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일극체제 시대에 미국인들은 전략적 질문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수반한 결과에 대하여 많은 두려움이 없었다. 미국의 패권은 자국의 결정이 수반한 결과가 고통스럽지 않도록 완충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국력은 분산되었고, 특히 중국을 포함한 국력을 갖춰가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이었던 국가들이 아니다. 10년 전, 미국의 국방 예산은 다음 18개국의 국방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이 지출되었으며, 그 국가들은 대부분 동맹국이었다. 오늘날 그 격차는 줄었다. 미국의 국방예산지출은 이제 다음 7개국 국방예산의 합이며, 2위로 뛰어 올라온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매년 10퍼센트씩 국방예산지출액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더 축소될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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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국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지, 어떻게 미국인들이 감수할 비용과 위험을 고려한 방식으로 국익을 달성할지를 판별할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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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도자 및 지식인들을 위시한 탈냉전 세대는 일부 미국인들 및 내재한 현실과 괴리감을 낳고 있으며, 그들은 대중에게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크게 과장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제분야에 대한 다수의 대표 사상가들은 이와 같이 상황을 인식하여,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변했다고 믿는 다수의 미국인과 반대로, 마치 국가에 희망을 심으면 미국은 다시 일극체제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미국을 다시 수세적 태세로 전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극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특히 학계에서 잔존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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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한때 유럽에서 세력우위를 유망했지만, 오늘날은 거의 확실히 지역패권을 진지하게 추구할 능력이 없다. 비록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출중하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경제기반을 군사력으로 전환시켜 왔지만, 아직 러시아는 여타 유럽 국가와의 세력 열세에 놓여있어, 앞서 말한 전환을 아무리 높은 효율을 통해 달성한다고 할지라도 이 간극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게다가 다른 강력한 유럽국가들의 지리적 및 군사적 위치는 일본 및 인도의 위치와 다르게 서로 강하게 맺어져 있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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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더 강해질수록, 미국이나 타 국가들은 러시아의 대중국 반패권연합에 대한 참가 혹은 무언의 지지에 관심을 더 갖게 된다. 러시아의 상당한 힘 및 중국 북부 국경과 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와 같은 자국의 힘의 기반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을 아우르는 지리적 위치 이 둘을 고려했을 때, 모스크바는 자연스러운 잠재적 협력국가 혹은 대중국 반패권연합의 일원이다. 게다가 모스크바는 이런 국익을 공유한다. 러시아는 중국이 아시아에 대하여 패권을 점유할 때 자주성 및 영토의 독립성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을 겪을 것이다. 러시아는 성장 예측을 고려했을 때, 중국에 비해 매우 약하고 더욱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견제 없는 중국은 러시아에게 있어 그 자주성과 독립성을 제한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가 반패권연합에 협력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할 것이므로, 그 어떠한 대중국 아시아연합으로부터 고립이 되면 될수록 러시아의 취약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는 중국의 아시아 패권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통된 국익을 가지며, 이 국익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협력을 지향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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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국가도 실제로 수반하는 고통에 비하여 이익이 평이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어떤 부담"이라도 부담하려고 하지는 않으며, 이는 베트남에서 결국 철수한 미국으로 증명된다.

이 사실은 과거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고갈과 실패의 결과가 각기의 약속에 파급됨에 따라 모든 약속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 만약 국가가 한 사안에 대하여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한다면, 베트남 이후 미국이 보인 모습과 같이, 다른 사안을 진행할 수 없게 되거나 전반적 경영을 포기해야 한다.

한 국가가 자국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그 국가는 국력을 모으고 결심하여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만 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보다 중요한 약속을 위해 덜 중요한 약속을 희생하는 것은 중요한 약속에 관하여 실제로 국가의 신뢰도를 증대시킨다. 이런 사실은 오롯이 논리적이다. 만약 어떤 국가가 자국의 국력과 의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그 국가는 덜 중요한 의무를 줄여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국가가 가장 중요하고 부담이 되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결심에 대한 증표이다. 그러므로 일부 방향에 대한 이행의 부족함은 다른 방향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조건에서 특정 약속을 이행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실제로 여타보다 상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약속을 이행하려는 결심의 증거이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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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거의 확실하게도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전체적인 예측 없이 맺은 약속에 대하여 과부하 상태이다. 미국은 과거 75년간 막대한 수의 약속을 맺어 왔다. 일례로, 50여 개국이 미국의 안보서약의 수혜자이다. 대부분 냉전기간 동안 이런 약속들은 대체적으로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핵심산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왔으나, 90년대 이후 약속들은 상당히 성장했다. 미국은 NATO 확장을 주도하여 유럽의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워싱턴은 중동까지 달하는 큰 범위의 약속을 체결했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6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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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약속들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되며, 상당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소모한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하기 위한 워싱턴의 개방적인 약속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돈, 시간, 미 군대의 주의력 그리고 생명력과 같은 직접적 자원과 특히 원거리의 전쟁을 실시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정치적 지지와 같은 보다 간접적이지만 필수적인 자산 모두를 고갈시킬 것이다. 중동에서 사용된 것들은 아시아에선 가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일극체제의 세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불거졌을 때, 미국은 모든 곳을 만회할 수 있었으며, 소모할 자원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문제이다. 베트남에서 미국의 전쟁노력은 유럽에서의 미국의 방어진지에서의 힘을 앗아갔으며, 미국인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저하시켰다. 전자는 1970년대까지 유럽에서의 군사예산을 적자로 내몰았으며, 후자는 소비에트 연방에 대항하는 굳센 자세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켰다. 미국인들은 만약 이 전쟁들이 장기화되고 특히 후자가 전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정서인 중동의 "영원한 전쟁"에 대해 이미 뿌리 깊은 반대가 있었다. 미국인들의 부, 고통 그리고 의지는 반드시 부러움을 사며 보호되어야 하며, 자유롭게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7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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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심국익은 여타 국가가 세계의 주요지역에 대한 패권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으며, 그 국익에 대한 주된 위협은 아시아의 중국이다. 중국은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든 지역패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잠재력을 지녔으며, 아시아는 상당한 편차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상당하나 격차가 있는 이인자인데 유럽에서 상당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중국세력의 규모와 이권의 중압감은 미국이 자국의 국력을 충분히 할당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거부하기 위한 위험과 비용을 기꺼이 감내할 것임을 의미한다. 모든 동맹과 여타 방어 약정들은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체결되고, 유지되고, 유보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8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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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제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국의 방어범위가 어디까지인지이다.
유럽에서 북대서양동맹(NATO)은 러시아 및 지역 내 세력균형을 반전시키고자 러시아와 연합할 수 있는 비연합국가들을 큰 차이로 압도한다. 그러므로 이 동맹에는 동맹국을 추가시킬 전략적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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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루지아나 우크라이나를 NATO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국가 모두 러시아의 침공에 고도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방어가 수반할 대단한 위험과 비용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동맹에 의미심장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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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절한 질문은 NATO가 동유럽보다 취약한 국가, 특히 미국의 군대에 부담을 발생시키면서도 동맹의 세력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발틱국가들을 퇴출시킬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동맹에 대한 약속을 철회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취약한 NATO 국가들을 추방하는 것은 만일 동맹이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집중을 흩뜨리지 않는 비용과 위험의 수준에서도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경우 생각보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는 데 효과적인 군사전략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 본 후에 다시 기술하겠다.

아시아야말로 미국이 의지와 국력을 집중하고 차별적 신뢰를 극대화하고자 할 곳이어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8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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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범위에 대한 문제는 모두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경우에 특히 그리고 그뿐 아니라 미국과 특별한 준동맹을 맺은 대만에게도 중요하다. 이 국가들에 대한 약속을 철회하는 것은 미국의 차별적 신뢰도에 있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 국가들은 워싱턴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본질적으로 방어할 만하지 않게 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 국가들은 우연하게도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제공하며 자연적 군사분계선을 형성하는 제1열도선 상에 위치한다. 대만 또는 필리핀을 미국의 방어범위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제1열도선에서 주요한 간격을 벌리는 것이며, 중국이 더 넓은 태평양과 동남아시아에 대해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방기하는 것은 연합으로부터 세계의 수준급의 규모와 발전된 경제국가를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그것은 아시아에서 미국 방어진지의 핵심부위인 일본을 크게 노출시키게 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9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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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해지는 미국의 격언인 "절대로 아시아의 내륙전쟁에는 연루되지 말라"라는 말에는 이유가 있다. 미군의 강점은 이 지역에서 거의 소용이 없다.[각주] 이 사실은 왜 미국의 아시아에서 지속되는 동맹은 역사적으로 열도국가들과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아시아대륙과 연결된 북한과 연결된 반도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과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엘브리지 콜비, 거부전략: 강대국 분쟁시대 미국의 국방, 141P

Colby believes that there is only one rival that really matters: China. Thus, he might describe himself as a “Pacific firster”. His argument is that the US has insufficient capacity to manage conflicts with both Russia and China and so it must choose. Until the US sorts out its defence industrial base and produces equipment and ammunition in the necessary quantities, any material assistance to Ukraine coming from defence stocks limits the US ability to fight China in the near future, which he believes to be a distinct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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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reality of American realism. The war in Ukraine can’t be compared to Vietnam.

Like many other realist thinkers, such as Stephen Walt and John Mearsheimer, he regards the last several decades of idealist liberal foreign policy as one long chain of catastrophic blu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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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ose historians of the future, it may well be the neocons and the liberal interventionists who appear as America’s last generation of elites with a somewhat realistic grasp of the mess they found themselves in. To them, the era of liberal interventionism will likely seem to be the last real attempt to keep that faltering American magic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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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 Magazine The Tragedy of Foreign-Policy Re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