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요소수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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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9~11월2.2. 12월

3. 원인4. 비판5. 국산요소 생산 추친6.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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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4분기 말에 발생한 요소수 사태에 대한 문서.

2. 전개

2.1. 9~11월

2023년 9월 7일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한국 요소수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1]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요소수 재고가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가격 상승과 품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판매된 요소수의 거래액과 판매량은 전주 대비 각각 1700%, 1322% 증가했다. 이 때문에 중간 유통업체들이 물량을 쥐고 있어 물류회사나 운송기사들이 요소수를 구하기 어렵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요소수가 없으면 일을 못하므로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

하지만 2021년 대란과 달리 이 쪽은 결과적으로 파급력이 그리 크지 않았고, 불안심리로 인해 사재기가 용이한 10리터 들이 포장제품이 품귀현상을 빚은 데 반해 요소수 주입기를 설치한 곳[2]에서는 공급에 큰 문제가 없었다. (물론 주입기계를 설치한 주유소는 요소수 판매하는 주유소 중 일부라서 희귀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도 흔한 것도 아니지만.)

10월 이후로는 언론에서도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11월 들어서 언제 그랬었냐는 듯 수급이 사건 발생 이전으로 회복됐다.

2.2. 12월

하지만, 12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중국산 요소 수입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는 기사로 요소수 수급 문제는 다시 반복되게 되었다. #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내년 1분기까지 제한시켰고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 #

2023년 12월 4일, 정부 측 발표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요소 수요 긴장 탓으로 인해 요소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치적 배경은 없다고 한다. #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요소 수입액을 67%까지 낮췄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요소보다 중국산 요소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국산 요소 수입액이 다시 91%까지 올라가면서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

또한 중국 비료업계에서는 2024년도 요소 수출 물량을 70% 이상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 그나마 비료용 요소는 중국 수입 의존도를 22%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

[자막뉴스] 단기적 상황으로 판단했는데...'요소' 가격 급등 조짐 / YTN

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요소수 가격이 하루 사이 30% 가까이 뛰었다.

국내 차량용 요소 비축물량은 12,000t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비축물량이 3개월어치 재고가 남은 셈이다.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다 막혀버리고. 위에서 못 준다고 주지 말라고 했다고 사장님이... (몇 군데 더 돌아다녀 보셨어요?) 그럼요. 재고물량이 있다는 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량이."

익명의 관광버스 운전기사

정부는 주말부터 공공비축 요소수 2천 톤을 긴급 방출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수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온라인에선 한 통에 만 5천 원 정도 하던 10리터가 3~4만 원에도 팔리고 있고 현장에서는 요소수 눈씻고 찾아봐도 보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현재는 요소수 재고를 6개월 이상분으로 확보해 가격 안정화가 어느정도 된 상태이다.

3. 원인

국내에서 요소수는 1967년부터 2011년까지 제조하였으나, 수익성이 나빠 국내에서 생산을 재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한다. 해외 국가들은 값싼 자국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이용해 만드는데, 과거 한국에서는 전부 수입산인 나프타를 가공해 만들어 생산원가가 비쌌다. #

4. 비판

윤 전 총장은 장기적으로 “요소수 같은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라며 “해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 특정 국가에 수입을 의존하는 희귀자원, 원료를 파악하여 장단기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 대선 후보 윤석열의 페이스북 게시물. 출처: 윤석열 “中 요소수 수출 제한 10월 15일 시작…정부 그동안 뭐했나”

윤석열 정부가 비판 받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2021년 요소수 대란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으면서 이번 대란이 벌어지는 동안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2021년에는 요소수 수입 라인의 빈약함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산 요소수의 수입 비중을 71%에서 2022년 60%대로 낮췄다. 그런데 윤석열은 오히려 정부 출범 이후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2023년 중국산 요소수의 비중을 90%대로 대폭 올렸다. 中, 요소 수출 제한…'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이는 본인이 2021년에 얘기했던 말과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대란을 막지 못했고, 대란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어떠한 대처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 국산요소 생산 추친

2024년 10월, 정부에서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기업한데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만일 실제로 국내에서도 요소 생산이 재개된다면 앞으로도 요소수 대란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1] 2021년 사태 끝에 타국에서도 요소수를 수입해 중국 의존도를 97%에서 60%대까지 끌어내렸지만,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타국이 밀리게 되자 2022년까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있었지만 2023년에 들어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양이 없어졌다. # [2] 이런 곳은 한 번에 1천 리터 등의 대용량으로 주문해서 기계에 충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