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로 독트린

먼로 독트린

19세기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을 광대한 영토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뿐 아니라 유럽의 강대국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축출하고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고, 다른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미국은 북아메리카를 가로지르기 위해 과거 영국, 프랑스 혹은 스페인이 보유하던 영토를 집어삼키게 되었으며 그럼으로써 이들 강대국들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미국은 똑같은 목표를 가진 먼로 독트린을 이용해 영토확장 정책을 지속하였다.

먼로 독트린은 1823년 12월 2일 제임스 먼로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연례연설에서 처음 개진되었다. 그는 미국 외교정책에 관해 세 가지 기본 관점을 제시했다.

첫째, 먼로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유명한 "고별 연설"에서 언급한 바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이 정책은 20세기에는 지켜지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둘째, 먼로 대통령은 유럽의 강대국들에 대해 이미 상당 규모의 영토를 아메리카 대륙에서 보유하고 있으니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먼로 대통령은 "아메리카 대륙은 더 이상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먼로 대통령의 정책은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 존재하던 유럽 강대국의 제국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셋째, 미국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독립 국가들과 동맹을 체결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통제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래서 먼로는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유지하려는 국가들과 함께 ⋯ 우리는 그들을 억압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목적의, 유럽 강대국들에 의한 어떠한 개입도 미국을 향한 비우호적 입장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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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미국이 당면했던 진정한 위협은 (그리고 20세기 중에도 계속 당면했던 위협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나라들과 연합하여 반미조약을 체결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다. 그 동맹은 궁극적으로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힘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1895년 여름 미국 국무장관 올니Olney는 솔리스베리 경Lord Salisbury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성이 위태로울 경우 언제라도 미국의 개입을 요구하고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안보와 복지는 모든 미주 국가들의 유럽 국가들에 대한 독립의 유지와 매우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19세기 동안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이에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멕시코의 왕위에 황제를 앉힌 바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멕시코 연합군은 미국이 심각한 내란을 치르고 있는 경우에도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지 못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멕시코의 민족주의자 베니토 후아레즈Benito Juarez의 군대와 미국군은 프랑스에 압박을 가하여 프랑스군을 멕시코로부터 나가도록 했다. 미국은 1865년부터 1900년에 이르는 동안 더욱 막강해졌고 그 결과 어떤 유럽의 강대국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독립국들과 반미동맹을 결성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서 유럽 강대국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독립국과 반미 동맹을 체결할지도 모르는 우려에 3번이나 대처해야 했다.

1.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멕시코에 대한 개입
2. 2차 세계대전 당시 남미에 대한 독일의 구상
3. 냉전 당시 소련과 쿠바의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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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미어샤이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341~34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