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요소수 대란

2021년 세계 물류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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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원인

• 요소의 수요 증가
• 2008년, 유럽 배출가스 기준의 유로4 등급[1]부터 일부 대형 화물차 등 고출력 디젤 엔진에 SCR이 적용되면서 요소수가 요구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따라 중·소형 화물차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출고되는 대부분의 경유(디젤)차에 있어서 필수화(의무화)됐다.
• 요소수는 요소와 정제수의 혼합이며, 이는 만들기 쉽고 한국도 생산설비가 있다. 문제는 요소다.
• 요소는 이산화 탄소와 암모니아의 화합물이며,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의 화합물이다. 이산화 탄소는 세계 모든 분야에서 나오니 포집만 해 쓰면 되고[2], 질소는 공기를 활성탄에 불어주면 생산되는데 활성탄의 재료는 무궁무진하다. 이산화 탄소와 암모니아의 화합법과 수소와 질소의 화합법[3]은 거의 정해져 있다. 따라서, 문제는 수소 생산의 경제성이다.

• 저렴한 중국의 석탄을 이용한 수소 생산에 전 세계적 의존 심화
• 전기 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 그린 수소라고 부른다.[4]
• 화석연료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 그레이 수소라고 부른다.[5]
• 석탄을 통한 수소 생산 - 중국이 세계 석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저렴하기에 전세계가 의존하게 됐다. 한국의 경우 2010년 마지막으로 전남 화순탄광이 문을 닫았고, 석탄 생산을 중단했다.[6]
• 천연가스를 통한 수소 생산 - 유럽이 주로 하는 방식이었고, 유전/가스전의 남아서 태워 버리는 유증기(플레어 가스)를 포집해 수소 생산에 활용하자는 방안이 최근 연구 중이다.
• 석유를 통한 수소 생산 - 한국이 정유산업이 발달했기에 해왔던 방식. 나프타 생산 과정에서 수소가 부산물로 나오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1964년에 삼성이 세웠으나 사카린 밀수 사건 이후 국유화된 '한국비료공업'이 주로 요소를 생산해 왔으며, 1994년 김영삼 정부 시기에 한국비료공업을 민영화하기로 결정되자 삼성은 창업주 이병철이 세운 회사라며 시가의 3배를 주고 사와서 '삼성정밀화학'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2000년대 들어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분기 적자 10억 원이 나는 와중에도 창업주 이병철이 중시했던 사업이라는 이유로 요소 생산을 포기하지 않고 버텼으나 결국 2011년에 사업을 접었다. # 이후 삼성정밀화학은 2015년 롯데에 매각되며 ' 롯데정밀화학'으로 사명이 변경된다. 이 회사는 여전히 한국 최고의 암모니아 수입 및 요소수 생산 기업이다.

• 중국의 석탄 생산 감축으로 요소 생산-수출의 저해
• 중국은 세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국 내 석탄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감축시키는데, 반면 석탄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7]
• 2018년 7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녹색성장의 선도국임을 뽐내겠다며 "푸른 하늘 계획(청천계획)"을 시작하고 석탄 생산을 줄인다. #
• 2020년 5월, 호주-중국 무역 분쟁으로 중국에 호주산 석탄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중국은 석탄을 자국에서 38억톤 생산, 외국에서 2억톤 수입을 한다. 이 중 호주는 3~4천만톤 가량이며, 다소 비싸지지만 인도네시아~러시아산 석탄으로 물량이 대체된다. #
•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 감소세 전환, 2060년 탄소 중립을 약속한다. 각 성마다 수천만톤의 생산량을 줄인다. #
• 2021년 여름, 전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넘어감에 따라 제조업 전력이 많이 필요해지고, 지구 온난화로 냉방 전력도 많이 필요해져 예상보다 석탄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
• 2021년 9월, 중국의 석탄 수입 차선책이었던 아프리카 기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여 중국은 석탄을 수급하지 못했다.
• 2021년 10월, 산서성 대홍수로 중국 내의 석탄 채굴장들이 침수당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
• 중국 내의 석탄 부족은 전기 생산과 겨울철 가정 난방과 화학산업에 차질을 불러왔다. 게다가 국제 요소 비료 가격이 계속 오르자 중국 업체들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요소 비료를 수출하면서 요소 재고량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1 #2
• 그 때문에 중국 정부는 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해관총서를 통해 2021년 10월 11일, 요소를 포함해 29개 화학 비료 관련 원료 품목들에 대해 검사 절차를 추가하는 규제를 신설했으며 2021년 10월 15일부터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 중국 해관총서 고시 제81호(중국어)

• 한국이 요소 대란 피해가 큰 이유
• 높아진 SCR 장착 경유(디젤) 차량의 비중 - 대형 화물차에서 주로 적용됐던 SCR 방식이 점진적으로 현대 마이티 등의 중형급, 심지어 2020년식부터 현대 포터, 기아 봉고,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현대 스타리아) 등 소형급 차량에까지 적용되는 등 필요층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차량과 관련한 문제는 환경규제에 맞춰 제작된 상용차의 경우 정상적인 생산활동(화물운송, 여객운송, 건설, 소방차 등 특수활동 등)을 할 경우 요소수 완충후 다음 요소수 보충시기가 극히 짧은 시간내에 도달하기에 이에 따라 당장 화물 운영중단 또는 감소에 따른 물류대란, 여객수송 문제,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차량가동 중단 등에 대한 우려가 그 핵심일 것이다.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디젤 화물차의 60%, 전국 노선버스 총 5만 대 중 2만여 대가 요소수가 필요하다고 한다.
• 단,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급격히 한국 내에 증가한 경유 승용차들은 요소수를 사용하기 전의 환경규제를 따르므로 이번 사태와 관련도 적고, 요소수 대란에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는 차량들이 아니다. # 디젤 승용차의 경우 요소수 완충시 8,400km 주행 가능(기아자동차 기준)하다고 하는데 출퇴근 승용차의 일반적인 주행거리를 생각하면 당장 충전해야 할 사람이 아닌한 일상적인 도로 운행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물론 요소 대란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디젤 승용차 운전자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 ‘요소수’의 중요성과 그 인식의 부재 - 위와 같이 요소수는 SCR 장착 차량,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대형 상용 차량에 있어서는 경유를 주유할 때 마다 매번 같이 상당량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기름과 같은 국가적 핵심 필수재에 가까운 존재다. 그러나 이번 요소수 대란이 주요 뉴스데스크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때까지 한국에서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 오너와 관련 업종 종사자를 제외하면 실생활에서 직접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요소수’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 원자재의 국내 생산 중단 - 한국 기업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2011년 요소의 국내 생산을 중단했고, 이후 요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도 국내 생산을 중단한 뒤 전량 수입으로 공급 방침을 전환했다. 국내 생산보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는 계산에 따른 방침이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요소수의 전략적 가치를 진작에 파악하여 요소 및 암모니아의 자체 생산을 포기하지 않았다. # # # 예를 들어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요소수의 전략성을 깨닫고 자국 내 암모니아 공급 비중을 77%로 늘려 현재 한국보다는 상황이 훨씬 낫다. # 충분히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 물자를 단순히 경제적 이해에 따라 해외 수입에만 의존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축해놓지도 않아 공급 중단에 대처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매우 높은 대중국 수입 의존율 및 다원화되지 않은 요소 수입처 - 전체 수입량의 97.6%를 중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8] 다만 타 요소 생산/수출국인 카타르,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등도 수출금지를 결정한 상황이라, 수입처 다원화를 했더라도 지금처럼 수입에만 의존했다면 결과는 비슷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재인 정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 - 정부는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한 직후 요소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했으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9] 이를 두고 야당과 야권 성향 정치 평론가들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출장에 신경 쓰느라 국내에 물류와 민생 경제와 직결된 문제에 빨리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1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으나 #, 결국 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 #[10] 한국일보 #는 익명의 정부관계자가 당초에 요소수 대란이 단순히 비료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3. 경과

3.1. 2021년 10월

• 10월 11일
•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에 해당)에서 요소를 비롯해 화학 비료 관련 29개 품목에 대해 수출 전 검사 절차를 추가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 10월 15일
• 중국이 요소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 10월 21일
•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 현지 공관으로부터 중국산 요소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았다.
• 10월 28일
• 15,000~20,000km[11]마다 요소수를 주입하는 경유 승용차 200만 대는 조금 시간이 있지만, 300~600km[12]마다 10~20리터의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상용차 200만 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
• 10월 31일
• 정부가 중국과 긴급 실무협의에 나섰지만 큰 진척은 없었다. #

3.2. 2021년 11월

• 11월 2일
• 국무총리 산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세청이 협의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에 돌리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성분이 달라 활용이 어렵고 애초에 그 산업용 요소수도 물량이 부족하다. #
• 한국무역협회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공급망 위험관리를 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한다. #
•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도 요소를 수출하지만 인도네시아도 대란에 수출을 금지한 상태이며 일본은 자국에서 대부분을 사용하는 중이며 러시아는 당장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 초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 국내 재고량으로는 최대 3개월을 버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비축물량이 풀리지 않고 비싸게 팔려는 이들까지 나타나면서 공급 부족은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
• 11월 3일
• 부산과 인천 항만의 화물차들이 점차 운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 #
• 국내 디젤 차량 330만 대 중 215만 대가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 11월 4일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안일환 경제수석이 팀장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내 요소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1 #2
• 외교부는 중국이 아닌 다른 수입처를 찾으러 나섰다. # 또한, 요소수 품귀 사태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이슈를 전담할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
•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기술 검토를 마치는 대로 빠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물가안정법 관련 고시를 다음 주 중에 제정할 예정이다. #1 #2 이에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산업용 요소수의 순도를 높여 사용할 수는 있지만 차량용과 비교해 불순물이 많으며 정제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 #2
• 더불어민주당도 요소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에 접촉하겠다고 나섰다. 제3차 한러지방협력포럼에서 관련 사항이 논의됐다. #
• 롯데정밀화학은 국내에서 요소수를 가장 많이 생산해 공급하고, 그 원료인 암모니아도 가장 많이 수입한다. 롯데정밀화학은 자사 요소수 보유 재고가 11월 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 또한 롯데정밀화학이 1월부터 러시아에서 요소를 수입하기로 했지만, 기존 중국 물량(83만 톤)의 10%인 80,000톤(요소수 24만 톤, 2억 4,000만 리터어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 국민대학교 권용주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가 주요 과학질문에 답했다. 겸임교수는 대안으로 거론되는 의견들 중 "요소수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면 고장을 유발해서 안 된다. 비료용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발암물질이기도 해서 안 된다. 1997년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의 오줌을 모으는 것은 소변이 증류수 외의 노폐물도 포함해서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저감장치를 끄고 환경규제를 롤백하는 것은 기술적으론 가능하나 이는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 정제수를 넣어서 운행하면 고장난다는 것은 이후 다른 교수의 의견과 상반된다.
• 요소 품귀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요소수를 기탁하는 시민들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주유소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
• 중국이 세관에서 요소수 완제품 선적을 금지했다. #1 #2
• 11월 5일
• 청와대는 전날 NSC 회의 구성원 그대로 유영민 비서실장 주재 '요소수 대응 TF'를 구성하여 각 부처내 TF와 연계해 경제·산업·국토·농해수·기후환경·외교 등 관련 분야별로 주요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
•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에 일단 부두에 정박까지 한 통관 대기물량이라도 빨리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며, 중동 국가들에도 수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
• 산업통상자원부 주재 회의에서 한국화학연구원은 암모니아를 수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 탄소를 이용해서 요소를 직접 생산해서 요소수를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 다만, 이 역시 비용이 문제라, 정치적 선택의 영역이라고 밝혀졌다.
•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기 환경과 국민 건강 영향에 관한 검토를 해 이달 셋째 주 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요소와 요소수 시료를 확보하여 성분을 시험·분석 중인 상태이며, 곧 실제 자동차에 주입하여 오염물질 배출 농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1 #2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측에서 한러평화포럼에서 러시아 대변인과의 협상으로 러시아로부터 요소수 수출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중국에 비하면 러시아의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에, 우리나라에 안전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2022년 1월 중하순은 돼야 러시아산 요소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5일 제한이 걸렸는데 18일이나 지난 11월 2일에야 대책회의를 했느냐, 특사단을 파견하라. 소부장 지원을 자화자찬하더니 여전히 대외의존 높은 품목들이 많고 컨트롤 타워도 없다고 비판했다. #
•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는 "정제수를 대신 집어넣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라며 자제를 권장한다. #
• 환경규제를 되돌리자는 주장은 차량마다 설치된 소프트웨어 개조에 1개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13] 요소수 해외 직구도 성행하는데, 나라에서 인증제도가 없어서 직구가 용이하다는 장점과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 11월 6일
• 정부는 청와대(4일, 5일 회의)와 국무총리(2일 회의)로 나뉘어 있던 회의를 다음 날인 7일부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로 합쳐서 진행하겠다고 밝힌다. 요소수 대란과 미국의 반도체 내부정보 요구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 요소수 없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SCR을 불법 개조하는 것을 정관수술이란 은어로 부르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은 느슨한 실정이다. #
• 한국이 대외 수입의존도가 80%가 넘는 품목이 요소 외에도 희토류를 포함해 3,900개에 달하는 것이 밝혀졌다. #
• 농업용 요소 수입 가격이 연초보다 3배 올랐고, 요소 비료는 10월에 이미 재고가 바닥났다. 농업용 요소는 중국 외에도 중동,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절반을 수입해오긴 하지만 기존 거래선이 아니었던 만큼 물량을 늘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요소 비료가 동나자 염화칼륨, 인산이암모늄 비료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
• BMW, 벤츠 등 대부분의 고급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선 올해 쓸 요소수 확보를 완료했으며 자사 차량 고객에 한해 판매하고 있다. #
• 쿠팡, 마켓컬리 등 배달업체도 자사 차량에 공급할 요소수 확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 11월 7일
•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연초 탈석탄 취지를 포기하고, 11월 4일 중국 내 일일 석탄 채굴량이 1,188만t으로 연간 최고치를 찍었다고 밝혔다. #1 #2
• 국토교통부에서 불법차량 단속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 사실상 ECU를 조작해서 요소수 없이 달리는 차량을 한시적으로 묵인하겠다는 뜻이다.
• 정부는 수입품 공급망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두 요소수를 성분 분석한 결과, 산업용 요소수에는 불순물 외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 함량이 자동차용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화물차량 두 대를 확보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영향과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비교하는 시험을 진행 중이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요소수 공급 대란에 관해 "중국 의존도가 높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당정이 협의해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하고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 그러했듯이 물가안정법을 통해 요소수 매점매석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국내에서 요소수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 #2
•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14]를 활용하여 이번 주 호주로부터 2만 리터(20톤)의 요소수를 긴급수입하기로 협의했다. 작년 한국 요소 수입량(83만 톤)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해당 요소수는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계약한 물량으로, 정부가 협상해 구매해 오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정부의 공인 것처럼 치적질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신속한 요소 및 요소수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을 허용하며 차량용 요소수의 검사 기간도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도 이달 중순까지 검토 후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 구급 등 긴급차량용 요소수는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 시장교란 행위 대응을 위해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도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또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내 요소 생산 설비 확보와 조달청 전략비축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또한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할 것이라 밝혔다.
• 요소수 부족 시, 운전 제한 기능 변경과 관련해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 11월 8일
•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
•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아프게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국방부가 보유한 군 비축 요소수 20만 리터(200톤)를 방출할지 검토를 시작했다. 하지만 유사시를 대비한 비축물자를 꺼내 쓴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
• 기획재정부에서 요소수 및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이 시작됐다. #
•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다음 주까지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톤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국내에서 요소수로 만들면 60만 리터(600톤)에 해당한다. 호주에서 요소수 수입도 7,000리터(7톤) 늘리기로 했으며 여러 국가에서 요소 1만 톤(요소수 30,000톤, 3,000만 리터어치)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 중이다. 요소 수입 촉진을 위해 5∼6.5%인 관세를 0%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1 #2
• 외교부는 중국과 18,000톤의 요소를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 중이라 밝혔다. 이를 국내에서 요소수로 만들면 5,800만 리터(5.8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차량 하루 요소수 사용량이 600~900톤인 점을 고려하면 2달치 물량이다. #
• 전국적으로 119안전센터에 대한 요소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1 #2 #3 #4
• 11월 9일
•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에 대한 합동 단속 중 민간 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요소 3,000톤이 발견됐다. 차량용 2,000톤과 산업용 1,000톤이다. 차량용 요소 2,000톤 중 700톤은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즉시 이송해 이번 주 중 생산을 완료하기로 했다. # #
• 멕시코를 방문한 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은 멕시코 업체로부터 연내 요소수 1,200톤 공급을 약속 받았다. #
•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이 겪고 있는 요소수 대란은 중국이 일부러 한국을 겨냥한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한국의 요소수 대란 소식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이 "한국에 요소수를 공급해주고 화웨이를 위한 반도체를 받아오자" 등의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
• 10월 중국 요소 생산 기업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반등한 끝에 11월 4일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반면에 항만의 요소 재고는 수출 전 검사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5일 기준으로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고 전했다. 그로 인해 요소 공장 가동률이 전년 대비 11%p 가까이 하락했으며 요소 도매 가격지수도 역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요소 생산량이 반등하지 못하는 것으로 석탄 가격 상승과 전기 부족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이 주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비료 전문 매체는 중국 내 시장의 안정을 위해 요소 수출 통제(화학비료 수출검사법)가 비교적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1 #2
• 중국 외교부는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중국은 한국 측 (요소) 수요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이 요소 등 검사제도를 시행하는 수출입 상품의 목록을 조정한 것은 관리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이지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언론 매체들은 한국의 요소수 품귀사태에 대해 세계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1 #2
• 울산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을 위한 방한을 마친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 및 북극개발부 장관은 요소수의 한국 공급 문제에 관해서 러시아 기업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스푸트니크 V 승인 문제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
• 11월 10일
• 중국에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요소 1만 8700톤의 수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확인됐다. # 요소수로 전환 시 6만 톤 정도로 두 달 이상 사용할 수 있어 예정대로 입고될 경우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할 수 있다.
•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보된 요소와 요소수에 대해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의결할 예정이다. 작년 ‘마스크 대란’ 때 시행한 적 있으며 조치 시행시, 정부가 요소수 생산·판매업체에 생산·공급·출고를 명령하고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다. #1 #2
• 11월 11일
• 롯데정밀화학이 차량용 요소수 58,000톤을 만들 수 있는 원료 요소 19,000톤을 확보했다. 확보한 요소는 ▲ 베트남 8,000톤 ▲ 사우디아라비아 2,000톤▲ 일본 1,000톤▲ 러시아 500톤 ▲ 인도네시아 200톤 등 11,700톤이며 여기에다 중국에 묶여있던 중국산 요소 6,500톤과 국내에서 정부를 통해 받은 700톤을 합한 양이다. 이는 국내 전체 차량용 요소수 수요 2∼3개월분에 해당하며 이로인해 11월 말로 예상됐던 롯데정밀화학의 생산 중단을 늦출 수 있게 됐다고 롯데정밀화학은 밝혔다. 요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나섰는데 신 회장의 일본 내 인맥을 활용해 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고품질로 평가되는 일본산 요소(1,000톤) 계약을 직접 따냈다고 한다. 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요소를 자체 확보하는 데에도 신 회장의 넓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정밀화학은 이를 통해 공급되는 요소수의 가격을 동결했다. #
• 김현종 전 청와대특보[15]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베냔(Yousef Al-Benyan) 사빅 대표이사를 만났으며, 12월까지 요소 2,000톤 (요소수 6,000톤 분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80,000톤 규모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가격 등의 협의는 필요하므로 연간 80,000톤의 수입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중국 물량까지 1년 가까이 사용할수 있어 요소수 품귀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16]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에 대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오늘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환경부 보도자료
• 대형마트 등을 통한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요소수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 요소 및 요소수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 김부겸 총리는 요소수 수입선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 11월 12일
• 평택시 공식 블로그에서 요소수를 기부해 달라는 포스터를 내걸었다. 문제는 시 자체적으로 요소수를 산 뒤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에서 어떠한 보상도 없는 기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 아니냐는 비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 11월 16일
• 11월 16일부터 거점주유소의 요소수 재고를 온라인을 통해 하루 2번 공시한다. 16일 18시 기준으로 약 50만 리터가 공급됐고 25만 리터 정도가 재고로 남아있다. # 하루 수요량은 60만 리터고 개별사업자를 통해서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곧 수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 11월 17일
• 요소수 가격이 사흘째 하락하며 수급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 대란 이후로 처음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정부에서는 사실상 사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고 있다.
• 11월 24일
• 요소수 수급이 안정적이며, 사태가 거의 해결됐다고 연일 발표하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 100여개 남짓한[17] 거점 주유소에서도 1/4 가량은 거의 매일 재고가 0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거점 주유소가 아닌 일반 주유소는 대부분 물량을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 거점 주유소는 항만 및 물류기지 내·외부와 고속도로 휴게소가 거의 대부분이라 동선에 이런 곳이 없는 대부분의 대도시 거주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은 요소수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18] 따라서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안정화', '해결 국면' 등의 발표는 현장의 상황과 배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 11월 25일
• 하루 요소수 생산량이 138만L로 소비량의 2배 이상을 앞질렀다. # 일단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내외의 요소란 요소는 전부 긁어모은 덕에 6개월 분량의 추가 요소수를 확보하여 당장의 요소수 대란은 사실상 당장의 급한 불은 꺼지게 됐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다. 반년 안에 중국의 전력난도 해결될 전망이긴 하나 이후에도 중국의 요소 생산·수입이 정상화되리라곤 100% 장담하지 못하는 만큼 이번 일을 교훈삼아 장기적 수급 안정화 계획을 세우고 자체적 수급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3.3. 2021년 12월

• 12월 8일
• 한시적으로 거점 주유소에 공급되던 요소수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다. 1인당 20L의 구매 제한을 두었으며, 기존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수량 공개 범위도 넓어졌다. #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요소수 물량을 가지고 있던 업자들도 기대 이익보다는 재고를 빠르게 넘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12월 9일
• 요소수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가정보원에 경제안보국이 신설된다. # #

• 12월 13일
• 박병석 국회의장은 방한 중인 브엉 딘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지고 베트남의 요소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

• 12월 14일
• 요소수 공급과 가격이 안정화 됐지만, 여전히 주유소 별로 가격차이가 심한 상황이다. # 요소수는 약국의 마스크 5부제와 달리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고 롯데정밀화학이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거점주유소와 달리 중소 규모의 주유소는 여전히 비싼 가격에 납품받기 때문이다.

• 12월 31일
• 요소수 판매처·구매량 제한과 재판매 금지가 풀렸다. 이로서 국내 요소수 공급은 여전히 통제가 남아있으나 안정화됐다.

3.4. 2022년

• 1월 25일
• 1월 28일부로 생산/유통/수입업자의 현황 신고 주기를 매일에서 주말을 제외한 평일로 완화하고, 매점매석 고시를 예정대로 1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요소 및 요소수의 수출 제한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

• 2월 이후: 공급은 정상화됐으나 불량 요소수를 파는 비율이 늘었다고 한다. 2.16.기사 3.17.기사 10.11.기사. 일부 화물차들이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 SCR)를 불법 조작하여 요소수가 없거나 적어도 운행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적발됐고,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4. 예상됐던 피해

4.1. 1차 피해

• 2020년 기준 한국은 83만 톤의 요소를 수입했는데, 47만 톤이 농업용, 29만 톤이 산업용, 8만 톤이 차량용이다. 농업분야는 요소 그 자체로 원료로 쓰이고, 산업용은 요소함유량 40.8%, 차량용은 요소함유량 32.5%다.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수의 함량이 달라서 기계 내부 손상을 막으려면 정제가 완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

• 비료 생산용 요소 부족
• 수입 요소 중 과반이 비료를 위해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요소수로 먼저 나타났지만 실제 전세계 요소 부족 대란은 유럽에서 이 문제로 터졌고, 국지적인 요소수와 달리 전 세계적인 문제다. 관련기사 요소 비료는 공기접촉 시 굳으므로, 장기보관을 하지 않아 비축량도 없다. 당장 겨울철 마늘농사부터 비싸진 비료 값의 피해를 입기 시작하고, 비료가 많이 필요해지는 3월까지 요소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식량생산도 저해된다. # 따라서 2022년부터 식량가격과 소비자물가가 오를 것이 예상되며, 이는 수입 농산물조차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

• 산업용 요소수 부족
• 디젤발전기 - 전력망이 닿지 않는 도서산간 지방에는 아직도 디젤발전기를 돌리는데, 여기에도 산업용 요소수가 사용되므로 이들이 전기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산업 및 건물의 비상용 발전기들도 대부분 디젤발전기여서 만에 하나 요소수가 없는 상태에서 정전사태를 맞으면 공장이 셧다운되거나 컴퓨터의 정보를 유실할 위험이 있다.
• 선박 - 상선(어선, 여객선, 화물선)에도 경유 엔진이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산업용 요소수를 사용한다. 요소수 없는 운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섬과 내륙을 오가는 여객과 화물, 그리고 어업에 타격이 올 수 있다.

• 경유(디젤) 엔진 차량용 요소수 부족
• 국내 자동차 2천 2백만 대 가운데 950만 대가 경유 차량이다. # 품귀 현상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란 시점 재고량으로 3개월가량 공급이 가능할 걸로 예상했으나, 대란 이후 급격하게 물량이 부족해졌다. 당국은 매점매석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당근에서도 대량으로 되팔거나 비싸게 파는 유저에게 이용정지를 주고 있다.
• 트럭 - 물류운송이 11월 점차 대란을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 항구, 공항 등의 트럭이 멈춰 기업들이 필요한 원자재가 야적장에 쌓인 채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매점 물품 공급, 택배 배송도 모두 멈춘다.
• 버스 - 시외, 고속버스, 공항버스, 일부 천연가스버스[19], 통근, 통학용 전세버스, 일부 디젤 엔진 시내버스[20], 외국산 2층버스 등도 운행이 어려워져 여객운송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속/시외/공항버스 같은 경우 2015년도 이후로 출고한 차량들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고 유로6 차량의 비율도 꽤 높은데다 프리미엄 버스와 외국산 2층버스들은 전부 결행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1]
• 건설기계 - 굴착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들이 멈추면 전국의 건설 현장들이 멈추며 건설 사업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22] 그외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등 역시 모두 요소수를 필요로 한다. #
• 긴급자동차· 군용차 - 디젤 트럭이 베이스인 소방차, 디젤 승합차가 베이스인 구급차, 그리고 디젤 SUV를 사용하는 일부 산간/도서 지역 경찰차의 운행까지 지장을 줄 수 있고, 심지어 민수형으로 도입한 양산차 모델들[23] 또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차량이 운행을 못 하게 되면 국가의 기본안전망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전국적으로는 3.7개월, 전북소방은 6개월치 요소수를 확보하고 있다. # #
• 탱크로리 - 유류 운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청소차, 제설차 - 도심 쓰레기 수거, 폭설 시 제설작업이 저해될 수 있다. #
• 농기계 - 콤바인, 트랙터 등이 멈춰 농사 관련 작업들이 저해될 수 있다. #
• 구난차 :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시 차량을 이동할 수 없어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있다.
• 승용차 : 요소수 주입 주기가 상용차보다 길긴 하지만[24] 요소수 대란이 해결되기 전에 차의 요소수가 떨어지고, 차량의 운영은 계속 필요하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신차 구매는 휘발유차든 친환경차든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 1년 이상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장기렌트나 중고차(휘발유차, LPG차, SCR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유로 6C 이전 경유차) 등이 대안이다.

4.2. 2차 피해

• 국토부에서 ECU 불법개조(속칭 정관수술)를 통한 무요소수 주행[25]을 사실상 묵인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전부 멈춰서는 2차 피해 상황까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화물기사들이 자기 밥벌이가 끊기게 생겼는데 요소수가 없다고 화물차를 놀리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조 비용[26] 부담, 사태 정상화 후 개조 차량 원상복귀의 보상 요구 등 다소 진통은 있겠지만 물류망 전체가 마비되는 최악의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보단 낫다. 또, 2010년경까지 도입된 구형 화물차도 국내 화물차의 40%를 차지하기에 아래에 열거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유류 공급망 마비
• 휘발유, 경유(요소수 미적용), LPG 차량 - 언뜻 생각해보면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주유소나 충전소에 휘발유, 경유, LPG를 공급하는 탱크로리들은 전부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는 화물차이다. 유조선-정유시설-유류고-철도망을 통해 유류를 운송하는 수는 있지만 화물역에서 하역한 연료를 각 주유소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주유 대란이 발생하고, 가솔린 승용차 등 내연기관 차량들을 비롯해 기름을 쓰는 모든 기계가 멈춰서는 사태가 발생했던 영국의 사례가 한국에도 발생할 수 있다.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유로 6 이전 구형 디젤 차량도 결국에는 연료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 디젤 기관차 - 국내에서 운용 중인 디젤 기관차에는 요소수가 사용되지 않아[27]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료를 탱크로리 트럭으로 공급 받기 때문에 트럭을 통한 유류 공급망이 마비된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국내 상당수의 구간이 전철화되어 있기 때문에[28] 전철화 구간은 전기 기관차를 투입한다면 물류, 승객 운송 관련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비전철화 구간은 결국 운행이 중단될 것이 예상된다. 배터리 열차는 트램 이상의 물류량을 옮길 동력만큼의 상용화는 되지 않았고, 수소 기관차는 상용화가 아직 되지 않아서 둘 다 이번 사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항공기 - 주요 공항까지는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고 공군 비행장에는 대부분 철도 인입선이 있어 열차로 유류운송을 하지만, 송유관에서 비행기까지는 결국 경유 엔진 트럭을 이용하여 주유한다. 군용트럭 기반의 급유차량을 운영하는 군대는 별 문제가 없으나, 민항기들의 경우 유류 공급망 마비가 올 지경에 이르면 저수요 항공노선들 위주로 감편될 수 있으며 항공화물 운송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 난방 - 송유관과 도시가스관에 기반한 지역난방, 중앙난방까진 괜찮지만, 등유(케로신), LPG를 이용하는 개별난방 건물 세입자들이 한겨울에 난방을 못 하게 될 수 있다. 2021년 2월 텍사스 한파처럼 집의 기자재를 태우며 추위를 견디거나, 난방이 되는 대도시의 공공기관으로 피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 물류 대란
• 단기적으로 사태가 끝날 시, 국가 안전망에 요소수를 우선 배급하면서, 상점들의 물건들이 제 때 납품되지 못 해 휘발유 승용차로 나르거나, 택배 배송이 늦어지고, 교외지역의 주유 대란 정도로 끝날 수 있다.
• 장기적으로 사태가 이어질 시 상황이 심각해진다. 2021년 세계 물류 대란의 해외 선례가 보여주듯, 사태가 장기화되면 화물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빠르게 알아보게 되며, 유류 공급망이 정상화되더라도 다른 자리에 정착한 이들은 원래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국내 기준 화물 노동자는 40만명 가량인데 평균 연령은 무려 54세로, 한국도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60세 이상 노동자들이 그냥 은퇴를 선택하면 화물노동자가 반토막이 날 우려가 있다.
• 장기적으로 사태가 이어질 시 농작물, 일반 생필품, 의약품 등도 운반할 차량이 없어 밭에서는 농작물이 썩어가고 공장에는 생산된 생필품이 쌓여 있는데 도시의 소매점에서는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 진열대가 텅텅 비어있고 병원, 약국에는 기본적인 항생제, 진통제도 품절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자가 승용차를 타고 시골로 직접 농작물을 사러 가고 싶어도 주유소까지 휘발유를 날라줄 탱크로리가 움직이지 못해 주유소 휘발유 품절로 승용차도 움직이지 못한다.
• 일부 전력 마비 - 국내 석탄 발전소가 차지하는 전력발전 비중은 27% 가량으로 물류 대란으로 석탄 운송이 불가능해지면 일부 전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 전국의 전력이 완전히 마비되는 블랙아웃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농업
• 요소는 농사에 필요한 핵심 비료 중 하나이다.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 요소 비료 가격 역시 폭등했고,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히 겨울에는 비농기라 아직 시간이 있지만, 요소수 부족이 장기화가 될 경우 내년 농사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29]

5. 해법

5.1. 단기적 해법

5.1.1. 요소 확보

• 국내 요소수 생산 업체인 롯데정밀화학, KG케미칼, 휴켐스, 그리고 요소비료 생산 업체인 남해화학의 주식이 급등했다. 하지만 이들도 요소를 수입해와서 요소수와 요소비료를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어 악재라고 볼 수 있다. # # 따라서 요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은 석탄 원석을 채취해 바로 정제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나오는 불순물 중 요소를 채취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이른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0년 화순탄광을 마지막으로 한국 내에서 석탄 원광을 채취하는 광산이 문을 닫아 자체적인 요소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국은 호주나 칠레에서 정제가 완료된 역청탄( 코크스)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한국의 석탄 광산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단가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대다수는 무연탄으로 코크스로 전환이 불가능해 요소수 생산에 사용될 수 없다.

• 해외에서 요소를 가져오자는 방안
• 중국이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애초에 2021년 중국이 무역 전쟁등의 이유로 요소를 수출하지 않아 다른 나라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게 아니라, 자국의 전력 생산과 가정 난방에 쓸 석탄조차 없어서 못 파는 것이다. 당시 중국엔 큰 홍수로 석탄생산이 어려워 졌고, 그에 앞서 석탄 수요를 계산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생산량을 줄이기도 했으며, 석탄 수입도 줄이는 등 여러 요인이 겹쳤다. 이에 한국정부는 수출 계약이 되고 항구에 정박까지 하고 있는데 통관만 안 되고 있는 물품들의 조속한 통관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 그렇다고 후술할 일본에게서 요소를 받아오자니, 이는 한일 무역 분쟁에서의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 되므로 반일 기조를 유지했던 현 정부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자살행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 또한 한국보다 사정이 나은 정도이지 요소수 원료의 가격 상승 영향에 자유롭지 않다.
• 결국 외교부는 중국이 아닌 다른 수입처를 찾으러 나섰다. (수입처 다변화) # 일본, 유럽,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요소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전세계가 공급 부족 상황이라 다들 수출규제에 돌입하면서 역시 수입이 어려워졌다. 한국은 외교를 통해 러시아, 호주, 베트남 순서로 요소 및 요소수를 받아오는 실정이다.

• 국내 타 분야에서 요소를 가져오자는 방안
• 정부는 산업용 요소, 군용 요소를 당장 급한 차량용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자는 방안 ( 수입대체산업화)
• 요소는 이산화 탄소와 암모니아의 화합,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의 화합이다.[30]
• 이산화 탄소 - 국내 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 탄소를 포집해(CCU) 활용하자는 방안
• 암모니아 - 수입을 늘리는 방안[31], 오줌을 모으는 방안[32], 수소와 질소를 결합하는 설비를 건설하는 방안[33]
• 수소 - 석탄을 활용하는 방안[34], 석유나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방안, 전기분해로 만든 그린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35]

5.1.2. SCR 탑재 차량의 개조

• 요소수가 필요 없이 운행 가능하도록 내부를 교체하자는 방안
• 유로5 정도의 수준은 차량이나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요소수가 필요없는 EGR이나 LNT와 같은 방식의 저감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장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냐는 문제는 차량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엔진설계에 큰 변화 없이 ECU 소프트웨어 수정과 SCR 추가 및 후처리장치 재설계로 만족시킨 국산 상용차들은 후처리장치 어셈블리를 과거 버전으로 통째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비용이 꽤 들게 될 것이다. 일단 급한대로 긴급자동차에 한해서 적용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 보쉬 EMS 기반의 디젤 및 CNG 엔진들의 경우, ECU의 NVRAM을 수정하여 SCR 추가 없이 구동할 수 있는 설정법이 있다. 요소수 인젝터의 과열로 인한 소손[36]이 우려되나 유로 6D 엔진이 대거 존재하는 한국의 물류시장과 대형 건설시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요소수 대란이 해결된 이후 NVRAM 원상복구에 대해 차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휘발유(가솔린) 엔진으로 교체하자는 방안
• 어차피 교체 비용이 든다면 아예 디젤을 탈피하자는 주장. 연비가 딸리지만 생산원가는 디젤보다 가솔린이 저렴하므로 만약 가솔린에 디젤 수준의 세금부과를 한다면 미국처럼 가솔린이 더 저렴해진다. 기존 디젤차량 대비 토크 딸리는 문제는 기통과 배기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저연비 다기통 다배기량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므로 온실가스 규제와 탄소중립을 역행하게 된다.
• 한국은 정유산업 강국이며, 원유의 분별증류 과정에서 경유도 휘발유도 나온다. 이 중 휘발유만 사용하고 경유는 주변국에 팔자는 것은 난해한 주장이다.
• 이는 소배기량 상용 엔진을 적용하는 현대 포터, 기아 봉고와 같은 소형 트럭에는 고민해볼 선택지이나, 대배기량 상용 휘발유 엔진의 중대형트럭에는 적용이 어려운 선택지다.[37]
• 또한 요소수 부족으로 헬게이트가 열린 상황이라면 공장 가동과 원자재 공급·유통까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휘발유 차량으로의 변경 라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 경유 차량들을 휘발유 엔진으로 교체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체는 가능하나 거기서 디젤로 변경이 안 된다.

5.1.3. 버티기

• 낙관론 (일시적 수급 불균형)[38]
• 재고량과 유통량은 같지 않음 - 국내 1위 요소수 생산 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의 원료 재고가 11월 말 분량까지 있다는 것은, 유통 재고를 감안하면 못해도 12월 중순~말까지는 버틸 분량이 롯데정밀화학에 있다는 뜻이며 도소매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까지 합하면 12월 말에서 1월까지는 사용할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이미 있다. 정부에서 파악한 대란 발생 당시 국내 요소수 총 재고도 3개월 사용 가능 분량이었다. 필수적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정부가 기보유중인 요소수만 3개월치이기 때문에 2022년 2월까지 버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39]
• 시장 불안 차단 - 일시적 공급 대란의 상당수는 진짜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우려로 인한 매점매석, 사재기에 의한 유령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매대가 텅 비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그러면 사재기가 더 횡행하니 매대가 더욱 비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서양 국가들에서 식료품과 휴지 사재기 현상이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 그러므로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산업용-군용 요소를 전환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깨지면서 공급의 동맥경화가 해소될 것이다. 정부가 가성비로 따지면 전혀 맞지도 않고 물량도 턱없이 부족한데 굳이 군 수송기까지 동원해서 호주에서 요소를 소량이라도 공수해오거나, 타국 수입을 계속 언급하며 협의 단계 하나하나까지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고 이를 보여주는 것도 시장 불안을 일단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점매석꾼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야 문제가 아니지만 자신들에게 바가지를 써줘야 할 손님들이 느긋하게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은 치명적이기 때문.
• 추가 공수 계획 - 국내 차량 요소수 사용량은 하루 600~900톤 가량이다. # 12월 중국에게서 18,000톤, 1월 러시아에게서 80,000톤, 그 외 호주, 베트남 등의 국가들에게서 10,000톤이 들어오면 무려 4~5개월치에 해당하므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중국도 이미 친환경 행보를 포기하고 일일 석탄 생산량을 역대 최대로 끌어올려 생산하기 시작했으니, 중국이 호주산 석탄의 수입마저 재개하여, 중국 내 석탄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다. 중국에서 요소수 약 6만 톤이(요소 약 2만 톤) 들어오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 국내 추가 발견 재고 + 수입 예정 분량만 따져도 2022년 5월까지, 러시아 분량을 합하면 2022년 10월까지 버틸 물량이 있게 된다.
• 요소 생산 여력 - 한국은 수개월 이내에 암모니아 생산설비, 요소 생산설비를 만들 여력이 있다. 대한민국의 석유화학공업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반해 암모니아나 요소의 생산은 별반 기술력이 필요한 공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단위로 역량을 집중한다면, 생산 여력 자체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요소 공장이 주위에 세워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국제 경쟁력이 없는 생산 단가 등 외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국가 물류가 멈출 정도의 중대한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밀어붙여 해결 가능할 것이다.

• 비관론 (장기적 수급 불균형 및 2차 피해 발발)
• 중국의 석탄 수급 원활화가 요소 수출 재개로 바로 이어지리란 보장이 없다. 최소한 겨울이 끝나는 2~3월까지는 중국이 요소를 수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1950~1980년대에 산림녹화를 하며 구공탄으로 가정 난방을 했지만, 중국은 아직도 생 석탄을 아궁이로 때서 가정 난방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타국의 물류 대란과 자국민의 겨울철 생명권 중에서 무엇이 우선할지는 분명하다. 또한 한국은 1990~2000년대에 연탄을 쓰지 않고 LNG, LPG를 사용하는 가정 난방으로 넘어갔지만, 아직도 중국은 14억 인구의 겨울 난방을 충족할 천연가스의 양이 지구상에도 없고 가스나 석유 난방을 사용하는 도시의 인프라도 완성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중국은 아궁이에서 바로 영국 방식처럼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연소하는 보일러로 넘어가야 하는데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이 앞으로 세계 요소 생산량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세계를 상대로 요소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요소의 국산화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암모니아와 요소 생산 설비를 단기간에 국내외에 건설할 수 있으리란 것은 추측성 낙관에 불과하다. 한국의 휴켐스의 경우, 말레이시아 암모니아 공장 건설에 8,000억 원을 들이고도 6년이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바 있다.
• 다만 이 사례에 한 가지 에러가 있다면, 이는 경제성과 사업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업 주도의 사업확장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경제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필수재 생산을 강행하는 시나리오와는 다른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탱크나 전투기나 쌀을 만드는 것은 전혀 경제적이지 않지만 (수출경쟁력 없음, 무기의 경우 제한된 국내수요) 필요에 의해 할당, 생산하고 있다. 해당 말레이시아 건의 경우도 현지의 문화적, 법률적, 정무적 문제 및 경제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던 것이고 기술력이나 공장 건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5.2. 장기적 해법

• 대외의존도가 높은 전략물자의 전략적 비축량 증가 및 무역 분쟁 사태 발생 전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

• 요소 생산 설비, 암모니아 생산 설비의 국산화
• 이번 대란이 안정화되는 순간 국산 요소 생산 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다시 잃을 것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수소 생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있지만, 앞으로도 최소 20년은 석탄(유연탄), 석유, 천연가스 생산 국가들이, 특히 석탄 생산 대국인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에서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다.[40] 애초에 국내 요소 생산 업체가 모두 사업을 접은 것도 이 때문. 과거 삼성정밀화학 기준 한 분기에 10억 원대 적자가 나기도 했다. #
• 하지만 이번 대란을 비롯해 한국도 자원 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생산은 국비를 투입하고 국산화 할 것이 예상된다. 중국이 다시는 이런 조치를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을 압박할 때 자원 협박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41] 더군다나 볼 밀링법이라는 새로운 암모니아 합성법이 나왔는데, 해당 제법이 상용화될 시에는 오히려 가격경쟁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암모니아 문서 참고.

• 국내에서 요소 대체물질을 상용화하자는 방안
•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요소수를 대체할 촉매제를 개발 중이다. 하지만 내후년에나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
• 정부는 암모니아수도 대체제가 될 수 있음에, 암모니아수 생산 시설도 설립하기로 했다.
• 한편, 2021년 12월 22일, 나일론을 생산하는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탄산암모늄(ammonium carbonate)이 기존의 요소수보다 NOx 등을 제거하는 효율이 높음이 확인됐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카프로주식회사와 울산과학기술원은 산업용 요소수 수요량의 40%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자는 방안
• 열차 - 국내에서 운용 중인 모든 디젤 기관차는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류 공급망 마비가 올 경우,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 또는 수소 열차의 도입이 요구될 것이다.
• 트럭 -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디젤 상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모델은 1톤 트럭인 현대 포터 II 일렉트릭, 기아 봉고 III EV, 그리고 에디슨 스마트 T1이 전부다. 그 외에는 우정사업본부와 현대자동차가 협력하여 마이티 기반 3.5톤 전기트럭 #을 일부 우체국에서 시범 도입했고, 동사에서 해외 판매 중인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또한 국내에 수소 충전 인프라가 더 확충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내 판매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봉고 III, 스타리아 등은 LPG 엔진도 선택 가능해 요소수를 소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요소수 대란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LPG의 충전소 공급이 중단되는 2차 피해에 취약하다. 버스와 중형 트럭은 CNG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노선버스 등에 쓰는 CNG 엔진은 중형 트럭에도 쓰는 디젤 엔진을 개량해서 CNG를 쓰게 만든 것이다. 이런 CNG 엔진은 중형 트럭에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다.
• 버스 - 2021년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이 높은 와중에도 전기버스와 수소버스가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외/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일부 시내버스와 트럭들은 절대다수가 디젤 엔진을 사용 중이다. 고급 좌석버스 중에서는 현대차에서 유니버스의 수소연료전지 모델을 개발했으나 아직 경찰버스용으로만 납품된 상태다. # 주행거리를 포기한다면 광역버스 등에 쓰는 CNG 엔진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42] 게다가 대우/에디슨 차량 중 GX12P 이전 엔진을 장착한 차량들은 요소수를 사용하는 문제도 있다.
• 건설기계 -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전기건설기계 모델군은 많고, 수소건설기계 모델군은 드문 상황이다.
• 승용차 -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니로 EV, 수소전기자동차 등 국산차 중에서도 친환경 모델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디젤 승용차를 보유 중이고 요소수 교체 시기가 임박한 차주들, 그리고 어쩌면 요소수 대란으로 탱크로리가 멈춰설 경우 2차 피해로 주유 대란을 겪을 내연기관 자동차(하이브리드 포함) 차주들은 이러한 친환경차들을 새로 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2021년 기준 친환경차들은 충전 시간이 길거나, 충전소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반도체 대란으로 모든 승용차들이 계약부터 출고까지 1년 넘게 소요되고 있어 신차 구매로 요소수 사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자택에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공공 충전소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핸디캡이 있긴 하지만 장기렌트를 하는 방안도 있으며, 신차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중고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6. 주변국 현황

6.1. 일본

• 채산성 문제로 2011년 자체 생산을 중단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암모니아 생산과 관련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확정한 2050년 탈석탄화 사회 실현 계획에서 암모니아를 수소와 함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지정했다. 이산화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에 암모니아를 섞어 쓰면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전력홀딩스와 중부전력의 합작 자회사인 제라(JERA)가 액화천연가스( LNG)에 암모니아를 섞어 연료로 사용하는 실험에 착수했다.[45]

• 수입도 중국에 일절 의존하지 않고 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대만 등 3개 나라로부터 연간 확보량의 23%를 수입하고 있다.

6.1.1. 2021년 12월 요소수 부족 사태

6.2. 유럽

• 독일 화학기업 BASF는 높은 가스 비용 때문에 이미 9월 말에 독일 루트비히스하펜과 벨기에 안트베르펜 공장에서의 생산을 중단했다. 또 10월 중반에는 독일 최대 암모니아 생산업체 'SKW 피에스테리츠(Piesteritz)'가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탈리아는 현지 최대규모의 공장이 4주간 생산 중단을 발표했다.

• 슬로바키아에 있는 유럽 최대규모의 요소수 공장도 지난달 요소수 생산을 줄였다. 이에 일부에서는 요소수 사재기 사태가 발생했다. 헝가리 차량 운송협회는 요소수를 불합리하게 구매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슬로바키아 요소수 생산 공장이 독일과 이탈리아 공장에 이어 생산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6.3. 북한

• 중국발 요소 대란이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금지하면서 북한의 요소 비료 수입이 감소했으며, 암모니아 수입도 원활치 않아 북한 내 비료 공장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

6.4. 대만

• 대만은 요소 수요량 전량을 중국산 요소에 의존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수입한 중국산 요소를 주로 요소비료 제조에 사용하는데, 중국이 요소 수출을 규제하자 대만 내 요소 판매가격이 톤당 200달러에서 830달러로 3배 이상 폭등했다. 이에 대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운송비가 비싼 탓에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영자지 타이완뉴스가 보도했다. # 외교력을 발휘하기에는 미승인국가라는 입지 탓에 더더욱 쉽지 않다.

6.5. 인도

• 인도는 중국산 요소 수입 1위 국가이다.[47] 인도는 연간 수요량의 90% 이상을 중국산으로 수입한다. 때문에 인도도 요소 대란이 터진 상황으로, 내년 농사철을 앞두고 토지개량을 위해 요소가 필요한데 공급이 턱없이 후달리고 있다. 인도의 영자지 인디아투데이는 인도에서 요소 부족 현상이 발생, 농도의 경우, 영농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11일 보도했으며, 석탄 부족에 이어 요소 부족 현상까지 겹쳐 인도 농촌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

6.6. 호주

• 호주도 요소수 부족이 보이고 있다. 그대로 가면 2월에 요소수 부족으로 운송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7. 반응

7.1. 대한민국

•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11월 10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요소수 수급 대란에 대해 결국 사과했다. 유 실장은 "정부가 미리 대처 못 해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이어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 청와대는 사과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요구하자 사과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한다.
•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발품을 팔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지금 청와대는 단순한 수업료 따위로 치부하는 건가"라며 "정부의 착각으로 국가적 불편을 초래해놓고, '비싼 수업료' 운운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정부 대처가 미흡했고 국정원의 해외 정보 파악이 안돼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요소수 부족 문제는) 지난달 11일부터 조짐을 보였다. 10월 21일 주중대사관의 보고도 있지 않았나"라며 "(정부가)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뼈 아프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비교할 때 대처가 매우 늦었다"며 원인을 물었다.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초 발표 후 늦은 대응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용처에 따라 비료로 쓰이느냐, 산업시설 아니면 차량용에 쓰이느냐에 따라 부처 간 업무영역 나눠져있던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 소방서 등 각종 긴급차량이 운영되는 곳에 시민들이 요소수를 몰래 기부해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따듯한 선행이 이어지면서 각종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 11월 12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소수 대란은 정리 수순이고, 물류 대란이나 사재기는 언론이 입만 다물면 없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언론의 행태를 꼬집었다. # [48]

• 일부 주유소는 요소수를 판매하는 대신에 자사의 기름을 끼워팔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예-경유 200L 주유 시 요소수 10L 판매.) 이는 마스크 5부제 실행 당시 약국에서도 일어난 일로 기름 값에 민감하고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 운전자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7.2. 중국

• 중국의 언론 매체들도 한국의 요소수 품귀 사태에 주목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요소수 품귀 사태를 전하며 요소수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
•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는 "한국의 자동차용 요소는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며칠째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 국영 청두(成都)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선냐오즈쉰(神鳥知訊)은 9일 "(한국은) 석유화학 산업 강국으로 요소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며 "한국 정부는 재벌에 유리한 경제정책을 채택하면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전략자원을 자급자족하거나 비축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특정 분야 위기를 겪는 것은 자업자득으로, 중국과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 중국 언론들이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를 연일 보도하며 자국의 위대함을 뽐내는 기회로 삼고 있다. #
• 중국 매체 선냐오즈쉰은 "이번 공급 위기를 통해 유럽, 한국, 미국은 모두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서방 국가들이 이에 대해 계속해서 반발할 경우 반드시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기도 했다.
• 중국 관영 매체가 ‘중국과 계약한 요소 물량 18,000톤 수출 진행 중’이라는 한국 외교부 발표에 대해 " (중국은) 항상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호혜와 상생의 원칙을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7.3. 일본

•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터진 시점에 민간 차원에서 별다른 공급난을 겪지 않았고, 일본의 경우엔 국내생산이나 수입다변화를 통해 중국리스크가 없어 요소수 문제 자체가 크게 화두에 오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조차 듣지 못한 일본인들이 많은 상황이다. #
• 2021년 12월경, 일본 내 요소수 생산 공장 한곳이 생산을 40여일간 정지하면서 1개월여 동안 요소수 가격이 10리터당 1만 5천엔대까지 치솟았으나, 공장 가동 중지에 따른 단기적인 문제에 불과해 공장이 다시 가동을 시작한 후로 빠르게 공급이 안정화됐다. 2022년 5월 즈음에는 이미 가격이 안정화됐고, 그 후로도 2022년 12월 현재까지 10리터당 1500엔 ~ 2000엔 수준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중이다.

8. 한일 무역 분쟁과의 비교

8.1. 비판론

8.2. 옹호론

9. 결론

10.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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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담

12. 관련 문서

• 환경 규제
• 배기가스 규제 - 유럽 배출가스 기준, SCR, 요소, 요소수
• 온실가스 규제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탄소중립

• 경제의 글로벌화로 특정 국가의 공급망 문제가 세계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수입대체산업화, 신토불이, 자급자족 등이 반대말이다.
• 오일 쇼크 - 1973년, OPEC→세계
• 희토류 - 1992년, 중국→세계[50]
• 천연가스 동결 - 2006년, 러시아→ 유럽[51]
• 2021년 유럽 천연가스 공급 중단 사태
• 한한령 - 2016년, 중국→한국
• 플라스틱, 재활용 - 2018년, 중국→세계[52]
• 미국-중국 무역 전쟁 - 2018년, 미국↔중국
• 한일 무역 분쟁 - 2019년, 일본→한국
• 코로나19 마스크 품귀현상 - 2020년, 중국→세계
• 2020년대 반도체 부족 사태 - 2020년, 미국→중국→세계[53]
• 호주-중국 무역 분쟁, 2021년 중국 전력부족 사태 - 2020년, 호주→중국
• 2021년 세계 물류 대란
• 2023년 난방비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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