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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9-12-08 10:43:20

정무직공무원



1. 개요2. 종류
2.1.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2.2. 임명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2.3. 법령 내지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정한 공무원
2.3.1. 국회2.3.2. 정부
2.3.2.1. 행정각부2.3.2.2. 행정각부 외의 중앙행정기관2.3.2.3. 감사원2.3.2.4. 기타
2.3.3. 법원2.3.4. 헌법재판소2.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2.3.6. 지방자치단체
3. 차관급 이상으로 지칭되는 그 밖의 공무원4.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일종.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일부만 적용된다.

정치인과 개념상 겹치지만, 동의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예: 의원이 아닌 정당인)이나, 정치인 아닌 정무직공무원(예: 대법관)도 있기 때문. 다만, 명칭 자체가 시사하듯이 어느 경우에건 정치와 관련이 깊다.

정무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그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도 게재되며, 그 정원이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다.

아래에서 ★로 표시한 공무원은 직제(정원표)상 명문으로 장관급(또는 국무위원급)으로 규정된 직위이고, ☆로 표시한 공무원은 직제(정원표)상 명문으로 차관급으로 규정된 직위이다.
(★)로 표시한 공무원과 (☆)로 표시한 공무원은 각각, 처우상 장관급(또는 국무위원급), 차관급인 직위이다.

참고로 정무직공무원은 상당수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 연봉이 규정되어 있는데, 2017년 7월 26일 현재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구분 연봉액 (단위: 천원) 비고
대통령 219,799
국무총리 170,399
부총리 감사원장 128,916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서울특별시장 125,304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23,495 차관 및 차관급이지만 여타 차관급보다 보수가 많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121,691 치안총감, 소방총감, 외무공무원 14등급의 연봉액도 같음

2. 종류

2.1.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2.2. 임명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2.3. 법령 내지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정한 공무원

2.3.1. 국회

2.3.2. 정부

2.3.2.1. 행정각부
2.3.2.2. 행정각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2.3.2.3. 감사원
2.3.2.4. 기타

2.3.3. 법원

2.3.4. 헌법재판소

2.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3.6. 지방자치단체

3. 차관급 이상으로 지칭되는 그 밖의 공무원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중에도 세칭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고 일컬어지는 고위직이 있다. 법령상 "차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렇게 여겨지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위 두 기준에서 모두 차관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있다. 참고 기사

전용 승용차가 배정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이 있다.[26]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종래 검사장급 검사에게도 전용 승용차가 배정되어 왔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에서 장관은 별표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데, 같은 목에 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들이 있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에서 차관은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데, 다목에 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들이 있다.[27]

4. 관련 문서




[1]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은 러닝메이트인 경우에만 정무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직이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2] 일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이다. [3]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회도서관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5] 국회사무총장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6] 국회예산정책처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7]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8]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한다(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8조 제2항). [9] 대통령경호실장일 때에는 장관급이었으나, 2017년 7월 26일 실에서 처로 바뀌면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10] 감사위원(원장 제외)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11] 감사원 사무총장의 봉급은 차관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한다. [12] ★수석부의장은 장관급 [1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주로 행정안전부(전신 포함) 출신이 임명된다. [14] 2010년 10월 12일 위원회 해산 [15] 2009년 11월 30일 위원회 해산 [16] 2016년 6월 30일 위원회 해산 [17] 관례상 치안정감 출신이 임명된다. [18] 2016년 9월 30일 위원회 해산 [19] 2010년 12월 31일 위원회 해산 [20] 법관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2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사무차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고, 사무차장읩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24] 차관급 [25]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인구 기준에 따라 10만명 ~ 5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제주시의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의 서귀포시장은 1급 지방관리관급, 부시장은 2급 지방이사관급으로 보한다. [26] 다소 특이하게도, 법제처 차장도 전용 승용차가 배정되는데, 차관회의에 배석하는 지위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7] 일반직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나 1급 공무원 등도 여비 지급기준은 차관과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