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임한 직위 | |||||
|
|
<colcolor=#fff><colbgcolor=#152484>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崔培根 | Choi Bae-geun |
|
|
|
|
| 출생 | 1959년 4월 12일 ([age(1959-04-12)]세) |
| 현직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
| 학력 |
숭문고등학교 (
졸업)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경제학 / 학사)[1] 조지아 대학교 (미국경제사학 / 박사) |
| 가족 | 배우자, 슬하 2녀 |
| 약력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장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장 민들레학교 교장 MBC 자문위원 하남민주연대 대표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사무총장 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장 전진코리아 공동대표 경제사학회장 코리아글로브 이사장 미래당 자문위원 더불어시민당 초대 공동대표 열린캠프 정책조정단장 |
| 소속 정당 |
|
| SNS |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경제학자.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국가인권워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MBC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한국경제TV '최배근의 글로벌 이슈'를 진행했으며, 한겨레21의 '지구촌경제'에 고정 칼럼을 기고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공 수업인 '경제사와 세계경제', '네트워크경제학', '한국경제론' 등을 강의 중이다.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종편 시사프로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다.
진보정당 미래당의 자문위원이었으나 21대 총선 때 플랫폼정당 시민을위하여를 창당하며 미래당과 왕래는 현재 없다. 미래당 자문위원 당시 조국 전 장관 지지 조직인 개국본에서도 활동했다.
이후 시민을위하여에서 당명을 변경한 더불어시민당 초대 공동대표를 지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사임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로 소위 위성정당 때문에 민주당이 손해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최배근 교수의 시민을위하여가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구걸하거나 어떤 이득도 구하지 않고 다시 재야로 돌아가 평가가 좋아졌다.
21대 총선 이후는 유튜버( 최배근TV그러니까경제)로 활동하며 강연 및 방송 출연과 저서 집필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이재명 지사를 칭찬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2. 경제학적 견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출연한 TV프로그램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국가부채의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부채는 미래 세대의 부담일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에 늘어나서 발생하는 보다 근본적인 경제학적 문제들이 있다, 자본시장에서 야기되는 문제, 에컨대 중장기적으로 자본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시장 개입, 금융의 민주화, 산업 구조조정[2]과 실직자의 안전망 확충을 주장한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및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그와 동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상생을 중요시 여기고, 한편으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고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1997년, 98년의 한국 경제의 역사적 인식, 한국 경제의 이해 등, 한국의 특수한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을 시작한다. 한국 경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 경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2002년 디지털 경제, 네트워크 경제 등 신 경제, 신 산업에 대한 길을 모색하는 동시에 경제와 민주주의의 상호 발전에 대한 연구 및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시장경제의 문제점과 지속 발전을 위한 여러 관점을 제시했고, 2009년 <대변환의 시작>이란 저서에서 이를 정리했다. 레짐 체인지 등 기존의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현과 이에 대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다.
각종 강연과 인터뷰 및 방송출연에서 한국 경제가 겪는 모순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데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 문제다. 현재 경제 문제는 생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소비력 부족의 문제이며,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가계 가처분 소득을 올리고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를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최저임금을 넘어 기본소득을 다루는 데까지 나아간 상태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동결보다 IMF사태 이후 구조화된 현 경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요식업, 숙박업, 도매업, 소매업 취약업종인 4대 업종의 평균 소득 증가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임금 근로자의 28%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영업의 고폐업률은 수익이 낮아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데다 내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며, 국내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과당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저소득층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싸움은 "을과 을의 싸움"이며, 저임금 노동력으로 연명하는 한계 산업들이 빨리 시장에서 퇴출되고, 자영업자들이 고부가가치 사업의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출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경제 3주체 중 정부 지출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정권 자체가 아닌 보수적 정책이나 정부 시책에 제동을 거는 소위 모피아들을 타겟으로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저소득층의 빈민화와 중산층의 저소득층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인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야 할 경제팀이 과거 모습을 답보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2기 팀( 홍남기- 김수현)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절망으로 바꾸어놨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 1기( 김동연- 장하성)의 정책 실패는 대규모 장시간-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의존해 수명을 연장해온 저부가가치 사업장들의 존재라는 경제 적폐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경제 적폐'의 근원은 대기업-중소기업, 내수-수출, 가계-기업 소득 등 각 계층, 사업장 간 불균형과 격차 사회를 구조화한 재벌중심체제라는 불공정 시스템과 더불어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드는 ‘탈공업화’라는 산업구조 변화의 산물이라며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저부가가치 사업장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홍남기호는 출발할 수 없었다며 홍남기 장관의 규제 혁파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확히 2016년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부활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당시 공유경제를 카풀 사업 정도로 이해한 결과 실패했는데, 다시 반복하며 사회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배경이라며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겨레 칼럼 - 무능이 빚은 경제정책의 역주행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그는 2019년 이전까지는 정부에 대해 칭찬 일변도였는데, 21대 국회부터는 우파적 성격의 경제정책이나 친재벌적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다. 최배근의 10년간 저술 활동을 살펴봤을 때, 2011년 <시장이론 비판> 등 주류 경제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보였고, 강연 및 언론사 기고를 하며 대중들의 인식 제고를 촉구했다. 그러나 최배근의 10년 학계에서의 활동을 살펴봤을 때는, 제대로 된 저널 논문은 거의 내지 못하며, 정치권 및 대중에 어필하기 위한 저술만을 주로 하고 있다. 대중에 대한 경제 현황 인식 제고라는 주장도 있으나, 업적 목록을 보고 직접 판단할 것. (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 프로필 참고)
참고로, 최배근 교수는 경제사학을 전공하였으며, 자신의 전공은 물론이고 다른 분야에서도 평생 SSCI급 이상의 저널에 단 한번도 논문을 작성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경제 전분야에 걸쳐 '경제학 박사'라는 타이틀을 이용하여 학위로 상대방을 제압하곤 한다.
2021년 시점에서는 활발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성과가 대성공이라고 결론내렸으며, 자영업이나 취업률 등에 있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장밋빛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경제 정책을 짜고 직접 총괄하며 이끌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4] 등이 한국 경제를 망치는 주범 즉 모피아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에 자기 모순이라는 비판이 있다.
2.1. 금융의 민주화
2.1.1. 계층 평가 제도 도입
최배근 교수의 주장들을 보면 자주 ' 금융의 민주화', ' 중앙은행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금융이 균형적이지 못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열악한 사업장이 금융시장에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이 은행에서 자금을 손쉬이 빌리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쉽고 저금리로 빌리는 것을 지지하며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재생산 문제를 금융의 현실이라며 시장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시장이 실패했을 시에는 정책 금융의 명분이 생긴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6]를 예시로 들었다. 해당 제도는 경쟁력에서 불리하지만 시장 산업 전체에서 중요하며 육성 대상이 되어야 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하자는 명분으로 만든 정책으로 이러한 정책을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벤처기업가에게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전체 부채[7]와 중소기업의 부채[8]의 합인 약 1300조를 언급하며 이 부채를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할 경우 본인들은 물론 빌려준 금융회사도 부실화되는 연쇄적 문제를 지적했다. 여기에 금리를 2%에서 금리 1%로 낮춰 적용할 경우 연간 13조 정도가 절감되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상승시 부여되는 예상 전체 인건비 5~10조를 해당 절감 비용에 넣으면 자영업자의 손해는 없으며 더불어 가계 소득이 증진되기 때문에 소비량이 늘어나 자영업자는 소득량도 실질적으로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금리 대출에 대한 회수 불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자영업자들에게 636조가 대출되어 있으며 금리를 낮추면 오히려 회수 가능성은 높아진다." 고 주장했다.
2.1.2. 적극적인 통화정책
그리고, 금융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주장하기도 한다.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상승했다고 하면 돈 100억 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 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경제학 전공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이 아니다.
결론 부터 말하면 당장 환율이 폭등하고 원화가치의 폭락으로 무역 업체들이 도산하고 내수 경제가 붕괴되어 실업자가 양산되며 부동산이나 다른 실물자산의 보유자들은 극단적인 부자가 되고 집 없는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금이 휴지조각이 되어 전 재산을 날리게 되며 폭등한 전세금을 다시 마련하지 못해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 가까운 예로는 돈을 찍어내는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해결된다고 국민을 속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 만이 그런 방식으로 경제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한 부담을 타국에 전가할 수 있다.[9]
3. 정치활동
2007년에 전진코리아[10]라는 단체에서 추진위원 및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 19대 대선 때는 친이재명계로 활동하면서 이 후 이재명의 경제정책을 옹호하는 등 사실상 적을 같이하는 상황.[11] 이후 2017년 2월 23일 우리미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입당했다. 그전에는 입당하지 않은 상태였다.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비롯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팟캐스트에 진보성향 경제패널로 많이 출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지지하며 보수언론이 말하는 경제위기론을 공박하는 주요 패널이나,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외한 문재인 정부의 다른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비판하고 이낙연, 홍남기, 조세연을 현 정부를 망치는 자들이라며 비난하는 포지션이다. 일본 아베 신조정권에 대한 강경파로서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였다.
3.1. 문재인 정부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 격인 더불어시민당의 대표로 활동한 적이 있고, 여러가지 정치적인 사안에서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의 교집합을 나타내는 인사이기는 하나, 정작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가한 경력이 있다. 2018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폐족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비난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르냐고 한다. 기껏 하는 이야기는 벤처기업을 늘린다는 것인데, 벤처기업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가 있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었다.문재인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99%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탕으로, 99% 내용이 똑같다"며 "갈증 해소를 위해 양잿물을 마시는 2기 정책팀의 경제 정책"이라 평하기까지 했다. # 주최한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한다면 가히 본진폭파 수준의 발언인 셈(...) 이어 이틀 뒤인 2018년 12월 20일에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를 무능한 아마추어 집단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
그 외에도 이낙연, 홍남기, 김동연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을 매번 공격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잘못은 문재인이 중용하고 있는 아랫사람들 잘못이고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는 포지션.
2021년 현재에도 친조국 스탠스는 사라지고, 필요하면 보수 경제학자들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12]
3.2. 조국 수호 집회 참석
2019년 10월~11월에 걸친 친조국 지지자들의 조국 수호 집회에도 꾸준히 참석해서 "검찰과 언론에 조국 가족이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10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비극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주장[13] 을 하는가 하면 "조 전 장관은 국민의 영원한 법무부 장관"이라는 내용의 헌사를 한 뒤 국민 감사패를 증정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조국 수호 집회가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 후 명분이 모호해지자 검찰 비판과 공수처 설치라는 목표로 이어졌고 최배근 역시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을 일제강점기의 검찰에 비유하는 등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측에서는 "해괴한 논리이며 검찰의 권력 수사는 당연하다"라고 비판하는 반면, 진보 측에서는 "의혹만을 가지고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진행한다"고 옹호하고 있다.
4.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우리미래| |
2017 - 2020 | 입당 |
|
[[미래당| |
2020 | 당명 변경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20 | 신당 창당을 위한 탈당 |
|
[[시민을위하여| |
2020 |
정계 입문 창당 |
|
[[더불어시민당| |
2020 | 당명 변경 |
|
|
2020 - | 합당[14] |
5. 저서
-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대한민국의 몰락'을 꿈꾸는 디스토피아의 부역자들, 북인어박스 (2021)
-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월요일의 꿈 (2021)
- 거대한 분기점, 공동저자: 폴 크루그먼, 토마스 프리드먼, 데이비드 그레이브, 토마스 세들라체크, 타일러 코웬, 뤼트허르 브레흐만,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최배근. 오노 가츠모토 엮음, 최예은 옮김, 한스미디어 (2020)
-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21세기북스 (2020)
- 이게 경제다, 쌤앤파커스 (2019)
-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동아앰앤비 (2018)
- 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 동아엠앤비 (2017)
- 협력의 경제학, 집문당 (2015)
- 탈공업화와 시장시스템들의 붕괴 그리고 대변환, 집문당, (2015)
- 탈공업화 시대의 경제학 강의 - 시장이론에 대한 비판적 이해, 법문사 (2015)
- 파국에서 레짐 체인지로- 채무노예 사회와 구체제 해체의 갈림길, 집문당 (2013)
- 협력의 경제학: 탈공업화와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학, 집문당 (2013)
- 시장시스템들의 몰락과 대변환, 집문당 (2012)
- 어게인 쇼크(Again Shock) : 세계 경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팬덤북스 (2011)
- 시장이론 비판: 무형재 경제와 일자리 중심의 경제학, 집문당 (2011)
- 대변환의 시작: '보이지 않는 손'에서 네트워크로, 집문당 (2019)
- 시장경제, 진화와 위기, 집문당 (2008)
- 역사적 분석으로 본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 박영사 (2008)
- 시장과 네트워크 그리고 경제학, 집문당 (2007)
- 市場經濟와 民主主義의 類型: 영미형과 동아시아형의 비교, 집문당 (2005)
- 네트워크사회의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3)
- 디지털시대, 새로 쓰는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2002)
- 시장경제들의 역사적 기원과 특성, 법문사(2000)
- 한국경제의 역사적 인식: 유럽중심적 사고의 극복, 박영사 (1998)
6. 논란
7. 여담
이 문단은
- 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은 민주공화국을 거부하고 '검찰공화국'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대한 개혁에 온몸을 던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추 장관 교체를 입에 담는 이들이 바로 토착왜구 혹은 그들의 협력자”라고 했다. 그리고 추 장관 교체를 입에 담는 이들이 바로 토착왜구 혹은 그들의 협력자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여 도마에 올랐다. #
- 돈을 주고 학자로서의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다.
- 최배근에 대한 소개들 보면 2010년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로부터 세계 100대 교수, 세계 100대 교육자, 21세기 세계의 탁월한 지식인 2000명에 포함되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이 IBC 발표 명단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소비자 보호 관련 사이트인 wascamnet에서 사기라는 판정을 내렸다. 발행자에게 약 30~40여만원을 주면 등재될 수 있다고 한다. #
- 또한 2017년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로부터 2017년과 2018년 연속 평생공로상(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Who's Who Lifetime Achievement 사이트에서는 최배근 교수를 찾을 수 없으며[17], 후즈 후 등재 자체도 학계에서는 본인 이름을 담은 머그컵 제작만큼이나 의미 없는 일으로 보고 있다. # # 이를 '경력'에 넣는 것은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학문적 업적이 빈약함을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 '거대한 분기점'이란 책에 공저자로 참여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이다. 정확히 말하면 최배근의 분량은 번역본인 한국어판에서만 존재하고 원본인 일본판에는 없다. 실제로 한국어판의 제목은 '거대한 분기점: 8인의 석학이 예측한 자본주의와 경제의 미래'이고 저자도 ' 폴 크루그먼, 토머스 L. 프리드먼, 최배근, 데이비드 그레이버, 토마스 세들라체크 저 외 5명'이라고 되어있지만, 일본어판의 제목은 '미완의 자본주의 기술이 바꾸는 경제의 형태와 미래'이고[18] 저자 목록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19] 일본어판 링크(아마존 재팬) 이런 식으로 해외 석학의 번역서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어 동업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업적이나 실력은 없으나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든 올리려는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 현재 머리스타일은 가발이다. 1998년 인터뷰를 보면 탈모가 심하게 진행중이었다.
-
대체로 경제를 보는 방향이 문재인 정권 초기와 유사하기에 이재명 당선과 맞물려 이러한 쪽으로 더 강화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정말 지난 수년간 중산층이 무너지고 민간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국민이 겪은 고통이 더더욱 가중되리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그런 방향의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서 일어난 자영업자 자살이나 일가족 자살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IMF사태 당시 상황을 넘어선 지 오래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판 폭등에 대판 비판 여론을 조중동의 프레임이라 규정하며 '노무현 정부 공격 프레임이 반복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논란이 되었다. 코로나 발병 기간 부동산 폭등 역시 코로나를 기점으로 돈을 풀어 집값이 폭등한 다른 나라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말까지 무려 19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했을 정도로 코로나와 무관하게 이미 집값이 단기간에 임기초 대비 2배가량 폭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2019년 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가격이 아주 안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집값이 하락했을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
- 문재인 정부가 단독 강행처리한 임대차3법에 대해 임대시장은 경제학 교과서적인 사례라면서 임대차3법의 도입을 옹호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있다. 동시에 임대차3법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보도는 다 터무니없는 보도라고 주장하며 임대차3법은 임차인들에게 문제를 만들지 않거나 만들어도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시장은 반응해 전세가 폭등하고 삼중가격이 형성되는 등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고통받는 전월세 시장에 역사상 유례없는 대혼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난리인데 2022년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그 어떤 새로운 정책으로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2021년 요소수 대란으로 혼란스럽던 2021년 11월에 머니투데이 기자가 질의한 요소수 대란에 이어 생필품 사재기 조짐도 보이는데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언론이 이런 보도 안 하면 대란이나 사재기 없어요. 요소수 정리 단계이고, 생필품 사재기는 일어날 수 없어요..."라고 답변했다. 본인 페이스북에서 직접 밝힌 내용
-
경제적으로 모순으로 대중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주장을 동시에 펼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를들어 문재인 정부가 기재부 모피아들에게 당해서 또는 속아서 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적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 향상되었다는 주장을 함께 펼치고 있다. 최대한의 상상력을 더해
선해하자면, 본인은 (모피아가 없는 가상의 문재인 정부} > {현실의 문재인 정부} > {박근혜 정부} 로 상정하고 현재 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모두 청와대의 공이고, 실패는 모두 모피아의 탓으로 보는 것이다. 이 내용을 유튜브 채널과 방송 출연마다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그렇게 당했고 속았다면서도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최배근 교수가 적폐라고 칭하는 모피아들만 골라서 실권을 맡기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른바 문재인 무오류설을 떠올리게 하는 스탠스.
물론 대놓고 말하면 민주당에서 매장당하니 문재인이 적폐라고 고도로 돌려까는 것이다. - 2022년 2학기 강의 중인 건국대학교에서 인원 미달로 강의가 모두 폐강 됐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어보이드 최”리는 별명으로 최악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 2024년 2학기로 만 65세가 지났기 때문에 교수직에서 은퇴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본인 페이스북에서 심상정이 " 진거시기류"의 윤석열 지지표를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김흥국과 생일이 하루 차이다.
[1]
빠른 생일이 아님에도 77학번이다. 국민학교를 1년 조기입학했거나 실제론 58년생인데 출생신고를 1년 늦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2]
노동자를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정책.
[3]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수 재경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최장수일 뿐 아니라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홍남기 비판이 극심하고 홍남기 자신도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4차례나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면서 경제정책을 맡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경제 정책을 가장 잘 구현하고 실행하는 복심으로 평가된다.
#
[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국은행 총재로, 민주화 이후 최초로 새 대통령에 의해 다시 지명되어 연임하게 된 이례적 케이스.
[5]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수 국토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낼 정도이고 청와대 비서실장의 가장 강력한 후보였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
[6]
금리 약 0.75%로 중소기업등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정책.
[7]
636조 4000억원
[8]
682조
[9]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을 단숨에 많이 올리면 잘살게 된다는 정책과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보험, 지역화폐, 청년수당, 건강보험적용 확대 같은 포퓰리즘적인 유동성 증가를 야기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단 수년간 각종 재정이 고갈되고 부동산이 2~3배 폭등해버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극단적인 상황을 야기했고 이는 혼인 출산의 포기로 국가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었다.
[10]
이 단체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기존 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386 그룹’ 당시의 ‘40대 전문가 그룹’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양 당의 개혁세력으로 통하기도 했던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지금종 ‘창조한국 미래구상’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당시 행사에 한나라당 ‘빅3’중 한 사람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고진화 의원,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
제3지대 신당’에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물론 이후에
최배근,
임종석과
권오을,
원희룡 등 경제적인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는 둥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흐지부지 사라졌다. 여담이지만 해당 단체의 공동대표론 디시인사이드의 사장인 김유식도 있었다.
[11]
말이 옹호지 사상적 지원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는 편이 맞다. 심지어 이는 2021년 신년토론 당시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재명이 최배근의 책을 봤느니 하면서 사실상 인정을 하는 입장이다.
[12]
대표적으로 더 라이브에서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도 죽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3]
그러나 정작 당시 최배근은 손학규의 사조직 전진코리아에 가담해 노무현을 맹비난했다.
[14]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합당
[15]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문장에 스무 번 이상 쓴다는 제보까지 들어올 정도(...)
# 그만큼 문법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곳곳에서 빠뜨리지 않고 애용하는 표현이다.
[16]
주로 자신의 정치, 경제적 견해가 반대되는 집단이나 사람들의 행태를 묘사할 때 사용한다. 예) 거짓말들 하고 앉아있어요, 겁박하고 앉아있어요 등..
[17]
choi, pae, bae, kun, 무엇으로 검색해도 안 나온다.
[18]
원제: 未完の資本主義 テクノロジーが変える経済の形と未来. 위 제목을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결과가 저거다.
[19]
ポール・クルーグマン (著), トーマス・フリードマン (著), デヴィッド・グレーバー (著), トーマス・セドラチェク (著), タイラー・コーエン (著), ルトガー・ブレグマン (著), ビクター・マイヤー＝ショーンベルガー (著), 大野和基 (編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