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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사고 | 쥴리 벽화 사건 | ||
| 가족 | 아버지 김광섭 · 어머니 최은순 · 배우자 윤석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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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뜻한다.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 과정
2023년 3월 24일 제출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자 2023년 4월 26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박홍근ㆍ이은주의원 등 182인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3년 4월 27일)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되어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3년 10월 23일까지 심사가 진행된 이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2023년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어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그러나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한 결과 재석 281인[1] 중 무효표 1표가 나왔으며 171명이 찬성하고 반대 109명으로 부결되었다. 다만 앞서 표결된 화천대유 특검법에는 찬성표가 6표가 더 많은 177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때 야당에 내분이 일어났던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때와 유사하게 여당에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이 사건 이후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으로 자막을 바꾸겠다고 통보되었다.
3. 관련 문서
[1]
재적 297인 중 부재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