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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최은순 崔銀順 | Choi Eun-s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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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46년 ([age(1946-01-01)]세) |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 |
| 부모 | 아버지 최재화(崔在和) |
| 배우자 | 김광섭 |
| 자녀 |
장녀 김지영 (1969년생) 장남 김진우 (1970년생) 차녀 김건희 (1972년생) 차남 김진한 (1974년생) |
| 며느리 | 맏며느리 노은주 |
| 친손자녀 | 친장손 김현준, 친차손 김현우[1] |
| 사위 | 장서 유병규, 차서 윤석열 |
| 본관 | 경주 최씨 |
[clearfix]
1. 개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모친이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 본관은 경주 최씨다.2. 생애
1946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최재화(崔在和)의 딸로 태어났다. 이후 양평군청 공무원인 김광섭(金珖燮)과 혼인해 슬하에 2남 2녀를 뒀는데 첫째이자 장녀인 김지영(金智榮), 둘째이자 장남인 김진우(金塡祐), 셋째이자 차녀인 김건희, 막내이자 차남인 김진한(金塡漢)다.남편 김광섭이 지병으로 1987년 세상을 떠나자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촌동 1-3 #[2][3]을 정리[4]하고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 490-5[5] 일대에 '프리즘호텔'[6]을 세웠다. 이후 '뉴월드호텔가든'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규모가 지상 5층 정도로 방이 48개고 지하 1층은 단란주점이었다고 한다.[7] 특히 근방에 남양주종합촬영소와 근접하여 장사가 잘 되어 이를 바탕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2000년대까지 강원도 고성군의 구 미시령휴게소 사업도 벌이고 송파구 오금동에 있었던 오금스포츠플라자[8],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충청남도 아산신도시 등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아래 일로 대법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2023년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2024년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 결과 가석방 '적격' 판정이 내려져 가석방이 확정되었다. #
3. 논란
3.1.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2021년 7월 2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보석으로 석방되었다.1심 법원은 "최 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피고인 최 씨가 공범들과 함께 요양병원의 개설 초기 인력 및 시설을 구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도록 했으며, 요양병원에 필요한 X-ray 도입 회의에 참석해 장비 구입에 관여하는 등 요양병원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최 씨는 요양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의료재단 명의 계좌에 1억 5,000만원을 송금했는데 이는 당시 본인의 재산으로 병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책임면제각서가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이전에 해당 의료재단 및 요양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이 선고했다. #
하지만 2심 재판에서 설립에 일부 관여했고 병원 근무 경험이 없는 최 씨의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재직토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공범들이 요양병원의 자금 집행, 직원 채용 등 병원 행정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 최 씨가 자신의 사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3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3.2. 사문서 위조 관련
2020년 3월 17일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조작한 건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다. #
2021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2년 12월 30일 이 혐의에 관련된 피해자인 사업가 임모씨가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가 확정되었다. # 최은순은 동업자 안씨의 요청에 따라 저축은행 계좌에 약 7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등 총 4개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줬다. 2심 재판부는 "안 씨가 해당 당좌수표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4억 9545만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했다.
2023년 7월 21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
선고 당시 최은순은 "판사님 다시 말해달라"면서 법정구속된 사실을 인지하자 "억울하다"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내가 무슨 욕을 내고, 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 거다"면서 법정에 드러누웠다. 이후 법원 관계자들이 제지하자 울면서 결국 법원 경위들에게 의해 들려 나갔다. #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었고 보석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2024년 2월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를 인용하여 법무부는 2월말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은순이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으로 법무부차관의 허가를 통해 가석방이 최종 확정되면 2월 29일 출소 예정었다고 보도되었다. #1 #2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최은순씨가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가석방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 4월 18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불공정 보도로 MBC를 법정 제재하였다. #
2024년 4월 18일 법무부는 최은순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여기서 승인되면 4월 30일에 석방된다.
결국 2024년 5월 8일, 법무부는 최은순씨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
3.3. 농지 불법취득 의혹
최은순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매입하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은순은 집과는 34㎞ 떨어진 밭을 사면서 농지취득신청서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작성하는 등 엉터리 서류를 이용해 현재까지 토지를 불법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최은순 소유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는 모두 2필지(3341㎡·1010평)이고 해당 필지는 2005년 12월에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과 2011년 공흥지구 개발을 앞두고 부동산을 사 모으기 위해 양평읍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공흥지구의 주 출입로로 쓰이는 13평짜리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두 번 제출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의혹과 관련해 최은순 측 변호사가 “농지를 사서 부동산 개발하는 건, 통용되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농지 취득 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되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제3자가 경작했다’는 것도 자경농이 소유하게 돼 있는 농지법 위반을 자인한 자승자박”이라고 꼬집었다. #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또한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위탁 경영’도 징집이나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3.3.1.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연루 의혹
위 의혹은 양평 고속도로 연결 사업과 연루되어 논란이 된 땅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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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의 처조카로 이 둘은 김건희가 고모고 윤석열이 고모부다.
[2]
과거 남편 김광섭이 보유하고 있던 석촌동 80번지 땅이 80년대 말에
잠실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구획이 정리되면서 구획정리환지를 통해 1987년 10월 30일에 취득한 땅(사실상 재분배)으로 현재 도로명 주소로는
석촌호수로 194번지인데 현재는 1993년 11월에 준공된 9층 규모의 태호빌딩이라는 건물이 들어서 있다.
[3]
약 465.5㎡(약 141평) 규모로 당시 시가가 8억여원에 달했다고 한다.
#
[4]
상속세를 줄이려고 사망일자를 조작하는 의혹이 있다.
[5]
도로명주소 북한강로 1397-6, 현재 나들목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근방에 고가로 지나고 있으며 뒤 언덕위로 양주CC가 있다.
[6]
영어로
각기둥,
분광기를 의미하는 PRISM이다. 각기둥이라고 하면 대충 감이 오는 걸 목적으로 하는 잠시 머물러 가는 숙박업소인 것임을 알 수 있다.
[7]
현재는 온요양원이라는 요양시설로 개조되었는데 과거 이곳이 호텔이었던 모습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
[8]
1996년 3월 말에 개장한 스포츠시설로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파산하여 부동산경매로 넘어갔는데 2003년 서울레저그룹이라는 회사가 인수하여 당시 초대형
찜질방으로 유명했던 스포츠클럽서울레저 라는 스포츠복합시설로 개조되었으나 2015년 부동산시장 급랭으로 직격탄을 맞아 부도가 나면서
# 경매로 넘어갔다.
|# 현재는 2013년 10월 이단교회로 지정된
사랑하는교회(구 큰믿음교회)가 인수
#하여 교회 건물로 리모델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