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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 엘브리지 A. 콜비 Elbridge A. Col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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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864><colcolor=#ffb900> 출생 | 1978년 |
|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 | |
| 가족 | 조부 윌리엄 콜비 |
| 학력 |
하버드 대학교 (
정치학 /
B.A.) 예일 대학교 로스쿨 ( 법학 / J.D.) |
| 소속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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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신미국안보센터(CNAS) 국방국장 미국 국방부 전략개발차관보 디 마라톤 이니셔티브 회장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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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관료.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부차관보로 재직했으며,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되었다.2. 생애
CIA 국장 윌리엄 콜비의 손자다.펜타곤의 엘브리지 콜비 소개문이다. #
마라톤 이니셔티브의 설립자인 엘브리지 콜비 소개문이다. #
2018년 펜타곤의 국방전략서 (National Defense Strategy) 집필을 주도했다.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DoD Official: National Defense Strategy Will Enhance Deterrence
3. 거부전략
저서로 2013년 <Strategic Stability: Contending Interpretations>와, 2021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The Strategy of Denial: American Defense in an Age of Great Power Conflict)를 저술하였다. # 거부전략은 2023년에 국내에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 국내 번역본은 번역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 문법에서 조사를 틀리게 써서 기괴하게 꼬여있는 표현 등, 비문이 너무 많다. 역자가 전문 번역자가 아니라 군인인데, 현역 복무를 하면서 여가시간에 번역을 했다고 역자의 말에서 밝히고 있다.일극체제 시대에 미국인들은 전략적 질문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수반한 결과에 대하여 많은 두려움이 없었다. 미국의 패권은 자국의 결정이 수반한 결과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완충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국력은 분산되었고, 특히 중국을 포함한 국력을 갖춰가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이었던 국가들이 아니다. 10년 전, 미국의 국방 예산은 다음 18개국의 국방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이 지출되었으며, 그 국가들은 대부분 동맹국이었다. 오늘날 그 격차는 줄었다. 미국의 국방예산지출은 이제 다음 7개국 국방예산의 합이며, 2위로 뛰어 올라온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10퍼센트씩 국방예산지출액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더 축소될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4P
미국인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국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지, 어떻게 미국인들이 감수할 비용과 위험을 고려한 방식으로 국익을 달성할지를 판별할 기준이 필요하다.
...
일부 지도자 및 지식인들을 위시한 탈냉전 세대는 일부 미국인들 및 내재한 현실과 괴리감을 낳고 있으며, 그들은 대중에게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크게 과장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제분야에 대한 다수의 대표 사상가들은 이와 같이 상황을 인식하여,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변했다고 믿는 다수의 미국인과 반대로, 마치 국가에 희망을 심으면 미국은 다시 일극체제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5P
러시아는 한때 유럽에서 세력우위를 유망했지만, 오늘날은 거의 확실히 지역패권을 진지하게 추구할 능력이 없다. 비록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출중하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경제기반을 군사력으로 전환시켜 왔지만, 아직 러시아는 여타 유럽 국가와의 세력 열세에 놓여있어, 앞서 말한 전환을 아무리 높은 효율을 통해 달성한다고 할지라도 이 간극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37P
중국이 더 강해질수록, 미국이나 타 국가들은 러시아의 대중국 반패권연합에 대한 참가 혹은 무언의 지지에 관심을 더 갖게 된다. 러시아의 상당한 힘 및 중국 북부 국경과 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와 같은 자국의 힘의 기반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을 아우르는 지리적 위치 이 둘을 고려했을 때, 모스크바는 자연스러운 잠재적 협력국가 혹은 대중국 반패권연합의 일원이다. 게다가 모스크바는 이런 국익을 공유한다. 러시아는 중국이 아시아에 대하여 패권을 점유할 때 자주성 및 영토의 독립성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을 겪을 것이다. 러시아는 성장 예측을 고려했을 때, 중국에 비해 매우 약하고 더욱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견제 없는 중국은 러시아에게 있어 그 자주성과 독립성을 제한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가 반패권연합에 협력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할 것이므로, 그 어떠한 대중국 아시아연합으로부터 고립이 되면 될수록 러시아의 취약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는 중국의 아시아 패권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통된 국익을 가지며, 이 국익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협력을 지향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40P
유망국의 지역패권 형성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의 근본적인 국가 목적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느냐의 여부는 미국 생존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걸려있는 판돈은 비록 매우 높은 값이지만, 진정으로 실존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달리 보면, 중국과 전쟁을 수행하는 비용은 충분히 실존적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막대한 해를 입힐 수 있다. 핵무기의 시대에 중국은 높은 신뢰도와 막대한 효과로써 미국에 가장 과중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생존 그 자체도 위협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분쟁이 이런 비용에 대한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고 결정할 수 있고, 미국이 스스로 잘 방어할 수 있는 서반구에 머물 동안 중국이 아시아에 대한 지역패권을 형성하게 둘 수 있음을 의미하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의 연합국가들을 휘청거리게 둔 채로 그 지역으로부터 위기나 전쟁을 포함한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다. 역외국가(offshore state)로서 이런 장점에 대한 영국의 자유로운 활용은 많은 유럽의 대륙국가들이 " 배신자 알비온(Perfidious Albion)"이라고 비난한 이유이기도 하다. 허풍전략(bluffing strategy)의 매력은 위기나 갈등순간이 역외국가가 철수하기에 가장 호소력 있는 때라는 점에 있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47P
그 어떤 국가도 실제로 수반하는 고통에 비하여 이익이 평이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어떤 부담"이라도 부담하려고 하지는 않으며, 이는 베트남에서 결국 철수한 미국으로 증명된다.
이 사실은 과거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고갈과 실패의 결과가 각기의 약속에 파급됨에 따라 모든 약속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 만약 국가가 한 사안에 대하여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한다면, 베트남 이후 미국이 보인 모습과 같이, 다른 사안을 진행할 수 없게 되거나 전반적 경영을 포기해야 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그 국가는 국력을 모으고 결심하여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만 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보다 중요한 약속을 위해 덜 중요한 약속을 희생하는 것은 중요한 약속에 관하여 실제로 국가의 신뢰도를 증대시킨다. 이런 사실은 오롯이 논리적이다. 만약 어떤 국가가 자국의 국력과 의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그 국가는 덜 중요한 의무를 줄여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국가가 가장 중요하고 부담이 되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결심에 대한 증표이다. 그러므로 일부 방향에 대한 이행의 부족함은 다른 방향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조건에서 특정 약속을 이행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실제로 여타보다 상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약속을 이행하려는 결심의 증거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68P
미국은 거의 확실하게도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전체적인 예측 없이 맺은 약속에 대하여 과부하 상태이다. 미국은 과거 75년간 막대한 수의 약속을 맺어 왔다. 일례로, 50여 개국이 미국의 안보서약의 수혜자이다. 대부분 냉전기간 동안 이런 약속들은 대체적으로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핵심산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왔으나, 90년대 이후 약속들은 상당히 성장했다. 미국은 NATO 확장을 주도하여 유럽의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워싱턴은 중동까지 달하는 큰 범위의 약속을 체결했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69P
이런 약속들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되며, 상당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소모한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하기 위한 워싱턴의 개방적인 약속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돈, 시간, 미 군대의 주의력 그리고 생명력과 같은 직접적 자원과 특히 원거리의 전쟁을 실시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정치적 지지와 같은 보다 간접적이지만 필수적인 자산 모두를 고갈시킬 것이다. 중동에서 사용된 것들은 아시아에선 가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일극체제의 세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불거졌을 때, 미국은 모든 곳을 만회할 수 있었으며, 소모할 자원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문제이다. 베트남에서 미국의 전쟁노력은 유럽에서의 미국의 방어진지에서의 힘을 앗아갔으며, 미국인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저하시켰다. 전자는 1970년대까지 유럽에서의 군사예산을 적자로 내몰았으며, 후자는 소비에트 연방에 대항하는 굳센 자세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켰다. 미국인들은 만약 이 전쟁들이 장기화되고 특히 후자가 전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정서인 중동의 "영원한 전쟁"에 대해 이미 뿌리 깊은 반대가 있었다. 미국인들의 부, 고통 그리고 의지는 반드시 부러움을 사며 보호되어야 하며, 자유롭게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70P
미국의 핵심국익은 여타 국가가 세계의 주요지역에 대한 패권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으며, 그 국익에 대한 주된 위협은 아시아의 중국이다. 중국은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든 지역패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잠재력을 지녔으며, 아시아는 상당한 편차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상당하나 격차가 있는 이인자인데 유럽에서 상당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중국세력의 규모와 이권의 중압감은 미국이 자국의 국력을 충분히 할당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거부하기 위한 위험과 비용을 기꺼이 감내할 것임을 의미한다. 모든 동맹과 여타 방어 약정들은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체결되고, 유지되고, 유보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86P
그렇다면 문제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국의 방어범위가 어디까지인지이다.
유럽에서 북대서양동맹(NATO)은 러시아 및 지역 내 세력균형을 반전시키고자 러시아와 연합할 수 있는 비연합국가들을 큰 차이로 압도한다. 그러므로 이 동맹에는 동맹국을 추가시킬 전략적 필요가 없다.
...
미국은 그루지아나 우크라이나를 NATO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국가 모두 러시아의 침공에 고도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방어가 수반할 대단한 위험과 비용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동맹에 의미심장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
보다 적절한 질문은 NATO가 동유럽보다 취약한 국가, 특히 미국의 군대에 부담을 발생시키면서도 동맹의 세력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발틱국가들을 퇴출시킬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동맹에 대한 약속을 철회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취약한 NATO 국가들을 추방하는 것은 만일 동맹이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집중을 흩뜨리지 않는 비용과 위험의 수준에서도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경우 생각보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는 데 효과적인 군사전략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 본 후에 다시 기술하겠다.
아시아야말로 미국이 의지와 국력을 집중하고 차별적 신뢰를 극대화하고자 할 곳이어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88P
오래 전해지는 미국의 격언인 "절대로 아시아의 내륙전쟁에는 연루되지 말라"라는 말에는 이유가 있다. 미군의 강점은 이 지역에서 거의 소용이 없다.[각주] 이 사실은 왜 미국의 아시아에서 지속되는 동맹은 역사적으로 열도국가들과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아시아대륙과 연결된 북한과 연결된 반도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과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141P
미국 방어범위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 의해 그 어려움을 감내할 만하다. 첫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국가이다. 대한민국은 반패권연합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인 반면, 중국의 친패권 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립화시키는 것은 크나큰 손실일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중요하다. 만약 중국이 대한민국을 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은 일본의 방어를 매우 난해하게 만들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286P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국력은 분산되었고, 특히 중국을 포함한 국력을 갖춰가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이었던 국가들이 아니다. 10년 전, 미국의 국방 예산은 다음 18개국의 국방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이 지출되었으며, 그 국가들은 대부분 동맹국이었다. 오늘날 그 격차는 줄었다. 미국의 국방예산지출은 이제 다음 7개국 국방예산의 합이며, 2위로 뛰어 올라온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10퍼센트씩 국방예산지출액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더 축소될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4P
미국인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국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지, 어떻게 미국인들이 감수할 비용과 위험을 고려한 방식으로 국익을 달성할지를 판별할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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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도자 및 지식인들을 위시한 탈냉전 세대는 일부 미국인들 및 내재한 현실과 괴리감을 낳고 있으며, 그들은 대중에게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크게 과장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제분야에 대한 다수의 대표 사상가들은 이와 같이 상황을 인식하여,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변했다고 믿는 다수의 미국인과 반대로, 마치 국가에 희망을 심으면 미국은 다시 일극체제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5P
러시아는 한때 유럽에서 세력우위를 유망했지만, 오늘날은 거의 확실히 지역패권을 진지하게 추구할 능력이 없다. 비록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출중하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경제기반을 군사력으로 전환시켜 왔지만, 아직 러시아는 여타 유럽 국가와의 세력 열세에 놓여있어, 앞서 말한 전환을 아무리 높은 효율을 통해 달성한다고 할지라도 이 간극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37P
중국이 더 강해질수록, 미국이나 타 국가들은 러시아의 대중국 반패권연합에 대한 참가 혹은 무언의 지지에 관심을 더 갖게 된다. 러시아의 상당한 힘 및 중국 북부 국경과 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와 같은 자국의 힘의 기반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을 아우르는 지리적 위치 이 둘을 고려했을 때, 모스크바는 자연스러운 잠재적 협력국가 혹은 대중국 반패권연합의 일원이다. 게다가 모스크바는 이런 국익을 공유한다. 러시아는 중국이 아시아에 대하여 패권을 점유할 때 자주성 및 영토의 독립성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을 겪을 것이다. 러시아는 성장 예측을 고려했을 때, 중국에 비해 매우 약하고 더욱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견제 없는 중국은 러시아에게 있어 그 자주성과 독립성을 제한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가 반패권연합에 협력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할 것이므로, 그 어떠한 대중국 아시아연합으로부터 고립이 되면 될수록 러시아의 취약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는 중국의 아시아 패권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통된 국익을 가지며, 이 국익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협력을 지향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40P
유망국의 지역패권 형성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의 근본적인 국가 목적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느냐의 여부는 미국 생존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걸려있는 판돈은 비록 매우 높은 값이지만, 진정으로 실존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달리 보면, 중국과 전쟁을 수행하는 비용은 충분히 실존적일 수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막대한 해를 입힐 수 있다. 핵무기의 시대에 중국은 높은 신뢰도와 막대한 효과로써 미국에 가장 과중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지어 생존 그 자체도 위협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분쟁이 이런 비용에 대한 값어치를 하지 못한다고 결정할 수 있고, 미국이 스스로 잘 방어할 수 있는 서반구에 머물 동안 중국이 아시아에 대한 지역패권을 형성하게 둘 수 있음을 의미하다. 게다가 미국은 자국의 연합국가들을 휘청거리게 둔 채로 그 지역으로부터 위기나 전쟁을 포함한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다. 역외국가(offshore state)로서 이런 장점에 대한 영국의 자유로운 활용은 많은 유럽의 대륙국가들이 " 배신자 알비온(Perfidious Albion)"이라고 비난한 이유이기도 하다. 허풍전략(bluffing strategy)의 매력은 위기나 갈등순간이 역외국가가 철수하기에 가장 호소력 있는 때라는 점에 있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47P
그 어떤 국가도 실제로 수반하는 고통에 비하여 이익이 평이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어떤 부담"이라도 부담하려고 하지는 않으며, 이는 베트남에서 결국 철수한 미국으로 증명된다.
이 사실은 과거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고갈과 실패의 결과가 각기의 약속에 파급됨에 따라 모든 약속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 만약 국가가 한 사안에 대하여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한다면, 베트남 이후 미국이 보인 모습과 같이, 다른 사안을 진행할 수 없게 되거나 전반적 경영을 포기해야 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그 국가는 국력을 모으고 결심하여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만 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보다 중요한 약속을 위해 덜 중요한 약속을 희생하는 것은 중요한 약속에 관하여 실제로 국가의 신뢰도를 증대시킨다. 이런 사실은 오롯이 논리적이다. 만약 어떤 국가가 자국의 국력과 의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그 국가는 덜 중요한 의무를 줄여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국가가 가장 중요하고 부담이 되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결심에 대한 증표이다. 그러므로 일부 방향에 대한 이행의 부족함은 다른 방향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조건에서 특정 약속을 이행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실제로 여타보다 상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약속을 이행하려는 결심의 증거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68P
미국은 거의 확실하게도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전체적인 예측 없이 맺은 약속에 대하여 과부하 상태이다. 미국은 과거 75년간 막대한 수의 약속을 맺어 왔다. 일례로, 50여 개국이 미국의 안보서약의 수혜자이다. 대부분 냉전기간 동안 이런 약속들은 대체적으로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핵심산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왔으나, 90년대 이후 약속들은 상당히 성장했다. 미국은 NATO 확장을 주도하여 유럽의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워싱턴은 중동까지 달하는 큰 범위의 약속을 체결했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69P
이런 약속들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되며, 상당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소모한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하기 위한 워싱턴의 개방적인 약속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돈, 시간, 미 군대의 주의력 그리고 생명력과 같은 직접적 자원과 특히 원거리의 전쟁을 실시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정치적 지지와 같은 보다 간접적이지만 필수적인 자산 모두를 고갈시킬 것이다. 중동에서 사용된 것들은 아시아에선 가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일극체제의 세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불거졌을 때, 미국은 모든 곳을 만회할 수 있었으며, 소모할 자원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문제이다. 베트남에서 미국의 전쟁노력은 유럽에서의 미국의 방어진지에서의 힘을 앗아갔으며, 미국인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저하시켰다. 전자는 1970년대까지 유럽에서의 군사예산을 적자로 내몰았으며, 후자는 소비에트 연방에 대항하는 굳센 자세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켰다. 미국인들은 만약 이 전쟁들이 장기화되고 특히 후자가 전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정서인 중동의 "영원한 전쟁"에 대해 이미 뿌리 깊은 반대가 있었다. 미국인들의 부, 고통 그리고 의지는 반드시 부러움을 사며 보호되어야 하며, 자유롭게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70P
미국의 핵심국익은 여타 국가가 세계의 주요지역에 대한 패권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으며, 그 국익에 대한 주된 위협은 아시아의 중국이다. 중국은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든 지역패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잠재력을 지녔으며, 아시아는 상당한 편차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상당하나 격차가 있는 이인자인데 유럽에서 상당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중국세력의 규모와 이권의 중압감은 미국이 자국의 국력을 충분히 할당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거부하기 위한 위험과 비용을 기꺼이 감내할 것임을 의미한다. 모든 동맹과 여타 방어 약정들은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체결되고, 유지되고, 유보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86P
그렇다면 문제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국의 방어범위가 어디까지인지이다.
유럽에서 북대서양동맹(NATO)은 러시아 및 지역 내 세력균형을 반전시키고자 러시아와 연합할 수 있는 비연합국가들을 큰 차이로 압도한다. 그러므로 이 동맹에는 동맹국을 추가시킬 전략적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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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루지아나 우크라이나를 NATO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국가 모두 러시아의 침공에 고도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방어가 수반할 대단한 위험과 비용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동맹에 의미심장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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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절한 질문은 NATO가 동유럽보다 취약한 국가, 특히 미국의 군대에 부담을 발생시키면서도 동맹의 세력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발틱국가들을 퇴출시킬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동맹에 대한 약속을 철회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취약한 NATO 국가들을 추방하는 것은 만일 동맹이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집중을 흩뜨리지 않는 비용과 위험의 수준에서도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경우 생각보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는 데 효과적인 군사전략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 본 후에 다시 기술하겠다.
아시아야말로 미국이 의지와 국력을 집중하고 차별적 신뢰를 극대화하고자 할 곳이어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88P
오래 전해지는 미국의 격언인 "절대로 아시아의 내륙전쟁에는 연루되지 말라"라는 말에는 이유가 있다. 미군의 강점은 이 지역에서 거의 소용이 없다.[각주] 이 사실은 왜 미국의 아시아에서 지속되는 동맹은 역사적으로 열도국가들과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아시아대륙과 연결된 북한과 연결된 반도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과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141P
미국 방어범위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 의해 그 어려움을 감내할 만하다. 첫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국가이다. 대한민국은 반패권연합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인 반면, 중국의 친패권 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립화시키는 것은 크나큰 손실일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일본의 방어를 위해서 중요하다. 만약 중국이 대한민국을 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은 일본의 방어를 매우 난해하게 만들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286P
2021년 9월 헤리티지 재단 The Best Defense Strategy for America? Elbridge Colby on The Strategy of Denial
중국에 대한 거부 전략을 통한 견제를 주장한다.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 대신에, 외부 초석 균형(external cornerstone balancing) 이라는 독자적인 개념을 주장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항한 반패권적 동맹이 의지할 외부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3.1. 결부전략
책 제목은 거부전략인데, 10장에서 결부전략(The Binding Strategy)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결부전략이 무엇이냐면, 침공 유도, 공격 유도, 학살 유도, 총알받이, 테러 지원, 대리전, 민간인 고기 방패, 민간 시설에 군사장비 숨기기 등을 사용하여, 적대국을 악마화하고 국민들에게 호전성과 전쟁의지를 고조시키며 참전명분을 조작해 내고, 동맹들을 모으는 인계철선 전략, 동맹의 연루 전략인 것이다. 위선이 없고 매우 정직하다.국가의 전쟁의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은 "의도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 국가는 적이 스스로 약속을 강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으며, 적국의 본래 지니고 있던 의지의 이점을 약화하거나 심지어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한 민족국가도 적의 의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심지어 적국이 원래 전쟁을 더 결심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말하면, 분쟁의 이전에 취해진 행동 혹은 중간에 취해진 행동은 참전국의 전투의지와 승리의지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섬터기지(Fort Sumter)에서 먼저 발포하는 측이 남부연맹이 되도록 기동하였고, 이를 통해 북부연방이 선제공격을 취했었다면 거의 분명히 다다를 수 없을 정도까지 북부의 결의를 돋우었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110~111P
국가들은 의도적으로 적이나 잠재적 적에 대하여 이들과 타국이 상대방과 그들의 목표를 인식을 바꾸도록 행동하도록 만들거나 심지어 강제할 수 있다. 1861년 에이브러햄 링컨은 수완 좋게 반란하는 주들을 움직여서 섬터기지에서 적대적인 첫발을 발사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충성스러운 주의 인구들 및 수만의 지원자들로부터 넘치는 지지를 이끌었는데, 마약 연방정부가 먼저 적대적인 선조치를 취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발생할지의 여부는 결코 분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영국군은 렉싱턴 그린(Lexington Green)에서 민병대에 대하여 첫발을 격발했으며, 이는 영국에 대한 왕성항 저항과 독립파의 명분에 대한 넘치는 지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는 이 첫 탄이 의도적으로 격발되어 영국왕실군이 대대적으로 탄을 발사하도록 하였다고 추측한다.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와 무관하게, 분명한 것은 영국이 먼저 탄을 발사했다는 인식이 뉴잉글랜드 촌락을 독립파 활동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으며, 식민지 미국과 그 이상 전역에 걸쳐서 독립파 명분의 호소력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
1914년 벨기에에 대한 독일의 대규모 공격은 대단한 값을 치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행동이 벨기에와 프랑스 편에 서겠다는 영국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결의를 공고히 만드는 것을 도왔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제2차 이탈리아 독립전쟁 중에 카부르(Cavour)는 오스트리아의 선제공격을 보장했는데, 이는 이런 행동이 사르데냐를 대신하여 프랑스의 중요한 개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잘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행동, 특히 진주만에 대한 공격과 1941년 12월과 1942년 1월의 아시아에서의 광란은 어떻게 군사행동이 상대국 위협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들의 결의를 공고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시범의 역할을 수행하다. (...) 일본은 1941년 12월부터 자국이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국에 직접적으로 위험함을 보여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습공격의 배신감과 자국의 전쟁수행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올바른 분노"를 생성했다. 필리핀과 그 외의 국가에서 미군과 연합군 및 민간인에 대한 일본의 만행에 대한 보고는 전면적인 승리를 위한 지지와 희생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를 깊고 공고하게 했다.
그래서 집중된 거부방어가 실패하기 쉬운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적은 일본이 자발적으로 행했던 것을 중국이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즉, 광범위한 연합 내 국민들의 개입에 대한 결의를 자극하고 공고히 하는 방식 그리고 연관된 국가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준으로 전쟁을 치열하게 만들고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중국의 행동을 강요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248~250P
강한 결의의 원천
결부전략의 핵심 관념은 의도적으로 중국이 연합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가들은 자국이익에 치우치는 경향을 갖고, 특히 전쟁의 고통스러운 시험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결부전략이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연합 가입국가들의 안보에 가하는 실제의 위협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
아마도 중국이 확실히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가장 명확하고 혹시라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간단히 중국이 선제공격을 하는 국가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 선제타격에 더하여, 중국이 위험할 정도로 공격적인 국가로 인식되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중국이 더욱 많은 국가들을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다.
...
미국과 동맹 및 그 동반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부전략의 이런 측면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나는 이들의 군사적 태세를 얽는 것이다. 확대된 군사적 통합은 중국이 더 넓은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촉진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대만 도서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오직 대만과 그 군대 및 도서의 방어를 위해 연루된 미군에 대해서만 공격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군사작전은 그다지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국의 대만공격이 성공적이도록 확실히 하고자 하기 위해 미군, 미국영토 그리고 더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미국 측 자산뿐만 아니라 일본과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그리고 아마도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하여 공격해야만 한다면, 이런 태세는 베이징이 여타 국가가 자국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253~255P
중국을 유도하여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공격하도록 할 수 있다. 부도덕한 방자는 군사시설 및 자산과 응당 분노를 촉발하는 시설인 예배당, 병원 그리고 학교와 같은 곳과 의도적으로 혼합함으로써 이런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위반하는 것이며, 언급된 타격으로부터 얻어지는 결의가 주는 이점을 해칠 것이다.
다행히도 결부전략의 이런 부분을 추구할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 전쟁법은 군사분야 어느 것이든지 민간분야 어느 것과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써 혹자의 파산이나 자신의 패배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참전국은 한정된 수의 항만, 비행장, 철로, 선박, 수송기 그리고 가용한 시설들을 가질 수 있으며, 이들은 특정 정도까지만 비군사 자산과 합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그 결과로 중국과 같은 강한 상대에 대항한 전쟁노력은 이중 용도를 가지는 것들, 민간 기반시설에 가까운 것들 혹은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용해야만 한다. 샌디에이고, 호놀룰루, 요코하마-요코스카 그리고 부산은 중요해군항만이지만 상용항만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상용 공항은 주로 군용 비행장으로 사용될 수 없지만, 이들은 특히 주 공군기지가 파괴된 경우에 군용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요청될 수 있다. 군사기지 외부 특히 미국과 그외 타당한 우방 연합 가입국들에는 군사도로나 군용철도가 거의 없으며, 군사호송은 민간 도로, 철로, 유류창 그리고 집하장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항만에 대한 포격공격은 크루즈 선박 혹은 유류탱크를 타격할 수 있으며, 화재는 인접한 마을까지 확산될 수 있다. 비행장에 대한 공격은 수송기를 대신하여 여객기를 파괴할 수 있으며, 군사격납고 대신 터미널을 파괴할 수 있다. 스페인 내전 동안의 게르니카에 대한 이탈리아와 독일의 악명높은 공격은 군사표적을 타격하려고 의도되었지만 민간피해는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으며 반파시즘 정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
대규모 정치운동과 반란행위는 잔인함을 도발할 수 있는데, 심지어 보통의 인간적인 국가들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경고 없이 나타나고 명백히 이에 동조하는 인구로 사라지는 유령 같은 적을 상대해야 하는 점령군은 만약 의도적으로 잔혹행위를 자행하지 않으면 좌절감을 느끼고 가혹히 질타할 수 있다. (...) 미국의 법과 정책은 일관되게 자국군의 전쟁 범죄에 대하여 억제 및 처벌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잔혹행위는 베트남전 기간 동안 주요 뉴스거리가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현지의 미군들이 베트콩 반군의 축출노력에 있어 심한 좌절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261~264P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110~111P
국가들은 의도적으로 적이나 잠재적 적에 대하여 이들과 타국이 상대방과 그들의 목표를 인식을 바꾸도록 행동하도록 만들거나 심지어 강제할 수 있다. 1861년 에이브러햄 링컨은 수완 좋게 반란하는 주들을 움직여서 섬터기지에서 적대적인 첫발을 발사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충성스러운 주의 인구들 및 수만의 지원자들로부터 넘치는 지지를 이끌었는데, 마약 연방정부가 먼저 적대적인 선조치를 취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발생할지의 여부는 결코 분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영국군은 렉싱턴 그린(Lexington Green)에서 민병대에 대하여 첫발을 격발했으며, 이는 영국에 대한 왕성항 저항과 독립파의 명분에 대한 넘치는 지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는 이 첫 탄이 의도적으로 격발되어 영국왕실군이 대대적으로 탄을 발사하도록 하였다고 추측한다.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와 무관하게, 분명한 것은 영국이 먼저 탄을 발사했다는 인식이 뉴잉글랜드 촌락을 독립파 활동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으며, 식민지 미국과 그 이상 전역에 걸쳐서 독립파 명분의 호소력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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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벨기에에 대한 독일의 대규모 공격은 대단한 값을 치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행동이 벨기에와 프랑스 편에 서겠다는 영국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결의를 공고히 만드는 것을 도왔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제2차 이탈리아 독립전쟁 중에 카부르(Cavour)는 오스트리아의 선제공격을 보장했는데, 이는 이런 행동이 사르데냐를 대신하여 프랑스의 중요한 개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잘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행동, 특히 진주만에 대한 공격과 1941년 12월과 1942년 1월의 아시아에서의 광란은 어떻게 군사행동이 상대국 위협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들의 결의를 공고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시범의 역할을 수행하다. (...) 일본은 1941년 12월부터 자국이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국에 직접적으로 위험함을 보여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습공격의 배신감과 자국의 전쟁수행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올바른 분노"를 생성했다. 필리핀과 그 외의 국가에서 미군과 연합군 및 민간인에 대한 일본의 만행에 대한 보고는 전면적인 승리를 위한 지지와 희생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를 깊고 공고하게 했다.
그래서 집중된 거부방어가 실패하기 쉬운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적은 일본이 자발적으로 행했던 것을 중국이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즉, 광범위한 연합 내 국민들의 개입에 대한 결의를 자극하고 공고히 하는 방식 그리고 연관된 국가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준으로 전쟁을 치열하게 만들고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중국의 행동을 강요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248~250P
강한 결의의 원천
결부전략의 핵심 관념은 의도적으로 중국이 연합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가들은 자국이익에 치우치는 경향을 갖고, 특히 전쟁의 고통스러운 시험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결부전략이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연합 가입국가들의 안보에 가하는 실제의 위협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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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중국이 확실히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가장 명확하고 혹시라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간단히 중국이 선제공격을 하는 국가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 선제타격에 더하여, 중국이 위험할 정도로 공격적인 국가로 인식되도록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중국이 더욱 많은 국가들을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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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동맹 및 그 동반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부전략의 이런 측면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나는 이들의 군사적 태세를 얽는 것이다. 확대된 군사적 통합은 중국이 더 넓은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촉진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대만 도서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오직 대만과 그 군대 및 도서의 방어를 위해 연루된 미군에 대해서만 공격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군사작전은 그다지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국의 대만공격이 성공적이도록 확실히 하고자 하기 위해 미군, 미국영토 그리고 더 떨어진 곳에 위치한 미국 측 자산뿐만 아니라 일본과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그리고 아마도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하여 공격해야만 한다면, 이런 태세는 베이징이 여타 국가가 자국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253~255P
중국을 유도하여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공격하도록 할 수 있다. 부도덕한 방자는 군사시설 및 자산과 응당 분노를 촉발하는 시설인 예배당, 병원 그리고 학교와 같은 곳과 의도적으로 혼합함으로써 이런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위반하는 것이며, 언급된 타격으로부터 얻어지는 결의가 주는 이점을 해칠 것이다.
다행히도 결부전략의 이런 부분을 추구할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 전쟁법은 군사분야 어느 것이든지 민간분야 어느 것과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써 혹자의 파산이나 자신의 패배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참전국은 한정된 수의 항만, 비행장, 철로, 선박, 수송기 그리고 가용한 시설들을 가질 수 있으며, 이들은 특정 정도까지만 비군사 자산과 합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그 결과로 중국과 같은 강한 상대에 대항한 전쟁노력은 이중 용도를 가지는 것들, 민간 기반시설에 가까운 것들 혹은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용해야만 한다. 샌디에이고, 호놀룰루, 요코하마-요코스카 그리고 부산은 중요해군항만이지만 상용항만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상용 공항은 주로 군용 비행장으로 사용될 수 없지만, 이들은 특히 주 공군기지가 파괴된 경우에 군용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요청될 수 있다. 군사기지 외부 특히 미국과 그외 타당한 우방 연합 가입국들에는 군사도로나 군용철도가 거의 없으며, 군사호송은 민간 도로, 철로, 유류창 그리고 집하장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항만에 대한 포격공격은 크루즈 선박 혹은 유류탱크를 타격할 수 있으며, 화재는 인접한 마을까지 확산될 수 있다. 비행장에 대한 공격은 수송기를 대신하여 여객기를 파괴할 수 있으며, 군사격납고 대신 터미널을 파괴할 수 있다. 스페인 내전 동안의 게르니카에 대한 이탈리아와 독일의 악명높은 공격은 군사표적을 타격하려고 의도되었지만 민간피해는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으며 반파시즘 정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
대규모 정치운동과 반란행위는 잔인함을 도발할 수 있는데, 심지어 보통의 인간적인 국가들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경고 없이 나타나고 명백히 이에 동조하는 인구로 사라지는 유령 같은 적을 상대해야 하는 점령군은 만약 의도적으로 잔혹행위를 자행하지 않으면 좌절감을 느끼고 가혹히 질타할 수 있다. (...) 미국의 법과 정책은 일관되게 자국군의 전쟁 범죄에 대하여 억제 및 처벌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잔혹행위는 베트남전 기간 동안 주요 뉴스거리가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현지의 미군들이 베트콩 반군의 축출노력에 있어 심한 좌절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261~264P
여기에서는 민간인 고기방패에 대해서 한국의 부산항을 언급했는데, 제주 해군 기지도 민군 복합 항구이다. # 2017년 미국 이지스함이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2013년 미 육군대학 논문 <Jeju Naval Base: Strategic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화되었다고 한다. 미 해군 사령부는 이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라고 답변했다.
4. 주요 정견
정치현실주의를 좋아한다. 현실주의 국제 관계 이론과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낭만적 이념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자는 말을 자주 한다.내셔널 리뷰 기고 Realism Returns 유료기사다. 버락 오바마가 현실주의적이지 않다며 비판한다. Our Unrealist President
콜비의 논지들을 살펴 보면,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을 저술한 존 미어샤이머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스티븐 월트처럼,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네오콘들의 광신적인 '영원한 전쟁'으로 미국이 약해졌다면서 미국 쇠퇴론의 논지를 주장한다.[2] 네오콘들에 의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수렁에 빠진 미국의 쇠퇴로 1극체제가 끝나면서 강대국간의 지정학적인 세력균형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였다. 더이상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동맹국들과 안보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한미군을 북한을 견제하는 목적으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하여 중국 견제용 목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며, 북한 견제는 한국이 스스로 자주국방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으며 북한은 핵보유국인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미국은 북핵위협으로 부터 한국의 핵우산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을 주장한다.[3]
국방대 김영준 교수는 미국이 냉전 이후 네오콘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수렁에 빠진 사이에, 중국이 성장하면서 미국의 패권이 위축되고 버거워져서, 동맹의 역할 분담을 추구한다고 한다.
앨리슨(Graham Allison),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월트(Stephen Walt), 슈웰러(Randall Schweller) 등 자유주의적 패권 기획을 비판해 온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냉전기의 체제 경쟁, 탈냉전기 미국의 우위 등 특수한 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형성되고 확장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질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는 역사적 예외가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제성훈 · 박정호 · 박상남 · 김재관 · 공민석 · 조형진 저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 33p
제성훈 · 박정호 · 박상남 · 김재관 · 공민석 · 조형진 저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 33p
조지 케넌, 헨리 키신저, 미어샤이머, 스티븐 월트와 같은 다른 현실주의 학자들이 나토의 동진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였고,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하듯이,[4] 콜비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이다. 현실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베트남 전쟁이랑 테러와의 전쟁 만큼이나 미국의 패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쟁 이후 더욱 목소리를 높여간 강경론자들은 선악의 이분법에 기초한 냉전적 스타일의 봉쇄를 주장했다. 그러나 강경한 레토릭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현실주의적, 실용주의적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미국의 능력에 대한 회의, 신냉전 구도가 야기할 불필요한 긴장에 대한 우려가 주된 근거였다. 소위 '자유 진영'의 국가들이 신냉전에 나설 정도로 결집도가 높지 않으며, 중국, 러시아와도 상호의존적으로 결합해 있다는 점 또한 현실론을 뒷받침했다.
미국외교협회의 하스와 쿱찬(Charles Kupchan)은 국제질서의 다극화 경향과 강대국들 사이의 전략경쟁이 더욱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제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섣불리 가치나 체제 경쟁을 부추겨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강대국 간 대립이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아울러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지역 국가들의 자체 역량을 증대시키는 전략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들은 이를 19세기 유럽 협조 체제하의 다극적 세력균형에 유비해 '새로운 강대국 협조체제'(the New Concept of Powers)라는 대안을 정식화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승리를 도모하기보다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외교의 거장 키신저 또한 유사한 입장에서 평화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했다.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파이퍼(Steven Pifer)는 키신저의 주장을 비판하고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규탄했지만, 그 역시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네기 재단의 베르트하임(Stephen Wertheim) 또한 2022년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신냉전론자들을 비판하면서 국제주의의 축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을 제안했다.
신냉전을 비롯한 강력한 대외 개입 전략을 비판해 온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 또한 유사한 주장을 내세웠다. 강대국 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영향권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해 온 앨리슨은 독일 '슈피겔'(Der Spiegel)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의 영토를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푸틴에게 적절한 보상, 혹은 협상의 명분을 주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을 주장해 온 미어샤이머와 월트 또한 NATO의 팽창을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협상을 통한 상황 수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사한 입장에서 자제(Restraint)의 대전략을 주장해 온 포젠(B. Poen)은 우크라이나의 승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영토 양보를 포함한 외교적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성훈 · 박정호 · 박상남 · 김재관 · 공민석 · 조형진 저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 37~38p
미국외교협회의 하스와 쿱찬(Charles Kupchan)은 국제질서의 다극화 경향과 강대국들 사이의 전략경쟁이 더욱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제질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섣불리 가치나 체제 경쟁을 부추겨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강대국 간 대립이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아울러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지역 국가들의 자체 역량을 증대시키는 전략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들은 이를 19세기 유럽 협조 체제하의 다극적 세력균형에 유비해 '새로운 강대국 협조체제'(the New Concept of Powers)라는 대안을 정식화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승리를 도모하기보다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외교의 거장 키신저 또한 유사한 입장에서 평화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했다.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파이퍼(Steven Pifer)는 키신저의 주장을 비판하고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규탄했지만, 그 역시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네기 재단의 베르트하임(Stephen Wertheim) 또한 2022년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신냉전론자들을 비판하면서 국제주의의 축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을 제안했다.
신냉전을 비롯한 강력한 대외 개입 전략을 비판해 온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 또한 유사한 주장을 내세웠다. 강대국 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영향권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해 온 앨리슨은 독일 '슈피겔'(Der Spiegel)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의 영토를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푸틴에게 적절한 보상, 혹은 협상의 명분을 주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을 주장해 온 미어샤이머와 월트 또한 NATO의 팽창을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협상을 통한 상황 수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사한 입장에서 자제(Restraint)의 대전략을 주장해 온 포젠(B. Poen)은 우크라이나의 승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영토 양보를 포함한 외교적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성훈 · 박정호 · 박상남 · 김재관 · 공민석 · 조형진 저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 37~38p
역시 현실주의자인 엘브리지 콜비는, 우크라이나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더이상 일극질서가 아닌 미국은 자신의 역량의 한계와, 무엇이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대만에서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콜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지원하는 것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여 수렁에 빠지고 패배한 것에 비유한다. 2023년 8월 #1, #2, #3, 4, #5 2024년 2월에 WSJ 기사 Will the U.S. Abandon Ukraine?를 인용하였다. #1, #2
이러한 콜비의 현실주의적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이다.
Colby believes that there is only one rival that really matters: China. Thus, he might describe himself as a “Pacific firster”. His argument is that the US has insufficient capacity to manage conflicts with both Russia and China and so it must choose. Until the US sorts out its defence industrial base and produces equipment and ammunition in the necessary quantities, any material assistance to Ukraine coming from defence stocks limits the US ability to fight China in the near future, which he believes to be a distinct possibility.
The unreality of American realism. The war in Ukraine can’t be compared to Vietnam.
The unreality of American realism. The war in Ukraine can’t be compared to Vietnam.
콜비의 정치현실주의에 대하여, 현실주의는 틀리지 않았고 사실이지만, 미국인들은 현실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미래에 역사는 오히려 네오콘과 리버럴들을 미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투사로 기억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는 기사이다.
Like many other realist thinkers, such as
Stephen Walt and
John Mearsheimer, he regards the last several decades of idealist liberal foreign policy as one long chain of catastrophic blunders.
...
To those historians of the future, it may well be the neocons and the liberal interventionists who appear as America’s last generation of elites with a somewhat realistic grasp of the mess they found themselves in. To them, the era of liberal interventionism will likely seem to be the last real attempt to keep that faltering American magic going.
Compact Magazine The Tragedy of Foreign-Policy Realism
트로이의 멸망을 예언한 카산드라처럼, 예루살렘의 함락을 예언한 예레미야 처럼, 미국이라는 제국의 몰락을 경고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노력은 실패할 것이다. 마치 압살롬(Absalom)이 아히도벨(Ahithophel)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새(Hushai)의 계략을 선택하여 파멸한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한 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주의자들이다. 무너져가는 제국의 파멸을 막기 위해 황혼 속에서 영웅적으로 분투하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낭만적이기보단 냉철해지려 하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이지만, 그런 현실주의자들의 노력이 오히려 더욱 낭만적인 비극을 보여준다. 미국인들은 현실주의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무지하고 감상적이다....
To those historians of the future, it may well be the neocons and the liberal interventionists who appear as America’s last generation of elites with a somewhat realistic grasp of the mess they found themselves in. To them, the era of liberal interventionism will likely seem to be the last real attempt to keep that faltering American magic going.
Compact Magazine The Tragedy of Foreign-Policy Realism
현실주의자들의 바램과는 달리 미국인들의 여론은 멀리 떨어진 작은 섬나라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National interest 기사이다. Realists Have Problems with Realism
마라톤 이니셔티브 기고문들 목록
National Review 기고문들 목록 #
Foreign Policy 기고문들 목록 #
Foreign Affairs 기고문들 목록 #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기고문들 목록 #
타임지 기고문들 목록 #
2008년 후버 연구소 기고 Expanded Deterrence
2019년 1월 블룸버그 인터뷰 The Future of Nuclear Weapons and the Next Great War
2022년 2월 13일 WSJ 사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군을 파병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미국은 전세계에 군대를 파병할 여유가 없고, 중국이 너무 위협적이라고 한다. 존 커비가 말한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한다는 것은 망상이며,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대만을 방어해야 하고, 우크라이나보다 대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Ukraine Is a Distraction From Taiwan, 아카이브
2022년 3월 2일 INSS Defense Strategy and a Strategy of Denial?
2022년 4월 Hudson Institute Biden’s All-Hat National Defense
2022년 8월 Foreign Affairs America Must Prepare for a War Over Taiwan, 아카이브 에서 중국과의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대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 9월 First Things ELBRIDGE COLBY ON THE MORALITY OF A STRATEGY OF DENIAL talking sound
2022년 10월 First Things THE MORALITY OF A STRATEGY OF DENIAL
2023년 3월 U.S. Naval Institute A Strategy of Denial for the Western Pacific
2023년 4월 CDA Institute, Elbridge Colby: U.S. focusing too much on Ukraine and not enough on China? A Realist Analysis
2023년 12월 후버 연구소 토론 전문 #
2024년 1월 싱크탱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팟캐스트 Rethinking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A Conversation with Elbridge Colby
2024년 3월 후버 연구소, China v. Ukraine with Elbridge Colby
4.1. 한국어 매체 인터뷰 목록
2019년 10월 VOA 인터뷰 “한국, 핵무장해도 동맹 벗어나면 소용없어” 에서는 당시 상황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한다고 말했었다.2020년 9월 23일 VOA 보도 “한국, 미-중 사이 중립 취하면 중국에 기운 것으로 해석될 것”
2020년 9월 24일 VOA 보도 “아시아 동맹국들, 자국 방어 노력 강화해야”
2023년 4월 VOA 워싱턴톡 한국 위해 미 도시 희생 어려워...'핵무장'이 해법?
2023년 8월 한국일보 인터뷰 "중국 도발 격퇴해야 북한 억제... 주한미군도 중국 위협 고려해야" 같은 날 한국일보 지면에 주한미군의 대만파병 문제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미국,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 파병 제안
2023년 9월 조선일보 인터뷰 "美 외교는 '자선' 아니다… 우크라서 빠져야"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핵심 요충지 중 하나인 일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2023년 11월 VOA 인터뷰 “중국, 한국에 대해 경제적 패권 추구할 것…미중 제로섬 관계” 에서,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며,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면 중국에는 큰 이득이 될 것이고, 지리적으로도 한국은 특히 일본을 방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1950년에 미국이 한국 방어에 나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이라고 말하였다.
2023년 12월 VOA 워싱턴톡 “타이완 사태 대비 주한미군 재편 필요...한국, 대중 '첨단투자' 유의해야” 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적으로 상대하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과 전략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과 동맹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자원이 전략에 못 미친다는 것을 솔직하고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선 자원을 제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은 미국을 여전히 1999년의 미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엘브리지 콜비
2024년 1월 VOA 워싱턴톡 “‘타이완 전쟁’ 시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미국도 한국 판단 존중할 것” 에서, 대만 전쟁시에 한국이 참전할 필요는 없지만, 주한미군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재배치를 하지 못하도록 붙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24년 3월 경향신문 인터뷰 “미국은 북한보다 중국이 더 위협…한국, 대북 방어 실질적 책임져야” 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에 대하여 시큰둥한 태도를 보인다.
2024년 3월 VOA 워싱턴톡 한국 위해 미 도시 희생 어려워 vs 미국 공약 의심 말아야 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은 좋은데, 딱히 중요하진 않다고 한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같은 편이 되는 것은 미국에게 재앙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데도, 동맹들에게 상황의 심각성과 현실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미국이 비난받아야 할 점은 동맹들에 상황의 심각성과 현실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거나 각성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과 달리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벌일 수 없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지도 않을 겁니다. 포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살고 싶지 않고요. 여러분도 중국이 지배하는 아시아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상황의 긴박함과 심각성을 이해해야 하며, 오래된 전통이나 가치관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엘브리지 콜비
2024년 4월 VOA 워싱턴톡 전술핵 한국 재배치 지지…‘자체 핵무장’ 가능성 열어둬야
2024년 4월 중앙일보 인터뷰 트럼프 외교안보 최측근 "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2024년 5월 연합뉴스 인터뷰 "北 비핵화 목표 비현실적…美, 北ICBM 사거리제한에 집중해야"
2024년 5월 KBS 인터뷰 “주한미군? 한국 핵무장?…돈 없어진 미국, 솔직해져야”
2024년 5월 조선일보 주관 연례행사인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서울에 체류하였다. 이때 정치학자이자 유튜버인 김지윤 박사와 인터뷰한 영상이 있다. 해당 조선일보 인터뷰 "한반도 통일 지지… 주한미군 철수엔 반대" 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국 견제하는데 효용성이 떨어지는데도 대규모로 주둔중인 미 육군을 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중국군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속하는 한반도에는 주한 미 공군 기지랑 연락 장교, 레이더, 미사일 정도만 남겨두고, 유사시 전초기지로 사용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5. 여담
2024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 한동훈 후보의 답변 영상을 X에 공유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과 일치하는 훌륭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아메리카 퍼스트와 아시아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 브라보라고 치켜세웠다. 또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언급했다. # ##
[각주]
Secretary of Defense Robert M. Gates, "Secretary of Defense Speech"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West Point, NY, Feburary 25, 2011)
[2]
현실주의자들이 과잉팽창에 따른 미국 쇠퇴론을 주장하고, 리버럴이나 네오콘들이 미국 패권에 낙관론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네오콘은 리버럴보다 보수적 현실주의를 더 싫어하기도 한다.
[3]
VOA에서 콜비 본인도 비핵화가 최선책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우호적인 핵확산을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한국을 비롯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친미 국가라면 자체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헨리 키신저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반대하다가, 2023년에 어차피 전쟁이 터져버렸으니까 그냥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시키자고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