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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문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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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행정과
2.1.1. 학교별 합격 실적
2.2. 외교과
2.2.1. 조선인 합격자 명단
2.3. 사법과
3. 시험의 개편4. 만주국 고등관고시

1. 개요

高等文官試験

1894년부터 1947년까지 일본 제국에서 시행된 고급관료 채용시험이다.

본래 정식 명칭은 1918년 이전에는 '문관고등시험', 1918년부터는 '고등시험'이었으나[1], 통상 '고등문관시험'으로 불렀고, 약칭도 '고문시험' 또는 '고문高文'이었다.

일본 제국 신민이었던 조선인과 대만인도 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시험이 치러지는 도쿄까지 왕복 여비와 살인적인 물가의 도쿄에서 수험기간 동안 최소한 한 달을 지낼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응시하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도쿄에 방을 잡고 1년 동안 수험 준비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 되면 6월말에 있을 사법과 시험을 치러갈 조선인들이 부관연락선을 타기 위해 부산으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일본 제국의 패망 후 1948년부터 '국가공무원 1종 시험'으로 시행되다가,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채용종합직시험으로 개편되었다.

2. 상세

시험 제도는 예비시험(1차)과 본시험인 필기시험(2차), 구술시험(3차)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험 자격으로 학력 제한이 있어서 구제중학교 졸업(오늘날의 고졸)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응시할 수 있었다.

1918년 1월 7일 다이쇼 7년 칙령 제7호 고등시험령 제8조 " 고등학교(구제), 대학예과 또는 문부대신이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는 예비시험을 면제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조선에서는 1924년 경성제국대학(예과)가 설립과 동시에 예비시험을 면제받았다. 또 1924년 5월 22일 다이쇼 13년 문부성 고시 제290호로 '조선총독부전문학교'[2]가 '고등학교 동등 인정 학교' 지정목록(1918년 2월 28일 문부성령 제3호의 제2조 4호)에 포함되면서 관립 법학전문학교인 경성법전이 예비시험을 면제받게 되었다. 이어 1929년 6월 18일 쇼와 4년 문부성 고시 제280호에 의거해 보성전문학교의 법과 본과[3] 및 상과[4] 졸업생이 예비시험을 면제받았다.

일본제국의 고등문관시험은 외무성 관리(외교관)를 선발하는 외교과, 사법성 관리(재판관, 검찰관 등)를 뽑는 사법과와 기타 부처 관리를 채용하는 행정과 등으로 나눠져 있었다. 당시 합격이 어려웠던 순위는 외교과 > 행정과 > 사법과 순서로, 역대 합격자를 보면 외교과는 675명 중 443명이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출신이고[5], 그 외 도쿄상과대학 96명[6] 아주 간간히 도쿄외국어학교(18명)과 교토제국대학, 와세다대학(각 10명)이 끼어있는 정도이다. 행정과의 경우는 제국대학 출신들이 다수를 점했고 조선인과 대만인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으며, 사립대인 주오대학 법학부나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출신도 드물게 등장한다. 사법과에는 사립대학 출신들은 물론 대학 전문부 법과나 구제전문학교 출신들도 상당수 등장한다. 조선인으로 한정해보아도 외교과 합격자는 도쿄제대 법학부 출신의 장철수가 유일하고, 행정과는 경성제대 출신이 1/3 가량 그리고 도쿄/교토/도호쿠/규슈 등 내지의 제국대학까지 더하면 70% 가량이 제국대학 출신으로, 대학 전문부나 경성법학전문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 같은 구제전문학교 졸업생이 소수 있었다. 그리고 사법과에는 제국대학 출신의 비중이 줄고, 경성법학전문학교와 일본의 사립대학 및 전문부 졸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며, 보성전문학교에서도 4명의 합격자[7]를 내었다.

이렇게 고등문관시험에서도 가장 어렵고, 높은 위상을 가진 외교과 출신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러서 행정과나 사법과 합격자들을 무시하며 외무성의 소관 사무에 간섭을 일절 불허했다. 이는 외무성 총리대신조차 손대지 못하는, 외교과 출신들만의 독립왕국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この国の不条理》 참조).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법을 제정할 때에 법 제정 이전 변호사 자격을 어디까지 발급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일제 때의 제도에 따르면 행정과 합격자는 합격 난이도와 무관하게 변호사 활동에 필요한 민소법, 형소법 등의 과목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그 자체로는 발급되지 않았다.[8] 그러나 해방 후 변호사법 제정 시에, 국내에 있는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들이 사법과보다 훨씬 어려운 행정과를 패스했는데 변호사 자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법 과정에서 반발하였다.[9] 이러한 주장이 수용되어 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 고등시험 합격자는 수습변호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지닌다고 규정해,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들에게는 과를 불문하고 변호사 자격이 발급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민사소송법학자 이시윤의 회고에 따르면, 이렇게 변호사 자격을 뿌린 결과 민사소송 절차에 어두운 변호사가 있는 등, 부작용도 종종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사법과 합격자라 해도 민소법과 형소법 둘 중 하나만 응시하면 되었기에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도 조선에서 근무하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급여는 달랐다. 가령 조선인이 50원을 받으면 일본인은 90원을 받는 식이었다. 일본인 입장에서 조선은 외지 근무였으므로 특수근무지 수당을 얹어 준 것으로 이를 '가봉'이라고 했다.[10] 조선인 역시 조선이 아닌 외지로 파견되는 경우 일본인과 동일한 '가봉'을 받았는데, 만주국 파견 자리에 나가자 조선에서 받던 봉급의 3배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또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중에서 제국대학 출신에게는 별도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당시 합격자들은 '유자격자' (고등관이 될 수 있는 자)라 불리며 일제 강점기 시대의 명예, 혼테크, 소득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일본제국 경찰들은 태도가 공손하지 않다 싶으면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바로 주먹부터 날렸는데[11] 그렇게 위세를 부리던 일제 경찰들도 군수가 될 유자격자가 아무리 젊어도 그 앞에서는 굽신거려야 했다.

1940년대에는 전쟁이 격화되면서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도 장교로 징병되었다. 일본 총리를 지낸 나카소네 야스히로 같은 경우가 그 예다. 패전하면서 소좌로 예편했다. 한편 그 당시 일본군은 병영부조리가 너무 심해서 장교라 해도 구타와 가혹행위를 많이 당하곤 했다.

각 시험에서 중복되는 과목은 다른 시험 합격자에게는 면제했다. 외교과 행정과 사법과 시험이 시차를 두고 행해져서 같은 해에 행정과와 사법과를 동시에 합격하는 이른바 '양과 합격자'가 배출되기도 했다.

2.1. 행정과

필수과목 - 헌법, 행정법, 민법, 경제학
선택과목 - 철학 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국사(일본역사), 정치사, 경제사, 국어( 일본어) 및 한문, 상법, 형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재정학, 농업정책, 상업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1. 필수 4과목 필기시험을 치른다.
2. 선택 19과목 중 3과목을 골라 필기시험을 치른다.
3. '필수 4과목 중 행정법을 제외한 3과목'과 '선택 19과목 중 필기시험으로 선택한 3과목을 제외한 16과목' 총 19과목 중 2과목을 골라 구술시험을 치른다.[12]

참고로 경성제국대학 법학부에서는 헌법, 민법, 경제원론이 필수과목이었고, 제1류에서는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이 필수과목, 제2류에서는 행정법, 형법, 국제공법, 정치학, 정치사, 재정학, 사회정책이 필수과목, 제3류에서는 상법, 정치학, 재정학, 경제사, 사회정책이 필수과목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유리했다. 당시 고등문관시험 학원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으니 전공자가 훨씬 유리했다.

행정과에 합격하고 시보가 끝나면 주임관 5등(일본군 소좌에 상당)으로 임용되었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군수가 될 수도 있었고, 경찰에 가면 경시(총경~경정)였다. 당시 일본인들은 '아무리 바보라도 내무부장까지는 보장'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조선인은 합격해도 보통 조선의 군수, 잘해야 조선 총독부 정도였다. 그리고 조선인은 총독부 과장 이상에서는 학무국장(=교육부 장관), 학무국 종교과장 같은 비정무적 한직 위주로 배치되었다. 조선인 합격자 중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2명은 칙임관으로 총독부 학무국장을 맡았다.

일제 패망직전 학도 특별지원병 제도에 대한 회유책으로 조선인 합격자 12명을 일본 국내 관청으로 발령 내준일은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경성제대 법학과 16회 졸업자인 신현확 총리, 진의종 총리, 김주백(월북) 등이다. 신현확은 군수성, 진의종은 내무성, 김주백은 대장성에서 시보생활을 하고 과장직을 맡았다.[13] 같은 기수에 사법과 합격자인 이희전이 군법무관으로 학병에 끌려 갔다가 히로시마에서 사망한 것과 비교된다.

해방이 되자 고등시험 행정과 합격자들은 전부 변호사 자격을 교부받았다. 민사소송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재판에 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2.1.1. 학교별 합격 실적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자수[14]
순위 대학명 합계
1 도쿄제국대학 5,969
2 교토제국대학 795
3 주오대학 444
4 니혼대학 306
5 도쿄상과대학 211
6 도호쿠제국대학 188
7 와세다대학 182
8 체신관리연습소[15] 173
9 메이지대학 144
10 규슈제국대학 137
11 경성제국대학 85
12 도쿄문리과대학[16] 56
철도교습소[17]
14 호세이대학 49
15 간사이대학 48
16 도쿄외국어학교 45
17 리츠메이칸대학 26
18 히로시마문리과대학 21
19 게이오기주쿠대학 18
20 고베상업대학[18] 15
21 센슈대학 13
22 오사카상과대학[19] 12
23 다이호쿠제국대학 10
24 홋카이도제국대학 3

일본 제국 고등문관시함 행정과 합격자의 대학별 분포를 보면 1위인 도쿄제국대학이 5,969명, 2위인 교토제국대학이 795명으로 도쿄제국대학 출신이 압도적이었다.[20] 도쿄제국대학에 유학한 조선인은 총 163명이었는데 그 중 18명이 행정과, 12명이 사법과, 1명이 외교과에 합격했고 판임관 출신 등 기타 8명을 합쳐 총 39명이 관료 생활을 했다. 이외에 도호쿠제대(1926년 법문학부 1회 졸업), 규슈제대(1928년 법문학부 1회 졸업), 경성제대(1929년 법문학부 1회 졸업)는 15년 정도 동안의 합격자에 불과한 수치인데다[21] 사립대에 비해 학부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작았는데도[22] 상당수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유일한 문과계열 학부인 문정학부[23]를 통틀어 한 학년이 10~20명 수준에[24] 법학과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이호쿠제대와, 아예 문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홋카이도제대에서도 고등문관시험 합격자가 있었다.

조선인에 한정해서 볼 경우에는 경성제국대학이 단연 수위를 차지했다.[25] 신생 제국대학이었던 경성제대가 대학 평판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 고문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고문 시험 응시를 적극 권유 및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조선인으로서는 1923년 이창근이 최초로 행정과에 합격했고, 사법과는 1925년 조진만이 처음 합격했다. 외교과 합격자는 도쿄제국대학 출신인 장철수가 유일했다. 1941년 10월에는 행정과 229명을 선발했고 조선인은 12명이 합격했다. 1942년 7월에 행정과 411명중 조선인은 18명, 1943년은 행정과 547명중 조선인 25명이 합격하는데, 갑자기 선발인원이 폭증하게된 계기는 1942년 6월초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 참패로 전황이 크게 기울기 시작하여 패전을 직감하고 향후 필요한 인원을 미리 선발해두려는 고육지책. 안용식 등은 해방 이전까지 조선인 합격자를 총 408명(행정과 135명[26], 사법과 272명[27], 외교과 1명)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바탕이 되는 하타 이쿠히코(秦郁彦)[28]의 고등시험 행정과 합격자 명단에는 조선 출신으로 미기재된 인물 중에서도 실제로는 조선인이 포함된 오류 등이 있어, 실제 행정과 합격자 명단은 그보다 많은 150여 명 내외로 추정된다. 사법과 역시, 전병무(2010)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일제 말기로 접어들자 창씨개명자의 민족 확인이 어려워 272명은 최소 수치로 봐야 한다.

====# 조선인 합격자 명단 #====
1924~1926년, 1930년은 합격자 부재

2.2. 외교과

필수과목 - 헌법, 국제공법, 경제학,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1개 선택)
선택과목 - 철학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국사(일본사), 정치사, 경제사, 외교사, 국어(일본어) 및 한문,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국제사법, 재정학, 상업정책, 상업학
1. 필수 4과목 필기시험
2. 선택 19과목 중 3과목을 골라 필기시험
3. '필수 4과목 중 헌법과 경제학 2과목' 또는 '선택 19과목 중 필기시험으로 선택한 3과목을 제외한 16과목' 총 18과목 중 2과목을 골라 구술시험.

2.2.1. 조선인 합격자 명단

외무성에서 근무할 외교관을 뽑는 외교과의 조선인 합격자는 장철수가 유일하다. 김성용은 외교과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이듬해 구두시험을 칠 때는 외교과가 행정과에 통합되는 바람에 행정과에 최종 합격하여 행정과 합격자로 분류된다.

2.3. 사법과

필수과목 4과목 -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필수선택과목 1과목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과목 선택)
선택과목 - 철학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국사, 국어 및 한문, 행정법, 파산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필수과목과는 다른 것으로 선택), 국제사법, 경제학, 사회정책, 형사정책
1. 필수과목 4과목 필기시험
2. 민소/형소 중 1과목 필기시험
3. 선택 15과목 중 2과목 필기시험
4. 민법/형법 중 1과목 구술시험
5. 20과목 중 '필기 선택과목 2과목 및 구술시험 1과목'을 제외한 17과목 중 2과목 구술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고 바로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총독부의 신원조사를 통과하여야만 했으며, 그 기준은 '지원자의 사상경향'이라서 제국대학 출신에 고등문관시험을 높은 성적으로 통과하였다 해도 총독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판검사로 임용하지 않았다. 면접관들은 공공연하게 ‘천황에 대한 충성심만 바로 박혀 있으면 되는 것이지 법률을 알고 모르고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31]

한편, 법조인 선발이 고등시험 사법과로 일원화되어 있었던 일본 본토와 달리[32], 식민지 조선에서는 별도로 조선변호사시험을 시행하였다.
====# 조선인 합격자 명단 #====

3. 시험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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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조선에서는 1949년 고등고시령을 제정하면서 일본제국 시대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들에게는 대한민국 고등고시 합격자들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 # 1950년부터 실시된 대한민국 고등고시는 5.16 이후 제3공화국에서 행정고등고시로 개편되었다가 2010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다시 개편되었다.

중화민국으로 넘아간 대만에서는 본성인들의 공직 진출이 제한되었고,[35] 특히 2.28 사건에서 본성인 엘리트층이 대대적으로 학살 당하면서 고문시험 합격자들이 대부분 제거당했다. 이후 교사나 말단 공무원 직위에서까지 거의 모든 본성인들이 추방되고 외성인들이 독점하는 시대가 이어져왔으며,[36] 공무원 채용은 중화민국 고시원에서 시행하는 고등고시(高等考試) 1~3종 시험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일제시대 고문과는 차이가 큰, 독특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

4. 만주국 고등관고시

만주국의 문관령(文官令)에 따르면 만주국의 관료 채용 시험은 '문관고시'로 일컬으며 일본의 보통문관시험에 해당되는 "위임관[37]고시"와 일본의 고등문관시험에 해당되는 "고등관고시"로 구분된다. 따라서 만주국의 고급관료 채용시험의 명칭은 고등관고시이다.[38]

만주국 고등관고시는 채용고시, 전형고시, 적격고시, 등격고시 등 네 종류가 있었다. 채용고시는 말 그대로 신임 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합격자는 고등관시보의 관등을 받아 대동학원 제1부에 입학할 수 있었다. 채용고시를 합격한 고등관시보는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후 적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아 합격하면 비로소 시보를 떼고 고등관의 시작인 천임관으로 임용되었다. 이들 채용고시 합격자와 함께 일본 제국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도 적격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등격고시는 위임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관리가 응시하는 시험으로 합격하면 대동학원 신제2부(1938년 10월 이후)에 입학해 6개월간 교육을 이수하고 고등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만주국 고문 합격자로는 강필선, 고원증, 고재필, 권오훈, 김득황, 박세경, 백상기[A], 서정귀, 신기석, 이충환[A], 장종원, 황학성[A] 등이 있다.

1949년 고등고시령을 제정할 때 기존 일본 고문 합격자에게는 고시 합격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면서 만주 고문 합격자는 제외하여 논란이 되었다. # "우리의 적국인 일본의 고문은 인정하면서 만주국 고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권승렬 당시 법무부장관은 "일본은 우리의 적국이었으나 국제승인을 받은 국가이었고 만주국은 국제승인을 받지 못한 괴뢰국가이었기 때문에 그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1] 보통문관시험도 공식 명칭은 '보통시험'이다. [2] 조선총독부 관립전문학교 [3] 1925년 이후 졸업자에게 적용 [4] 1929년 고시 당시 학칙 개정을 조건으로 1930년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 [5] 그외 문학부 8명, 경제학부 20명 [6] 전신인 도쿄고등상업학교 포함 [7] 1941년 김용진(金容晉), 이희봉(李熙鳳), 1942년 심현상(沈鉉尙), 1943년 백상기(白翔起) 등 [8] 다만 헌법, 행정법, 민법 등은 행정과에서도 필수과목이었다. [9] 물론 법조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변호사시험을 통해 거의 무시험으로 변호사가 배출되고 기타 특별시험으로 법원 서기 등을 지낸 경력자가 법관, 검사로 임용되고 있기는 했다. [10] 이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조선총독부는 1944년 조선인 공무원의 임금을 상향하여 내지인과 같은 금액을 수령하도록 조치한다. [11] 민간인한테는 무조건 반말이었고,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은 젊은 조선인 지식인이 태도가 강하다 싶으면 곧바로 독립운동가나 공산주의자부터 의심해서 폭행과 고문을 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아무 죄가 없어도 주재소나 경찰관을 보면 괘씸죄를 두려워해 겁먹고 피해다녔다. 이 잔재는 아직도 남아서 일본 경찰은 여전히 불심검문 같은 공무 집행운 할 때 예민한 모습을 보이며 아무렇지 않게 반말부터 까는 경찰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 [12] 즉, 이론상 최대는 9과목, 헌법 민법 경제학 중 2과목을 구술로 선택하면 총 7과목을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13] 다만 신현확 만은 1945년 7월에 시보를 떼자마자 조선으로 도망친 기록이 남아 있어 친일인명사전에서 제외 되었다. [14] 1894년 ~ 1947년 [15] 逓信官吏練習所. 1949년 폐지 [16] 東京文理科大学. 1962년 폐지. 현 쓰쿠바대학 [17] 鉄道教習所. 1949년 폐지 [18] 神戸商業大学. 1944년 고베경제대학으로 개칭 후 1962년 폐지. 현 고베대학 [19] 大阪商科大学. 1962년 폐지. 現 오사카시립대학 [20] 문과 특히 법학부 정원 자체가 도쿄제대가 교토제대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체 정원은 토쿄제대가 교토 제대보다 5배 많았고, 설립연도가 더 빠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1] 당시 평균수험기간이 졸업 이후 5년 정도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22] 도호쿠제대 법문학부 300명, 규슈제대 법문학부 200명, 경성제대 법문학부 80명 등 정원 자체가 작았고, 그 중에서도 법학과의 정원은 절반 정도로 경성제대 법학과는 한 학년에 40명뿐이었다. [23]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 정학과(政學科)로 구성 [24] 1930년 제1회 졸업생 14명부터 1943년 제14회 졸업생 32명까지 총 324명, 매해 평균 23명의 졸업생 배출. 논문 20페이지 참고. [25] 조선인 고등문관시험(외교과+행정과+사법과) 합격인원 : 경성제대 95명, 교토제대 33명, 도쿄제대 31명, 큐슈제대 14명, 도호쿠제대 11명 순서. [26] 행정과의 조선인 합격자 135명 중에는 경성제대 45명, 도쿄제대 18명, 교토제대 17명, 규슈제대 9명, 도호쿠제대 6명 등 제국대학 출신들이 70퍼센트 이상을 점했다. [27] 사법과는 272명 중 경성제대 50명, 교토제대 16명, 도쿄제국대학 12명, 도호쿠제대 5명, 규슈제대 5명 등 제국대학 출신의 비중이 30%대로 행정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경성법학전문학교 출신 합격자(27명)의 비중이 꽤 높았다. [28] 대장관료 출신 역사학자 [29] 고등시험 합격 전 [30] 고등시험 합격 전 만주 고문 합격 [31]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 판검사들은 독립운동을 하던 조선인들에게 중한 실형을 구형/선고하곤 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판사, 검사 출신들은 전원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해도 무리 없다. [32] 일원화 전에는 판검사등용시험과 변호사시험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며, 일원화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조치로 52호 시험을 시행하였다. [33] 주만성에서 개명 [34] 권혁주에서 개명 [35] 애초에 중국의 한 지방으로 흡수했으니 신생 독립국인 한국만큼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부족한 고급 인력을 어떻게든 모아야 했던 한국과 달리 중화민국은 대만의 고급 인력 공백은 그냥 본토에서 파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실제로 카이로 선언으로 종전 후 대만이 중화민국에 반환되는 것으로 확정된 뒤부터, 중화민국은 승전 후 대만을 접수하기 위한 사전 조사와 계획 수립, 대만으로 파견할 고급 인력의 모집 및 육성을 시작했다. 더욱이 국부천대를 계기로 본토에서 고위 인사들과 고급 인력이 대거 이주하면서 대만 태생의 고급 인력을 굳이 우대할 필요가 더더욱 사라졌다. [36] 1962년까지 대만에서 공무원 선발 시험은 대륙까지 포함해서 인구 비율에 따라 각 성별로 인원을 할당했기 때문에 전체 선발 인원의 0.061%만 타이완성 출신자에게 할당되어 있어 본성인의 공직 진출이 거의 차단되다시피 했다. 외성인 중에서도 동북지역처럼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건너온 지역은 더 유리했고 푸젠성처럼 많이 건너온 지역은 불리했다. 1962년에 고시법이 개정되어 전체 선발 인원의 20~25%만을 외성인에게 배정하게 되면서 이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외성인에게 배정된 정원이 더 많아서 외성인의 공직 진출이 쉬운 환경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37] 만주국의 위임관은 일본제국의 판임관에 해당 [38] 보통 '만주국 고문'으로 불렸다고 한다. [A] 일본 고문과 만주 고문 모두 합격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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