붙여 만약 문서 당사자로서 스스로 위키에서의 문서화를 거절하는 등 위키와의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소송이나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먼저 해당 관리자에게 정중히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린 후 되도록 법적 대응은 마지막에 하는 편이 좋다.본 문서에서 기재된 내용들이 정 궁금하면 그냥 경찰에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거나, 차선책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로 문의해보면 정확하게 답변해 준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답변해 주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이며 최소한 고소하겠다고 공언하는 행위가 협박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보통 친고죄인 모욕죄는[6] 사건을 파악한 시점부터 6개월까지 고소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7]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에 허락되는 시간은 수사관이 연장 요청을 하지 않는 한 2개월이고, 입건해 봐야 모욕죄인 병림픽 사건 수사하자고 연장 요청 올리는 수사관은 없다. 즉, 고소드립을 들은 뒤 8개월이 넘어서도 아무 소식이 없다면 발 뻗고 자도 된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는 경찰서에서 실제 범인을 특정한 날로 잡을 수 있으니 6개월 제한이 무의미하다.
한국 시민권이 없고 해외 시민권을 보유 중인 경우 한국에 거주 중인 사람이 여러번 고소를 해도 해당 국가의 경찰 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용 없다. 대표적으로 whatbecomes(왓비컴즈)가 이를 악용하여 타진요를 설립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다. 그 외의 사례[8]
[1]
예로 횡령을 저지른 사원에게 횡령한 회삿돈을 배상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약간 위압적으로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대전지방법원 2015노 1244 판례
[3]
단순히 "고소 안 받아줄 걸 알면서 고소한다"로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소가 안 되는 사건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시킬 목적으로 사건을 고소가 되는 사건인 양 고소장 및 증거, 증언 등등을
주작한 경우에나 무고죄가 걸린다.
[4]
투고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화 기록까지 뽑아서 상담을 받은 결과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여러 번 확인을 받았다.
[5]
이 사례는 거절 당사자가 먼저 경찰서를 찾아갔다.
[6]
인터넷상
병림픽이 실제 형사입건이 된다면 설령 일반인들은
섹드립 및
성희롱으로 인지할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 모욕죄로 입건된다. 사이버상 성희롱이 성범죄로 처벌되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밖에 없는데 이게 되려면 단순히 비방 목적으로 치는 섹드립이 아니라 진짜로 섹스하자고 치는 섹드립, 아니면 실제
성기 사진을 보내며 도발한 정도는 돼야 저걸로 걸린다. 조문에 "자신 또는 타인의 성욕을 만족 또는 유발시킬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다. 실제
네이버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는 사건으로, 이제
수능을 마친 남고딩들이 여성 네티즌과 시비가 붙어 "
클리토리스를 찢어..." 로 시작되는 언어적 성희롱을 가했다는 사연이 있는데 이는
모욕죄로 입건되었다.
사연자의 블로그
명예훼손죄를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텐데 명예훼손죄는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하므로 병림픽의 관전자들, 그리고 당사자의 오프라인 지인들마저 해당자가 어떤 "짓"을 실제로 했다고 믿게 만들 정도의 사건이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한남패치가 아주 적절한 예시일 것이다.) 진짜로 여기에 해당할 만한 사건이라면 이미
병림픽의 범주를 넘어서서 해당자는 오프라인 생활마저 힘들어지고 수사관들도 진지하게 수사에 임하게 될 정도의 빅스케일이 되어 버린다.
[7]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이 파악한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글써놓고 6개월 지났다고 마냥 안심해선 안 된다.
[8]
대략 요약하자면 Pro매국노라는 유저가 장씨황씨의 본명을 까발리고 자신의 취향을 까내리거나 혐덕이 덕후 짓하는 이중잣대등을 말하자 장씨황씨라는 유저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Pro매국노가 해외 시민권자여서 결국 장씨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한데 웃긴 점은 몇 년후에
역으로 자신이 고소 당하고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이후로 장씨는 혐덕 활동에 염증이라도 난 듯 블로그를 팔아치워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