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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총 7만580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439건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적발했다. 해경은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간 총 536건의 인건유린 행위를 적발해 64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했다.적발된 인권유린 유형은 주로 폭행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총 536건의 인권 유린 행위 중 폭행이 5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금 등 갈취 3건, 약취 유인 3건, 윤락알선 1건이 적발됐다.주요 검거사례로는 통영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유인해 8년간 선원으로 승선시키면서 임금(약 1억원)을 주지 않고, 지속적인 폭언·폭행과 피해자 명의로 3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유용한 선주를 구속했다.
한편 해경은 선제적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7만5802개소에서 일하는 8만3408명의 해양수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주로 남해안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적발됐다. 2018년 총 439건의 인권유린 적발건수 중 390건(88.8%)이 남해청(부산서, 울산서, 창원서, 통영서)에서 적발한 결과다.
박완주 의원은 “단속 실적이 인권 유린 사범 단속 활동을 평가하는 절대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90%에 가까운 적발 사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라면서 “해경은 인권 유린 행위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시아 경제:김봉수 기자 보도 발췌)
2. 상세
섬노예는 현대적 인신매매의 전형적인 형태로 빈곤 비즈니스 사기에서 취업사기로 연결되어 인신매매를 당하는 형태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주로 생계가 없는 노숙자나 장애인[1], 의지할 가족이 없는 교도소 출소자 등의 무연고자, 뜨내기 여행객[2], 자구 능력이 없는 행위무능력자, 사채 등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강압에 의해 주된 피해 대상이 된다. 과거엔 채무 관계를 신체로 청산하라는 강압적 요구에 의해 희생당하는 피해자가 많았지만 기업형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단속이 강화되고 사채 시장이 좀 더 자잘하게 쪼개지고 전락해 21세기 이전과 같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보다 음성적인 방법이 동원된다고 한다.피해자들은 대부분 취업사기에 당해 걸려든 경우고 행위무능력자는 사기에 걸려든 것 말고도 유괴, 납치를 당한 사례도 잦다. 주로 이들은 소위 말하는 '복지원'을 통해 커넥션이 있는 직업 소개소를 안내받는다고 한다. 물론 복지원이라는 장소는 공무 수탁을 받은 사영 혹은 미인가의 불법 시설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집하여 감사가 충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자들의 이름 앞으로 지급되는 생활보장비를 횡령, 착복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구호 시설들은 많은 수가 놀랍게도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악용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리가 노출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음성적인 조직에 대해서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권익이 침해 받지 않는 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며 운영의 주체가 종교인이고 지자체에 신고한 시설이라는 사실만 믿고 실태를 간파하지 못해서 조명되기 힘들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검은 커넥션에 팔아 넘기고 있다.[3]
항구도시의 직업소개소에서 생활정보지에 고수익 직업 인원을 모집한다고 허위광고를 내고 찾아온 구직자들을 노리는 방식도 악용되며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여관 역시 이러한 사업에 연루되어 있다. 외관상으로는 정상적 계약 관계를 가장해 피해자를 속이나 직업소개소[4]와 인신매매업자 사이엔 뒤로 검은 돈이 오가며 피해자들은 곧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위치에서 신체, 정신적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다.[5] 직접적인 납치를 통한 사례도 더러 있지만 그 수는 적고 범죄자들이 적절한 사냥감을 물색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가 범죄망에 걸려들고 나서도 사회적 구조를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아무리 피해자가 자구 능력이 떨어지는 지체장애인이라도 실제로 그를 찾아 나서거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있다면 범죄 사실은 쉽게 발각된다.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 중 육지와 고립된 다도해의 낙도에서 노동력 착취의 희생자가 된 피해자들에 대한 속칭 "섬노예"라고 부르고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 발생 사례는 매년 잊혀질 만 하면 다시금 보고되었으나 2014년 신안군에서 일어난 사건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그 커넥션에 얽힌 실체가 대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2020년에는 경상남도 통영시의 한 섬에서 19년간 섬노예로 착취당한 피해자의 사례가 보도되었다. # 매우 불행하게도 여러 곳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학대가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6]
3. '섬노예 강제노역 사건' 관련 실태
인신매매 범죄 사례 가운데 2014년 2월 이후 대거 수면 위로 드러난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의 형태를 서술한다.3.1. 착취 실태
억울하게 인신매매에 희생된 피해자들이 주로 투입되는 현장은 어촌[7]으로 자동화기계로 대체할 수 있으나 구입 및 유지 비용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노예로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이 남으며 일일이 고단한 수작업을 요구하는 산업이다.인신매매의 수요층, 소위 노예주들의 강압적인 폭력과 학대가 수반되면서 피해자들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이런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대단히 열악하다. '멍텅구리배' 등의 위험하고 조악한 무동력선[8],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과 낮은 임금, 열악한 거주 환경 등 과도한 노역이 피해자들이 겪는 실상이다. 물론 인신매매로 이뤄지는 강제 노역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노동 대가로서의 노임(勞賃)은 주어지지 않는다. 강제 노역 목적 외에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인신매매는 강제 매춘 목적을 띠기도 한다. 즉, 이렇게 되면 성노예로 비자발적 성매매 피해자가 된다. 흔히 말하는 '섬에 팔아버린다'는 것으로, 섬에 팔려가는 것은 매춘 여성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몰린 여성이 도착하는 '종착지'로 꼽힌다.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당하며 피해자가 노예 상태로 억류된 기간은 수십 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은 정신과 부문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와 같은 경증 혹은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인 경우가 많았고 정상적인 판단력과 사고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제할 방도를 찾기가 힘들다. 노예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후유증으로 인해 후천적인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가 생기거나, 무기력해져서 반항할 수도, 탈출할 수도 없는 상태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조현병(정신분열증)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긴다. 물론 범죄에 구속된 상태에서 이런 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다. 피해자들은 "자의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도록 노예주들에게 장기간 반복된 세뇌 및 가스라이팅을 당해 왔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노예화된 피해자가 현장에서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며 분리한 뒤 장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다시 증언을 청취한다.
3.2. 지역 사회 유착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 노역 사건상에서 지역 사회가 이룬 노예주들의 카르텔은 외부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은 범위에 퍼져 있다는 것이 특징으로, 사실상 섬 주민 전체가 한통속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먼저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 노역 행각이 적발된 섬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이런 범죄 행위의 적극적 동조자로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며 노예주들에게 동조해 피해자들의 탈출 시도를 좌절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9] 선착장에서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면 노예주에게 신고해 도로 잡아가게 만들거나 심지어 직접 잡아서 넘기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터미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노예주에게 데리고 가는 것은 예삿일이다. 감시 하에서 선박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자가 천행으로 뭍에 올라와서도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가 이들을 다시 선착장으로 이송해 버린다고 구조된 피해자는 증언했다.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노예주 편만 든다.3.3. 민, 관, 청의 유착
관할 군청은 물론 관할 경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과 해경이 관례적인 일로 보고 방관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당 지역 공무원들도 묵인 또는 방관하다가 일이 터진 뒤에서야 단순히 지인으로 지내고 있던 사람이 노예주인 것도 모르고 지역 주민을 위해 편의를 봐주다가 터졌다는 식으로 발뺌했다.2014년 2월 이후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 사건에 대한 전격 수사 결과 종전까지 실시되었던 수사에선 노예주들이 관할 경찰에게 수사가 있을 것을 예고받고 증거를 인멸한 채 도피했다는 증언도 포착됐다. 그나마 사건이 크게 불거지기 3년 전인 2011년 2월 시점에서 해경과 전남 경찰이 헬프폰으로 피해자의 신고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였으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결과 현실성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순경~경사'는 기본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선발 시험을 거치고 첫 교육, 훈련 기간이 끝난 후에는 희망하는 관할별로 희망 관할을 제출 후 교육, 훈련 성적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첫 근무지에 발령되는데 자신의 연고가 있는 곳 근처를 희망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런 섬이 밀집된 다도해 지역은 외지인에게는 근무 기피 지역이다. 즉, 이 지역의 파출소는 해당 지역에 이미 연고가 있는 경찰관의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 구출된 피해자가 괜히 가까운 파출소를 냅두고 서울에 있는 집에 어렵게 편지를 보내고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소금장수로 위장해 피해자를 구출한 게 아니다. 같은 의미에서 중앙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교사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10], 군인 및 군무원[11] 등을 제외하면 지방공무원은 지역에 연고 있는 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딱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별 도시에서 떨어진 격오지, 섬 지역 등에서 마약 카르텔 등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지만 이미 격오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특전사 출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쪽 섬에서 가끔 항로를 이탈한 어선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돌이켜보니 탈출을 시도한 섬노예가 탄 어선을 찾기 위해 거짓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싶다는 추측도 있었다.
심지어 신안군의회 부의장이 오히려 본인 소유 염전에서 7~8명의 인부를 부려먹고 월급을 주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전남경찰청 도서지역 인권 특별수사대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전인 2011년에도 공중보건의사로 신안에 파견된 의사들이 섬노예 사건을 발견하고 목포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 간부들이 외지인은 관여하지 말고 임기 중에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 묵살했다고 한다. #
신안의 섬노예 범죄 사건을 수사해서 범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협조해야 하는 지역 경찰들이 오히려 수사를 아예 개시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웃는 인터뷰를 했다. # 당시 피해자는 서울에 편지를 보내 구출을 요청하면서 우체국 바로 앞에 있는 파출소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파출소장이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 다 귀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그동안 유지된 목포경찰서 산하 체제를 벗어나 신안경찰서가 새로 개설되면서 지역 내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지만 그래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일 것이 뻔한지라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점도 제기되었다.
3.4. 살인 은폐 가능성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한 번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된 뒤엔 직접적인 외부 개입이나 내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탄 탈출이나 구조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등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범죄자들도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살아서 벗어나고 자신을 고발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할 텐데 2014년 이전까지의 몇몇 적발 사례에서처럼 운 좋게 탈출한 피해자가 있을지언정 대부분은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범죄자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용도가 다하는 순간 처분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설령 이런 것이 사실과 다른 단순한 억측이라고 해도 전술한 여러 사건들이 격오지의 이미지를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타지인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추락시켰다. 당장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 인해 주한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조사하고 영국의 채널 4에서 취재할 정도였다.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노역 탓에 피해자가 과로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살인도 지금껏 은폐돼 왔을 것이 당연하다. 피해자들에게 매겨지는 거래가는 생각보다 저가이며 염전을 운영하는 범죄자들은 지역의 토호들로 수 억에서 수십 억의 수익을 기본적으로 올리는 부자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사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다만 살아서 나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대개 피해자들의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노예 노동으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된 상황인 데다 어차피 머리가 어떻게 되었으니 제대로 된 증언을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그냥 '내다버리는' 경우이다. 어차피 범죄자는 노예가 불법 행위를 증언할 만한 머리와 표현 능력만 없으면 되는 상황에서 굳이 살인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대로 된 증언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사실 오랜 가혹행위로 장애인이 되어 버린 많은 피해자들은 이렇게 쫓겨나도 범죄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고 걸고 넘어진다고 해도 '임금 체불' 정도가 고작이다.
4. 원인
4.1. 지역 담합으로 인한 작은 사회
후술할 '솜방망이 처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다. 특히 지역 정치인, 지자체 공무원, 법조인, 병원 의사 및 관계자, 경찰관[12], 운송업체 직원[13], 신안군민[14] 중 노동 착취 범죄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이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범죄를 은폐하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공권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이곳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서울 경찰이 담당하는 형국에까지 몰렸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7회 지선 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 토호 출신인 현직 군수를 날려 버리고 외부인인 천경배를 공천하였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만 사 결국 2위도 아닌 3위로 낙선하는 굴욕을 겪었다.
4.2.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 문제
이렇게 비탄을 금할 수 없는 일에 문제 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외부의 간섭이라 비난하는 부류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노예주를 마을 일을 도맡아 한 모범 청년이라고 추켜세웠으며 염전 노예들을 "또라이"라고 하면서 인신을 구속하고 노역을 강요한 것을 "오갈 데 없는 정신박약아들을 구제해 주었다."고 여기고 있었다. # 심지어 해당 지역의 경찰공무원들조차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나가 1년에 1,000만 원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여기서는 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열심히 일하면 1년에 그 정도는 모을 수 있어요. 여기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라고 발언했다.현대적 인신매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미인가의 '복지원', '갱생원', '구호소', '선교원' 역시 다르지 않은데 "갈 곳 없는 사람들은 먹고 잘 곳이 있는 것만으로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자기 구제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모집해 이용료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수급비 통장과 신분증을 빼앗아 관리하며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 이들이 장애인이니까, 출소자니까, 행려자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4.3. 발생지의 지리, 사회적 특징
사건 발생지는 작은 무인도가 난맥한 미개발 다도해 지역으로 전남이 가장 많고 이어서 충남, 전북, 경남 순이다. 이런 섬들은 유입되는 외부 인구가 거의 없는 닫힌 사회이며 수산업에 요구되는 노동 인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지방 토호들의 영향력이 알음알음 미쳐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영향을 받는 이들 중에는 현지 출신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도 토호 출신이거나 토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행정 인력도 미비하여 사건의 발각 가능성도 적거니와 노예주들과 밀월하는 공무원으로 범죄 실태가 내부에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많은 노동력을 원하니 기왕 무임금의 공짜 노동력을 얻으려고 하게 된다.4.4. 솜방망이 처벌
2014년 10월에 신안 섬노예 사건 때문에 때문에 노예주들이 재판받고 판결문이 나왔는데 지역적 관행이라는 걸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명시했다. 공권력이 지역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런 사건을 선처해 준 것이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법원장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공인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사례로 남게 되었다. # # 전직 검사로 일하고 지역에 연고가 있던 김경진 전 의원조차 지역 주민들의 발언을 듣고 아연실색하면서 항의할 정도였다.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수사관들도 지역 경찰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소금장수로 변장해서 들어갔고 공식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힘들었다고 할 정도였다.그나마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은 상부에서 탈탈 털려 한 번에 그쳤다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법이 미미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
5. 관련 기사
섬노예 강제 노역 사건은 21세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부각되었으나 과거 기록이나 실제 현재 생존해 있는 섬노예 피해자의 억류 시기까지 따지면 최소 195~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 깊은 문제다. 다만 사실상 최초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룬 기사가 1999년부터 나온 것으로 보건대 이전까지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1980~90년대에는 학생들이 어른들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차 태워준다고 해서 덥석 타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바로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남자는 앵벌이나 새우잡이 어선에, 여자는 사창가에 끌려간다고 하며 80년대까지만 해도 매춘 종사자 중에는 멀쩡히 살다가 납치되어 사창가로 팔려온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일부러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도망도 못 가게 한다고도 전해진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겁 주려고 이야기한 도시전설쯤으로 여겼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현실이었다.
5.1. 2014년 이전 기사
1961년 5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까치섬에 15세 전후의 소년 40여 명이 8년 간 소년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어 하루 두 그릇의 보리가루죽으로 연명하며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유괴 후 강제 수용소에서 탈출한 13세 소년의 신고로 드러났다. #1966년 10월 경찰은 12~15세의 소년 28명을 유괴해 강제노동을 시킨 전라남도 진도군 나배도리 주민 26명을 검거하고 9명을 긴급 구속하였다. 주민들이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소년들을 유괴해 각 농가에 분산시켜 나무를 하고 농사를 짓게 하던 중 탈출한 소년의 신고로 전말이 밝혀졌다. #, #
1971년 동아일보에서 충청남도 보령군의 도서에서 50여 명이 납치되어 혹사된 사건을 보도했으며 이듬해인 1972년에도 동아일보를 통해 보령 도서에서 소년들을 데려와 혹사시키고 탈출 못하게 감시, 매질한 사건이 드러났다. #, #
1977년 동아일보에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들이 어린이들을 유괴하여 10년간 강제노역을 부담시킨 사건이 보도되었다.
1987년 전남 신안군 사치도에서 3년 동안 강제 노동을 당한 소년이 탈출해 가족 품으로 귀환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
1989년 7월 13일 MBC가 구직자들이 납치되어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노역을 당했던 것을 보도하였다.
1997년에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서 접대부 섬노예가 보도되었다. #
2001년 11월 전남 강진경찰서는 노숙자, 알코올중독자, 지적장애인 등 12명을 각각 80만~100만 원을 받고 낙도의 김 양식장에 팔아 넘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던 섬노예 매매업자 박 씨와 섬노예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해남과 신안 일대의 김 양식업자들을 구속했다. # 광주 유스퀘어에서 인신매매꾼 박 씨에게 유인 납치 당해 해남군 화산면의 한 섬에서 김 양식장 노예 생활을 한 김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7시까지 일하며 주인에게 몽둥이로 얻어맞고 칼로 옆구리를 찔리기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다. #
2004년 전라남도 신안군 노예가 1월, 3월에 보도되었고 6월에는 신안군 '노예 44년'이 보도되었다.
2005년 9월 12일 목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인신매매를 하던 일당 2명이 잡혔다고 한다. #
2006년 그것이 알고싶다, 긴급출동 SOS24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2010년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도의 한 '티켓다방'에서 10대 여학생 2명이 2개월여 동안 감시를 받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건이 기사로 보도되었다. #
2011년 11월 18일에 MBC, YTN 등의 매스컴을 타고 신안군 섬노예 뉴스가 보도되었다. 목포 직업소개소를 통해 브로커들이 노숙자들을 꾀어내 150만 원 정도로 팔아넘겼는데 이들은 신안 앞바다에서 무임금으로 어업이나 염전업에 부려먹히고 탈출은 꿈도 꾸지 못했다. # 놀랍게도 브로커들이 노예 노숙자들을 물색하는 장소는 가까운 목포뿐 아니라 저 멀리 부산 북구에 위치한 구포역 일대까지 물망에 있다고 한다. 어렵게 탈출해도 역 부근의 택시 기사의 대부분이 조직을 형성하고 있어 도로 팔아 넘겨진다고 한다.
2012년 4월 9일에는 군산에서 2대째 대를 이어 섬노예 인신매매를 하던 일당 6명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
2012년 7월 18일 11년의 섬노예 생활 이후 1억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피해자가 나왔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되게 일했음에도 1년에 1,000만원도 안 되는 배상을 받은 셈이다. #
5.2. 2014년 이후 기사
2014년 2월 6일에는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기사화되었는데 극적인 사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2014년 2월 11일 새로 벌어진 조사에서 실종되었던 지적장애인 한 명이 염전에서 일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다만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제대로 된 임금 지급과 처우 등에 있어 '노예'라고 하기까지는 애매하다. 임금 체불 등의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앞으로 더욱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다른 성과를 기다려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
2014년 2월 12일 MBN 시사 마이크에서 피해자와의 인터뷰가 있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18명의 임금 체불이 드러났다. 최장 10년의 임금 체불까지 있다고 한다. #
2014년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경찰청에서 직접 전국의 염전양식장, 축사, 장애인 시설 등을 수색해서 총 370명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전라남도가 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9명, 서울특별시에서도 25명[15]을 찾아냈다. 체불액 총합이 12억 2천여만 원에 달했다. # 그러나 여기서 찾아냈다는 섬노예 370명이 사실은 단순 가출자, 수배자 등 착취와는 별 관계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 3월 3일 전라남도 신안군의회 부의장 소유 신의도 염전에서 임금 체불이 발각되어 자택 압수수색 후 입건되었다. #
2014년 3월 30일 JTBC 보도의 집중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바로 앞의 파출소에 신고를 못 한 이유에 대해 "파출소 경찰이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 다 알려준다."라고 진술했다. 파출소 경찰은 오히려 가해자들의 편을 들면서 "왜 신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원래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다. 다른 데 가봐야 노숙자 할 사람들이다."라며 피해자들을 비웃었다. 해당 지역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없어 인력이 부족해 염전을 가동할 수 없다는데 불만이나 하고 있었고 자정 결의대회에서도 인권 교육이 시작되자 절반 이상이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들은 오랜 감금과 착취에 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아 다른 곳에서 채용되지 못했고 염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
2016년 7월 전남 신안에서 새우잡이 어선에 지적장애 노숙자를 인신매매한 일당과 그들을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
2018년 섬노예는 시골이나 섬 같은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인식을 깨는 사건이 서울에서 17년 동안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자세한 것은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문서 참조.
2018년 5월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22)에서는 1994년에 신안군의 한 염주가 노예 한 명이 일을 못 한다고 다른 노예들을 시켜 염전에 머리를 집어넣고 칼로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2020년 7월에는 해양경찰청 정기 조사에서 인권침해 46건이 적발되어 관련자 67명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2020년에 경상도 통영시의 한 섬에서 19년간 섬노예로 착취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
5.3. 2022년 주한미국대사관 조사 및 보고서 제출
노예 생활에 가까운 염전 노동 착취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2022년 3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도 전남 목포에 내려가 사건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의 상위 기관으로 보냈다. #5.4. 기타
문제가 공론화되자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섬노예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공지하며 830개의 섬들을 2주간 조사한다고 했다.[16] #다만 800여 개나 되는 섬을 2주만에 조사한다면 세밀한 조사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관건이다.[17]
2014년 2월 12일 관할 경찰이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했다. 그런데 감찰 결과 "앞으로나 잘하라."며 관련자 15인 전원 징계 없는 서면 경고에 그쳤다. #, #
2014년 2월 12일 신안군에서 불법 노동을 시키는 염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유린 행위가 드러나면 1회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 시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회 이상 걸리더라도 염전 등록을 안 하거나 타인 명의로 하거나, 본인이 토호일 경우 경찰에게 뇌물을 주는 등 처벌을 피할 방법이 많다는 것이다. #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6. 인터넷에서
디시인사이드에는 정모에 나가면 섬노예 혹은 원양어선 노예가 된다는 유서 깊은 드립인 디시인사이드 정모 관련 괴담이 있다. 사실 이 드립은 섬노예 관련 이슈가 유명해지기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섬노예보다는 원양어선 노예 혹은 장기 적출 관련 드립이 더 많았지만 이후 섬노예 이슈가 터지면서 섬노예 관련 드립[18]으로 변했다.이러한 문제가 신안군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프레임 씌우기로 필연적으로 전라도를 조롱하는 지역드립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인터넷에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래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루리웹에서 작성된 글이며 내용의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음을 먼저 밝힌다. 현지 보건지소에 일한 경험이 있다는 의사의 글.
이 의사는 낙도에서 오래 생활하며 현장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섬노예 계약은 자연스럽거나 자발적인 작은 사회 현상이며 본질적인 섬노예 해결책은 한국의 경제력과 인권 의식의 상승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가 섬노예 현상을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비판했는데 이 의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노예 수탈 행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의사는 일단 궁극적으로 당연히 노예 수탈 행위는 그르다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외부인이자 동시에 나름대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체험한 결과 수탈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은 외부인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19],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를 부리고 수탈하는 행위는 천인공노할 만한 나쁜 행위니까 하지 말라는 식의 주장은 이 사람들에게는 먹히지 않으며 문제의 해결책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헛소리가 많기는 하지만 내부에서의 체험을 기반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단순히 '너 옹호지? 글의 어떠어떠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너의 입장은 옹호이므로 그러니까 틀렸네' 하면서 단순하게 반박할 정도는 아니다.
의사의 증언은 경찰이나 택시 기사 등의 공범들까지 노예 수탈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사실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권 의식이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직접 체험담을 얘기하는 만큼 노예 수탈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수준인지는 이 의사의 의견[20]이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의사는 자기가 아무리 섬 사람들에게 노예가 어쩌고 나쁘고 얘기를 해도 섬 사람들의 의식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인권 의식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의사의 주장이 유치한 구석은 있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노예가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유치원생도 하지만 인권 의식을 상승시키라는 의사의 주장에 대해 옹호론을 실컷 펼쳐 놓고는 무슨 소리냐는 희한한 이유로 무시한다면 무시하는 사람들은 재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낙도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잠재적 방조자 및 공범으로 감옥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며 설령 보낸다고 해도 교화를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당연히 인권 의식을 상승시켜야 한다. 강력한 처벌을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징역형을 살고 나서는 낙도 지역으로 계속 돌아올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징역도 살았겠다 먹고 살기 막막한데 경찰이나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의 의식 수준이 대동소이하다면 감시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낙도의 환경을 이용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아예 강제적으로 다 이주시켜서 공도 정책을 펼치든가 아예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리는 게 아니면 인권 의식을 상승시켜야 근본적으로 재범률이 하락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비현실적일 뿐이다.
이 의사가 주장하는 경제적 조건 운운도 비슷한 얘기다. 노예라도 쓰지 않으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마 노예주들의 엄살 섞인 뻥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의사는 그냥 사실을 얘기한 것이며 이렇기 때문에 노예주들이 자발적으로 수탈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탈할 것이며 따라서 문제에 경제와 관련된 사회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의사의 이런 증언이 옳건 그르건 간에 '섬 사람 중에서 범죄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려, 혹은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예 등의 탈법 행위를 일삼으려 혈안이 된 섬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에 관한 의사의 대답이 유치하나마 '이놈들 정신 수준이 노답이니까 경제력이라도 향상되어서 잘 살게 되면 자연히 의식 수준도 발달해서 노예를 부리는 짓거리는 안 하겠지, 그리고 낙관적으로 봐서 아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섬 지역은 서서히 사멸해 가겠지' 이런 수준의 대이다. 이것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없이 '응 너 옹호하고 있네~ 옹호하고 있으니까 니 말은 전부 다 헛소리~' 식으로 맞받아치는 게 딱히 좋은 응답은 아니다. 왜냐면 어차피 해당 지역을 경험해 본 의사도 결국 공상적인 흰소리로 해결책을 늘어놓듯이 일반인도 뾰족한 현실적 대응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사의 해결책을 옹호론이라는 이유 하나로 극력 부정하는 것은 거의 거울을 보고 자아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1]
의사의 글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체험담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이 환경에서 강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고 여러 차례 탈출을 감행한 사람도 있었지만 의사의 증언으로는 순응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22] 그렇기는 하나 의사의 글에도 틀린 점은 많다. 의사의 발언의 비현실성을 비판해 보면 경제적 면이 해결된다고 해서 노예를 부리지 않을 것인지는 회의적인 부분이다. 현실에서 악덕 업주들이 종업원이나 직원 및 알바생들을 좀 더 싼 값에 좀 더 많이, 오래,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이나 야간수당 등을 무시하면서 부려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듯 염전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노예를 부리는 것을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경제적 문제를 풀어 줘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은 크지 않다. 국가가 물론 국민이나 어느 지역의 사업체를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수익을 못 내면 그냥 업장 폐쇄하든가 하는 쪽이 맞다.
의사가 문화상대주의 타령이나 수탈하는 사람도 나쁘지 않고 평범하다는 증언 등등을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23] 문화상대주의나 정치나 윤리 사상 등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24] 아마 노예 수탈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멀쩡한 촌 사람들인[25] 노예주들과 오래 교류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 혼동을 일으킨 듯하다. 범죄자라고 해서 사실 다 무슨 악마 같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범죄자와 교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범죄자라고 하면 거의 사탄의 자식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며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의 악랄함 정도가 크면 클수록 더욱 악마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원래 좀 성향이 있었어도 순탄했으면 평범히 살았을 텐데 어쩌다 보니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혹은 지속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관련을 맺지만 그거 말고는 멀쩡하거나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26]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범죄 및 그에 따르는 처벌은 처벌일 뿐이다. 문화상대주의 타령은 의사의 깊지 않은 의식에서 나온 편견이거나 노예제를 방관하던 죄책감에서 나온 정신승리다. 범죄자들이 노예를 수탈하는 것 말고는 좋은 사람이거나 존경 받을 만한 부분 및 선행이 있더라도 그런 맥락에서도 그들을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업가나 성범죄를 저지른 예술가와 달리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아마도 의사가 그동안 관찰해 온 한에서는 해당 지역에서는 비교적 노예들이 순응적이고 자발적인 동의 하에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고 있고 자유 의지도 없는 듯이 보였나 보다. 그러나 노예들이 각박한 생활 및 탈출의 어려움에 휩쓸리고 강제적인 폭력과 처벌 등 나쁜 쪽으로의 교정 행위에 길들여지다 보면 자의 반 타의 반 환경에 순응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 의사가 지적하듯이 노예 수탈 행위를 금지 시킬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가 붕괴하거나 그에 준하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큰 문제긴 하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다. 확실히 정부가 해당 낙도 지역의 경제에 좋은 영향은 끼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과 노예는 별개 문제다. 조악하게 얘기한다면 노예주들이 노예를 포기하기 싫다면 그냥 나라 하나 따로 세우고 독립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딴 나라를 세우면 국제 사회에서 조리돌림당하면서 몰매를 맞고 교역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분명히 의사가 말하는 대로 법과 사회와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노예를 돌릴 만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대 사회다.
해경의 입장에서 섬노예 사건에 대해 쓴 글.
의무복무로서 단기간 근무한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실 관계가 완전히 맞지는 않다. '개입할 수 없어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쓰여 있는데 '개입하고 싶으면' 처벌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27] 요점은 대한민국에는 의외로 행정 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7.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
이하는 인신매매를 통한 섬 지역 강제노역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의 논의를 다룬다.7.1. 표면적 해결 방안
범죄 가담자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여 그들을 체포, 처벌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가담한 그 섬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그와 연계된 항구 도시의 일부 택시 기사, 경찰, 공무원 등은 엄중히 처벌 받아야 한다.7.1.1. 인권 의식 함양
자기와 관계 없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인권 의식이 필요하다. 섬노예 문제를 어렴풋이 알고 있더라도 내 일이 아니니까 알 게 뭐냐는 태도로 일관한 지역민들[28]에게도 책임은 있다.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뉴스에서 조직폭력배들에게 감금 당해서 생활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화재에 사망했다는 기사 등이 나왔고 주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다. 오랫동안 한국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사실상 섬노예도 아니고 사창가 노예에 가까웠지만[29] 그것을 다 아는 주변 주민들은 대부분이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도, 행동도 없었다. 그러나 섬노예 건은 그러한 인식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문제다. 더구나 일부 사례를 보면 마을 이장이 주도하여 노예로 부려먹고 동네 주민 일부는 묵인 정도가 아니라 이장을 옹호, 칭찬하며 심지어 도망 가는 것까지 알아서 잡아 줄 정도였다. # 온전히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기는 힘든 사안이다.
섬노예 외에도 수용 시설에서의 착취는 현재진행형이므로 큰 관심이 필요하다. 닫힌 사회는 음산한 오지에도 있지만 번잡한 도시의 한 구석에도 있으니까 말이다.
7.2. 직접적 해결 방안
확실한 건 부정부패 일소 없이는 어떤 대책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한국처럼 국토는 좁고 감시 체계가 발달한 나라에서 조폭이나 지역 토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 지역 공권력의 부패만 최소화한다면 강제 노역 사건도 완전히는 못 막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독재 국가들은 중국처럼 개혁, 개방으로 국가의 통제가 느슨해지고 워낙 농촌 인구가 많은 곳을 제외하면 국민 기본권에 대한 통제가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비권력적 사인간의 인신매매 사건은 잘 벌어지지 않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까진 보장되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잊을 만하면 노예 사건이 벌어진다. 실제로 노예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 서유럽 국가들과 북미 지역들의 노예 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을 정도다.결정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지만 한국 정치를 구성하는 양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둘 다 사정상 건드려 봤자 아무 이득이 없어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30] 신안군에 계엄령이나 위수령을 발동해서 해군 혹은 해병대 병력을 투입시켜 노예주들을 잡아가는 것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군사정권을 겪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매우 크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도 정책은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행정력이 닿지 않는 무인도에서 북한 등이 무슨 공작을 펼질지 모르고 마약 등의 공급 통로, 중국 불법 어민의 중간 기착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7.3. 간접적 해결 방안
공정무역과 마찬가지로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스러운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외지인 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신안 순수소금 작목반 김태수 대표는 "잊을 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지역의 인상을 깎아내리고 있다"면서 "'외지인 등록제'가 도입돼 공공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납치, 감금, 폭행 등의 심각한 범죄가 겹쳐서 일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중범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고 처벌도 가벼운 '임금 체불' 정도로만 처벌받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노예 노동 자체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보고 단일한 '노예 노동 금지법'을 입법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사실 보면 알겠지만 지적·자폐성 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노숙인, 장시간 그 지역에서 머슴과 유사하게 지내 온 노인들이 아니면 저런 사례는 상당히 드문데 한국이 치안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육지에는 군 이상 단위의 지역사회 전체가 공범이 될 정도로 광범위한 닫힌 사회가 존재하는 시골 마을이 전통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된 한국에서는 존재하기 힘들다.[31]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지리적으로 볼 때 낙도 지역 위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32] 이러한 국지적인 문제는 감독 의지가 없어서 해결이 잘 안 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동 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2016년 들어서 크게 환기되었듯이 해결을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그 마을에 종속되어 온 노인들은 일종의 머슴 같이 부려진 것이므로 새롭게 그러한 관계에 젊은 층들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7.3.1. 사회 안전망 확충
한국에서 인신매매가 거의 사라졌지만 이런 사례가 존재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주로 자구 능력이 부재한 사회적 약자들이고 그러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33] 복지 중에서 긴급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정보를 얻고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여러모로 취약한 계층들이 더더욱 그런 정보를 모른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인정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의 금융 내역, 소득증빙 등을 떼 와야 한다. 섬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앞서 인지하고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절차를 밟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안전망에서 소외된 이들은 범죄를 택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심신미약한 경우에는 이런 섬노예로 끌려가기 쉽고 건강한 사람도 선불해 준다는 어선 등을 타면서 착취를 당하기 쉽다. 이 정도 막장 상황이면 사채도 안 꿔준다. 사채업자나 조폭도 어쨌든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 뜯어낼 구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돈을 빌려주질 않는다. 최악의 상황에는 자살을 택한다.7.3.2. 장애인 복지 강화
극적으로 섬을 탈출하거나 운 좋게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도 본인이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가 거의 없다.[34]결국 정신적,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신체적 장애나 희귀병, 한센병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풀렸지만 정신,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그만큼 개선되지 못했다.
8. 관련 사례
8.1. 대한민국
8.2. 그 외 국가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대규모 농장에서 불법체류자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곤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다. 이런 대농장은 대부분 주 경찰과도 상당 부분 유착되어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착취를 당하는 곳이 많다. 지역 경찰과 주민들도 한통속인 때가 많아서 결국 FBI나 ICE에서 지역 경찰과의 협의 없이 출동해서 정리하는 때가 많다. 아동을 노예로 부리는 소아성애 성향 조직도 다를 게 없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지방 토호로 주 정부 및 경찰과 어느 정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FBI에서 나서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5]땅도 넓고 인구도 많아 그만큼 작은 사회도 많은 중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나마 독재 국가 특유의 강력한 공권력으로 엄하게 단속하지만 드넓은 영토만큼이나 격오지도 많고 특히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잦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서유럽 국가들도 2018년 통계 기준을 보면 노예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GSI의 자료 일본 역시 특유의 무라(村) 사회의 영향, 그리고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부라쿠민 같은 신분제적 관념도 남아있어 한국과 사정이 비슷하다. 캐나다나 호주 같이 땅덩이가 넓은 곳도 오지에서 노예 및 성노예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전통적으로 노예제를 유지해 왔던 일부 개발도상국[36]들은 공식적으로는 노예를 금지하지만 현실은 아예 대놓고 노예를 부리면서 이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중앙 정부까지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현대판 노예 해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도 이들 지역에서의 노예 해방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다. 소년병들도 사실상 노예, 그것도 아주 극악한 형태인 전투노예라고 볼 수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예 고유의 제도를 핑계 대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으로 노예를 부리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무려 인구의 50%를 넘는 14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동 특유의 계약 관행 때문에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직업을 바꿀 수도 그만 둘 수도 없고 임금 체불에도 항의할 수 없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산다. 특히 90%가 여권을 고용주에 빼앗겨서 도망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요약하면 인구의 반 이상이 노예라고 보면 된다. #
노동착취 중에서도 극악한 형태는 노예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선진국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사업하면서 노예나 다름없는 노동 착취를 신나게 벌이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먼 곳의 누군가를 착취한 것이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도 해결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었지만 공정무역, 피의 다이아몬드 같은 논의도 그런 것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도모하려는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 시민들의 노력의 일환이다.
9. 관련 문서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
- 노예 할아버지
- 닫힌 사회
- 디시인사이드 정모 관련 괴담
- 섬. 사라진 사람들
- 긴급출동 SOS 24
- 임동준 살인 사건 -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래머/웹디자이너 노예 착취 및 살해 사건.
- 작은 사회
- 제애그룹 지하노역장
- 천일염
- 노예
- 인신매매
- 신안군
- 신안군/치안
-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 천량
[1]
주로 정신/지적/
자폐성 장애이며 경/중증 이상.
[2]
보통 1인 여행자가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뜨내기 여행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이 역전,
터미널 등에 어슬렁거린다는 반쯤
도시전설인 이야기가 있다. 다만 일반적인 여행자는 탈출 및 구조 요청이 비교적 수월해서 그런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이런 복지원의 탈을 쓴
범죄 조직들의 실체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나 복지원과 제3자간의 민사상 분쟁 때문에 수면 위로 오르는 일이 많다.
[4]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사람 값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싼데 보통 30만 원과 100만 원 정도다.
#
[5]
배를 타게 되는데 항해 중인
선박은 비행 중인
비행기처럼 법적으로
선장이
경찰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배 안에서는 실제로 선장이 왕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이 이상한 놈이면 큰일난다.
[6]
SBS뉴스 2017-11-28 《[취재파일] 끊이지 않는 노예 노동…벼랑 끝 '지적장애인'》.
[7]
어업이나 양식업,
염전 등.
[8]
무동력선에서의 참혹한 노동 환경을 다룬 영화로는 <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가 있다.
[9]
섬 지역은
어업하기 위해 출항한
원양어선이 떠 있는
태평양이나
대서양,
인도양 한복판이 아니다.
[10]
일단 교사나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발령된다고 해도 낙도 지역은 여전히 기피 지역이기 때문에
신안에 파견된 교사들의 상당수가 외지인에 속하는 데다 임용 점수만 취득하고 빨리 대도시권으로 가기를 선호해서 같은
전라남도 출신이라도 포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낙도 지역에서 피살되는 남자 교사들이 많은 게 괜히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돌연사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입막음용으로 죽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11]
군인과
군무원은
장교,
부사관 할 것 없이 첫 발령지는 전국 단위 랜덤이며 일정 기간을 두고 마찬가지로 비교적 전국 단위로 발령된다. 아예 격오지 점수의 비중도 장기와 진급에서의 비중이 타 공무원보다 크다.
[12]
사건을 발견해도 은폐하고 묵인하는 데다
수사도 매우 허술하게 하며
검사에게 제시해야 할 수사 보고서도 대충 작성한다. 그나마 움직일 때가 전국적으로 다 알게 될 때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타 지역 관할 경찰들이 개입한다.
[13]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도 관내 업체인
금호고속 외에는
KD 운송그룹조차 채산성 등의 이유로
신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계열사들을 모두 합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운송업체인 KD 운송그룹도 사정이 이런데
천일여객이나
코리아와이드 같은 타 지역 대형 업체가 신안군에 들어갈 리는 만무하며 타 지역 착발이면 노선 짜기도 굉장히 곤란하다. 가령
부산서부에서 출발하여 신안군으로 가는 노선을 신설한다고 가정한다면 사실상 천일여객이나 (전환시외 조건으로)
천일고속 말고는 나설 수 있는 회사가 없는 상태에
장유,
마산시외 혹은
진주(개양) 중 하나를 경유한 뒤(사실상 마산은 필수로 경유해야 할 것이다) 운남, 압해를 경유하여 암태, 더 나아가서 안좌도까지 가야 채산성이 나올까 말까다.
서울에서 암태로 가는 노선을 운행한 적이 있었으나 폐선된 적이 있어서 이러한 형태의 노선은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다.
[14]
섬노예가 관행화되어 버린
닫힌 사회 마을에서는 섬노예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범죄에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 착취와 임금 체불에 대한 경각심이나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신안군의 인구 특성상 젊은 층이나 외지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15]
서울에 섬이 있을 리 없으니 장애인 시설로 추측된다.
[16]
주민들이 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무인도까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범위가 넓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17]
주말까지 전부 쓴다고 쳐도 하루에 약 59개의 섬을 돌아야 한다. 물론 암초와 진배없는 작은 무인도들은 그리 긴 시간이 안 걸리니 완전 불가능은 아닐 수 있으나 그걸 감안해도 2주라는 시간이 넉넉하다고 보긴 힘들다. 드론 등 무인기를 쓰면 어느 정도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볼 수도 있지만 섬노예가 공론화되던 2014년에는 대중화되기 전이었다. 게다가 무인기 특성상 정찰 정도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
[18]
이 드립에서 노예 이름을 춘식이나 대식이로 많이 쓰인다. 본래는
일베저장소에서 시작된 밈으로, 대식이란 이름이 흥했으나 일베저장소의 몰락 후 드립이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지로 퍼지던 중에
카카오프렌즈
춘식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현재는 되려 춘식이 메이저가 되었다.
[19]
한 마디로
이 짤과 같은 상황이다.
[20]
증언이 사실이라고 할 때, 그리고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무가치한 낚시이므로 기재할 이유조차 없다.
[21]
의사의 해결책은 근본적 해결책인데 의사의 주장은 낙도 지역의 경제력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고 여기서 제시된 해결책은 복지 제도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이 안 되었으므로 이의 개선과 더불어 사회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인데 의사의 주장과 다를 것도 없다. 여기서 제시된 직, 간접적 해결책도 좀 비현실적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역 공무원이나 경찰을 통째로 해체하고 충청이나 제주 등 외지인으로 채우는 일을 마치 나무 옮겨 심듯이 쉽게 얘기하고 있다. 하다 못해 나무도 토질과 기후가 맞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잘 자라고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일단 국가공무원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한계는 인식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인권으로 따지면
충청도,
제주도 등의 공무원들과 그의 가족들도 거주의 자유가 있다. 해당 지역 경찰들이 섬노예와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들을 전부 해체하고 나무 옮겨 심듯이 타 지역 공무원들을 옮겨 놓으면 타 지역 공무원들의 사기는 물론, 지리와 풍습과 해당 지방의 인간 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타 지역 공무원들이 적응할 때까지 발생하는 행정력 미비 및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 결국 부정부패 일소를 외치는데 의사 주장의 비현실성이나, 부정부패 일소의 비현실성이나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루원시티처럼 대도시권조차도 조금만 슬럼화가 진행되었다 싶으면 범죄율이 급상승하는데 드넓은 낙도 지역 감시에 대해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고 있다.
[22]
의사가 지역 유지들과 술자리도 갖고 이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진실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의사의 증언은 대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임금을 털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돌아온 사람까지 있다는 것인데 의사와 강제적으로 끌려온 사람들과의 대화가 믿을 만하지 않다고 해서 덤으로 의사의 관찰 결과까지도 무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23]
글의 감성 자체는 무기력한 룸펜으로서의 자의식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만은 하다.
[24]
문화상대주의/비판 문서와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는 제대로 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주장이 이상하다.
[25]
의사의 체험이나 시각에 따르면.
[26]
예를 들면 경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업가라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문화 예술 학술 관련 권위자라거나.
[27]
인신매매엔 얼마든지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본 섬노예 사건의 행위 태양은 약취 유인, (중)체포·감금, (상습)폭행, 폭행 치상, 중상해, 협박, 강요 등 형법상 여러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등 특별법상 벌칙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물론 입증을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지만(예를 들어 체포·감금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때에) 폭행, 폭행 치상, 협박죄 등은 실제로 그러한 법익 침해가 있었다면 입증을 못 하는 게 더 힘들다. 다만 기껏 잡아들여 놓고 폭행 등의 범죄밖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게 선고될 수 있다는 문제는 있다.
[28]
그렇다고 모든 지역민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29]
물론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런 식의 감금 생활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대신 사채 등을 이용한 경제적 종속 관계는 여전히 많으며 어린 성매매 종사자들을 협박해서 통제하는 사례도 존재할 수 있다. 법대로 하면 사채업자도 무서워할 것이 없지만 실제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이치다.
[30]
민주당에서 건들면 지역 기반인
전라도를 때렸다고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국민의힘이 건들면
경상도 놈들이
전라도를 때린다고
지역감정에 기반하여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 고생을 해서 얻는 거라곤 인권을 신장시켰다는 잠시 간의 칭찬뿐이고 실질적으로 전라도의 민심 이반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 일에 개입하려는 의사 자체가 없는 것이다.
[31]
오히려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은 철저히 근대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면모를 강하게 띠고 있는데 때로는
웹툰 이끼에 존재하는 시골 마을들이 여럿 존재할 거라고 믿는 농촌
포비아적 사람들도 있으며 심지어 도시=열린 사회, 농촌=닫힌(작은) 사회 식으로 서술하는 일도
리그베다 위키 시절부터 흔했다.
[32]
섬 외의 농촌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보통 오랫동안 그 마을에 종속돼 온 노인들이거나 지역적 기반이 아니라 특정 수용 시설을 기반으로 한 착취이므로 성격이 조금 다르다.
[33]
다만 멀쩡히 사회 생활 잘 하던 정상적인 사람을 속여다가 약물과 폭력을 통해 통제했다는 증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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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BS 뉴스 2017-11-16 《노예노동 겨우 벗어나도…지적장애인 자립 '막막'》.
[35]
물론 단순 소지자는 주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하지만 이건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무력을 동원하기 힘든 개인 단위의 아동성애자라서 그렇다.
[36]
그나마 상기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서유럽 국가들 같은 선진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공권력이 강한 권위주의 국가들은 중앙 정부가 개입하면 소탕당하여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최소한 지역 사회가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