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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4:39:02

북한 붕괴론

진달래 혁명에서 넘어옴
1. 개요2. 붕괴 시나리오
2.1. 북한 붕괴 7단계2.2. 내부 쿠데타 발생(위로부터의 혁명)2.3. 민중 봉기(아래로부터의 혁명 / 민주화 운동)
2.3.1. 어려움
2.3.1.1.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치2.3.1.2. 경로 의존성2.3.1.3. 외부 지원 부족2.3.1.4. 견제 및 대안세력의 탄압2.3.1.5. 중국의 존재 2.3.1.6. 러시아 및 타국들
2.3.2. 가능성
2.3.2.1. 외부와의 접촉2.3.2.2. 탄압의 무력화2.3.2.3. 정보 차단의 무력화2.3.2.4. 군 기강 해이2.3.2.5. 실질적으로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구조2.3.2.6. 주변 국가의 봉기 세력 지원 가능성2.3.2.7. 극심한 물자 부족과 양극화2.3.2.8. 혁명 후의 정권 이양
2.4. 지도자의 유고2.5. 북한의 패전2.6. 재해로 인한 붕괴2.7. 마약으로 붕괴
3. 정치권의 반응
3.1. 국내 정치권, 미국3.2. 타국의 입장
3.2.1. 중국3.2.2. 러시아
4. 붕괴 후의 영향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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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 붕괴론( 北 韓 崩 壞 論)은 북한이 내부적인 모순, 혹은 외부적인 충격, 또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붕괴를 소말리아처럼 국가 자체가 붕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독재 체제의 붕괴를 일컫는다.

2. 붕괴 시나리오

각각의 가설들은 상황에 따라 서로 동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읽자. 다만 단정하는 서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가설이고 가능성이다. 다시 말하지만 폐쇄적인 북한 현실 상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초적인 전제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통제가 실제 북한에서는 유명무실해지거나, 북한이 내부적으로 지지를 얻기 쉬운 다른 방안을 개발했을 수도 있다. 붕괴의 가능성과 어려움 모두 사실관계부터 다르다며 반박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 현 상황에서 북한 외부에서 이를 모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시피 하다.

이 문제는 대립이 심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주장도 흔하다. 그러나 대북 유화 정책이 남한과 같이 번영한다는 북한 주민과 간부의 기대를 저버린 김정은에 대한 반발로 이어져 북한 붕괴로 이어지거나, 강경책이 외부의 적을 만드는 식의 내부 결속에 이용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2020년 10월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만 본다면 주민 앞에서 '(북과 남이) 굳건하게 다시 두 손 마주잡는 날'과 '전쟁억제력 계속 강화'를 동시에 언급한 것을 보면 타당하다고 장담은 못해도 이론적으로는 생각은 가능하다. 물론 이에 반하는 주장도 북한 주민들이 저 연설에 깔린 정서를 믿지 않는다고 여기는 등의 방식이나 이를 고려한 또다른 정책 방안도 제시하면 가능하지만 말이다. 이 여론을 취재했다는 기사 중에는 두 여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내용도 있다. 단지 우리는 이 문서에 적힌 내용 말고도 다양한 주장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문재인 정부가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보수 정당 의원이라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대북 지원을 지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 발표된 2019년에 탈북한 탈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 의식 등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1], 이 문서에서 붕괴 가능성을 지지하거나 부인하는 주장 모두 이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도 북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자료도 언젠가는 사실과 다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문서는 어디까지나 붕괴 인식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붕괴의 실제 발생 가능성 및 북한 붕괴의 양태에 대해서는 대북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2.1. 북한 붕괴 7단계

북한 붕괴 7단계를 설명한 영상[2][3]
봉영식 교수가 한미연합사에서 복무했을 당시 읽어본 주한미군 문건에 따르면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를 총 7단계로 분류했다고 한다.

위 단계 분류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현재 확실히 5단계까지는 접근한 상태이다. 북한이 1994년부터 약 6년 간의 대기근을 겪은 사건인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제도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독자 생존을 택하면서 3단계에 접어든 바 있다. 북한 정권은 이를 방기하지 않고 주민들의 독자적 생존을 탄압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과 2020년대 전후로 방역을 이유로 행한 봉쇄이다.

그 다음 단계인 6단계는 아직 군대 및 공권력의 대대적인 탈북이나 와해에 이르고 있지는 않지만 2023년 말부터 북한 외교관들이 대규모로 탈북하고 있다.[4]

다만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중봉기는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없었는데, 주민들 스스로가 북한 정권의 잔인함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일단 주동자가 처벌받을 경우 그 가족과 친척들까지 연좌제에 의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 설령 주민들이 해방구를 하나 만드는데 성공했다 쳐도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북한 정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량학살을 동반한 강경진압을 할 가능성도 있다.[5]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위 시나리오의 5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말. 뒤집어서 말하자면, 뒤에서 서술할 내용을 덧붙이면 통제력이 한계치에 다다르거나 주민들의 저항력이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을 넘기는 순간 정권 붕괴로 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근에는 집단적인 민중봉기는 아니더라도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을 하고, 암암리에 사적제재를 하거나 사제폭탄으로 산발적인 테러를 저지르는 등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2023년 5월 또는 6월, 평양 인근에서 큰 폭발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고위급 인사를 노린 테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계가 삼엄한 평양 인근에서 누군가를 겨냥한 테러가 있었다는 점에서 누적돼왔던 불만이 표출된 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다만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 거기에 북한 내 반체제 정당조직 발각사건, 지린성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 등 반체제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으며 2024년 5월 27일에는 북한 내에 반체제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2.2. 내부 쿠데타 발생(위로부터의 혁명)

투표권이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서민들도 '한표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서민들 만으로 체제를 변혁시킬 수 있으나, 2018년 노예지수 1위 국가에 빛나는 '현대판 노예제 국가'인 북한에서 인민들은 아무런 권한과 힘이 없는 노예에 불과하므로 의미가 없다. 군부와 상류층이 임계점이다. 군부와 상류층까지 굶주려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으므로, 대개 이들은 서민들까지 끌어들여 세력을 좀 더 크게 규합시킨 뒤 같이 쳐버릴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서민들에 대한 착취, 당의 충성경쟁을 유도한 선물정치, 중러의 빵빵한 지원으로 인해 '귀족층'들은 풍족한 생활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쿠데타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선인민군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 주성하 기자는 '정치군관'과 같은 제도, 김정은에 가까울수록 무력이 강한 구조로 매우 어렵다고 평가한다. # 태영호는 고위급 관료일수록 오히려 감시와 견제가 심하며, 군대도 김정은만이 통제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불가능하다고 했다. # # 차라리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혁명이 현실적이라고 둘은 언급하는데, 주성하는 김정은이 독재자로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에야 가능하다고 여기고, 태영호는 현 지도부가 미국에 적개심이 강한 세대라 먼저 뒤엎을 생각은 않는다고 한다. 여담으로 지금 민중봉기가 어려운 것도 이런 세대는 진압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길선 기자도 운전병이 수시로 교체되는 등 누군가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차단되는 모습, 평양 호위사령부에 최신 무기가 배치된다는 이유로 쿠데타는 어렵다고 여긴다. 주민 감시체계도 술먹는 것까지 보고되는데, 상부구조가 더 세다는 표현을 한다. # 한 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문민통제 수준이 남한 보다 훨씬 견고하다. 김정은이 선대의 선군정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등 군부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켰는데도 군부가 찍소리도 못 하고 받아들인 것도 이런 이유이다.

고위급 탈북민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시기 평양 시민과 군대만 있으면 체제를 지킬 수 있다며 평양에 특별 공급을 했다고 한다. 당시 소련 해체와 중국의 경제난이 점점 심화되자 ' 마지노선'이었던 상류층의 불만이 폭발하던 시기였다. 1989년 시작된 동구권 붕괴에 이어 북한을 지원해주던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경제난을 겪자 뒷배가 사라진 북한 역시 아사자가 대규모로 속출하는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에는 곳간이 비면 내분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헐리우드 영화의 대표적인 클리셰가 외딴 곳에 고립된 일행들이 처음에는 협력하다가 식량이 고갈되자 서로 추악한 본능을 드러내며 싸우는 장면이다. 즉, '귀족층'인 평양시민들이 굶주리기 시작하면 김정은이 머리채 잡혀 끌려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뜬금없이 북한이 삐라를 문제 삼으며 남북긴장을 고조시켰는데, 이에 대해 '내부단속 쇼'라는 분석이 나왔다. # ' 마지노선'인 평양까지 식량배급이 끊기자 김정은은 평양 민심마저 잃을까 봐 애를 태우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남 도발은 경제 악화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한편 중국과 남한에서 대규모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협박용이라고 분석했다.

그간 북한의 경제난이야 악명이 높았지만 정권이 끄떡도 하지 않았던 것은 평양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평양은 북한이 특별 관리하고 있다며 평양의 지지만 있으면 북한 정권은 유지할 수 있다고 김정일은 자신했으며 실제로 잘 유지해왔다. 하지만 가뜩이나 UN제재로 버거운 상황에서 ' 코로나'라는 복병으로 평양까지 타격을 받은 게 사실로 입증되었다. 그래서 다급한 북한 내각이 평양시민의 생활 향상을 보장하는 중대결정을 채택했다고 한다. 건설을 완공하지 못한 살림집의 미진한 공사를 올해 말까지 무조건 끝내고, 평양시민들에게 신선한 야채와 가공품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평양종합병원 건설 등 '평양 민심'이 이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흔히 '민중에 의한 정치 혁명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귀족이나 지배층, 또는 외세의 힘을 빌리거나 기존 지배층의 뒤를 봐주는 외세가 기존 지배층에게서 등을 돌려 혁명이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정권을 교체하는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는 주로 왕 근처의 귀족들이나 권력자들, 군부가 불만을 품고 주도하거나 혁명 세력에 참여 내지는 동조, 혹은 기존 지배층의 뒤를 봐주는 외세가 기존 지배층에게서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직접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힘이 딸리면 민중들을 규합, 혹은 외세의 힘을 빌려서 치는 식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제6군단 쿠데타 모의 사건처럼 쿠데타를 시도하려는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6] 하지만 정치장교에다가 보위부원까지 지휘체계에 끼어있는 기묘한 구성 및 상호 감시 체계 때문에 군대가 주도하는 쿠데타는 사실상 힘들다. 북한에서는 이를 이용해 평양 지배층들과 주변 권력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를 안겨주고 있다. UN의 제재로 인해 돈줄 끊겨서 지배층의 동요와 불만이 발생해서 정권이 교체될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경이 적어도 소수의 지배층들은 먹여 살릴 만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배층이 만족하니 상층부의 반란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김정은은 집권 후 장성택 등 자신을 칠 수 있다고 판단한 주변 권력자들과 세력들은 죄다 제거하는 등 후환을 없애고 있다.

언뜻 생각해보면 '원조 공산주의자'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겠나 싶었으나 그를 살려두면 차후에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방송에 살려달라고까지 하소연하며 해외에서 도망쳐다니던 형 김정남까지 집요하게 추적하여 해외에서 암살했는데, 김정남도 살려두면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김정은이 그냥 놀고 먹고만 있는 게 아니고, 촘촘한 감시망을 굴리면서 조금이라도 반란세력이 싹틀 수 있는 여지가 보이면 바로 제거해버림을 알 수 있다. 김정남의 경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북한의 경우 유사왕조이긴 하지만 왕조와 구조가 같은데 왕이 자기 자리를 거의 무조건에 가깝게 장남에게 세습하는 가장 큰 이유가 왕조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만약, 형을 제치고 동생이 계승할 경우 형의 서열은 꼬이게 되는데 형제 서열상으로 위였던 사람이 공식적인 서열은 아래가 되어버리고 만다. 다만 김정철의 경우, 김정은이 계속 데리고 다니고 있으며 아무 직함도 안 주고 그냥 데리고만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사실상 자신의 부하가 된 친형 김정철을 그냥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지만 이복 형 김정남의 경우는 일단 해외에 나가 있고, 김평일처럼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돈을 송금받고 있었다. 자신의 자리를 노릴 가능성이 눈꼽만큼이라도 존재하는 인물이 계속 돈을 송금받고 있다면 당사자로서는 심기가 불편하지 않다면 분명 거짓말일 것이다. 이걸 김정은은 알고 있었고 그 돈으로 자신에게 대항할 것을 우려해서 아예 먼저 손을 써버린 게 크다.

또한 이렇게 촘촘한 감시망에서는 대개 포기하고 체념하는 심리상태가 된다. 2019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일갈했는데, 마치 허술한 감옥에 갇혀 틈이 보인다면 탈옥시도에 대한 유혹이 들 수도 있으나, 첨단 시스템으로 몇겹의 방어막이 쳐진 감옥이라면 아예 단념하기 쉽다. 북한에서 왕이 김정은이라면, 평양 상류층은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귀족들에게는 화끈한 보상을 질러주는 한편, 수시로 공개처형 등을 통하여 공포감을 조성한다. 뭐 굳이 자기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연좌제로 가족까지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반란을 꿈꾸기보다는 김정은에게 잘보여서 좀 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는데 에너지를 쏟거나, 불만을 드러내도 감시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군과 정치 세력 내부에서 김정은의 막가파 행보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김정은이 갈수록 통제와 숙청을 강화하는 걸 보면 어느 순간 '이대로 죽기는 싫다'는 이유로 다 같이 들고 일어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는 말할 수 없다. 김정은에서 먼 군대가 반발하면 당장은 김정은에 더 가까운 부대가 진압할 수 있겠다. 김정은의 최측근이 반발하는 경우에 그나마 들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북한 자체는 될 수 있는 한 지키고 싶은' 중국의 현 정부가 선호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7]

전 폴란드 대통령 레흐 바웬사는 2016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반체제 인사가 등장해 북한을 붕괴시킬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 북한에서 반체제 사상가가 나타난다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소련과 전혀 다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은 구(舊)소련 붕괴나 동독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거센 대립보다는 이 부분은 고치면 좋겠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주변국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2.3. 민중 봉기(아래로부터의 혁명 / 민주화 운동)

현 북한 정권을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치하[8]의 루마니아라든가 카다피 치하의 리비아, 오마르 알 바시르 치하의 수단 공화국 등과 견주면서 북한도 똑같이 될 것이라는 가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약에 모든 어려움과 가능성을 뚫고 북한 주민들이 한꺼번에 들고일어난다면 지배계층이 해공군을 출동시키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다 해도 역사가 증명했듯 종국엔 주민들이 이긴다는 것 자체는 기정사실이지만, 그 들고일어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이를 설명할 때 모두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주장을 찾기 어려워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주제다. 그래서 어려움과 가능성은 문단을 나누어 따로 설명한다.

태영호 의원 같은 북한 붕괴를 주장하는 세력도 최근에는 '주지 말고 기다리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인도적 지원도 긍정하고 있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북한 체제는 지속이 불가능하지만,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붕괴 자체를 기다리려는 태도는 반대하며, 시장경제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 은근히 개성공단을 비롯한 햇볕정책이 막나가는[9]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을 키웠다는 증언도 나온다. 북한이 매우 위험한 상황일때 호흡기 달아주는 꼴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독일에서는 사민당 일부 계파[10]처럼 동방 정책을 펴며 좌파 이념에 기반하여 통일로 인한 팽창주의를 경계, 영구 분단을 추진한 경우도 있었으나 동독이 알아서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으며,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중국도 내외부의 눈치[11]를 보다가 알아서 무너지는 경우도 가능하다. 무엇을 원하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보도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한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며, 북한 지도부가 오판할 경우 군비 경쟁으로 북한 정권의 힘을 약화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력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진보 진영에서 유명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북한 정권이 '잘못하면 남한에 흡수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 # 진보와 보수가 이념에 기반하여 필연적으로 붕괴를 찬성, 반대하지는 않을 수 있음은 위에서 설명했다.

붕괴의 어려움과 가능성 모두 붕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인사 모두 극단적인 경향의 인사가 아니면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이 문단은 붕괴를 찬성하는 인사도 언급하는 봉기의 어려움, 붕괴를 반대하는 인사도 언급하는 봉기의 가능성이 모두 언급되어 있다. 같은 정보를 두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붕괴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와는 별개의 문제다.

2.3.1. 어려움

2.3.1.1.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치
김일성 가문은 권력 유지에 지능적이다. 최용건, 박헌영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가짜설 마저 돌던 김일성이 이들을 물리치고 공산주의가 반대하는 세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권력 유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을 따라한 루마니아에서 김일성을 따라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를 두고 전임 독재자 게오르게 게오르기우데지보다 교활했다는 평이 나왔지만, 이 차우셰스쿠조차 김일성과 그 후계자에 비하면 지능적이면서 무자비하지 못하다.

게다가 봉건제 국가 처럼 연좌제를 하고 있다. 민중 봉기가 실패하면 가족과 친인척 모두 총살이거나 죽을때까지 정치범수용소, 아오지 탄광행이다. 물론 고대 봉건제 국가에서도 이걸 감안하고도 폭동을 일으켰지만, 민중 봉기가 일어난다면 최소한 반대파 쿠데타 세력인 군 장성들과 손이라도 잡아야하는데 워낙 북한 정부는 감시를 많이하기에 장성들도 독단적으로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다. 다수에게 보고 하고 상부에 올라가도 또 다수에게 보고 하고 계속 이런 방식이다. 북한 고위층 조차도 서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독단적으로 움직인다면 바로 진압군이 온다. 게다가 북한 군대는 외부 국가 세력을 막는 것 보다 쿠데타, 민중 봉기를 막으려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에 평양-원산선 이남에 지상군 전력의 70%가 배치 되어 있다. 다른 나라로 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대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체계지만 민중 봉기나 쿠데타를 막기에는 최적의 군대다. 사실상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대이므로 북한은 민간인의 지지 같은건 별로 신경도 안 써왔다. 가끔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인 척하면서 사진이나 찍은 뒤 인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배포하면 되는 것이다. 김일성의 공포 정치와 세습 정치에 스탈린과 모택동도 절대 오래 못 간다고 반대하며 비판 했을 정도다. 미래 같은건 관심도 없고 그저 왕 같이 살며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흥남철수작전때 괜히 이북사람들이 미군과 한국군을 따라서 이남으로 피난 간게 아니다. 이북 주민들에게도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봐도 북한 정도로 감시와 통제 하는 곳은 없었다. 북한에서 민중 봉기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주로 탈북을 하는 편이다. 탈북자가 대규모로 계속 생긴다면 북한도 정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생애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차우셰스쿠는 김일성을 따라했지만 어설펐다. 국가가 순식간에 가난해져 나라가 지도자를 믿으니 나아진다는 인상을 주지도 않았고, 정당한 이유를 대지도 않고 탄압을 했다. 북한은 주민들을 수탈할 때는 마르크스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면 모든 인민이 평등해져 착취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주장을 인용하거나, 공산주의가 세습을 반대하는 '단점'으로 인해 재빨리 도서정리사업으로 검열하는 식이다. 김일성 가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가면이라도 쓸 수 있다. 그래서 해방 정국에 소련군은 김일성이 자신의 충실한 부하일 줄 알고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삼았으며 신의주시의 시위를 진압할 수 있었다. 소련을 지지하는 파벌에 대한 숙청 등으로 자신들을 배반할 줄 의심 많은 스탈린도 몰랐다. 해방 직후 평양에서 가장 명망이 높았던 조만식도 그의 기독교적 가풍을 호의적으로 여겼다.


▲ 리춘히 아나운서가 선물받은 집은 가스 스토브, 벽걸이 에어컨이 있는 2층집이다.

또한 김일성은 충성에 비례하여 출세를 시키는 일과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원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을 잘 했으며, 권력을 얻기 위해 사회주의에 대한 무지 등 남들이 견제를 못하는 부분을 잘 이용했다. 이것이 지금도 내려오는 평양 시민 우대, 항일 빨치산에 대한 특권 부여의 기원이다. 사회에서 무시받으면서 동시에 김일성에 비판적이기 힘든 학력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권력과 물질적 혜택을 주면서 김일성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그들에게 만들어준 것이다. 6.25 전쟁 당시에도 인민군이 점령할 당시 38선 남쪽에서도 머슴들은 농민위원장으로 출세한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거침없이 탄압했다. 훗날 김여정의 경우도 2020년 이후에는 굉장히 여론이 나쁘지만 남북정상회담 때만 해도 이런 현실이 다가오리라는 예상은 드물었다.

북한 같은 경우 나라에 속한 세뇌와 감시를 하는 직장과 학교에서만 식량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인민의 생활을 보장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지정학적 조건을 이용한 북한의 외교로 주민들에게 배급으로 적절한 물품이 일제강점기보다 많이 들어오니 주민들은 배급을 하니까 나라가 좋아진다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된다. 이 식량은 '농민시장' 같은 곳에 내다팔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을 얻고 싶으면 그저 김일성의 지시를 잘 따랐어야 했다. 이를 믿은 사람들이 많아 고난의 행군 때 배급이 나오지 않는데도 그냥 일하다 사람들이 죽었고, 배급은 그냥 식량이 안 나오는 식으로 '사실상' 폐지되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배급이 유지되는 곳이 평양이라서 정부 주장대로 간부 중에서도 일종의 복지 개념으로 배급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며, 배급을 더 넉넉하게 주면 그냥 농촌에 동원시켜도 괜찮다는 노동자 평양 주민이 존재한다. #

반면 차우셰스쿠는 그럭저럭 잘 살다가 갑자기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빵 배급제를 하여 불만을 키웠다. 북한도 2005년경에 이를 부활시키려다가 반발 조짐이 보이자 이를 철회하는 등의 머리가 있다. 이외에도 외채를 갚지 않고 배째라 식으로 외부에 대처하고, 내부적으로는 잘 알리지 않아 주민들이 외채 문제를 모르는 북한과 달리 루마니아는 우리가 외채를 갚아 나라가 가난해진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외부 지원을 받으면 나라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국력이 강해 쟁취했다는 식으로 선전한다.

권력도 자신이 인정해야할 것은 인정하여 힘을 키우고 이 힘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할 힘이 생기면 그것이 자신이 인정했던 세력이라도 곧바로 탄압하는 김일성 일가와 달리, 차우셰스쿠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 평양 한복판의 소련군이 북한을 해방했다는 해방탑을 두고도 주민들에게 김일성의 조선인민혁명군이 나라를 해방했다고 주장하는 뻔뻔함도 약한 편이다. 김정은의 생모 고용희가 재일교포 출신의 첩[12]이었다던가, 김정은이 형을 죽였다는 사실도 북한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이것도 차우셰스쿠 일가의 비행을 알던 루마니아와 다르다.

심지어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에 적응하면 이것이 가능해지고, 북한은 이를 실현했다는 주장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도 나오는 내용으로, 너무 잘살면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난하면 당장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급하다보니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인가하는 생각을 가지기 어렵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양상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13] 1980년대 가족단위 도급제라는 농업경영 개혁 실험을 통하여 평균 3배 이상의 식량 증산이 확보되자 ‘주체농법’ 창시자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배부르면 혁명성은 희박해진다’는 반비례 법칙이었고, 이는 김일성의 지지를 얻어 냈다는 것이다. 2021년에도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부총장에 따르면 "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할 정도다. # 이러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내세우는 것은 '이팝에 고깃국'이다.

실제로 4.19 혁명 당시 한국, 극빈국 아이티와 같은 예외가 있지만, 미국 정치 및 사회학자 세이무어 마틴 립세트(Seymour Martin Lipset, 1922 ~ 2006)와 폴란드 정치 및 사회학자 아담 프셰보르스키(Adam Przeworski, 1940~) 등의 저명한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도 가난한 60년대에는 4.19 혁명의 여파가 지속되지 못하여 군부독재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한 80년대가 되어야 6월 항쟁으로 제대로 된 민주화를 누리게 된다. #

남북통일이 되면 이 고생이 끝난다는 주장이나, 스스로 매를 벌어놓고선 주민들에게 매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그게 거짓말인가와 무관하게 주민들을 설득할 논리도 잘 내세우는 편이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그냥 외부 정보를 틀어막으면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남북통일을 원하는데도 북한을 뒤엎지 않는 것은, 미국이나 남한의 방해로 통일이 안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2018년 신년사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두고 보수 정권과 다름 없이 내왕을 가로막았지만 일단은 대화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 대화를 하면서도 항상 거짓말라도 명분을 만드는 치밀함이 있다. 너무 남한에 주민들이 민심이 돌아서자, 아예 연락사무소 폭파로 다시 적을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시도해도 그냥 무시한다. 미국은 북한을 대화에 이끌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같은 예외를 제외하곤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한다.

여기에 주민들이 외우는 <10대 원칙>에 간부도 존경하지 말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권력 견제에 철저하다. 그러면 간부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배급을 많이 주고 자신의 권한 안에서는 북한 기준 일반 주민이 상상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다. 충성을 위한 일종의 경쟁체제까지 만들었는데 국가보위성의 경우 혜산시, 신의주시 같은 곳에서 외부와 통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 전파 탐지 장비를 주고, 이를 적발한 실적이 높을수록 배치지와 간부 등용에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2021년 기준 가족들에게 송금도 못한다고 할 지경이다. #

대외적으로도 통치의 정당성을 유지하는데 능하다. 북한이 사회주의와 거리가 먼 모습이 보여도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국에서도 북한을 동독같은 평범한 사회주의 국가로 알아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생겼을 정도다. 중국에게도 서방과의 갈등,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을 지원하도록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 체제 유지에 중요한 인권 탄압을 건드리면 매우 강경한 반응을 보이기에 대북 유화책을 펴는 정부는 체제 유지에 직결되는 인권에 대한 압박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강경하게 나오면 다시 내부적으로 한국이 미제 식민지라는 식의 주장을 강화한다.

서민 사이에서는 체제 유지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나 우리가 '미제'와 대등하다는 선전을 믿기도 한다. 북한 정부는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를 속일 수 없게 되자, 우리나라가 핵개발 등으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한 무기를 가져 자주권을 가지게 되었고 #, 이에 따라 남조선의 침략군과 미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언젠가는 자주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 날이 가까워지면 경제 개발도 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김정은의 지지가 대단했다고 전해진다. # 정말 김정은이 핵을 폐기할 생각이 있다는 주장도 전해져 비핵화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는데, 이 당시는 비핵화를 해도 김정은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도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계층 사이에서는 우리의 군사력과 남쪽의 경제력을 합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류 국가가 된다는 믿음을 가져 불만을 잠재울 수 있던 것이다. 다만 미국과 협력하는 남한 정치 세력 때문에 통일이 못 된다고 믿게 된다. 2020년 10월 열병식 연설에서도 김정은이 '남녘 동포'를 언급하여 이런 주민들의 기대를 암시하기도 했다. 김일성의 정체성을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가로 선전해왔던 북한에서는 동독과는 달리 민족주의를 북한에서 새로 태어난 주민에게도 주입할 수밖에 없었고, 어렴풋이 남한이 잘 사는 것을 알게 된 북한의 새로운 세대도 남한 군대는 나빠도 주민은 우리 민족이니 경제적으로 합치면 대단하겠다는 생각을 가져 통일을 강하게 바라게 되었다. 폴란드는 오히려 민족주의가 소련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러시아 제국주의'로 여겨지는 공산당 반대로 이어졌지만 #, 북한은 원형의 사회주의를 버리고 민족주의와 결합한 새로운 정치 사상을 내세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잦은 도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외부와의 대립을 통한 내부체제 결속 목적이 크다.

북한에서는 지독한 정보 통제가 자행되는지라 외부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북한의 주민들은 (비록 증오의 대상일지언정[14]) 자국 정부 이외의 대안을 잘 알지 못한다. 한국산 과자가 들어가는 것에 불안을 가져 개성공단에서도 성과급으로 주던 초코파이 지급을 중단시켜 근로자의 사기를 낮추기도 했다 #.

그래서 내부적 정치적 선전만 들어 관료주의, 대북제재가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고난의 행군 때는 자신이 한국보다 잘 산다고 여기는 사람마저 있었다. 태영호도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붕괴 주장은 주관적 바람이 담긴 것이라 주장하기도 할 정도다. 한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안 2010년대 중후반 이후에도 여전히 김일성 시대의 습관에 의해 중장년층은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곧잘 안하며, 정부의 말이 심한 거짓말이 아니면 믿는다.

루마니아에서 민중 봉기가 성공했던 것은 티미쇼아라 같은 도시에서 서독이나 헝가리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북한은 라디오를 아예 납땜으로 봉인해버렸다고 한다. 퇴케시 라즐로(őkés László, 1952 ~ ) 개신교 목사[15]라는 체제 반대 세력도 존재했다. 그런데 북한의 체제 반대 세력은 거의 외부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다만 강원도나 황해북도에서 남한TV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이 있는데, 당연히 북한은 이를 감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의무인 생활총화라는 제도가 탈북민 사이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제도로 꼽히고 있는데, 세대나 지역에 따라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어도, 여전히 잘 시행되는 지역도 있어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막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나마 볼 수 있는 것이 SD카드로 전파되는 남한 영상물이라고 하는데, 김정은 정권은 이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 이란은 훨씬 잡기 쉬운 비디오 테이프 정도로 무너졌는데, 북한은 SD카드 까지 잡아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다.

북한은 시민들이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표현의 자유도 없기 때문에 말 한 마디조차 잘못 내뱉으면 그대로 잡혀갈 수 있고 서로 감시하는 구조다. 대신 모든 사람을 외곽조직에 가입시켜 앞서 언급한 생활총화라든가, 정치 선전을 하는 강연회를 한다. 외곽조직이 윗선의 말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감시명령을 무시하면 되지만 이 윗선에서도 처벌이 엄중하여 따르기도 한다. 탈북자 출신의 인플루엔서 강나라 씨는 7살 때부터 소년단에 가입하여 9살 때부터 그 생활총화를 했다고 한다. 자기들끼리 생활총화를 짜고 하기는 했으나, 선배들이 충성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당연히 충성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한류에 굉장히 민감하여 한류 유포에 따른 사형 집행을 보고도 한국 드라마를 보았던 사람인데, 2014년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남조선'과 '대한민국'이 같은 것인 줄을 몰라 세뇌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강나라 씨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북한이 망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

이런 것을 반대하던 조만식 같은 인물이 있었으나 진작에 김일성이 소련에 라인을 잘 타서 소련 힘을 얻어 제거했다. 게다가 이런 소련을 지지할 수 있는 세력 조차 8월 종파 사건으로 제거했다.

잘 훈련된 군사조직조차도 통제가 제대로 안되면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민중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기에 더더욱 잘 조직되고 통제되는 세력이 필수다. 보통 외국에서 강력한 독재정권이라도 영토가 너무 크면[16] 권력의 통제가 잘 미치지 않은 지방에서 토호세력이 성장하는 등 반란세력이 싹틀 여지가 있으나, 북한은 호위사령부가 평시에도 다른 세력보다 기동성을 중시한 병력을 갖추어 통제하기가 쉽다. 2021년 기준 김정은의 발언에 따르면 '당의 결정 지시 집행을 태공(태업)하는 단위 특수화[17]와 본위주의[18] 현상' # # 등을 언급하여 완전한 통제력을 갖추지 못한 듯한 발언도 한다. 그러나 규율조사부 같은 것을 신설하는 등 옥상옥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정세 예측이 어렵다. 여기에 이런 본위주의와 단위 특수화를 북한 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제시,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논리를 내세운다.

인권이 조선 시대나 대한민국의 10분의 1, 장쩌민, 후진타오 시절까지의 중국 수준만 존중되었다면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게 가해지는 비판은 한결 줄어들 것이고, 북한에서도 동유럽 급의 자정작용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안창호, 안중근 같은 저명한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던 곳, 함석헌 같은 한국 군부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가를 배출했던 곳이 지금의 북한 땅이며, 최근에도 시장화가 주민의 반발로 진행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배급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그냥 굶어죽었으니 반골만 남아 끈질긴 저항을 하다가 상설 시장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민들도 중국 제도 같은 것도 몰라 김정은이 경제 활동을 약간만 풀어주면 배급을 받지 않아 가장 반골 기질이 심한 20대도 지지율이 올라간다.

일제의 탄압이 심했던 일제강점기에 3.1운동이 벌어졌던 것도, 종교집회나 학교, 시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고[19] 그 틈으로 독립운동이 끊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는 주민 사이에 스파이가 있다. 친한 친구 사이, 잘 아는 사이에게 일탈이나 정치적 비판을 했다는 증언과 반정부적 성격의 낙서를 보았다는 증언은 있지만 스파이가 주민 사이에 비밀리에 숨어 고발 당할 수도 있다. 실제 어느 탈북자는 그냥 푸념을 한 마디 했다가 누가 일러 바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살기 위해' 탈출했다고 한다.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서도 이처럼 '달란'이란 스파이를 주민 사이에 심어 시위 진압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 이렇게 고발을 안하면 감시기관은 문책을 당하며, 간혹 성질 더러운 사람이나 당성이 높은 사람이 너 죽어보라는 마음으로 한국 영상물 등을 보는 것을 일러바치는 경우가 존재한다.

실제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붙잡혀서 고문당하거나 감옥생활을 했던 경우가 많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어지간하면 죽이지 않고 고문 + 징역 살이 정도만 하고 풀어줬다. 이것도 1930년대까지 이야기고, 그 이후에는 남북한 모두 국내 독립운동은 씨가 말랐다. 소수의 비밀 단체와 민중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 있는 수준으로, 지금의 북한도 자유조선과 같은 비밀 단체나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게서 간혹 보이는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불만이 있는 정도다. 북한은 적어도 일제강점기의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 이상의 탄압이 있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살기는 힘들어 부정부패가 심해져 뇌물로 처벌을 무마하는 사례도 빈번하나, 더 위에서는 지금도 조이기를 시도한다.

일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때 조상들은 항일운동도 했고 우리(남한)는, 국민이 힘을 모아 탄핵시키기 까지 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왜 아무 것도 못하는 거냐' 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4.19혁명, 6월 항쟁을 이룬 냉전 시기, 진짜로 간첩 행위를 한 게 아닌 반정부 활동가들은 징역 몇년 때리고 풀어주고 또 활동해서 징역 맞고 하는 게 보통이었다. 정말 심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국으로 추방해버렸을 뿐이다. 하다못해 진짜 간첩이라 해도 남파되어 본격적으로 간첩활동을 하기 전에 붙잡혔거나 간첩질을 했어도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만 북한에 넘기거나, 간첩조직의 주동자급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사형까지 이르는 경우는 북한에 비해 티끌만하게 적었다. 폴란드의 자유노조처럼 조직을 만들어서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은 민주화 과정 중간에서나 가능하고, 그 시발점으로는 거의 튀니지 모하메드 부아지지처럼 생활고로 분신자살 하는 경우만 생각할 수 있다. 많은 가능성을 차단했기에 봉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동독처럼 일관되게 병사나 하급 장교가 등을 돌리거나, 루마니아처럼 진압 세력이 세쿠리타테에 국한되고 '루마니아 정규군'이 시민에 동조하는 형식이라면 봉기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혁명도 러시아군은 진압에 반대하고, 오히려 시민의 편에 섰다. 그러나 군이 시민의 편이 아니라면 1945년 북한에서 있었던 신의주 반공학생사건처럼 진압 당한다. 실향민들은 실제로 소련의 지원을 받은 탱크와 비행기가 동원되었다는 증언을 했다.

주성하 기자가 시민봉기가 아니라 김정은의 급사로 북한이 붕괴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평양방어사령부의 무력이 5개 군단 정도의 무력은 압도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평양은 '혁명의 수도'라며 온갖 특혜를 베푸는 등, 자신이 특혜를 받음을 북한 정부가 각인시키고 있다. 군 자체에도 조직을 쪼개 서로 감시를 하는 등, 나름 명령 불복종을 막을 장치는 갖고 있다. 4.19혁명은 군보다 무력이 약한 경찰을 정부가 지지했기에 성공했지만, 북한은 자신과 가까운 곳일수록 강한 무력을 배치한다. 북한이 만든 '성분제'라는 계급제도 이런 반란을 막을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시리아의 알라위파가 아사드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정권을 유지했듯, 북한의 핵심계층이 수령을 지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위성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제도적인 세습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다. #

이런 가정을 반박하려면 보위부의 고위급 간부 등 측근도 숙청하는 김정은의 난폭함을 진압 세력이 인식하고 있거나, 자신들이 소련의 올리가르히[20]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을 평양방어사령부 등이 가져야 한다. 태영호 같은 인사가 통일은 김정은을 제외한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며 이들도 설득하고자 하는 인식을 보이나, 진압 세력의 마음은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그가 김정은이 친위대를 뽑기 어려워한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것은 '가능성' 문단에서 다룬다. #

그나마 현대국가들은 대부분 UN에 가입해 있고 최근 국제 질서의 흐름은 인권을 강조하고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국제적 시선을 믿고 공권력에 저항하는 시민운동이 벌어지고는 있다. 단적으로 카탈루냐 독립운동 역시 카탈루냐 시민들은 UN과 EU라는 국제 사회의 빽을 믿고 스페인 정부와 공권력에 대항하고 있다. 만약 물리적으로 한판 뜬다면 공권력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으나 스페인 정부가 EU의 눈치를 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맘껏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공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공권력에 과격하게 진압당한 시위자들은 SNS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퍼뜨리며 국제 사회에 고발하는 식으로 공권력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이미 제재가 가혹한 상황이라, 설령 자신의 인권 유린이 외부에 알려져도 제재가 약하여 어쩌라고 식으로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주변국을 건드리는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파병 여론을 높일 수 있으니, 앞서 언급했듯 중국 같은 곳에 빌붙을 가능성이 차라리 높다고 할 수 있겠다.
2.3.1.2. 경로 의존성
경로 의존성은 일단 경로가 한번 정해지면, 어지간해선 계속 정해진 경로대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 시대를 겪었던 중장년층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시장화 같이 아예 변화가 없지는 않았고, 정세현 마저도 북한의 민심이 남한에 호의적으로 바뀌어 남한에 흡수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주장도 하지만, 정권을 교체한다는 개념을 잘 모르거나 대북제재를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북한 주민도 있다. 북한에도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지점은 있었으나,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먼저 선수쳐서 쿠데타를 벌일 수 있는 세력을 가진 권력자들을 전원 숙청했다.[21] 이후, 승리한 김정은 체제로 물갈이되어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다.

김정은 사망설이 돌면서 또 쿠데타설이 돌긴 했고, 만약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3대 세습 체제의 붕괴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견도 있으나(2인자들의 권력싸움) 아래에서 언급하듯 왕조화된 시스템,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습관이 들어있는 한 이런 일은 요원할 것이다. 태영호조차 2020년 김정은이 죽는다고 당장 큰 혼란을 겪지는 않는다고 했다.
2.3.1.3. 외부 지원 부족
50~60년대의 헝가리 혁명, 프라하의 봄에서 보듯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민주화 시도가 외세에 의해 좌절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80년대 말 동유럽 혁명 때는 소련의 방해가 없었으므로 혁명이 성공했다. 특히 헝가리의 경우는 군의 일부가 시민의 편에 붙었는데도 소련군이 진압에 성공했다. 북한의 경우는 민주화된 국가와 국경을 맞대기 싫은 중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북한에서도 1945년에는 신의주 반공학생사건이라는 반정부 움직임이 있었는데,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에 의해 진압당했다. 이 사건 이후 반정부 성향, 정부가 원하지 않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남쪽으로 피신을 하거나, 백석 같이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안한 정부 홍보를 하거나, 조만식 같이 저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 결과 고난의 행군 때도 사람들은 저항을 안 하고 그냥 굶어죽게 되었다. 문제가 있다고 말할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대한민국 국회에도 붕괴도 괜찮다고 여기는 정치세력이 있거나, 국내외 각종 정치 단체들이 북한 붕괴를 추진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회 안에도 급격한 붕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 정도의 반대 세력도 북한이 경계하여 북한 당국은 힘이 닿는 한 이들을 방해하려는 상황이다. 저것 때문에 태영호처럼 붕괴를 추진했던 인사는 중국에게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 등을 부각시켜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군중심리는 충동적인 경향이 있어,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중국의 천안문 사태처럼 한번 찬물을 끼얹은 듯한 타격을 받으면 그대로 식어버리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봉기 후 외세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의 시나리오다.

지금 평범한 북한 주민은 1940년대 말고는 무슨 저항 후 포기한 상태가 전혀 아니며, 김정은 지지율이 저 위의 서울대의 자료에 따르면 50%는 된다고 한다. '종파 분쟁'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소문만 있다. 북한 주민이 체제에 불만이란 걸 가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특히 그 주민이 '체제에 불만을 가져서 혁명을 일으키면 외세가 도와줄까'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것도 너무 관념적인 이야기다. 외부 시각에서 이해가 어렵겠지만, 조선시대 때 사람이 다소 굶어죽어도 왕조를 뒤엎을 생각이 없던 것이랑 비슷하다. 자기 검열을 하는 것은 그냥 단속이 심해서 그러는 것이다.

다만 6.25 전쟁 당시 평양, 흥남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약간의 윤색을 하면 '봉기를 일으키면 미군이 학살을 벌일 것'이라고 선전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 없는 북한은 잘 해야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한국과 비슷하여 누가 자신을 돕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미국이 도와준다는 소문도 있어 봉기를 일으켰는데, 지원이 없어 진압을 당한 것이다. 북한 주민도 중국이 우리를 '집단지도체제'로 가도록 이끄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무슨 망명 정부 같은 세력이 한국군 진주 등을 부탁하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나, 이 정부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남측에서 국군 진주 등을 반대하는 여론이 생기는 등 아예 지원이 무산되는 시나리오도 예상 가능하다.

과거에는 지주-소작농 관계처럼 부를 통해 갑을관계가 형성되고 착취가 발생했기에,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을 철폐하면 모든 인민이 평등해지고 착취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국가라는 최고존엄 수준의 갑이 탄생되어버렸고, 북한은 정부가 강제로 일을 시키고 일이 부당하거나 내 적성에 맞지 않아도 그만둘 자유따윈 없으므로 노예 신세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을 비극적이라고 표현하며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미 국무부는 16년 연속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호주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와 같은 상황에 처해 북한 당국의 감시 아래 국내외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전하며, 국제사회는 북한 내 현대판 노예 문제를 전면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붕괴론은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불만을 품은 인민들이 굶어죽느니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그냥 대규모로 아사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결국 압도적인 노예국가 1위에 등극했는데, 외부의 개입이 없이 뒤엎기란 힘들 것이다.

2019년 이라크 반정부 시위, 레바논 반정부 시위의 경우 역시 시민들이 주도했지만 간접적으로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국제사회에서도 이라크와 레바논의 정권들을 추궁했으며, 두 나라 정권들은 서남아시아의 지역 강소국 중 하나였던 이란의 도움을 받았음에도[22] 결국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은 시민들에게 굴복했으며, 이라크든 레바논이든 2019년 후기 이전부터 저항들이 많았음에도 쉽게 주요 정권을 몰아내지 못했다가 겨우 정권 타도에 성공했었다. 게다가 두 나라들의 경우 주요 핵심층들을 물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시위는 지속되기도 했었다.

민주화 혁명은 시민들이 정권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궐기만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게 아니며, 1.비판할 수 있는 인권 보장 2.국제사회의 지원이 갖춰져야만 성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랍의 봄과 홍콩보안법 사태로 입증되고 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이 중국 정부가 강공모드로 나오니까 주춤하며 기세가 한풀 꺾였다. 보안법 시행에 체념한 홍콩 시민사회···자기검열 확산 결국 이것도 기싸움인데, 만약 중국 정부가 미국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홍콩 시민들도 삘받아서 기세를 몰아 더 활활 불타오를 수 있었으나, 중국이 국제사회 눈치 안 보고 밟아버리겠다고 나오자 찬물을 끼얹은 듯 주춤해졌고 분위기가 침울하게 가라앉았다. 홍콩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감명 받았다며 롤 모델로 삼는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서 흔히 '민중의 힘'만을 강조하다보니 간과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힘'이다. 한국은 당시 친미 국가여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으나, 홍콩은 그렇지 않다. 홍콩 민주화 운동 성공 여부도 차후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도와주느냐에 달려 있으며, 타 국가들이 외면하면 민중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철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이는 사실상 홍콩시민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게다가 다른 민주 국가들도 다들 중국 눈치보느라 정신없으니, 사실상 미국의 행보에 홍콩의 운명의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위의 기세가 높을 때는 너도나도 유행처럼 다들 SNS에 인증샷을 올렸으나, 기세가 꺾이자 하나둘씩 발을 빼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2.3.1.4. 견제 및 대안세력의 탄압
대개 한 국가 내에서는 집권세력과 견제세력이 존재하므로 강대국이 약한 세력에 힘을 보태주면 집권 세력과 한번 견주어볼 여지가 생기게 된다. 헌데 북한은 견제세력 자체가 씨가 말라버린 상태인데다가 오히려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집권세력이 강대국의 지원까지 받고 있다보니, 사실상 북한 내에서는 대적할 세력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이런 체제가 8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이런 충성파가 변절하여 숙청한다는 말도 있고, 진보 진영에서도 북한의 변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화를 정부가 채택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를 채택하지 않으면 북한이 망한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광의로 보면 뇌물을 주고 처벌을 무마하는 세력, 김정은이 언급한 '단위 특수화'를 시도하는 조직 자체가 대안세력이나, 내부에서 대놓고 대안세력을 자처하는 경우는 없다. 북한의 수령제가 바뀌려면 서민과 노동당 간부가 동시에 등을 돌려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간부급은 이미 숙청당하거나 탈북을 했으며, 특히 조직적으로 뭉쳐 5공 당시 신한민주당과 같은 야당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정치체제를 보면 놀라게 되는데, '김씨왕조'로 불리는 것과 달리, 의외로 외관은 사회주의 국가 비스무리하게 꾸며놨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당제도 아닌 다당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처럼 자칭 민주주의 국가라서 단일 정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조선로동당 외에도 천도교청우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이라는 구색정당이 존재하며,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내각, 심지어 투표도 존재한다.

실제로 2019년 베네수엘라에서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과이도 국회의장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외신들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을 내렸다. 이번 사태 향배의 열쇠를 쥔 군부에서 마두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이탈자는 극소수이며 과이도 의장을 지지한 고위급 인사는 베네수엘라 비밀경찰(SEBIN) 수장 한 명에 그쳤다고 한다. 이게 바로 장기집권의 무서움이다. 고위급 인사들은 물론 군부조차 자기 부하들을 꽂아넣어 차츰차츰 잠식해버려 사실상의 독재체제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김일성이 8월 종파 사건에서 이미 써먹었던 수법이었다. 김일성의 심복들이 연안파를 필두로 한 반김일성 세력을 사전에 감시하여 먼저 손을 썼던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채워지면 이유불문 강제로 권력을 회수하도록 헌법에 못을 박아놓았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권력을 오래쥐고 있을수록 서서히 모든 장치들을 무력화시켜갈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점에 달해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통치를 하던 것이 80년대 무렵이다. 동구권의 민주화로 외부 지원이 약해지고, 부정부패의 등장으로 정권이 타격을 입기도 했으나, 새로 성장한 중국 등의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북한 같은 체제는 실질적으로 왕조체제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자원을 나눠주기 쉬워 아랍의 봄 같은 사태에서도 왕정을 유지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는 독재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네팔 왕실 참극 같은 사태가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견제세력이 되려고 하다가 분열하거나, 김일성이 사실은 소련군 대위였다는 등 김일성 가문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정보가 유입되거나, 세습은 하지 않는 중국과의 비교가 있어야 하는데 정통성을 부정하는 정보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알고, 중국과의 비교로 따져봐도 새로운 후계자를 포장하면 그만이다. 2019년 탈북한 장혁 씨는 장성택의 처형이 "우리가 감히 가질 수 없는 권력의 영역을 장성택이 가지려 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 충격을 주었다고 할 정도니 그 이전에는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김일성 가문이 가졌다는 것이다. 장혁 씨는 북한이 변화한다는 맥락에서 설명한 것이나, 그 이전에는 상당히 꽉 막힌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3.1.5. 중국의 존재
원래 정상대로라면 북한은 망할 수 밖에 없는 사상누각 위에 서있는 국가이다. 수십년간 불안전한 식량 수급은 계속되고 있으며 산업은 사실상 무너진지 오래지만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필요한 물품들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물품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북한은 의약품[23]에서부터 옥수수, 콩, 쌀과 같은 곡물류[24][25], 맥주, 초콜릿, 과자, 빵과 같은 식품류[26], 비누, 치약, 칫솔같은 위생 관련 물품, 의복류, 플라스틱 제품류[27]와 같은 생필품들을 대규모로 중국에서 압록강철교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28]

그리고 북한의 신의주에서 베이징까지는 굉장히 가깝다. 과거 일본 제국에게 만주를 뺏기고 난 뒤 본토가 털린 일을 생각한다면 중국이 만주와 바로 맞닿아 있는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분명하다. 따라서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을 비판하지만 뒤에서는 몰래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 남한을 통해 한반도에서 영향력과 이권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북한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죽기를 바라는 건 중국도 다르지 않을 공산이 크지만,[29] 북한이 되도록이면 붕괴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줄 것이다. 만일 북한이 붕괴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 지도자는 두고두고 중국에서 까일 것이 분명하다. 2018년 중국은 전면적 대북제재를 반대하며 대화 타령만 늘어놓았으며, 설사 군사공격을 하더라도 북한 자체를 붕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 능력만 제거하는 공격을 선호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고 차라리 북한을 포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적어도 북한 자체 포기는 중국이 선호하는 주류의견은 아니다. 아무리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정학적인 중요성은 무시하지 못한다. 중국이 되도록이면 원하는 방향이 북한 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포기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이 되도록이면 원하는 방향은 현 북한 체제의 포기, 상식인들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 수립이다. 즉 친중 성향이지만 합리적이며 굳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없이 현상유지가 가능한 체제로 북한을 대체하는 것이 중국이 가급적 원하는 것이며, 굳이 북한을 친미국가인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맡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사실 이미 북한은 국가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장으로 접어들었고,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강도높은 제재까지 받고 있음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중국이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이 고강도의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자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제재는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즉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망하지 않을 정도로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일부에선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있는데 북한에는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은 자주국방이라고 찬양하는 종북주의자들도 있는데, 북한에는 사실상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북한은 중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며, 이미 그 근처에 기동군 위주로 구성된 중국군 부대가 충분한 규모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중국군이 맘만 먹으면 적어도 평양-원산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마음대로 엎어버릴 수도 없는 이유는 핵강국 러시아가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트럼프 정권 초부터 북폭을 입에 달고 사나 섣불리 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란 걸 잊어선 안된다.

이미 중국은 2017년 트럼프와 김정은이 살벌한 말폭탄을 날릴 때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을 치면 개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30] 북핵시설 타격이나 김정은 제거 정도까지는 묵인할 수도 있다는 사인을 흘리기도 했지만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김정은과 핵심계층은 죽여도 중국 입장에서 아쉬울 것이 없다. 오히려 매우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그 인간들만 죽여주고 끝내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위에서 봤듯,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방까지 중국이라는 대국이 뒤를 봐주고 있다. 만약 북한이 붕괴된다면 중국의 북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었다는 의미이다. 현재 중러에게 있어서 북한의 가치는 '완충지대' 그 하나일 뿐이지만, 특히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중국'이란 나라 자체의 안보보다 더 중요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완충지대이다. 중국 주변에 국경을 접한 나라는 인도와 몽골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없고 그나마 그 두 나라와의 국경 지대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고비사막,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루어져있다. 중국이 정말 두려워하는 진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궁극적으로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친중 위성정부를 세운다면 결국에는 불이익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남한은 중국의 위협을 경계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도 통일하고 나면 금방 잘 살 수 있겠다는 착각 속에 남한과의 통일을 선호할 것이다. 다른 중국의 주변국들도 중국의 위협을 경계해 미국과 동맹을 맺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북한 문제를 두고 구 북한 지역에 미군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통일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31]
2.3.1.6. 러시아 및 타국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자원 생산국이다.[32] 이 둘의 군사력, 자본력, 자원 패권의 시너지는 어마어마하다.[33]

이 두 국가를 합친 것보다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지만 미국도 이 둘을 단독으로 상대하는 건 상당히 버거워하며 세계의 자유민주체제 동맹국들이랑 공조해야 비로소 힘의 균형이 맞을 정도이다. 게다가 북중러 3개국만이 독재국가인 것도 아니다. 우선 아프리카, 중동 대부분이 독재국가이고 아시아에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독재국가이다. 그 밖에 유럽에도 벨라루스 등, 중남미/카리브에는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이 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도 독재국가들은 수두룩하고 서로 공조하며 이득을 얻고 체제유지를 하고 있다.

2.3.2. 가능성

가장 유명한 주장은 체제에 회의적인 장마당 세대가 인구의 40%라는 점이다. 10년 후면 북한 인민의 절반은 장마당 세대가 되고 이 시기의 1~50세 대의 연령층은 실무자들이다. 장마당 세대 인구 비율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났을 수도 있다. 덧붙여서 10년 뒤면 실무자가 될 가능성이 이보다 빠를 수도 있다.
2.3.2.1. 외부와의 접촉
동유럽 혁명의 주요 동기가 MTV같은 서구 문물을 보고, 이들의 체제를 동경하는 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착안한 주장이다. 더 과거로 가면 프라하의 봄에 비틀즈의 음악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연구도 있다.[34]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쿠바에서 개혁, 개방을 할 수 있었던 자신감에는 견제세력이 없다는 점이 한몫했다. 설사 개혁, 개방해도 공산당 체제를 붕괴시킬 반란세력( 민주화 세력)은 싹트지 못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고 실제 개방한지 수십년이 지나도 천안문사태를 제외한 반란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한반도 남부에는 2019년 기준 GDP 10위의 강력한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 애초부터 다른 민족의 나라였다면, '중국과 같은 개방을 해도 민족성이 다르고, 기후가 좋지 않고 인구도 적어 우리가 못살았다'는 변명이 가능할 것이다. 양안관계처럼 북한의 국력이 월등히 강했어도 개방이 가능했을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보고도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같이 큰 나라에게는 사회주의가 어울린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만이라는 상대가 있지만 상해, 북경,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등지의 생활 수준과 더 이상 큰 차이가 안 나며(심지어 선전 같은 곳은 대만의 1인당 GDP를 추월했다는 말도 나온다.), 국력의 크기는 중국이 월등하다. 대만의 집값을 대륙의 중국인들이 올리기도 한다. 그런데 남한은 북한 주민 입장에서 같은 민족의 나라라는 교육을 받았고, 여러 지리적인 여건도 유사하다. 그런데 경제력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휴전선 너머 이웃하는 대한민국의 도시인 파주시는 매우 잘 사는 것에 비해 북한의 도시 개성시는 못 사는 곳이 많은 이유는 북한 체제의 문제로 보인다.

가장 위험한 요소는 수정주의로 비판을 하던 중국, 러시아는 북한보다 눈에 띄게 잘 살게 되었는데, 북한 정부가 유독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를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 말고는 설명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 정부도 나름 머리를 굴려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되어 허리띠를 졸라도 된다, 적들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선전하여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런 군사력이 사실은 주민을 위해선 쓸 곳이 없다든가, 주민 입장의 외부 위협이 없다는 인식이 주민에게 퍼지면 체제가 위험하다.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북한의 베트남식 개방은 싫어하지 않고, 남한에서도 개방 시 북한을 수탈만 하겠다는 사람은 한쪽에서 도덕적 비난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개방이 안되는 것은 수령제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일반 사회주의 국가와 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북한 당국이 외부에서 들통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고, 10대 원칙 같은 통제 수단을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기독교의 십계명에서 따오는 등 모순되는 행동을 많이 했다.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베드로를 한문으로 번역한 '반석'이기도 하다. 평양 해방탑에 적힌 김일성 군대가 아니라 소련 군대가 조선을 해방했다는 내용 자체만 알려져도 체제가 위험하다. 정보만 차단하면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될 수 있으나, 약간이라도 반박 자료가 나오면 국가의 정통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6.25 전쟁 북침설 등 각종 근현대사 날조의 내막, 북한이 사실은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나라와도 거리가 먼 사실[35]을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북한 정권의 정통성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36]를 발간하여, 2018년 이후 탈북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외부 문물이 주민들의 사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설명했다. 2018년 남북 유화 분위기가 돌 당시 대학생끼리 TV에서 못 보여주는 ' 봄이 온다'를 밀수하여 돌려보다, 정부가 자리를 마련한 '공개폭로모임'에서 '죄'의 심각함에 대해 규탄을 받으면서 당국의 정책에 큰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에서 국민이 진짜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2016년부터 전국에 방영된 TV채널 만수대텔레비죤에서 '남한에서는 가난한 노인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영상'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남한의 복지체계'가 담긴 모습이 실려 사회주의적 기준으로도 한국이 앞서 있다는 것을 본의 아니게 노출하기도 했다. 북한은 신이 나서 자국 매체에 대놓고 이를 보도한 것이 화근을 초래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는 " 평양, 원산, 평성[37] 등 내륙 지역들에서는 중국 상품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는 반면에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다. 개성공단 때문에 북쪽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도 많은 외부 문물이 유입되었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에도 외부 문물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강해졌다. 평양 옆 남포에서는 한국 짝퉁 의류를 만드는 공장도 있다.

개성공단의 혜택을 입었고, 암암리에 한국 사람들과 교류한 개성시민들은 노골적인 발언을 쏟아내는데, 2020년 6월 “요즘 개성에서는 남조선 TV를 시청하는 주민을 단속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개성사람들이 공단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남조선기업의 풍토와 문화를 잊지 못하고 남조선라디오나 TV를 시청하고 있어 당국이 주민 사상통제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한 단속으로 한류 유포가 몇 년씩 늦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직격으로 외부문물을 접하는 것이다. 아예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평민이 잘살게 될 날은 꿈도 꿀 수 없다”라는 인터뷰마저 존재했다. RFA 다른 언론인 데일리NK도 비슷한 시기 “개성 주민들의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게 된 것은 개성공단이 가동하지 못한 데 있다. 개성공단의 비용이 핵 개발에 돌려진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남조선에서 폐쇄했다”고 주민들이 주장했다고 했다. 핵개발은 저 위의 탈북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젊은 세대가 지지도가 높은데도 그렇다. 웬만한 북한 사람들은 핵개발이 왜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뜻이다. #

위의 언급된 통일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함경북도에서는 "70% 이상의 주민들이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며, 놀고 싶어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단속하며 언급하는 한국 드라마의 이름이 주민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홍보한다는 주장도 있다. 감시를 해야하는 청년동맹에서 한국음악이 곁들여진 술판을 벌였다는 증언도 있다. 가장 심한 세뇌교육을 받는 군인조차 한국 노래를 즐길 지경이 되었다.

국경에서 중국 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해 외부 문물을 밀수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강한 단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 공짜로 중국 컴퓨터의 한국 문물을 복사한다든가, 친구끼리 교환한다. 이들은 정보의 출처가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반드시 자료를 교환한다. 그냥 주기만 하면 고발당하기 때문이다. USB의 암호를 국가정보원도 풀지 못했다는 믿기 힘든 주장도 있다. 평양의 대형 도서관인 인민대학습당에 있는 정보를 뇌물을 주고 대여가 금지된 외부문물이 담긴 책을 보았다는 증언도 있다. 중국도 북한 주민의 비교 대상이 되는데, 경제 활동이 자유로우니 중국의 모습을 보고 역사책에서 배운 쇄국정책을 편 흥선대원군 시대의 모습이 지금과 같다고 여겼다는 주장도 있다.

저 보고서에서도 단속이 굉장히 심하며, 주민 3명 중 1명이 스파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던 탈북자도 있다. 어린이에게 가족이 한류 접하는 것을 말해주면 과자 사준다고 하고 자백을 받는 경우까지 있다고 할 정도로 집요하다. 그래서 청진시 같이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60~70km 떨어진 곳에서도 한류 같은 건 유포가 느려 10년 전 영상이 도는 경우도 있다. 2021년 내용이 알려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도 한류는 유포만 해도 최소 무기징역에, 간부 연좌제가 있다. 그러나 북한 전문 취재를 하는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사랑의 불시착이 간부에 의해 퍼졌다. # 탈북자가 많은 함경도가 아니라 '북한 서부', 평안도 내지 황해도 지역에서는 청소년 사이에서는 한국 말투가 서투르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고 하며, 드라마가 '반동적인 요소'가 없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등 아직 완전히 정부의 의도는 모르지만 보기만 해도 감옥에 끌려가는 것에도 저항을 하는 상황이다. 믿는 사람끼리만 '불순영상물'을 교환하니 잡는 것도 쉽지 않다. #

북한 당국은 남한을 포함한 외부 문화를 두려워한다. 현재도 정치적으로 변혁이 일어날 수준은 아닐지라도, 이런 경향이 생겨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로동신문과 같은 관영 매체에서도 확인이 된다. # # 2020년까지도 "부르죠아(부르주아) 생활 양식은 사람들을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로 만드는 썩어빠진 생활양식"이라고 한다든가, 대놓고 서울말을 쓰지 말라고도 한다. # 북한을 호의적으로 봐도 '기강 잡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형편이다. 대북 유화책을 추구하는 정부가 남한에 들어서도, 이는 오히려 남한에 대한 환상을 일으키며, 이를 탄압하는 것은 '남녘 동포'를 언급하는 김정은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 201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통제가 심해져 세뇌당한 탈북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데, 한편에서는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 김정은을 싫어하는 탈북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연락사무소 폭파 이유 중 하나로 '남한 동경 차단'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일부는 정부 말을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남한의 지원을 받지 왜 저러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평양의 경우, 2017년 기준 한국, 미국 드라마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 평양 시민들이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거라는 생각은 편견이라고 주장하는 탈북자가 있다. 이 언급에 따르면, 평양 시민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북한이 발전하려면 개혁·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식 경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0, 60대 어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물건너 갔으며, '국가가 어떻든 내 입만 굶지 말자, 내가 잘 먹고 잘살자'라는 인식이 20대 이하를 지배하고 있다. '10대 아이들'은 "김정은 때 통일을 이뤄내지 못하면 나중에 먹힌다는 인식"도 강하다. 평양 시민이 김정은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가 장사를 풀어주는 등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4대 세습부터 어렵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만약 북한이 현재의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개혁, 개방을 한다면 수령제를 버린 통일에 대한 인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체사상도 약화된 상황에서, 아예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에 부정적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면 심하게는 민주주의, 못해도 수뇌부의 구조가 베트남과 비슷한 정부를 구성한 뒤 연방제 통일 같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할 것이다. 북한 인민 입장에선 어차피 한국도 한국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며 이미 더 수준높은 자본주의가 구현되어 있지만, 어설프게 중국식의 개혁, 개방을 하느니 차라리 남한과 같이 새 정부를 세우는 것을 택할 인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탈북민들은 남한 사람보다 통일을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민족 의식이 약화된 20대도 90% 이상이 통일을 원한다. # 2011년 KBS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통일 인식을 조사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통일을 하면 남한처럼 잘 살게 되므로 반드시 통일을 해야한다는 사람이 많았다. # 10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는 단 한 명도 통일을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남한이 자본주의를 통해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몰랐던 모양이다. 사회주의, 일국양제로 통일을 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9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는 경제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당 중앙, 김정은으로 바뀌어간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탈북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64%가 경제난의 원인을 김정은으로 꼽았는데, 이는 작년보다 11%p 상승한 것이다. #

또 지금의 북한은 전면적 대외개방을 하기엔 시점이 너무 늦은 감도 있다. 중국같은 경우야 그나마 정보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선택적인 대외개방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통제가 가능했다. 인터넷도 널리 보급되지 않던 시대라 개방을 해도 다수의 서민들이 외국의 풍요로운 삶을 빠르게 접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대에 개방을 해버리면 내부와 외부의 실상이 인터넷을 통해 아주 빠르게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또 지금의 북한은 김정은을 지지해도 젊은 세대 중심으로 앞서 언급했듯 개방이나 외국과 같은 변화를 채택할 것으로 믿어 지지하거나, 이미 돌아선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막으려고 적극적 개방을 한다면 앞서 언급한 한국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들 젊은 세대가 나중에 당 간부가 된다면, 김정은이 전면적 대외개방을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젊은 세대에서는 어렸을 때 한국 영상물을 보다가 보위부 간부가 된 청년이 한국 영상물 단속을 하며 괴로워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

TV에서 나오는 북한 주민들이 체제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북한 사람들은 전부 사회주의를 진심으로 추종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감시가 심해서 그런 연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중도주의적인 주성하 기자를 포함하여 북한 내부를 취재하려는 시도들은 한결 같이 북한 주민들이 정치상황을 완전히 파악은 못해도, 북한의 지시를 100% 따르지는 않는다고 전한다. 연락사무소 폭파에 북한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무역간부 같은 외부 문물을 접하는 사람들은 수령제가 가난의 원인임을 파악한다. 심하게는 우리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인터뷰도 있었고, #[38],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2014년 중국으로 허가를 받고 나온 북한 주민 100명을 조사해보니 70% 가량이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보다 더 지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 통제가 무너지겠냐가 정치 번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터인데 시장 개혁 같은 조치를 하거나 이에 부응하는 여론이 높아질 것임은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바, 이 과정에서 통제가 약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체제 변혁의 요건이 된다. 단순히 아랫 사람들이 굶는다면 조선시대, 한국 보릿고개 시절처럼 아사자가 생겨도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배층의 돈줄이 마르고, 군사력 격차마저 주변국보다 크게 차이가 나서 수탈이 심해져 아랫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힘들다고 인지할 때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

사실 경제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북한 핵실험에 경제 제재를 하는 것도 결국 핵기술도 실험을 통해서 발전하는데 그 실험엔 돈이 드니까 결국 돈줄 막는 게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에게 돈줄이 막히면 지배층이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상황이다.[39][40]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들은 30대 중반인 김정은이 앞으로 한창 일할 수 있는 향후 15년 이내, 즉 김정은의 40대까지 북한이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북한은 영원히 뒤처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식적인 회담이 아닌, 틈새의 사적인 공간에서 여러 차례 주고받은 만큼 그들의 솔직한 의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사실 이 발언의 맥락은 간부들이 대북제재를 풀기를 원하는 등 북한이 개혁개방을 택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것이나, 반대로 생각하면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 내부 고위층에서도 정치적 갈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핵을 만들어도 말레이시아와의 단교, 북한인 문철명 씨의 미국 인도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김정은은 몰라도 지도부에 한정해서는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북한도 문화 주입에 의한 체제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기를 느낀 김정은이 K-POP을 '악성 암' 으로 규정하며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2.3.2.2. 탄압의 무력화
2분 13초 부분에서 한 상인이 정부 소속의 시장관리원에 대드는 모습이 등장한다. 2013년 3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전한다.[41]

1990년대 이후 고질적인 부패가 있으며, 김정은도 이를 인정하는 발언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에게는 대북제재 등으로 더이상 고위층만 챙겨주기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자원 부족이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음에 착안한 주장이다. 고질적인 부패 자체가 나라에서 간부들에게 월급 개념의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에서 재산을 갈취해야 하지만, 지나친 갈취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김정은이 스스로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라고 본다. 위에서부터의 혁명이든, 아래에서부터의 혁명이든 둘 중 하나는 일어날 것이며 종국에는 사실상 위아래서 동시에서 시작하는 꼴이 되리라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집권기 당시에는 충성을 하면 배급도 잘 나오고, 중국을 통해 한국 문물이 들어가기도 어려워 세뇌가 잘 되어있었다. 태영호 같은 탈북자도 이 시기에는 세뇌되어 있었을 정도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당을 믿었던 사람들이 배급을 기다리며 굶어죽으며, 이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당국의 사상 교육 자체가 어려운 적도 있어서 부모가 한국 영상물과 같은 불순 영상물을 보지 말라고 해도 보는 경우가 있었다. 게다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를 태어났을 때부터 보았던 사람들이 2021년 기준 성인이 되거나 군입대를 했했다. 2021년에는 김정은 마저 이를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 # "지금의 청년세대는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 나서 자라다 보니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실체험과 표상이 부족하다", "청년사업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가 적지 않지만..."이라는 언급이 있다.

그나마 고위층이야 뇌물이 있어 민간인을 살려둘 당위성과 유인이 있다고 친다지만 그 많은 하전사들이 해당 지역 민간인과 공존하고자 노력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고위층이 찍어눌렀다고 하기엔 각 부대의 최고 장(ex:대대장, 중대장,소대장 정도까지.)과 그 측근을 제외하면 나머지 하전사와 부사관들이 들고 일어나면 진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끝장이다. 권총 한자루 정도나 있을 것인데, 찍어누르기 전에 총알이 다 떨어진다. 공권력이 발달한 현대에도 아랍의 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군부가 시민 편을 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진압자의 가족과 이웃까지 혁명을 지지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고위층조차도 주변 권력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북한 외부의 가난한 사람도 자신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가 최고 지도자의 통치 앞에서는 큰 희망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국가보위성의 수장인 국가보위상만 해도 대부분 말로가 나빴고, 태영호의 아내 오혜선은 빨치산 가문 출신인데도 탈북을 한 케이스다.

북한 당국이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여 작은 것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하게 하고자 했지만, 문제는 그게 북한 당국의 혜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한류가 많이 퍼지는 것도 이것 때문인데, 인간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예술을 북한에서는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심하게 때려 잡는 것이 오히려 한류를 비롯한 외부 문물을 귀중하게 여기게 하는 경향도 있다. 외부 정보에 대한 갈증도 심해 어떻게든 감시를 피해 주민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 같은 아는 사람들에게 유포한다. 존 에버라드 전 주북 영국 대사는 북한에 휴대폰이 없던 때도 평양에 개성공단에 관한 소문이 유포되었다고 주장한다. # 게다가 주민들이 시장을 많이 운영하며 잘 살게 된 사람도 많아져 당을 따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충성을 할 유인이 낮아지기도 한다. 2019년 강동완 동아대 교수가 국경 도시 혜산의 시장을 찍은 사진에는 한국 기준으로도 살찐 아줌마들이 보일 지경이다. # 이들은 장사 밑천을 갈취 당하면 곧 죽을 수 있게 되어 강하게 저항하기도 한다.

탈북이 북한 체제 유지에 유해하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함경도 국경 지대 같은 곳이 탈북자 출신 지역에서 70%는 차지하듯 통제가 극심해 주민들이 탈북조차 어려워 한다. 하지만 아예 북한 당국의 선전만 들을 수 있던 과거에서 속사정을 아는 탈북자가 생긴 것은 사정이 다를 것이다. 주성하는 태영호 같은 엘리트의 탈북은 북한이 '가라앉는 배'라는 증거로 본다. #

태영호의 의견 # #으로는, 북한에서는 과거 반정부 반란이 많이 일어났고 김정은 정권과 북한 인민들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10년, 늦어도 20년 이내에 민중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990년대의 송림사건 때만 해도 사람들은 탱크가 무서워 당의 지시를 따랐으나 '개인주의',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생계를 어떻게 해야 꾸릴지 아므로, 이를 막아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항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충성도 유지를 위해 배부르게 해주는 계층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1990년대 탈북자들도 당시 사태에 놀라면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군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굶지는 않던 시기였다고 하면서 군인이 비쩍 마르고, 갱도 문짝이나 탱크 배터리, 연료같은 걸 암시장에 팔아치우고, 민가를 수탈하거나 암시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본인들이 북한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판이다. 2010년대 들어서는 민간에서 그나마 먹던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면 마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성하 기자는 북한 당국이 친위대인 974부대를 북한이 제대로 모집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간부가 일반 주민보다 깨서 세뇌 교육이 강한 친위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이미 불법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북한에서 세뇌교육대로 '비사회주의'를 거부하려다간 사회 낙오자가 된다는 것이다. #

북한 정부의 주민 장악력은 갈수록 떨어지지만,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력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김일성 시대처럼 정부만이 먹을 것을 주려다가는 주민들이 일을 안해 충성파를 중심으로 한 식량 분배가 불가능하고, 시장화를 채택하면 주민들의 부가 증대하여 북한 정부의 권력을 잠식하는 문제가 있어 그들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처럼 그냥 자애로운 지도자 컨셉을 잡으면 핵을 버리고 잘 살게 해준다해도 지지할 요인이 있지만, 이러자면 남한 주민들이 자유로운 접촉을 시도하고자 하니 문제가 된다.
2.3.2.3. 정보 차단의 무력화
정보전파 속도와 외부정보 반입도 점차 돈주들이라 하는 중간상인 계층들이 생겨나 중국과의 밀거래와 부대에서 빼돌려진 물품들을 판매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힘이 생겨났다. 그들은 휴대전화 없으면 장사를 못할 지경이라고 북한 휴대전화 관련 문서에 나와있고, 접경지역 감시병들에게 뇌물을 찔러넣고 수시로 중국을 왔다갔다하며 밀무역을 하고 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 과정에서 중국은 물론이요 남한의 제품과 정보까지 가지고 섞여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는 그대로 전파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접경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탈북자 비중이 늘어난다. 광명망 문서에서 보듯이 이젠 북한 내부 네트워크가 워낙 커져서 검열이 어려운 게 아닐까 하는 수준으로 정보량이 많아진 것으로 추측한다.

다만 광명망은 2010년대 중반에도 가정에서 금지되었다가 허용되기를 반복하는 등[42] 아직 정보량이 않은 대신 단속을 피해 뇌물을 끼고 운행하는 원거리 택배의 일종인 '서비차'라는 것이 생겨서 이동이 그나마 자유로워지고, 절친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휴대전화도 도청 대상이나, 완전하지는 못해 정보가 퍼져나가는 수단이 된다. USB, SD카드도 CD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단속을 피하기 쉬워 애용되고 있다. 인터넷이 없으니 청계천에서 '빨간비디오'를 팔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하지만 더 비밀스럽게 퍼진다는 것이다.

사회불만 표현 정도의 일을 치면 예전과 달리 숙청당하더래도 그 마지막 표현은 제한적인 계층(상인계층과 뇌물을 쓸 수 있는 중상류층)에 한정될지라도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다. 마지막 유언은 퍼트리고 죽을 수 있게 된 셈. 그리고 실제로는 마지막 유언보다는 좀 더 많은 걸 퍼트릴 수 있게 된 것이, 비록 자체 검열체계를 뚫어야 하고 그것은 죽음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지만, 그 죽음이 오는 시간보다 퍼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것.

일례로 이례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죄했던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경우 평양이라 그런 것도 한몫하지만, 이미 전국으로 가장 빠른 곳은 1일 정도만에, 나머지는 일주일 내에 다 퍼져나갔기 때문에도 있다. 참고로 열악한 수송능력 덕에 해당 반동분자나 집단을 숙청하기 위해 보낼 중앙 부대들(해당 지역 부대는 가난에 쩔은 데다 충성도도 의심스러우며 결정적으로 연료와 탄약이 없을 것이기에)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며칠은 될 것이다.

물론 이건 새로 떠오르는 상인계층과 그 상인계층과 어느정도 유착 된 해당 지역 부대들 정도만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정도의 부흥도 하지 못한 자강도[43]나 내륙 시골 지역[44]의 일반 인민들은 아직까지는 정보가 어느정도 차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젠 그 계층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세태를 보다 못해 2020년에는 국경경비대를 감시하는 다른 부대까지 파견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밀무역은 어려워지는데, 이 경우 국경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술 발전이 정보 유통 차단을 무력화 시키는 면도 있다. 비디오 테이프로 돌던 단속 대상은 전기를 끊으면 막을 수 있지만, 최근 많이 이용되는 SD카드는 발각이 우려되면 막말(?)로 씹어 먹으면 된다(...). 이란 호메이니가 혁명을 성공했던 이유 중 하나가 카세트 테이프로 자신의 설교를 공유한 것이었는데, 북한에서도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이론 상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집단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니고 김정은이 평화롭게 체제를 바꾼다면 붕괴도 없는 점진적 개혁이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거부할 경우 단속이 아닌 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정보를 단속할 보위부가 정보 유통를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 #

태양광 발전 기술의 발전은 국가에서 전기를 마음대로 끊는 것을 어렵게 했다. 과거에야 전기를 끊어서, 불시에 전력 공급이 끊긴 기기의 내부에 있는 비디오를 조사, 어떤 비디오를 보는지 잡을 수가 있었지만 이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휴대전화 사업은 이집트 회사인 오라스콤이 운영하던 사업을 합영회사인 강성네트와 같은 회사가 사업을 대신하고, 이미 북한 당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다른 통신 사업을 확장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SNS 같은 것은 꿈꾸기 어려운 건 맞다. 그런데 위성 인터넷 기술이 발전되면, 20달러에 주먹 만한 기계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어 김정은의 만행 등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있었다. # 이것도 중국에서 차단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도 위성인터넷 사업에 발을 들이고 있어서 이런 서비스가 적어도 북중 국경에서는 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의 목표는 '글로벌 전역을 아우르는 광대역 인터넷'이다. # 차단 기술도 결국은 전기로 하는 것이라, 서구 서비스는 수신기 유입을 막으면 못쓰게 막을 수는 있을지라도 중국 서비스는 지금 탈북자 친인척들이 남한 친인척과 전화할 때 하는 것처럼 몰래 산속에 가서 이런 차단을 막으려는 시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내륙 지방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최근에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검열 프로그램을 뚫는 우회 프로그램이 등장했는데, 이에 북한 당국은 검열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 주기를 1년에 한번에서 6개월에 한번으로 단축하는 등 검열을 바짝 강화하고 있다. # 북한 당국의 이러한 검열을 비웃듯이 북한 내에서는 이런 검열 우회 프로그램이 10여종이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회 프로그램 하나인 '가락지'를 만든 곳이 조선컴퓨터센터 산하의 붉은별연구소이다. 이 정도면 연구소 내에 어느 개발자가 검열 프로그램에 대한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불어 평양 대학생 중의 10% 가량이 이런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 있다는 내부 통신원의 전언이 있다. #

흔히 보위부라고 일컫는 국가보위성 중에 전파탐지 및 감독을 맡고 있는 10국에서 외부 인터넷을 접속해오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다. 이는 보위부 내에서 외부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게 특징인데, 북한 주민에 비해 정보 접근권이 높은 보위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다. #
2.3.2.4. 군 기강 해이
또한, 가면 갈수록 북한군 자체의 체계가 아래로부터 와해되어 가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하급 지역 부대들의 군벌화, 열악한 수송능력, 분열되는 군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북한의 민간인 정도는 학살이 가능한 무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만, 김정은과 그 핵심계층은 각 지역의 하급 부대는 물론, 고위급 간부마저도 완벽하게 신뢰를 못해서 각종 숙청과 좌천을 통해 군부를 견제하며, 일종의 친위대를 구성해가는 추세이다.

예전의 나치 독일에서도 그랬듯이, 원래 정상적인 나라라면 일반 경찰력과 군대를 신뢰하지 못해 별도의 지도자만의 측근세력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친위대와 군부세력 견제, 숙청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북한의 지휘통제체계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하급 부대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휘통제 체계는 남아는 있기에 대놓고 어깃장을 놓거나 명령을 대놓고 씹지는 않는다. 하지만, '김정은 모가지를 딴다' 같은 행위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용인'이라는 명목 하에 점차 중앙의 명령에 튕기기도 하면서 지들끼리 노는, 군벌화, 군소세력화 되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부족한 자원과 분열되는 세력으로 인해 약화된 통제체계의 한계로 사실 지역 부대까지, 또는 하전사까지 완벽히 통제할 능력을 잃은 것은 일정부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반론하는 주장들은 단순히 상급 부대나 중앙에서 '용인' 내지는 '묵인'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중앙에서 그걸 통제하거나 해소할 능력이 안 되니까(= 보급체계를 개선해서 적어도 군인들이 굶지 않게 한다거나, 말단 조직까지 완벽한 정신세뇌와 상호감시 체계를 유지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묵인하는 거에 가깝다고 봐야 된다.

실제로도 세월이 흐르고 북한 상황이 점차 열화되어 가면서, 이러한 '용인' 내지는 '묵인'되는, 또는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경우 어물쩡 한두명 본보기 숙청 내지는 교화소행 정도로 현시효과만 주고 끝내는 수준으로, 또는 아예 돈 받고 없던 일로 하는 수준으로까지도 타협을 보는 범위와 정도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착취 영역, 수탈 문제 등으로 북한군의 지역 부대들 또는 지역 부대와 민간인 간에 농기구 또는 냉병기로 싸움을 한다거나, 또는 각종 군사 장비들 중에서 무기가 아니지만 작전에 필수적인 장비들(탱크 배터리, 각종 통신장비, 비축연료, 반합, 야전삽 등 각종 물품)까지도 암시장에 팔아치운다던가, 민간인 또는 군인이 중국 접경지역에 갔다 온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였다. 그때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통제되어 왔으며, 중앙에서 그런 '사소한 문제들' 까지 통제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반역 등) 지역 부대 한두 군데는 충분히 제압하고 중앙에서 보낸, 또는 친위대 병력으로 제압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다면 점차 통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고, 반대급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치명적이고 심각한 사안(핵심계층을 당장 위협)이 아니라면 통제 범위에서 배제하여 묵인하는 경향이 커져가면서 점점 레드라인이 느슨해져 가는 것('당장 개발살을 내야 되는 심각한 사안'의 범위가 좁혀져 가는 것)도 사실이다. 즉, 한 마디로 통제체제 자체가 느슨해져 가면서 어려움 문단에서 말하는 감시 체제가 느슨해져 가는 것이다.

당연히 핵심계층을 직접 근시일 내에 위협하는 등 중요한 사항이면 여전히 강경하게 대응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핵심계층을 근시일 내에 직접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보 습득 등으로 핵심계층의 통제 체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점점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뇌물을 먹이고 중국에 갔다 오거나, 탱크 배터리를 팔아먹거나, 지역 부대들이 군벌화 되면서 중앙의 명령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100% 딱딱 들어먹지 않고 좀 튕기거나, 몰래 외국의 정보를 습득하거나 하는 것들이 제한적으로 묵인, 용인되어 가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지역의 하급 부대와 지휘통제체계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무언가 숙청을 하거나 강력하고 확실하게 문책 또는 감시를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중앙 부대 혹은 친위대 병력을 지역으로 보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휘통제 체계가 잘 갖춰져서 말단 지역 부대에서 직접 통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이고, 처리능력에 한계가 생기며, 대응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

어려움 문단의 파출소 비유에 따르자면, 저어기 영양군의 산골 마을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보고가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심지어는 지역민과 경찰이 유착해서 한 편을 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출소를 조폭한테 내주고 조직적으로 농민들을 삥뜯는 대신 돈을 받아챙긴다거나, 원래는 거래하거나 유통되면 안되는 물품과 정보를 유통하는 유통업자, 상인과 유착해서 돈을 받아쳐먹고 입다물고 있다거나.

이런 공권력의 지역유착 및 파벌화 문제는 북한에 비교하기 매우 실례인 선진적인 공권력 체계를 가진 대한민국에서조차 신안군 섬노예 사건 등의 경우에 해당 도서 소재의 파출소에서 엄연한 노동착취 및 불법 행위인 섬노예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섬노예를 부리는 것을 조장, 탈출을 위해 파출소에 찾아온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주인에게 돌려보내거나 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나마 신안군은 경찰 권력도 모자라고 신안군까지 갈 것도 없이 뒷돈 쳐먹고 사람 한 명 반쯤 패죽여 놓은 걸 없던 일로 무마하려고 시도했던 강남구의 버닝썬사건에서의 해당 지역 경찰서의 이력만 봐도...

즉, 설령 해당 지역에서 보고가 올라왔거나 다른 옆 마을 파출소에서 분쟁 또는 박탈감 등의 이유로 그러한 유착 관계를 꼬지르거나 하는 등의 다른 수단으로 그러한 정보가 중앙에 입수되어도, 산골 마을 파출소를 통제하는 영양경찰서 인력은 물론,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마저 신뢰할 수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경찰청 본청에서 인력을 저어 멀리 영양군 산골 오지까지 직접 파견보내서 해결하는 꼬라지까지 온 거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무언가 통제를 하기에도, 진압을 하기에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나마 한국은 도로라도 잘 뚫려있지 북한은 도로가 닦여 있기를 하나, 전기가 공급되기를 하나. 당장 평양에서 신의주 가는 데도 비축유를 꺼내서 다 고장난 구닥다리 차량 징발해서 논밭을 짓밟고 비포장 도로 타고넘어 굽이굽이 돌아 가야 하는 관계로 아무리 빨리 가봐야 1~2일은 걸린다는 이야기도 많다.

도로교통은 시망이어도 철도교통은 괜찮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력 공급을 제대로 못해서 열차가 가다가 서기도 하고, 지역별로 기관차를 따로 운영하는데, 도시 경계를 넘어서 바톤터치를 해야 되는데 상대 지역의 기관차가 모자라다거나 전력 상황이 나쁘다거나 하는 이유로 사람을 태운 객차가 덩그러니 며칠 동안 경계지점 역에 방치되는 사례도 있는 걸 보면 평양에서 신의주 가는데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열차로는 18~21일이 걸린 사례도 있다. 가다가 기관차 없어서 서고, 전력이 공급 안 돼서 서고, 노후된 설비가 고장나서 서고 물론 중앙병력을 파견하는 데 쓰는 열차는 그보다는 우선순위가 있을 테니 18일보다는 빨리 도달하겠지만, 북한의 최고존엄 김씨 일가가 타는 특별열차가(당연히 해당 열차의 운행 우선순위는 최고 중에 최고일 것이다.) 신의주까지 가서 중국 국경을 넘는 데 1~2일이 걸리는 걸 보면...

일단 군인 대우 자체가 심각하게 낮다 보니 핵심 군부를 제외하고는 민중봉기가 일어났을때 러시아 혁명 때처럼 총을 돌려서 그대로 혁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제대로 싸우려 해도 남베트남군 수준이라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2.3.2.5. 실질적으로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구조
명목상 토지개혁으로 북한은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느니 했으나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숙청되고 김씨왕조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봉건시대와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고, 북한에서 농장원은 극도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양시, 개성시 등의 주요 도시에는 특권층만 거주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은 마오주의적으로 봤을때, 인민전쟁을 통해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한다는 정석적인 개념이 적용되기 매우 쉬운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게릴라 봉기가 일어난다면 금방 평양이 포위되어서 함락될 가능성이 높다.
2.3.2.6. 주변 국가의 봉기 세력 지원 가능성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급변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경제적으로든 안보적으로든 부정적 영향도 크다 보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봉기가 일어나면 주변국은 대부분 봉기 세력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한국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북한 정권 붕괴를 바라고 있다. 설사 봉기 세력이 한국측 여당과 다른 사상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북한 정권을 지지하기에는 무리가 크다 보니 암목적으로라도 봉기 세력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다.[45]

중국의 경우,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봉기 세력이 친중파이거나 공산주의 계열이라면 봉기 세력을 지원할 가능성도 높다. 물론 필리핀 등에서 마오주의 계열인 필리핀 국가민주전선이 아닌 필리핀 우익 친중 정권을 지원하고 있고, 낙살라이트들한테도 배신자라고 욕먹고 있지만(..) 북한이 워낙 말도 듣지 않고 국제적으로 욕만 먹는지라 자신들도 북한을 동맹으로 두기는 꺼림찍하기 때문이다.
2.3.2.7. 극심한 물자 부족과 양극화
결국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먹고살기 힘들어서인 경우가 많은데,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 거기다 기존의 김씨왕조 추종 간부 세력과 민족자본가( 돈주) 등에 의해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북한 민중에게 있어서는 먹고 살고의 문제가 되면서 들고 일어나도 죽고 그냥 있어도 죽는 상황이 되면 살 가능성이 높고, 죽더라도 좀더 의미가 있는 들고 일어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군 역시 총을 돌릴 확률이 높아진다.
2.3.2.8. 혁명 후의 정권 이양
한국(남한)에서는 남한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북한 민중을 대상화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념을 불문하고 종종 간과되는 문제이다. 북한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가 누구일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는 불확실하며[46], 그들이 지금의 남한 국민의 주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북한의 민중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47]

오랫동안 탈북자는 남한의 주류적 성향과 비슷할 거라고 암암리에 전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탈북자의 수가 늘어나고 탈북자를 SNS로 접촉할 기회도 많아지면서,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 역시 밝혀지고 있다. 탈북자 역시 집합적 존재이기 전에 개별적인 정치성향이 있으며, 대부분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이긴 하지만 이념은 극우부터 극좌까지 존재한다. 또한 남한 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시선에 대해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는 일도 많으며, 탈북자를 포함하여 북한인민을 북한 사회의 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좀비 정도로만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북한 붕괴의 주체가 되는 민중세력, 혹은 북한의 우발적 붕괴 후에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북한 인민 내지 각국의 탈북자들이 남한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목소리를 내줄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물론 그렇다면 그냥 무력으로 진압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그냥 또 다른 제국주의이자 독재권력의 탄압이라고 국제 사회에 알려질 뿐이다.

북한 사회가 혈통주의, 가부장적 사고, 영웅주의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민중혁명이 성공하더라도 차기 지도자로 기존의 북한 지도층 일가 중에서 외국에 거주하며 민주적 성향이 강한 청년 지도자를 초빙해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민중권력이 친한, 친미가 아닌 친중적 성향일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민중권력을 탄압하면 남한은 윤리성과 명분을 잃게 되고, 인정하면 친중 국가가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2.4. 지도자의 유고

북한은 근본적으로 수령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도자의 유고 시 돌발적인 상황(후계 쟁탈전, 혹은 권력의 부재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큰 무리 없이 정권 세습이 잘 이루어졌고, 김정은 체제에서는 일단 국가적 절차를 강화하여 지도자 유고에 따른 공백을 좀 더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 가설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김정은의 신변에 이상이 생겨야 하는데, 김정은은 1984년생이라 젊은 나이로 버티고 있지만 고도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 심장질환 등 종합병원세트라서 이런 젊은 나이대여도 위험하다. 특히 췌장암은 답도 없다. 김정은에게는 항상 주치의들이 몇 명씩 붙어 있으며, 정 국내에서 해결 못할 병에 걸렸다 쳐도 외국에서 실력 있는 의사를 초빙해도 치명적인 병원 치료가 불가능하다.[48] 김일성은 82세, 나이가 들어 복부 비만 정도인 김정일도 골골대긴 했지만 70세에 죽었다. 하지만 김정은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나이가 들어 복부비만 정도로 살이 찌긴 했지만 김정은 정도로 고도비만인 적은 없었다. 최근 의사들이 김정은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에[49] 후계자로 추정되는 김주애를 대중에게 공개했고[50] 의사들도 수명이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심지어 아버지, 할아버지 둘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기에 유전력까지 있다. 고도비만 환자들의 사망 사례도 있고, 게다가 서양인도 아니고 동양인은 췌장도 서양인에 비해 작으므로 초고도비만 상태로 훨씬 불리한데 이들의 수명은 짧기에 50살 넘기가 힘들다.

그리고 김정은이 죽었다 쳐도 실무자들이 이미 체제를 어느 정도 돌리고 있다. 이게 김정일시대와 많이 다른 점이다. 김정은이 잔혹한 숙청을 하긴 하지만 의외로 묻지마 숙청이 아니라 숙청 기준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체제에 대놓고 도전하지 않으며 권력에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은 뒤에서 불평불만을 해도 죽이지 않는다. 정치 참여 가능 인사들 중에 위험인물만 골라서 죽이다 보니 정책의 지속성이 그럭저럭 보장된다.

김정은 정권이 김정일 때와 가장 대비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가 크게 강화됐다는 것이다. 장성택을 처형하는 것만해도 급조되긴 했지만 형식적인 사법 절차를 거쳤고, 조선로동당 내의 중요한 인사 처리 역시 정치국 회의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김정일 때만 해도 이러한 절차는 완전히 무시되었고 어느 날 갑툭튀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시스템이 김정은 일가의 수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급사한다 해도 누군가 그 자리를 쉽게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상반기 김정은은 여동생 김여정을 2인자의 자리에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만일 김여정의 2인자 체제가 공고해지면, 김정은이 급사한다 해도 김여정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붕괴할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안찬일이나 주성하와 같이 북한 정권 체계를 오랜 기간 동안 조망해 온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들어 '김정은이 급사한다 해도 김정은의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는 김여정이 나서서(혹은 김여정을 내세운 집단 지도체제가 출범해) 혼란을 수습하고 정권을 관리하다, 김정은의 자녀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고 평하기도 한다. 북한 정권이 전제군주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분석도 현실성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주성하는 2020년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성하tv' #에서 이러한 4대 세습부터는 유지가 어려우니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실권을 총리에게 넘겨주는 입헌군주제 같은 방식을 김정은이 채택한다면 4대 세습이 가능할 것이라는 언급은 한 적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2021년쯤이면 김정은에게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있으며,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앞으로 10년 안에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4대 세습이 어려운 이유는 2020년 6월에 밝혔다. 김정은이 레임덕을 피해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급사 가능성이 높고, 김평일은 김정은 일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에 김정은 일가에게 미리 제거당하고, 김여정이 새 지도자가 되는 것이 유력한데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선 지지를 못 받아 2년을 못 버틸 것이라고 했다. # 아랍의 봄을 견딘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모로코[51] 왕실처럼, 왕실에 가까운 체제는 공화정보다 권력 유지가 안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네팔같이 몰락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네팔은 왕가의 일원들을 죽이다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 몰락했는데, 북한도 권력 유지를 위해 친인척까지 제거하여 자질 없는 소수만 살아남다가 그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경우 붕괴가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조선 레볼루션'은 북한이 붕괴한 뒤의 통일 방안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민중 봉기, 쿠데타, 암살은 북한의 감시 체계가 견고해서 어려우니 김정은의 건강 이상으로 북한이 붕괴하여 남북이 통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을 한다.

또 다른 문제로 4대 세습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하더라도 5대 세습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SBS 안정식 북한전문기자는 "세습은 많은 인력풀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 후계자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고지도자의 자식이라는 한정된 인력풀 안에서 후계자를 선택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습독재에서 지배연합의 위기 가능성은 권력자가 교체될 때마다 발생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김일성)→아버지(김정일)→아들(김정은)로 3년 미만 아주 짧게 위임통치한 경우( 김영남)를 제외하면[52] 전부 직계비속으로 내려꽂고 권력세습을 시킬 자녀가 아닌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직계존속의 힘으로 선대가 죽기 직전까지 극단적으로는 숙청을, 온건하게는 해외망명이나 명예직 부여 후 사실상의 좌천 및 권력 접근불가 조치로 완전히 무력화를 시킨 상태인데 4대 최고지도자로 여동생인 김여정에게 수평이양을 하게 되면 그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일단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김여정이 한 8~10년 정도만 시간을 끌어 주다 김정은의 자손에게 넘겨주라는 뜻이겠지만, 문제는 김여정에게도 확인된 자녀만 해도 딸이 1명 있다. 그리고 김정은의 자녀도 확인된 것만 셋이다.[53] 지금까지의 세습이 그랬듯 직계존속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이양할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번에는 지도자 세습을 하고 자리를 잡게 하고 나머지를 완전히 억누르는 조치를 하기 전에 김정은이 먼저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다. 그렇게 되면 현대판 왕자의 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차적으로 김정은 사후에 김여정이 아직 기반이 없는 김정은의 세 자녀를 멸족해 버리고 5대로 김여정의 딸을 올리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 설령 그러는 데 실패하거나 모성애보다 친오빠에게의 충성을 우선시하더라도 이차적으로 셋 중 누구를 무슨 권한으로, 무슨 당위성으로 고를 것인가, 설령 골랐다고 해도 나머지 형제와 기타 세력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김정은이 살아있다면야 실권으로 명확히 교통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김여정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의문이다. 조선시대에 그랬듯 선왕의 뜻에 따라라는 드립을 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조선시대에도 형제자매간 또는 선후대간, 세력간 하극상은 여럿 존재했다는 것으로 논파된다. 사실 쉽다. 여러 정책 실패사례들을 모으고 모아 선왕을 무능하고 병신짓거리만 골라서 했던 폭군이고 후대인 나는 그 적폐들을 치우고 개혁하는 참된 군주라는 식으로 흑색선전 프로파간다를 해버리면 그만이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식이었고 심지어는 특수한 사례이긴 했지만 반대 세력들이 권력세습은 하기도 전에 집권 도중에 아예 탄핵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연산군이야 워낙 또라이 짓을 많이 했고 권력유지 측면에서도 자기가 반대파 양성하고 제대로 밟지도 못해서 자기무덤 판 셈이라 그렇다 쳐도 광해군은 반대파의 방해공작만 아니었으면 정상적인 군주로 되돌아갔을 가능성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설령 김여정이 자기 딸 내비두고 김정은의 아들에게 5대 세습을 주고, 김정은의 나머지 자녀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쳐도, 김여정이나 김여정의 자녀가 일부러 반대파의 쿠데타를 유도하거나 해서 올려놓자마자 물먹이고 폐위시켜서 자기 자녀나 본인의 입지를 더욱 돈독히 다지려 들 가능성도 높다.

결론적으로 김여정으로의 권력 이양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서술된 이런 모든 시나리오와 가능성은 정권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며, 붕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라면 왜 이런 바보짓을 하겠냐 하겠지만 수직 이양이 아니라는 점+김정은은 대안세력을 완전히 거세하고 후계자를 확정, 안정화하지 못한 채로 권력 이양 후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포인트이다. 직계비속으로만 내려가면 직계존속이 자기가 고른 세습대상 자녀의 권력 안정화 전까지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가능하며 반대파나 대안세력을 내비두는 멍청한 짓을 할 리 없지만 컨트롤타워가 아예 날아가고 대리인만 남은 상황이라면 대리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평생 자기가 들고 있지 못할 권력 안정성보다는 차기 권력을 누가 갖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걸 통제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다.

실제로 그래서 김여정이 제한적인 권한대행 역을 하면서도 김정은이 공식적인 권한대행 지정을 미루고 있는 게 이 때문(수평상속의 위험성)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일단 권한대행같이 무언가 기정사실화를 시키고 나서 죽어버리면 본인은 물론 자녀 세대에서 막을 도리가 없으므로. 선대가 살아생전에 김정일, 김정은을 일찌감치 미리 세습대상으로 본인 자녀들을 준비하고 권한대행으로 명목적으로 지정하고 정권 교체 이후까지도 수년간 안정화를 시켜서 사실상의 기정사실화를 시켜 놓고 넘기고 사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54]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이양을 하던, 하지 않던 이렇게 선대의 선례를 따르기에는 김정은이 15년 이상 버틸 가능성은 높지 않고, 김정은의 자녀는 너무 어리다는 것. 김정일은 젊은 자녀에게 이양했다고 하나 막내였던 김정은이 20대 후반이 된 상황이었고 추정컨데 김정은이 이 정도까지 자신들의 자녀들을 성장시키려면 10~2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55]

2.5. 북한의 패전

북한은 항상 "조국해방"을 운운하며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난으로 인해 전면전을 할 능력이 없으며 군대조차 겨우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핵 투발 수단 개발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한 번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반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지원을 받지 않는 한 대한민국을 이길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므로 북한의 완전한 패배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이 남침을 개시했을 때나 있는 일이며, 김정은이 전면적 선제타격을 얻어맞지 않거나 정권을 포기하지 않은 한 남침을 할 이유가 없다. 즉, 진짜로 전면전을 강행했다가는 그 즉시 무슨 일이 터질지 김정은도 알고 있다. 미국이 코피 전략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전면적 선제타격과 말살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북한의 도발을 참아왔는데, 1960년대 ~ 1980년대 중반까지는 그렇다 쳐도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보복을 할 줄 몰라서 큰 조치 없이 넘어간 게 아니다. 평화를 지킴과 동시에 잃을 게 많아서 그런 것인데 이건 북한에도 해당된다.

혹은 미국이 이스라엘 식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족집게 식으로 골라서 폭격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폭격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농락당한 김정은 정권이 정당성을 잃고 붕괴되는 시나리오도 있다. 미국의 코피 전략이 이것이다. 북한이 맞대응을 생각하지는 않을 범위 내에서 핵 관련 시설 등 북한의 핵무기에 관한 주요 시설들을 타격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 옵션 중 하나. 트럼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코피 전략을 적극 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전에 대남 전면전으로 응수하는 등 김정은이 제정신이 아님을 인증하고 정군부 전체가 여기에 적극 협조하여 한-미 사이에 북한에 대한 말살이 합의되고 중국의 개입에도 적극적인 저지 의사를 드러내 중국이 뭘 어떻게 할 여지조차 없을 때가 될 것이다.

여기서 미국 내 트럼프, 볼턴 등 정치권 대북 강경파 및 대북 전문가와 군부 인사들 중심의 현실파의 입장이 갈리는데, 강경파는 제한전 정도로 북한이 대남 전쟁을 걸 수 없다고 보기도 하며, 한국이 제한전을 벌이는 걸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은 선례가 없는 걸로 보아 북한을 치더라도 전면타격이 아닌 한, 북한의 공격 수위는 한국군 수백 명, 민간인 수백 명 정도 사상당하고 전방에서 전투 좀 벌어지는 것으로 끝이고 중국,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도 한다. 반면 현실주의자들 중에서는 그런 북한의 합리적 판단 하나에 거대한 전쟁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건 위험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애초에 북한 문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 옆에서 지켜보던 중국이 뭐라도 발악을 할 수도 있으며, 이러면 곯디 곯은 공산주의과 자본주의의 상처가 터지면서 제3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내전이 발발할수도 있다.

2.6. 재해로 인한 붕괴

제일 높은 가능성은 중국에서 유입된 전염성 및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의 전파와 백두산 폭발, 평양의 수도직하지진이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 문서에서 3.4와 백두산 문서에서 화산 활동 항목 참조.

1952년 평양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난 적이 있다. 2016년 경주 지진보다 강했다. 이때는 전쟁통에 무너질 건물도 없어서인지 수 명 부상으로 끝났으나[56], 선전용이더라도 어쨌든 간에 평양에 고층건물이 꽤 생긴 지금은 괴멸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나 이 선전용 건물들은 부실공사가 의심되기에 더더욱 위험하다. 북한은 평양에 충성계층을 모으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했기에, 역으로 이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염병 창궐이나 백두산 폭발보다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주성하 기자는 2020년 6월 25일 '북한, 내년이 진짜 위기인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올가을에 팬데믹이 다시 시작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올 2분기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라는 배가 그런 충격에도 전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말하긴 쉬워도, 막상 현실화되면 무서운 시나리오다.'라며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경우 경제적 충격으로 체제 전복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주 기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이후 김정은이 폭력적인 정책[57]을 추구하는 소식을 많이 접하는지, 대북방송에서 '점점 악독해 질수록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 '김정은은 아버지와 그래도 좀 다르겠지 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도 반성해보게 됩니다.', '충성의 길은 다 같이 죽는 죽음의 길입니다.'라며 강경한 발언을 내보내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2021년의 라이브 방송에서는 미국의 경기 부양 등으로 국제적 충격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년에 탈북한 탈북자를 초청하여, 장마당 세대의 윗세대들은 세뇌당한 사람이 많다는 증언도 들었다.

2.7. 마약으로 붕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북한이 마약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58] 실제로 북한의 마약산업은 김일성이 외화벌이에서 시작했고 북중 접경지역에 백도라지 사업으로 대규모로 마약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동구권 및 소련 해체와 같은 공산주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자국의 마약 수출이 끊기게 되고 고난의 행군으로 사회 인프라 붕괴로 막장상태에 이르니 북한은 더욱더 마약을 생산하고 심지어 당에서 엄청난 비호를 받고 마약밀매까지 하면서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까지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2003년에 봉수호 사건으로 북한 노동당이 직접 마약밀매에 관여하는 것이 들통이 나자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고 김정은 이후에는 아예 마약사업에 손을 뗀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지방 차원에서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긴 했다. 따라서 지금은 마약생산과 밀매를 주민들과 탈북자들이 주로 하고 있다. 또한 의외로 생각보다 북한에서 마약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듯 하다.

3. 정치권의 반응

3.1. 국내 정치권, 미국

한국의 경우 붕괴가 가능할 것인가, 붕괴를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두고 찬반 양측의 대립이 심하다. 한쪽에서는 세뇌에서 벗어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할 통일이나 투자 대상의 확대 기회라고 여기며, 다른쪽에서는 중국 등 외세의 개입이나 핵의 사용과 같은 위기를 불러일으킬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붕괴에 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계의 시각부터 확인해야 한다. 북한 내부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정치계의 시각에 따라서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소수의 정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크며, 이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는 반북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 또는 국내 정치계에서는 비율상 반공을 자처하는 인사들[59] 등이 추구하는 통일론이기도 하다. 탈북자 중에서도 워낙 통제가 심해 붕괴를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 붕괴로 인한 통일을 이상적이거나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는 북한 붕괴로 인한 통일이 통일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며,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2010년대 들어서는 자유조선 같이 공개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영국 계몽주의를 완성했던 존 로크가 정부론 에서 자유의 본질은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듯 부의 축적은 개인의 권한을 높여준다.[60](돈=권력) 헌데 사적 소유를 철폐하면 그 재산들은 중앙정부로 귀속되므로 신의 권력이 탄생됨을 의미한다.[61] 실제로 북한은 일당독재 조선로동당 외에도 구색정당이 더 존재하지만[62], 김정은은 이미 최고존엄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얻었기에 일인독재를 구축했다. 하지만 공산주의 자체가 경제의 효율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기에 국가의 생산성이 점차 침체되며[63][64]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가 하나둘씩 엎어지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이들을 감시할 효과적인 수단이 전무했기에 부패지수가 통제불능할 정도로 높아지며[65] 하나둘씩 무너져갔다.

1989년부터 동구권 붕괴로 수많은 구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선례를 남겼고,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당시에는 흔히 '북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의 대부분, 심지어는 황장엽 같은 탈북한 북한 고위층 인사들도 '3년 이내에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는 고난의 행군 단계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붕괴의 가능성이 일시적으로는 낮아졌다고 생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붕괴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한다. 당시 정종욱 안보보좌관은 "북한이 6개월 내지 2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며,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던 이원종 전 정무수석은 " YS는 김일성의 건강이 나쁘다는 정보부의 보고를 워낙 많이 들어서 사실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고 있었다.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은 무너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94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며 “언제 갑자기 통일이 눈앞에 닥쳐올지 모른다”고 말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대두되던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으며, 태영호 공사가 망명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 망명하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며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 #

사실 민주당도 아예 붕괴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대화 때문에 체제 안정 등을 북한에 내세우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성향에 무관하게 북한 붕괴시 안정적 통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대비하고 있었다. 다만 북한이 체제 유지를 중시하기에 이를 잘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고당 계획'이 유명하다. 조만식 선생의 호를 딴 이 계획은 북한 붕괴시 통일 방안을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2010년에 만들어진 붕괴를 대비한 '홍익 계획'이 남아서 동상처리 같은 것을 논의한 적 있었다고 한다. 중국군 개입을 가정한 '작계 5029'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 더 나중 보도에는 문정인 특보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

보수 진영에서는 고난의 행군 때 왜 북한에 퍼주어서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주었냐는 주장이 있고, 진보 진영(+일부 보수)은 북한은 사람이 굶어죽어도 안 망했고 배후에 중국( 2.2.1.문단)이 있어 붕괴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보수 성향 고위급 탈북민 강명도는 "일부에서는 다 죽어가는 김정일 정권을 퍼주기 식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살려놨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정권이 죽었을까. 그렇지 않다. 더 고통받고 힘들었겠지만, 독재정권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독재정권을 타도할만한 세력이 있었으면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시 김정일 정권은 선군정치를 하면서 2만5000명을 죽였다. 더 이상 김정일 정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한국으로 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

미국에서는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 인터넷이 그 나라(북한)에 침투할 것이고 그러면 잔혹한 독재정권이 이런 세상에서 유지되기 어렵다"며 "북한 정권은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군사 행동은 지척에 있는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경제 제재도 한계가 있어 북한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 정보를 촉진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66] 2019년에는 미-북 정상간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정권서 탈북해 미국 정부기관에서 자문역을 맡고 있는 고위급 탈북자가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은 속고 있다. 심리전을 통해 북한 엘리트층을 자극해 김정은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 독재자가 죽더라도 북한에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이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곧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워 국가를 안정시키려 할 것”이라면서 “그보다는 유사시 북한 내 엘리트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편지의 번역본 편지 원문

이 문제는 국내 정치계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누구의 대북 정책이 옳은가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양 진영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핵심정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정치인, 언론, 네티즌들은 서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마저 있다. 아래의 새 인물은 각각 진보, 보수주의, 중도주의적인 대북관을 나타낸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다양한 주장이 있다.

진보정당과 민주당계의 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대북 유화 정책의 근거로 북한 붕괴가 어렵다는 것을 든다. 북한은 붕괴가 어려우니,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면 안보 위협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북한 붕괴를 주장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다. 북한 붕괴의 영향도 외세의 영향 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최순실이 북한 붕괴를 예언했다는 말이 있어 '북한 붕괴'라는 단어에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우도 있다. 붕괴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보도 이론상으로는 PD계열처럼 북한이 제대로 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정파 중 북한이 붕괴되어 제대로 된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내의 유력 진보 정치인 중에서는 북한 붕괴를 찬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그나마 주성하 기자 같이 2021년 기준 북한이 막나가서 차라리 붕괴도 좋지만,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이름을 바꿔도 '자한당'이라는 등, 민주당도 지지할 수 있지만 진영 논리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특이한 사례가 있는 정도다. 그외에도 프레시안 #, 오마이뉴스 #에서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대북 정책의 무용성, 김정은의 급사로 바람직한 점진 통일이 어려울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진보 논조를 띠는 경향신문은 2020년 총선 후 보수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북한붕괴론'을 꼽은 칼럼을 보도했다. 노태우 정부 때 ‘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주도했지만 김일성 사후 25년간 근거 없는 ‘북한붕괴론’에 사로잡혀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붕괴론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곧 일어날 것처럼 믿음으로써 북한이 저절로 망하길 기다리다가 한반도 평화 이슈의 주도권을 내주었다는 것이다. #

보수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측은 북한 정권은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대남 도발에서 보듯 믿을 존재가 아니었고, 유화 정책을 펼치면 이를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삼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체제를 그렇게 유지하다가 남한을 계속 괴롭힐 것이라는 생각이다. 시국에 따른 변동성은 있지만 이를 막을 수단으로 북한 붕괴가 유력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입장에서 진보 세력은 한국전쟁 때의 북한의 잔혹함을 잊은 자들이다. 북한 붕괴가 되고 나면 안정적인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통일이 아니더라도 안보 위협이 해소된다고 여긴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태영호 같은 인사는 북한을 민주화시키기 위해 정보 유입을 위한 노력을 한 전력이 있다. 보수층에서도 북한의 도발만 막으면 공존도 좋고 붕괴는 바라지 않는다는 민주당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부류도 있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에서 보이는 태도 때문에 공존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태도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문재인 당선 이후부터 21대 총선 이전까지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은 대북 경협을 반대하고, 통일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21대 총선이 다가오자 탈북민 태영호, 지성호를 영입하여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총선 이후에는 의외로 대북 경협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 #, 대신 대북전단 같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문제에는 더 강경해졌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북한 붕괴는 현상 유지보다는 나아도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다. 북한이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에 붕괴하면 그나마 혼란이 줄어든다고 여긴다. 그는 2019년 진보는 너무 낙관주의적이고, 여전히 상존하는 붕괴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위험을 외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보수는 박근혜 정부까지는 근거 없이 흡수통일을 낙관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보수는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이런 자세를 잘 안 보인다고 했는데, 붕괴에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도 줄어든 것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다만 총선을 전후해 미래통합당의 태도가 바뀌었고, 이에 대해 북한은 해방해야 할 지옥도, 모방해야 할 천국도 아니라고 했다. # 관리와 공존을 주장했는데,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남북한 정권이 갑자기 통일을 선포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통일은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에 이득이지만, 남측의 젊은 세대의 회의적 시선으로 20~3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 2015년 4월 칼럼 2015년 5월 칼럼 2019년 칼럼

간혹 정치적인 신념이 맹목적으로 변하여, 극우 진영[69]에서는 북한이 곧 망할 징조를 찾아내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거나, 민주당을 잘못된 방식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어, 이들의 뜻이 실현되면 북한은 중국 것이 된다'[70]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퍼트리기도 한다.

이렇듯 국내 정치계의 견해 차가 심하고, 이런 차이를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보니, 이 문서는 이 점을 유념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

3.2. 타국의 입장

3.2.1. 중국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 왔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에는 안보, 경제, 외교 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을 선호하며, 북한 붕괴 조짐이 보일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 붕괴 조짐이 보일 경우, 중국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3.2.2. 러시아

현재 러시아의 관심은 유럽 전선에 치우쳤으며 아시아 쪽에서 반응하는 것은 영해권이랑 일본과 마찰하는 쿠릴 열도 부근이지만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하며 북한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 국가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했으나 실행할 때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도 제재안들에 대해 여러번 협상을 벌여 추가 제재안들이 수정되었으며 이 수정된 제재안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행되었다.[71] 즉 제재를 했는데도 버티는 것이라기보다는 제재를 방해하는 국가가 있으니 버티는 것이다.

그밖에도 제재의 주요 수단으로 석유가 거론되는데, 러시아는 산유국이며[72] 북한 붕괴론과 같은 북한에 대한 문제 상황을 바로 틀어버릴 수 있는 국력을 가진 강대국이다. 다만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 북한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북한 붕괴에 대해 러시아가 중국의 편에 서리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현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북한 붕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굳이 중국과 입장 차이를 보일 이유와 필요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러나 물론 러시아는 그나마 한반도 주변 3강들 중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데다[73] 실제로도 러시아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북한이 소멸하고 통일한국이 들어선다 해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면 됐지[74] 불이익이 될 일은 없지만 중국은 아예 한반도의 통일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분단된 한반도를 자국의 완충지대로 두려는 양상이 있어 오히려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사실 러시아의 인구와 전력 자체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서방에 몰려 있으며,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의 인구력과 경제력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러시아는 서부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며 동부까지 할애할 에너지를 쏟지 못한다. 다만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기도 했고,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것은 매우 유명한 사실이며, 특히 연해주는 본래 청나라의 땅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은근히 되찾아야 할 땅 취급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중국에 크게 밀리는 약소국이었다면 진작에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했을지도 모르는 수준이다. 고로 러시아는 북한이 완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한다.

2017년 9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방지 및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에 협조를 구하며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에 협조해달라"고 말했으나 푸틴은 대북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며 그 요구를 거절한다.[출처] 이때 러시아는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 되며, 러시아는 북에 아주 미미한[76]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과 "원유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국측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요청을 거절했다.

그리고 애초에 러시아는 그나마 형식적이라도 민주주의 체제다. 다만 미군이 껄끄러운 것일 뿐. 만약 극렬 반대를 한다고 하면 "나 미국과 척을 지겠소"라는 식이라 대놓고 반목하기는 어렵다.

4. 붕괴 후의 영향

일각에서는 북한 붕괴론을 주장하면서 북한이 붕괴되면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각종 굵직한 도발들을 행해온 전 세계적인 민폐 인간 백정 집단이 사라지니 더 이상 북한의 핵실험과 대남 도발로 국제 정세의 대외적 불안정성이 해소되니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한층 더 안정될 것이란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현실 국제 정세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보니 붕괴 후 후폭풍이 클 가능성이 높다.

사실 아랍의 봄에서 보듯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민주화[77]나 체제가 붕괴[78]하는 일, 약화된 권위주의의 등장[79]은 꽤 흔하며, 파탄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에서도 정말로 지도자가 물러나거나 반정부 시위, 쿠데타가 일어나는 경우가 20세기 중후반, 21세기에도 존재했다.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은 이런 파탄 국가, 적절한 민주주의 의식이 있는 나라와 다르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중국보다 심한 통제, 수백 년을 이어온 군주정을 유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불케 하는 왕조화된 체제[80]가 그것이다. 게다가 권력 다툼이 어느 정도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북한은 이런 위험 요소를 곧바로 제거한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애시당초 토지 면적 대비 자국민 인구가 적었고,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왕조에만 덤비지 않고 여성 차별 등 몇 가지 이슬람 율법만 받아들인다면 자국민에 한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뿌리다시피 해서 불만을 잠재웠다. 이마저도 받아들이기 싫어서 나라를 떠나겠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출국과 타국 이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나왔기에 사회 유지가 가능했고 자국민들도 현재로써는 대다수 전제 통치를 오히려 지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실질적으로 현재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서 인권 문제나 저항 운동이 터지는 건 노예처럼 부리는 해외 노동자 쪽에 가깝다. 심지어는 그 해외 노동자들도 임금이 세서[81] 오지랖 넓은 인권 단체를 제외하면 일정 부분 어물쩡 넘어가는 게 가능했다. 반면 북한은 1980년대까진 비슷하게 정상 기능을 하던 배급제로 당근을 제시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순수 힘으로만 찍어누르고 있는데 당근이 없는 이상 앞으로 한계는 명백해 보인다.

북한이 정말로 붕괴한다면 그 지역이 고스란히 남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우선 가장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당당하게 손을 뻗게 되는데,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가 지적하듯이 북한이 개혁 개방을 근본적으로 못하며 중국이 필사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막는 이유가 바로 북한은 분단 국가이며 한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의 지리를 매우 매력적으로 보는 주변국이 많아 그 과정에서 주변국의 개입으로 엄청난 정치적 혼란의 중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각에서 민중 봉기나 시민 혁명으로 북한 정권을 북한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뒤엎으면 남한으로선 흡수통일을 노리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국제적인 충돌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다만 통일이 어렵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같은 진보 진영 언론에서도 붕괴로 일어나는 하드 랜딩 통일을 대처하자는 서적을 소개하거나, 정세현 같은 인사도 '남한에 흡수'되는 것을 걱정한다고 주장하는 등 크게 지지받는 주장은 아니다. 애초에 독일의 경우도 동독이 무너져서 통일이 된 것이다. 하드 랜딩 통일 자체의 불안정성이나, 붕괴를 추진하는 자유조선의 주요 인물이었던 에어드리언 홍 창이 리비아 내전 같은 사태를 방지하는 노력을 말하는 등 외세의 개입을 위협으로 언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나마 민중 봉기를 끝낸 북한 주민들이 여러 경험과 설문조사의 시나리오대로[82] 한국에 통일되기를 희망한다 해도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가 북한 내 세력과 결탁을 하는 등의 변수[83]로 인해 북한이 분할되거나 흡수를 못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외세의 개입을 남한이 순순히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윗 문단의 주장은 주민들이 남한에 통일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통일을 원하는 주민들이 이끈 봉기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예속되는 상황을 찬성하겠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반중 문서에서 보듯 북한 주민들이 반중 정서를 갖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좀 더 현실성 있는 우려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주장한 난민 발생 우려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 포함된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에 맞서 나온 반박이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곳의 정치계에서도 실제로 검토하는 사항이고, 이 과정에서도 대량으로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도 진지하게 검토된 바 있기에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해도 큰 혼란이 벌어진다고 예상했다. 북한과 비슷하게 가난한 알바니아의 붕괴 사례에서는 초창기에 이탈리아에서 난민을 받지 않고자 하는 알바니아 난민과의 갈등이 있었다. # 나중에는 이탈리아와 비슷한 문화를 가졌기에 적응은 했으나 북한 수준으로 가난했기에 참고할 부분이 있다. 그 밖에도 친중파의 쿠데타를 통한 북한 붕괴도 제2의 김일성 일가와 같은 사람이 주도한다면 통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죽는다고 해도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 해도 극심한 혼란과 내전 또는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5. 관련 문서

[1] 첨부 파일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가 있다. 유튜브에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학술회의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를 정리한 보고서다. 북한대학원대, 한국은행,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인사 등이 이 자료를 발표한 학술회의에 참여했다. [2] 출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522회( 2021년 12월 19일). [3] 방영 당시에는 4단계에 진입한 상태였다. [4]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으로 인해 군대도 외교관 따라서 탈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5] 다만 조갑제는 리콴유처럼 시대가 바뀐 만큼 김정은이 반정부 시위에 대량학살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6] 최근에는 쿠데타가 아니라, 김정일이 군권을 장악하기 시도라는 등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7] 다만, 국제사회의 반발이 심해서 결국에는 한미동맹과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반대론 문서 참조. [8] 민주화 경험이 없었고, 동유럽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를 펼쳐서 그나마 북한과 비슷하다. 차이도 있다지만 아래 문단에서 설명한다. [9] <봄이 온다> 상영 금지,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북한 정부에 대한 반발 # 등 [10] 동방 정책을 추구했던 빌리 브란트는 통일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 [11] 북한의 핵개발 같은 문제는 중국도 달갑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12] 처음에는 첩으로 들였으나 후에 정실부인이 되었다. [13] p. 161 [14] 사실 외부 실상을 모르면 증오를 못 할 수도 있다. 나중엔 잘 산다는 희망을 주기도 하는데다가, 외부에선 고통으로 보이는 일도 내부에선 늘상 있던 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15] 2007년 유럽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6] 중국의 경우 영토가 큰 편임에도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한 편이다. [17] 군 참모부 등의 기관이 국가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움직임. [18]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움직임. [19] 3.1운동 참여 독려를 알리는 게시물들이 여기저기 게시판에 붙여졌고,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참여 독려를 하던 조직도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대회 결사단이란 조직에서 '양정고등보통학교 귀중'으로 보낸 문서에는 휴학을 단행하지 않으면 결사단이 귀중한 생명을 빼앗을 것이라고 통보하는데, 감옥에서 고통을 견디는 동지들을 생각해보라며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20] 서구의 지배층을 보고, 자신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21] 두 형에 대한 처우 역시 친형 김정철은 살려두는 대신 자신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별다른 직함도 안 주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반면 해외에 있는 이복 형 김정남은 동남아 출신 여자 공작원 두 명을 시켜 제거해버렸다. [22] 이란은 그나마 지역강국 수준이었지만 북한 옆의 중국은 이란보단 높은 수준이다. [23] 심지어 중국과의 교역으로 의약품을 대거 수입해오면서 과거 북한을 비판할 때 자주 지적되었던 마약류 약품 남용에서도 어느 정도는 벗어난 상태이다. 중국 외에도 러시아에서 의약품을 들여오고 있다. [24] 옥수수의 대규모 수입으로 한때 북한의 옥수수 가격이 저렴해지기도 했을 정도. [25] 돼지고기와 달걀까지도 대량으로 수입되었는데 가격도 싸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26] 이미 중국산 소세지나 중국산 라면/컵라면들도 대량으로 들여왔으며 중국산 술들도 유통된지 꽤 됐다. [27] 그릇, 바가지 같은 것들은 물론이며 심지어 인형, 로봇, 물총등 아이들 장난감까지도 수입해온다. [28] 심지어 북한산 의약품들이 중국을 통해 수출되기도 했었다. 코트라 "중국 기업, 북한 의약품 독점판매권 획득" [29] 중화인민공화국 역대 지도자들 중에 북한 정권을 좋게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도록 하자. 심지어 시진핑조차도 예외는 아니며 2024년부터는 북중관계가 점점 틀어지고 있다. [30] 솔직히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되면 미군을 본토 국경에서 보게 되는 심히 껄끄러운 상황이 펼쳐진다. [31] 대한민국 쪽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북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32] 중국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그런데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자체생산만으로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타국에서 수입도 많이 하는데 가장 값싸게 많이 수출해주고 같은 독재국가인 러시아로부터 대부분의 양을 수입한다. [33] 하나는 경제력 2위의 엄청난 자본력을 지녔으며 각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력 2위로 미국과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하며 자원으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러시아다. [34] 2014년 당시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대북방송 전파 방해 빈도수가 줄었는데 이는 전력난에 기인한 것으로 남포에서 함흥 이남 지역에서 KBS나 MBC와 같은 한국 방송이 잡히고 있다. 심지어 함흥보다 북쪽에 있는 청진시에도 남한 방송이 잡힌다. # [35] 교육 분야의 경우, 한국은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추진하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무상교육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따로 걷어가는 돈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빈부 격차도 북한이 심하면 심했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36] p.85~170 링크 [37] 평양의 위성도시. 북한 체제 하에서 성장하여 한국의 과천, 성남과 비슷한 도시다. [38] 한류를 통해 해외 여행을 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고,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인터뷰다. [39] 실제로 39호실 출신 탈북자가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사례가 있다. # [40] 북한이 대북제재로 현물로 통해 돈줄을 마련하는 게 어렵게 되자, 최근에 상대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운 사이버 상에서 해킹이나 아이템 거래 사기 등으로 통해서 돈줄을 마련하고 있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41] 극우 성향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냐고 할 수 있는데, 이 동영상을 얻은 아시아프레스는 일본인이 대표로 있는 언론으로, 남북정상회담 때는 북한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 중 가장 민족적 양심을 가진 지도자라고 평한 것도 보도할 정도로 한국 보수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언론은 아니다. [42] 북한/IT 문서 참고 [43] 여기도 국경지대, 강계시 같은 곳에서는 연인끼리 손 잡는 모습이 있는 등 외부 영향이 있다. 다만 군인 같은 충성계층이 많아 탈북자가 황해남도보다 적다. 참고로 아시아프레스 북한 내부 취재 자료를 찾아보면 자강도를 언급하는 경우가 양강도나 함경북도보다 적다. [44] 함경북도라도 명천군 같은 시골이 원산, 해주 같은 내륙보다 정보 유통이 느리다. 북한의 도시화율이 60%대라, 30% 정도의 나머지는 시골이다. [45] 실제로 미국은 중월전쟁 당시 킬링필드 만행으로 유명했던 크메르 루주 세력을 지원했는데, 이들은 마오주의자들이였지만 미국과 적대적이였던 베트남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크메르 루주 전사들은 대부분 M16으로 무장했다고 한다. 다만 베트남군도 노획 등으로 M16을 쓰는 경우가 많았고, 미군도 정글 지형 특성상 얻기만 하면 AK47을 쓰려고 하기도 했다. [46] 물론 아무런 이념이 없는 전근대의 농민반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47] 이러한 내용을 확인 가능한 최근 사례 중 하나는 새조선 성명서에 적혀있는 우리가 독재와의 목숨 건 전쟁을 선언하는 것은 조선인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지 대한민국 귀속목적이 아니다.라는 대목이다. [48] 김정일도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프랑스의 유명 심장외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치료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북한의 고위 인물을 치료하러 간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은 얼굴도 못 봤다" 라며 부정했지만,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는 당시 김정일을 치료하러 갔던 것이 맞고, 국가기밀사항이라 말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49] 젊은 나이임에도 걷는데 주위에서 부축하며 걷는다. 아마도 몸무게 때문에 관절 상태도 심각해서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몸에 매우 해롭다. [50] 김정일도 죽기 전에 김정은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는 사진도 있다. [51] 아랍의 봄을 계기로 어느 정도의 개혁은 있었다고 한다. [52] 그마저도 당시 70대가 다 되어가는 노년층이라 객관적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실질적인 권력세습이라기보다는 명예직 부여였으며, 김일성이 이미 실권을 다 거세해놓은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자녀의 존재사실도 확인 안 되었고. 그러나 김여정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고 죽은 자신의 오빠를 배신할 가능성도 차고 넘친다. 그나마 실질적 권력은 없었으나 제한적으로나마 일부 권한을 계속 넘기는 중이고. 김정은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입 싹 닫고 흑심을 품은 채로 조용히 있는 것일지도. [53] 김정은이 스위스에 유학할 당시 포르투갈 출신 동창생(현재는 요리사)의 증언에 의하면, 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으나 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 다만 국가정보원의 입장은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4] 그나마도 김정일→김정은은 나름 급박하긴 했으나 어쨌든 막판 2년간은 급하게나마 건수를 만들고 안정화를 했다. [55] 최근 김정은이 후계자인 것마냥 내세우고 있는 김주애만 해도 2013년생으로 이제 겨우 11세밖에 안 됐는데, 최근 들어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운운하며 전례 없는 고수위의 적대적 대남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안정적 세습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을 정도이다. [56] 전쟁이 휩쓸고 간 뒤 미군 관계자가 평양은 한 번 석기시대로 돌아갔다고 말했을 정도. [57] 코로나19, 대북제재, 태풍등으로 돈줄이 말라가고, 체제 붕괴를 두려워 하는 심리 등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 [58] 또한 이 사실 때문에 이 문서에서는 마약 중독자 때문에 통일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59] 원래 반공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 베트남 등 공산국가 및 공산주의 정당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언급되는 반공은 반북을 의미한다. 공산주의로 대변되는 북한의 모든 것을 싫어하다보니, 반공을 반북으로 확대해석하는 경우나 반북을 한다면서 극우적 시각이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탈북자를 체제 경쟁 승리의 산물로 여기는 우파적 시각에 반대하는 탈북민 중에도 북한 붕괴를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 # [60] 막노동해서 돈을 번 사람도 '돈을 쓰러' 쇼핑센터에 가면 점원들이 다들 굽신거리며 ' 왕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인들도 유튜버로서 활동하는데, 슈퍼챗 많이 쏴주면 특별히 "회장님"이라는 호칭까지 불러주며 깍듯하게 인사한다. 이 맛에 별로 여유로운 형편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슈퍼챗 후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인데, 돈이 많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게 많아지며 또한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유명인들도 슈퍼챗 고액 후원자들에게는 굽신대며 그래서 고액 후원자들의 발언은 유명인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거기다가 사법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돈 많은 재벌 앞에서 사법부가 굽신거리는 행태이다. [61] 어느 사회든 부를 많이 가진 자가 갑이 된다. 간단히 집주인과 세입자만 떠올려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다보니 사적소유를 철폐하면 모두가 평등해지지 않을까하는 공산주의 이론이 탄생되었던건데, 국가라는 거대한 갑이 탄생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공장 주인의 갑질과 착취가 싫으면 그만둘 자유라도 있지만, 북한은 국가가 갑질과 착취를 하다보니 탈북을 하지 않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밑바닥 서민일지라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조그만 집이라도 사서 세를 놓으면 갑질을 할 수 있고, 로또라도 되거나 대출을 받아 조그만 공장이라도 사게 되면 본인도 '갑'이 될 수도 있으나, 북한에서는 평생 ' 을'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정부가 군대 10년 가라고 명령하면 군말없이 따라야 하고, 어디 나가서 일하라고 명령하면 일해야 한다. 물론 민주국가에서도 징병제는 존재하나, 국민 여론이 수긍하기 때문이고, 국민 여론이 반발이 커지면 모병제로 전환도 가능하다. 단지 징병제 찬성 여론이 높으니 징병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반면 북한에선 인민의 여론 따위 상관없이, 오직 '갑'인 김씨 왕조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며, 그래서 '2018 노예지수 1위국가'로 선정되었다. [62] 노동계급이 다양한 정당들을 만들어봐야 일당 내에서 파벌싸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예를 들어 민주당계 정당이나 한국의 보수 정당 내에서 파벌 싸움에 밀려난 정치인들은 신생 정당을 창당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시민들은 기존 양대 정당의 2중대 정도로 생각할 뿐이다. 기본적인 노선 차이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63] 공무원과 직장인의 차이를 떠올려 보자. 인터넷에서 공무원과 같이 일한 공익들의 생생한 후기(?)를 보면, 시간 때우는데 최적화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어차피 시간만 채우면 돈 나오니, 굳이 미친 듯이 일해야 할 동기부여가 적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전 인민의 공무원화이니 생산성 저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 당시 양 국가의 생산성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 시간당 생산능력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은 자기가 노력한만큼 돈을 버니까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려 하니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공산주의에서는 어차피 시간만 채우면 배급받는 거 똑같은데 굳이 무리하게 일해서 몸이 상하면 본인만 손해이므로, 즉 빡세게 일하면 손해이므로 국가에서 아무리 '천 삽 뜨고 허리펴기' 따위 캠페인을 벌여도 다들 점차 설렁설렁 일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며 생산성은 점점 저하되어 갔다. 경쟁이 심한 한국사회에 지친 사람들 중에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보니 한결같이 도무지 서두르는 법이 없고, 아등바등하며 경쟁을 하는 법이 없다며 선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되며 몰락한 것이다. 다들 게으르고 일 안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해가는데 국가의 생산성이 높아질 리가 있겠는가? 기계화를 발전시키면 해결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기술도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 실제 신기술이나 특허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다. 인구 5천만에 불과한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서로 경쟁하며 신기술과 신제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64] 공산국가들의 모순은, 생산량 저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기계가 발전하면 빡세게 노동을 안 해도 편히 놀면서 생산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으로 다짜고짜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작 북한은 여전히 원시적인 농업 수준도 못 벗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농업인들이 편해졌다. 게다가 애시당초 그렇게 놀고먹어도 될 정도로 기계가 발전하면 굳이 공산주의 안 해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도 노동자들은 편해진다는 것이다. 실제 파일럿, 농업인, 공장노동자들은 첨단기계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비해 노동이 많이 줄어들었다. 일단 생산량에 문제가 없을 기술을 갖춰놓고 공산주의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알아서 발전할 것이란 근거없는 믿음과 환상으로 시작했으나, 정작 북한만 봐도 전혀 발전하지 못했으며, 기껏 발전한 기술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술을 베껴서 발전시킨 것이다. 당연한 게, 다들 놀고먹는데 심취해있는데, 왜 기술이 저절로 발전한단 말인가. 이는 기술이 경쟁을 통해 발전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사실 인터넷만 봐도, 원래는 냉전시대에 군사적 목적으로 서로 경쟁하다가 나온 기술의 산물이다. 그냥 베짱이처럼 편히 놀고먹는데 저절로 기술이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것. [65] 흔히 부패라고 하면 악인을 떠올리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정에 약한 사람이 쉽게 부패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인사권한을 지녔는데, 친한 선배나 지인이 청탁을 해오면 매정하게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이나 기구 등 다양한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인사청탁은 끊이지 않는 것을 보자. '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인사청탁 해오면 민주국가에서도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감시체계가 거세된 공산국가라면 말할 필요도 없다. [66] 이에 대해 진보성향 언론 프레시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붕괴를 거론한 것에 대해 "북한이 미국,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동기가 위축될 것이며 러시아 및 냉각기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 박근혜 정부의 운신 폭도 좁아질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도 격화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자신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 불신은 강해질 것이다.", "미국의 붕한 붕괴 유도는 큰 전쟁 위험이다. 북한 붕괴시 한미연합군을 투입해 무력 흡수통일을 달성한다는 ' 작전계획 5029'를 갖고있는데 이는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미국 정보기관조차도 북한 정권이 붕괴 위험에 처할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는 비판을 했다. # [67] 이것도 태영호는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유입의 일환으로 여긴다. 그래서 입회 분배를 강조하고, 남한이 대북 지원을 한 것을 주민들이 안다는 전제에서 대북 지원을 주장한다. [68] 2021년 5월 29일 기준 건강 문제가 가장 유력하다. [69] 태영호 같은 인사는 이들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는 보수와 진보가 통일 동력을 못모은다는 견해를 밝혀 통일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소중히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지원에 대한 시각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긍정한 적도 있다. '김정은은 일어서기 힘든 상태'라는 발언에 묻혀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이 발언을 할 무렵 그는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수십년간 맹목적으로 상부 지시를 따르는데 습관화돼 있어 김정은이 당장 죽어도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70] 이 단체의 리더 격 인물이던 에이드리언 홍 창(홍으뜸)은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석한 적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가지며 탈북자를 위한 활동을 한 진영을 넘나들며 인권을 중시하던 인물이다. 그는 북한을 완충지대로 설정한 뒤 통일을 한다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다는 것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밝히기도 했다. 북한 붕괴론이 대두되었을 때의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은 단지 김정은은 안정적인 통치를 하고 있으며, 북한이 붕괴하면 일어날 혼란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71] 북한 문제 뿐 아니라 이러한 민감한 이슈들에 미국에 대해 반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는 반드시/항상 공조하여 행동해왔다. [72] 다만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지만 러시아는 맘먹고 북한 문제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중국 못지않게 미국과 한국의 골치를 썩힐 수 있으며 미국의 불만을 초래하면서도 북한에 충분히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두 국가들 중 하나이다.(다른 하나는 물론 중국) [73] 애초에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를 칠거면 서쪽에서 유럽과 힘을 합쳐 모스크바를 바로 타격하지 굳이 블라디보스크부터 걸어가서 퍼질 이유가 전혀 없다.(...) [74] 한러관계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현대, 삼성, 오뚜기, 오리온, 팔도 등 수많은 한국기업들의 주요 시장 중 하나가 러시아다. 또한 통일이 돼서 육상 무역로가 뚫린다면 유럽, 중동 등과 연결할 교통수단은 당연히 철도, 그중에서도 시베리아 철도인데 해당 철도 소유국은 러시아이다. 그외에 송유관을 뚫어서 러시아 주요 수출품인 연료를 팔아먹을 수도 있고. 한국은 에너지 수입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난 국가인데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도 높아 천연가스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줘도 얼마 쓰지도 못하고 송유관을 연결하더라도 북한 내의 불안정한 정세로 지속적인 수출이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라도 러시아는 송유관 연결을 통해 더 합리적이고 안정적이고 높은 값으로, 그리고 더 많은 양을 팔아 넘길 수 있는 남한을 선호하기 때문이고 세계10대 무역국 중 하나인 남한과 국경을 맞대고 육로를 통한 교역을 통해 러시아 동부의 경제적 성장을 노려볼 수 있다. 문제는 단지 한국의 동맹국이 미국이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한반도 문제에서 대한민국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 러시아의 속내는 은근히 통일을 더 바랄 수도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화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친러 성향의 국가에는 가스 수출가격을 싸게, 유럽 국가들에게는 비싸게 매겨 판매하고 있는데 만약 통일한국에 가스관 및 성유관이 연결되면 자원의 의존도를 높여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 예로 우크라이나의 가스 외상값을 명분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궈 한때 유럽이 난리가 났던 일이 있다. [출처] (한국경제)문재인 대통령 "대북 원유공급 중단 협조를"…푸틴 "북한 민간 피해 우려" [76] 1년에 4만t인데 실제로 중국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77] 인도네시아, 튀니지, 조지아 등의 경우 [78] 동유럽 혁명으로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체제를 바꾸었고, 동독은 아예 서독에 흡수되었다. 아시아에서도 몽골의 사회주의가 무너졌다. 사회주의를 형식상으로 유지하는 국가가 오히려 적어졌고 그 중 하나가 북한이다. [79] 미얀마, 세르비아가 대표적이다. [80] 권력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주기 때문에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81] 그래봤자 한국으로 치면 한 달 몇십에서 백몇십만 원 남짓이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는 임금 수준이 훨씬 높다. [82]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와의 교류에서 확인한 북한 노동자들의 통일 의사, 탈북민들의 남한 출신보다 높은 통일 지지도, 아래에 언급된 북한 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쪽이 가능성이 높다. KBS,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의 설문조사 자료에서는 탈북민, 북한 주민의 90% 이상이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것은 학술적인 조사로 확인된 사실이다. 이런 조사에서는 북한 지도층이 통일을 원치 않아 분단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으로 통일이 무산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으나, 대화를 통한 통일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83] 북한에서 이완용과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를 섞은 듯한 인물이 붕괴를 주도하는 시나리오를 말한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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