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 연쇄 탈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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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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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고 발생 일자는 2023년 12월 26일 ^[b]사건 발생은 2022년 경 ^[c]사건 발생은 2021~2023년 경 ^[d]1차 파병 시기는 10.8.~13.		}}}}}}}}}

북한의 사건·사고 북한 외교관 연쇄 탈북 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탈북일자	2023년 10월, 11월경, 2024년 6월경
보도일자	2024년 7월 16일 ~ 7월 17일
발생장소	쿠바, 프랑스, 중국, 미상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
당사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외무성 주 쿠바 북한대사관 주 프랑스 북한대표부[1] 주 중국 북한대사관 미상의 아프리카 국가 북한대사관
당사자	대한민국과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정부 리일규 정무참사와 가족(쿠바) 고위 외교관 일가족(프랑스, 중국, 아프리카)
원인	- 북한의 대규모 외교공관 철수 - 충성의 외화벌이 할당량 미달에 따른 처벌 - 불투명한 북한의 미래 - 북한의 계속되는 숙청과 압박 - 인터넷을 통한 외부 정보와의 접촉 - 외국이라는 탈북하기 수월한 환경
결과	- 고위급 외교관과 그 일가족 탈북[2] - 북한의 외교역량 감소

1. 개요2. 원인

2.1. 경제적 압박2.2. 숙청에 대한 공포2.3. 인터넷2.4. 탈북하기 수월한 환경

3. 전개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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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10월경부터 여러 국가에 주재하고 있던 북한 외교관과 그 일가족이 다수 망명한 사건이다. 그간 비공개 조치 중이었으나 2024년 7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을 공개하며 언론에 보도되었다.

2. 원인

2.1. 경제적 압박

김정은은 아버지인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을 말미암아 권력을 강화했던 것을 따라하려고 했는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빌미로 대대적인 국경 봉쇄와 사회 통제를 감행했다. 북·중 국경에서의 무역이 방역을 이유로 차단되며 장마당 경제가 붕괴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고 유지비만 나가는 재외 외교공관이 대거 철수하게 되었고, 재외공관의 수는 기존 53개에서 44개로 감소했다. 북한이 대사관을 철수한 국가는 기니, 네팔, 방글라데시, 세네갈, 스페인, 앙골라, 우간다 등으로 외화벌이 수단이 마땅치 않고 외교적 중요성이 비교적 덜한 국가들이다. #

문제는 해외파견은 외무성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누릴 수 있는 특혜이자 최대 목표인데 그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해외대사관 파견은 달러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리이자, 외교관들이 외교관 면책특권과 외교행낭을 이용해 불법 밀수를 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이권이다. 따라서 외교공관들의 대규모 폐쇄는 외교관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데다가, 철수가 결정된 외교공관 소속 외교관들은 더이상 외국에 파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다.

2.2. 숙청에 대한 공포

김정은의 외무성에 대한 태도도 이유 중 하나로 볼 수도 있다. 리일규의 증언으론,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외무성을 체제 유지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권한과 발언권을 위축시켰다고 한다. 이후 태영호 등 외교관 다수의 탈북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며 김정은이 외무성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외무성 관계자들의 숙청도 잦아졌다. 이에 따라 외교관들도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고영환은 탈북한 후배 외교관에게 "북한 공관원들은 한 발은 평양에 있고, 한 발은 서울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열심히 일하더라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탈북해야 할지를 늘 생각한다는 것이다. 북한 외교관들이 불안함과 숙청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3. 인터넷

인터넷 또한 탈북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은 인터넷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북한과 김씨일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 태영호는 북한 외교관들이 컴퓨터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연합뉴스를 열어보는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 류현우는 시리아에 발령받아서 인터넷으로 가장 먼저 검색한 것이 ' 김정일'이었으며, 김정일이 백두산이 아닌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한다.

북한 외교관들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한 외교관들의 근황과 인터뷰를 읽어보고 자신이 한국으로 망명했을 때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저울질해본다. 태영호는 탈북을 계획하면서 인터넷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를 알아보았으며, 류현우는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무역참사로 일하다 2000년에 탈북한 홍순경 참사의 경험담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2.4. 탈북하기 수월한 환경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은 상대적으로 탈북이 수월하다는 점도 한몫한다. 외교관들은 북한 밖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질 좋은 교육을 받았고 출신성분 또한 좋기에 누구보다 북한의 상태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동시에 탈북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하다. 북한 내부에 비해 감시가 덜하고, 대한민국 등 외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기도 유리하다.

3. 전개

2024년 3월, 마철수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가 전격 교체되었다고 보도되었다. # 당시에는 한국-쿠바 수교로 인해 쿠바의 행보에 대한 대응으로써 대사가 교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인 2023년 11월에 쿠바 주재 외교관인 리일규 참사가 대한민국에 망명한 것을 보면, 외교관 탈북에 대한 질책성 인사 혹은 쿠바 외교공관 단속을 위한 교체의 의도 또한 담겨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리일규 참사는 마철수 대사를 소환한 것은 현지 대사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려는 국제부와 외무성 간부들의 술책이라고 보았다. 마철수 대사의 손자가 쿠바에서 미국으로 가려다가 실패해 북한으로 끌려갔고, 자신의 탈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점도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

리일규 참사의 탈북의 직접적인 원인은 의료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리일규 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외무성에 멕시코로 이동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가를 신청했으나 24시간 만에 거부당했고, 이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 또한, 이전부터 뇌물 문제와 직무 평가 등으로 외무성 본부와 갈등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리일규 참사에 따르면, 2023년 3~4월경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을 예고한 후 외교관 등 해외파견자 수십 명이 탈북을 시도했다.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실패해 북송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프랑스 대표부의 북한 외교관 망명 사례는 신변안전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망명자는 50대 외교관과 그 가족으로,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으로 망명했다고 전해진다. 기사에 따라 주요한 우호국에 망명했다는 설과 미국에 망명했다는 설로 나뉜다. # 프랑스 대표부의 다른 북한 외교관 가족도 미국으로 망명했다. 망명한 외교관 가족은 모녀 관계로, 파리의 북한 대표부에 근무하던 외교관 남편이 병사하자, 프랑스 현지에서 장례를 마친 뒤 남편 유골을 갖고 망명길에 올랐다. #

중국과 아프리카에서도 외교관 일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23년 10월경부터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 외교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

4. 관련 문서

[1] 북한과 프랑스는 미수교 상태다. [2] 리일규 참사는 태영호 전 의원 이후 탈북자 중 가장 직급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