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윤석열-이준석 갈등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colbgcolor=#00B5E2><colcolor=#fff> 20대 대선	윤석열 캠프 이준석 대표 탄핵 발언 사건
이준석 대표 녹취록 유출 사건
이준석 대표 당무 거부 사건
이준석-조수진 공개 충돌 사건 윤석열 민주주의 발언 논란
국민의힘 선대위 집단 사퇴 및 해산 사건
이준석 대표 탄핵 결의 사건
윤석열 정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2022년 8월 13일 이준석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이준석 추가 징계 사건
	더탐사의 윤석열 녹취록 유출 사건

1. 개요

2. 경과

2.1. 발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이 발생했다.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직무가 정지됐으며, 친윤의 좌장으로 알려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시절부터 마찰을 빚어왔고[1] 이 때문에 대선을 전후로 친윤계는 줄기차게 이준석 대표 퇴진을 압박했다.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자 자연히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을 포함한 윤핵관 의원 3명을 대통령실로 불러 식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준석 징계의 후속 조처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가 정직 당한 지 이틀 만에 대통령과 친윤계가 기다렸다는 듯이 회동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것이다.

•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던 조직위원장 공모를 권성동 직무대행이 취임하자마자 중단시켜 이준석 찬성파에서 '이준석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이 이준석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권성동에게 당무 지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게 드러나 징계 배후 의혹이 증폭됐다.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징계에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70%가 넘었으며, 30%대의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해당 사태로 20%대로 급락했다. 대통령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권성동 대행이 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내 여론 또한 빗발쳤다.
• 이전부터 이준석 대표를 축출할 구실을 찾고 있던 친윤계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대위 추진에 힘을 실었으며[2], TV조선, 채널A 등에 익명으로 비대위 전환설을 흘리기 시작했다.[3]
• 즉 문자 하나 때문에 전국 단위 선거인 대선[4] - 지선[5]을 연승한 당이 비대위가 설치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국민의힘은 이전의 서울·부산시장 보선[6]에서 승리하며 사실상 3연승을 달리고 있다.

• 대통령실이 (과거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게 무색하게도) 당 지도부에 "권 대행 체제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며 사실상 비대위 지지를 표했다. #

2.2. 7월 29일~, 1차 비대위 수립

• 배현진 최고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최고위원 집단 사퇴를 통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
• 권성동 직무대행은 최고위원 과반수가 사퇴하면 비대위 수립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관행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비대위가 구성됐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 사실 비대위가 출범하면 권성동은 당권을 비대위원장에게 넘겨줘야 한다. 비대위에 찬성할 이유가 없는 것.
• 국민의힘 초선의원 32명이 '비대위 전환 요구'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박수영[7] 의원이 연판장에 서명을 받기 시작해 초선의원 63명 중 딱 과반을 넘긴 32명이 동참했다. # 그러나 권성동 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전부 사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애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권한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쉽사리 진정될 분위기가 아니었다.

•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을 번복해 비대위 수립에 협조하기로 했다. # 권성동은 전날까지만 해도 직무대행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 윤석열의 의중을 확인하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

•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했다.
•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했다.
• 성일종 최고위원(정책위의장, 당연직)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퇴 의향을 밝혔다.
•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고 예고했다.[8]
• 따라서 이 날까지 퇴진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최고위원은 정미경과 김용태 두명 뿐이다. 정미경은 최근 방송에서 계속 비대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김용태는 '꺾이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사퇴 거부를 천명했다.
• 대통령실도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당이) 수습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빠른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다.[9] 이준석 대표의 경찰수사 이후 비대위 체제를 구상했으나, 문자 사건으로 예상보다 이르게 전환하는 것이라고 한다. #
• 김기현은 "사실이든 누명이든 6개월 징계를 받은 당대표가 돌아와 당을 지휘하는게 타당한 일인가?" 라는 발언과 함께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했다. # [10]
•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으로 글로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 동시에 이준석의 대표직은 소멸하기 때문에, 모 친윤계 의원은 "이준석 복귀를 막기 위해 비대위를 수립하고 전당대회를 조기 개최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당연히 이준석은 법적, 정치적으로 총력 항전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미경은 비대위가 발족해서 이준석이 대표직을 상실하면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의원총회가 소집되었다. 총회에서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당이 '비상상황'일 때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당규에 근거해 비대위 전환에 동의했다. 참석한 89명의 의원 중 비상상황이라는 해석에 반대한 사람은 김웅 의원 단 한명이었다. 김웅 의원은 총회를 (비상상황 해석에) "반대 없죠?" 라고 진행하면서 자신처럼 대놓고 반대한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다 찬성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순식간에 회의가 끝나자 "나는 말도 안했는데 왜 찬성이냐"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
• 사퇴했다는 최고위원들이 말만 사퇴한다 얘기해놓고 사표는 안 냈다고 알려지며 최고위 기능 상실도 아닌데 왜 비상상황이 되냐고 비판이 나왔다. 조수진 최고위원만이 저녁쯤 당 기조국에 사표를 접수해 수리됐다.
•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권성동이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를 위한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의결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최고위가 열리지 못했다.[11]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최고위 기능 상실 - 비상상황이 되어서 비대위를 의결하려는 것인데, 그 비대위 의결을 사퇴했다던 최고위원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12]
• 오후 3시경, 권성동 원내대표가 초선·재선·중진 다수가 비대위 전환 지지한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 오후 4시경, 자체적으로 전국위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전국위원장 서병수 의원마저 비대위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서병수는 다시 최고위원을 선출하거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 #

• 재차 최고위를 소집해 전국위 소집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수진의 사표가 수리됐으니 총원을 7명으로 잡고,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과반 이상이 되었다는 논리.[13] 당에서는 아직 사표가 접수되지 않아 배, 윤에게도 아직 투표권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위장사퇴 후 표결을 그대로 강행했다. 안건을 처리한 뒤 배현진과 윤영석이 사표를 냈으나, 기조국에서는 둘의 사직 처리를 보류했다.

• 서병수는 현 당규대로면 비대위가 출범하는 즉시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직을 상실한다고 당헌당규를 유권해석했다. 어찌되었건 최고위를 통과했으니 서병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국위를 열어야 하는 상황[14]이 되었고, 결국 8월 3일 서병수 전국위원장의 브리핑을 통해 전국위와 상임전국위 개최가 확정되었다.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진행하며 유권 해석 결과 비상상황이 맞다면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의결하고, 전국위는 비대위 출범 수순을 밟을 계획이라고 한다.
• 최재형 의원은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최고위 사퇴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당원민주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평가하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
• 조해진[15], 하태경[16]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비대위 출범에 반발했다.
• 오세훈 시장은 이준석 대표가 중도 사퇴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옹호 발언에 더해, 같은 맥락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발언을 했으며, 전날 조수진과 개인적으로 안건을 협의하며 구설에 올랐던 송주범 정무부시장을 해임하고 오신환 전 의원을 후임자로 내정했다.
• 이 사태의 기폭제가 된 초선 의원들의 성명서에 일부의 이름이 익명으로 제출되었다고 한다. 정확하게는 윗선에 제출된 성명서에는 이름이 다 들어가고 대외적으로만 익명이다. 이준석은 이제 연판장도 익명으로 쓰냐며 "일제에게 목숨을 위협받던 독립 열사들도 독립 선언서는 실명으로 기재했다" 비판했고,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초선 의원 32명" 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심지어 성명서를 직접 작성한 의원은 1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17]
• 국민의힘이 늦어도 10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
• 이준석은 입장문에 "곧 필요할 듯 해서 지금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고, 성명서에 동참한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토는 끝났고 결단이 남았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 등 전면전 의사를 밝혔다. #

• 이준석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거의 무조건'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미 준비는 다 끝났다고 했다. #
• 소집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총원 40명 중 29명이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짓는데 찬성하며 비대위 출범의 명분을 만들었다.[18] 9일에 전국위에서 비대위 출범 안건을 표결하기로 했다.

•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13일에 가처분신청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잠행을 끝낸다고 밝혔다. #
•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성동의 원내대표 사퇴 요구가 일어났다.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19] 문제를 일으켜 비대위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원흉이 비대위원이 되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권성동은 자신이 일으킨 사건사고들 덕에 당 내에서 리더십을 상실했고 남아있는건 윤석열의 총애 뿐인 상황이라 더더욱 그런 목소리가 커졌다. #

• 비대위를 반대한 정미경, 오세훈 등도 이준석이 억울한 것은 맞지만 선당후사로 이번만 물러나자고 설득에 나섰으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이 터질 것을 우려했다.
• 가처분 철회 가능성이 언급되자 이준석 측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가처분 무조건 한다, 본안소송도 못 할 이유가 없다며 못을 박았다.
• 정미경 최고위원과 한기호 사무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이 동반 사퇴했다. #

• 전국위원회에서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전국위원 707명 중 509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457명이 찬성하며 통과되었다. 표결 후 신속히 절차가 진행되어 비대위원장에 주호영 의원이 임명되고 비대위가 16일 정식 출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되었다. 당 대표실 직원들은 국회의 당 대표 사무실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
•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라고 밝혔다. #
•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만남의 자리를 가지겠다."면서도, "이준석 측이 법적대응을 시사한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서 정리하겠다."고 맞대응할 것을 밝혔다. #

2.3. 8월 10일~, 1차 비대위 해산

• 이준석 대표는 예고대로 오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이준석이 접수한 해당 사건의 심문은 2022년 8월 17일에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

• 허은아 수석대변인/의원은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켜 이준석 대표가 임기를 10개월여 남겨두고 해임된 것과 관련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일침했다. #
•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많은 분들이 명예로운 퇴진, 당대표가 어떻게 당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냐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려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뭔가 명분을 주고 퇴로를 열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이 이준석 대표한테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 신인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소속 1558명의 책임당원이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외 1인[20]에게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역시 8월 17일에 심리 진행이 결정되었고, 그 당일에 두 가처분신청 사건이 병합된 것이 알려졌다. #1, #2, #3

• 비대위가 설치된지 이틀도 채 안되어서 김성원 의원의 망언이 논란이 되었으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태를 쉴드치는 바람에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논란이 커져버렸다. 이 때문에 이럴거면 비대위는 왜 한거냐는 지적이 당 내에도 나왔다. 국민의힘 수해 현장 방문 망언 및 복구방해 논란 참고.

• 2022년 8월 13일 이준석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이 있었다. 13~15일 관련 내용 및 반응은 해당 문서 참고.

•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다. # 분명 기존 당 지도부를 해체하고 비대위를 수립하기로 한 가장 큰 계기가 권성동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것이었는데 권성동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권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공개 비판 발언이 나오자 권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도적 다수의 찬성이 있었다고 한다.
• 이에 대해 이준석은 선거에 연속 3번 이긴 정당이 비대위를 만들기 위해 '내부총질'과 '체리따봉' 문자를 보내 비상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 당대표 포함 지도부를 붕괴시키고, 그 문자를 보내고 받으면서 비상상황을 만든 대통령 윤석열과 원내대표 권성동은 책임을 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당내 의원들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밀어주는 형국이라며 어디가 비상상황이냐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비상상황을 스스로 만든 권성동 자체가 비대위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국민의힘 비대위가 드디어 출범했는데 대통령실 채용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의 지인인 주기환도 비대위원에 포함되는 등 논란이 되었다.
• 국민의힘 내부 인원들이 이준석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했고, 이준석이 일언지하에 거절했음이 밝혀졌다. # 장성철 시사평론가는 JTBC 썰전 라이브에 출연하여, 이준석의 비서실장을 하며 친윤과 다리 역할을 하던 박성민도 사퇴 종용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명 더 있으나 장성철은 이들의 이름을 밝히기 꺼려 공개하지 않았다. #
• 국민의힘 비대위가 정식 출범했다. 다수 언론은 이 날 비대위가 설치됐다며 이준석이 당 대표직에서 431일만에 자동 해임되어 불명예 퇴진했다고 보도했다. # 다만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설치되는 순간을 비대위원 선임이 완료된 때로 봐야 할지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때로 봐야 할지 불명확하다. 즉 후자의 해석대로라면 이준석은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순간 이미 대표직에서 해임된 것이다.
• 이준석이 8월 17일 오후 3시 심문에 직접 출두할 의사를 밝혔다. #
• 이준석이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에 이어 추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었으며,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

• 오후 3시경, 이준석이 서울남부지법에 출두하며 입장을 밝혔다.[21] #
• 오후 4시경, 이준석이 1시간 가량의 짧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 입장을 밝혔다.
• "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을 하더라도 본안 (무효확인청구신청)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규정했다. #
• 또한 기자질문에 답변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법원 가처분 인용시 문제된 절차를 고쳐서 (법적대응)하면 된다고 # 언급한 것에 대하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상상황 곧 민주주의의 비상상황이 될 것이라고 단언함. #
• 국민의힘 측도 이어서 1시간 가량 짧은 심문을 진행했다.
• 오후 5시경, 양측이 주장한 가처분 소송의 심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
• 이준석 측은 (1) 최고위원 사퇴 후 의결, (2) 비상상황 유권해석이 부당, (3) 전국위가 비대면 의결을 하며 의사정족수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반대토론권 또한 묵살 (4) 이미 사퇴한 권성동 당대표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 등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5)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 국민의힘 측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는 (1) 최고위원 사퇴는 언론이 아닌 당에 문서를 제출해야 완료 (5) 본안 소송이 다룰 일이지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 (6)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힘에 대한 효력정지는 각하돼야 한다 등을 주장했다.
• 담당 판사는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늘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 밝혔다. #

• 오전 8시경, 이준석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통 큰 줄 알았는데 국민도 저도 속은 것 같다"라고 했다. #
• 오전 8시경, 김기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판사 출신으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
• 오전 10시경, 주호영 비대위가 첫 회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사무총장·비서실장·대변인 등 당직자를 인선했다. #
• 오후 2시경, 서울남부지법은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

•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에게 "당내 분란상황과 관련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라는 경고를 보냈고, 이준석은 "푸하하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예찬, 박성중 등은 이준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임승호 등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입장을, 조해진, 하태경, 홍준표 등은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핵관의 명예로운 정계은퇴에 힘을 보태달라"며 당원 가입 독려 메시지를 냈다. #

•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하여 "정기국회(9~12월) 뒤 전당대회를 열어서, 1월말~2월경 새 지도부를 뽑을 것"이라 계획을 밝히고, "가처분 기각을 확신하며, 인용되더라도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에 맞춰 새로 진행해도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 이준석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하여 "옛날 주호영 대표 본인이 공천 떨어졌을 때도 걸었던 것이 가처분 인용", "가까운 예로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징계 처분에 (가처분) 거셨고, 본안은 졌다. (이준석의 가처분 소송에 당이 망한다는 주장대로라면) 그럼 이건 '나라 망하라'고 거신 거였냐", "나는 딜레마가 없다. 나쁜 사람들 때려잡아야죠", "가처분 인용 확률이 20%만 있어도 이런 리스크(무리한 비대위 설립)는 해선 안 되었다. 이걸 추진한 분들은 당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만 받아들이고 같이 개혁의 길을 가자는데, 그 개혁안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나, 그냥 네가 꺾여 접으라는 것", "당원가입 독려를 해당행위라고 보는 사람들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윤핵관이라는 분들도 나중에 윤 대통령한테 대들 것이다. 그 분들 삼성가노(三姓家奴, 세 성을 가진 노비. 여포처럼 주인을 갈아타며 배신하는 철새들)다" 등을 말했다. #
• 이준석은 MBN '판도라'에 출연하여 현 상황을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비유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감 없는 황제, 경기 전에 (상대해야 할) 검투사를 칼로 찌른 것", "전당대회 복귀 기회를 열어주겠다며 타협을 하자고 한 뒤, 11월쯤 또 뭐가 쑥 나타나서 전당대회가 무의미하게 만들려 할 것", "(타협은) 윤핵관의 무조건 항복이 제시되어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를 부수고, 사법부에 기각을 종용하는 이들", "당 윤리위가 ('양두구육') 표현을 규제하겠다면 정치가 희화화된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동물 비유가 금지되는 것" 등을 말했다. #

• 오전 5시경,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 국회의원이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며 수사에 개입한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
• 오전 9시경,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이번 주(~8/26) 중에는 결정이 힘들고) 다음 주 이후 (8/29~9/2) 결정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오전 10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내년 1~2월 전대' 주장에 "연내 개최"를 촉구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된 직후부터 민주당이 정비해 정부를 맹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카운터파트가 빨리 있어야 한다는 것. # 하지만 이후 대통령실은 이 기사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오전 11시경, 이준석이 서울남부지법에 자필 탄원서를 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12월까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당 윤리위 징계 및 경찰수사를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지금도 간헐적으로 여러 주체에게 이런 제안을 듣고 있으나 징계 및 수사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여 거절했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가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휴가를 간 기간 당의 비대위 전환이 군사작전 같이 진행됐다.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다" 등을 담았다. # 전문
• 이 제출 직후, 문화일보에 "이준석이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는 도 넘는 행위를 했다, 여권이 격앙이다"란 내용의 단독기사가 나왔다. @ 그런데 유출된 탄원서 PDF의 메타데이터를 보니 채무자측 즉 국민의힘(윤핵관) 측이 셀프 유출 셀프 격앙한 것임이 밝혀졌다. 엄연히 파일에 '열람용'이 찍혀 있다. # 이미 내용이 공개되었으므로, 이준석 측도 전문을 올렸다.
• 주호영은 "이준석이 독재자가 된 것 같다. 본인 생각만으로 재단", 김기현은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 같다. 정말 위험"이라고 평했다.

• 이준석은 본인 페이스북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상대측 자료를 언론공개하는 것부터가 이례적인데, 이걸 가지고 폭로라고 하는 자체가 후안무치", "진짜 원로라면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그걸 바로잡는게 답", "핸드폰 열고 오매불망 체리따봉이나 많이들 기다리시기 바란다" 등을 말했다. #
• 이준석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내부총질이라 문자했고, 원내대표는 그것을 유출시켰다. 이에 대해 두 분이 유감표명 없이 한 달 가까이 고집으로 끌고 왔다. 이젠 사과를 기대하지 않고, 법원에 의해 바로 잡히는 (절차를 무시한 비대위 설치의 회수) 게 깔끔하다", "(감정적이냐 등의 프레임) 전 감정적으로 정치를 한 적이 없다. 의혹에 모르쇠하고 대응하지 않는 게 대중에게 지겹다는 반응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뭉개는 방식으로 가다가 더 큰 폭탄 터진 경우 많았다. 십상시 사건부터 스노우볼이 최순실 사태로 이어진 것이 한 사례", "대통령이 품어야 한다는데, 내쫓은 세력이 품는다니 무슨 말인가" 등을 말했다. #

•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는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유출자는 채무자인 국민의힘(직무대행자 권성동) 및 주호영, 국민의힘 법적대리인(황정근 변호사) 셋만 유출 가능. 이들이 입장 밝히면 될 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변호사가 상대방 의뢰인의 비밀유지 의무도 있는데 이를 저버려서 직무윤리 내지 범죄혐의도 있다. 권성동-주호영이 유출자일 경우 이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라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적용된다"[22], "가처분 결과는 내용상 하자, 절차상 하자 둘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 내용상 하자까지 인정되면 비대위는 해산된다" 등을 말했다. #
• 김기현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유출한 건) 문제. 전무후무"라고 반박했다. #
• 이준석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할 것이고, 기각되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 이준석의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자 이준석은 이날 예정된 방송 일정들을 모조리 취소했다.

효력정지가처분 “1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5
채권자	이준석
채무자	국민의힘, 주호영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수석부장판사 황정수)[23]
접수일	2022년 8월 10일
심문기일	2022년 8월 17일 오후 3시: 심문종결
종국결과	2022년 8월 26일 일부인용[24]
유사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7[25][26][27]
관련 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22카합20415 결정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국민의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주호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호영이 부담한다.

• 오전 7시경, 이준석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잠적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6개월 동안 직무정지 기간이라고 할 테니 저는 원래 하던 당원들 만나고, 책 쓰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 또한 법원 탄원서 유출사건은 유상범 또는 주호영의 지시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
• 오전 11시경[28],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결정했다.
•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 판단 없이 각하하며[29],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 7월 29일 ~ 8월 5일의 최고위 무력화 과정, 비상상황 판단, 결의 형태의 의사결정 등을 무효로 보았다. "최고위를 뽑은 당원들의 정당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 8월 9일의 전국위의 결의 형태의 의결로 인한 비대위 수립을 무효로 보았다. "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
• 오후 12시경, 이준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 오후 12시경,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법원이 국민의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을 말했다. #
• 오후 1시경, 주호영 의원은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등을 말했다. 국민의힘이 27일 오후4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 것임을 밝혔다. #
• 오후 2시경, 박형수 의원(당 원내대변인)은 당의 공식 논평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 등을 말했다. #
• 오후 2시 30분경, 유상범 의원(당 법률지원단장)은 당의 공식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다.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라고 허위주장했다. #
• 오후 2시 30분경, 이준석 측의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30]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31]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 등을 말했다. #
• 오후 2시 45분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의 부당한 행보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앞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소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숙고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 오후 3시36분경, 국민의힘 공보실은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 오후 4시경, 장예찬 이사장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비상상황이 무엇인지 보다 명시적으로 당헌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
• 오후 7시경, 주호영 의원 역시 유상범 의원의 주장대로 "담당판사가 특정 연구모임(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편향성"이라고 허위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판사는 아무 소속도 없다"며 이례적으로 공식 반박했다. # [32]
• 밤 10시경,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입니다"라며 당원 가입 독려 메시지를 냈다. #

2.4. 8월 27일~, 2차 비대위 수립

• 오전 11시경, 천하람은 MBC '정치인싸'에 출연하여 "비대위가 '비대위원장만 무효고 비대위는 유효다' 등을 주장할 경우, 신인규, 김용태, 이준석 모두 가처분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오후 1시경,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전화인터뷰에서 "법원의 취지는 비대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부인한 것인데, 비대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 오후 4시경, 권성동 원내대표의 소집으로 긴급 의원총회가 진행되었다. 전원 필참이라는 공지가 내려왔고 약 90여명이 참석했고, 약 40명이 의견을 활발히 의력을 피력했다.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회의록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의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취재진에게 설명하며 회의 내용이 알려졌다. #1 #2
• 안건 1. 비대위 존치 또는 신설 여부
• 존치 찬성 측 - "비대위원장만 직위해제된 것이지,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정직되지 않았으므로 비대위는 해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존치 반대 측 - 윤상현 의원은 "지도부가 '비대위 직무대행'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원 결정과 동떨어진 소리"라고 비판했다. 원래부터 비대위를 꾸준히 반대한 김웅과 허은아 의원도 곧이어 자리를 이탈했다. '박수 신경전'도 있었다. 당 상황을 비판한 한 지역구 초선의 발언 직후 몇몇 동료 의원이 손뼉을 치자 친윤계 의원 두 명이 "동조하듯 박수를 치지 말라"고 소리쳤고, "박수도 마음대로 못 치나"라고 반박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 안건 2. 이준석 대표의 재징계 여부
• 징계 찬성 측 - 이철규 의원은 "이 대표가 복귀하면 탈당하겠다", 한 여성 초선 의원은 "(성추행) 잘못을 인정하기라도 한 오거돈 전 시장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 대표보다 더 도덕적이다"라고 비난했다.[33]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재징계하기보다는 경고하는 게 어떤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다른 친윤계 인사들이 "강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입씨름이 벌어졌다.
• 징계 반대 측 - 특정 3선 의원은 "뼈를 깎는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또 이준석 내쫓기 연구냐"라고 반박했다.
• 거수 논란 -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다. 재징계 촉구 결의를 '공개 거수' 방식으로 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왔다. 원내대표단의 요구에 참석 의원 70명 중 10명 안팎이 손을 들었다. 당 4선 의원은 "특정 인사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를 익명 투표가 아니라 손들기로 하는 것은 의정 생활하면서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34]
• 안건 3. 권성동의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
• 퇴진 찬성 측 - 이준석의 징계를 촉구하는 의원들조차 권성동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 퇴진 반대 측 - 권성동은 "당신들이 비대위로 가자고 해놓고 나한테 뒤집어씌운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권성동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도 지난달 29일 박수영 의원 주도로 초선 의원 32명이 비대위 전환 촉구 연판장을 돌린 사실을 언급하며 "연판장을 주도했던 의원들도 나와서 한 말씀 하라"고 따졌다. #

• 오후 6시경, 이준석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유지할 경우 비대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해 각각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 오후 9시경, 저녁 도시락이 반입될 만큼 5시간의 마라톤 회의였던 긴급 의원총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
• 결과 1.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시한부 비대위를 유지. 그 뒤에 당헌당규를 개정해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
• 존치 찬성 측 - 주호영 의원은 "결정문의 취지는 최고위로 돌아가라는 것인데, 최고위는 이미 해체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비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 존치 반대 측 - 최고위는 비대위가 설치됨으로써 해체된 것이고, 당헌당규상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것이 곧 비대위 설치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주호영 임명의 효력이 정지된 순간 최고위가 살아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반박이 있다. 또한 다수의 의원은 전국위가 보궐선거로 최고위원을 새로 뽑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지적했다. # 법원은 주 위원장이 조기 전대 개최를 막기 위해 직무 정지를 인용하는 거라고 명시했는데, 비대위가 없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조기 전대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법원 결정문은 비대위 설치도 효력 정지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법원은 비상상황이 일어나지 않아 비대위 설치가 불가하다고 명확하게 적시했는데, 그런데도 이 결정문이 비대위 설치를 무효화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냐는 것. 당헌당규상 비대위 설치를 비대위원이 임명 완료된 순간이 아니라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이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는 곧 비대위 설치 효력 정지로 볼 수 있다.
• 결과 2.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추가 징계 촉구.
• 징계 찬성 측 - 이준석은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표현으로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 #
• 징계 반대 측 - 양두구육을 '개고기라 칭했다'고 하는 것은 비유를 비유가 아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정치 영역에서 '양두구육'은 모욕 표현 아니다"라는 판례도 8월 25일 나왔다. # 또한 신군부는 비공개 탄원서에서 쓴 표현이며 더한 표현으로 주호영은 '독재자', 김기현은 '수류탄' '사실이든 누명이든 벌받으라' 등 표현을 쓴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의 추가 징계는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모멸적 표현이다.
• 징계 수위 논란 - 재징계 시에는 "이전 징계보다 강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현재보다 높은 징계는 탈당권유[35]나 제명이라, 사실상 이준석을 출당시키겠다는 조치다. # 만약 이준석이 출당되면 비대위와 상관 없이 당 대표 직 상실이 확정되나, 당연히 이 경우 이준석 측은 재심청구 및 법원 가처분신청으로 2라운드로 들어갈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론은 법원에서 정해질 것이다.
• 결과 3.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는 사태 수습 뒤에 묻기.

• 의총 결과에 대해, 최재형, 하태경, 김병욱, 조경태, 윤상현, 김태호, 허은아, 김웅 의원 등이 권성동과 현 지도부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반기를 들었다. #1 #2
• 오후 8시경, 이준석 대표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해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한다"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비대위 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 오후 9시경, 이준석 대표는 반지의 제왕의 아라곤의 모란논 전투 영상을 올리며 전의를 다졌다. #

• 오전 8시경, 하태경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표현의 자유 저해, 투표과정의 비민주성, 법원 판단 무시 등을 비판했다. 조경태는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비상사태의 원인은 권성동 원내대표 자신이므로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하람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원 판단과 자유를 말한 대통령 무시한 괘씸죄식 의총을 비판하고, 당원들의 여론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
• 오전 9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우리 당의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라며 의총 결론을 지지했다. #
• 오전 9시에 결국 비대위 회의가 열리고 말았다. 주호영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라 불참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관했다. 권성동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 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 "추석 전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한 당 내 비대위에 대한 반발에는 "의원 다수의 뜻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자신의 뜻과 반대된다 하더라도 승복하는 게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답하며 비대위는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
• 오전 10시경에는 최재형과 윤상현, 그리고 유의동 의원이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차 의총 결정을 비판하고, 법원 판결을 존중해 다시 최고위 체제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 오전 11시경, 장제원 의원은 권성동 퇴진을 반대하며 "그럼 새 비대위가 발족할 때까지 누가 당을 이끌란 말이냐" 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 권성동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 당헌당규에 따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면 된다.
• 오후 2시경, 주호영 의원이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44
채권자	이준석
채무자	국민의힘 외 8명 ( 국민의힘 및 주호영 비대위원 전원)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36]
접수일	2022년 8월 29일 - 접수증명원
심문기일	2022년 9월 28일 오전 11시: 속행(추후 지정)
종국결과	2022년 9월 15일 신청취하[37]

• 오후 2시 30분경,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단은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 "정당민주주의 지적한 앞서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유지 조치"를 이유로 권성동 등 비대위원 8명 전원 상대로 각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 다만 비대위원 전원이 심문 예정일 전 사퇴하면서 사실상 이 가처분은 의미가 없어졌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오후 3시경,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두 번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법원 판결도 났고, 비대위는 당연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 "권성동 원내대표는 억울하겠지만 물러나야 한다. 그것들이 국민들의 뜻", "최고위를 전국위를 통해 선출하고 당을 운영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권 대표를 포함한 현 정부 핵심 실세들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시라. 진정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의논해달라",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당과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말씀을 삼가달라"며 화해를 촉구했다. #
• 당헌개정 및 비대위 수립은 전국위를 소집해야만 한다. 전국위는 최고위 또는 상임전국위의 의결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도록 돼있는데, 서병수 의장은 소집 거부를 선언했다.[38] # 즉 서병수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새 비대위고 당헌 개정이고 뭐고 불가능하다.
• 오후 3시경, 안철수 의원이 "새 비대위 구성을 반대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한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그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해야 한다"고 나섰다. #
• 오후 6시경,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병수 의장의 뜻이 완고하자, "오랫동안 정당 생활을 해 오신 분이고 또 당의 중진이시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충실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권성동 쪽이 의총의 숫자로 압박하는 쪽이고, 서병수 쪽이 당헌당규의 우선권을 쥔다. 같은 시간 서병수 의장은 YTN '더뉴스'에 출연하여,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의원총회 기능에 대해서도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셔서 말씀을 하신게 아닌가"라고 본인이 당헌당규에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 오전 11시경,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또 소집했다. "최고위 선출직 5인 중 4인[39] 이 궐위된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당헌개정을 추인했다. 본인의 사퇴 요구는 이번에도 일축했다. # 당헌개정과 권성동 직무대행, 새 비대위 추진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대변인은 박수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반대 의견이 적잖게 있었음에도 별도의 표결조차 없었다고 한다. 31일 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 전날에 윤석열이 여러 의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돌려서 지난 의총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
• 오후 3시경, 윤상현 의원이 "법원판결 및 민심에 반하고, 편법, 탈법, 꼼수다"라고 비난했다. #
• 오후 5시경, 노용호 의원이 위원장인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은 "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한마음으로 추진하자"고 옹호하고 다선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개인 의견 자제하고 자중하라"고 했다. #

•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고 전국위 개최 권한을 부의장에게 넘겼다. #
• 정미경은 8월 8일 이준석을 만난 자리에서 가처분신청을 만류했더니 이준석은 기어이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가처분이 인용되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 이 보도에 대해 이준석은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

• 오전 8시경, 안철수 의원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새 비대위 구성은 정당 운영을 도박에 맡기는 것, 법원 판단대로 새 원내대표 출범 후 최고위 구성이 맞아", "이준석은 민심을 잃었다" 등을 말했다. #
• 오후 12시경, 윤석열 대통령도 물밑으로 "권성동이 유임하다가, 새 비대위가 출범하는대로, 윤핵관의 양대축인 권성동과 장제원이 동반 거취정리" 안에 힘을 싣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
• 오후 2시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준석 대표의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가처분 심문기일을 당겨달라", " 주호영 측의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도 당겨달라"는 요청을 불허했다. #
• 오후 2시경,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에 대해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 "소속 의원들이 성숙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 “3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53
채권자	이준석
채무자	국민의힘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접수일	2022년 9월 1일
심문기일	2022년 9월 14일 오전 11시: 속행 2022년 9월 28일 오전 11시: 심문종결
종국결과	각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각하

• 오후 6시경, 이준석 대표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3번째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
• 오후 7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이 더 세게 나가야. 초선은 당대표-원내대표 하지 말란 법 있나"라며, 의총 의견을 존중하자던 초선의원들의 의견에 크게 공개 동조하며 당무에 관여하는 것이 밝혀졌다. #

• 오전 10시경, 윤두현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겸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과 오는 5일 제4차 전국위 소집의 건을 논의한다. # 개정 당헌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할 경우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3차 가처분에 맞서서 "법원은 정당에 개입 말라"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 8월 26일의 판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

•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웅 의원이 중앙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전당대회를 맞이해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오후 4시경,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했다. 공개석상에 나온 것은 26일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판례도 허용하는 '양두구육' 표현을 곧이곧대로 해석해 날뛰는 사람은 지성이 빈곤", "사법부에 정당이 반헌법적으로 정면도전하는 작금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보다도 위중" 등을 말했다. # 여담으로 이 날 대구의 당직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서, 이준석은 기자회견 초두에 "제가 대구 내려와서 어디 시장에만 들린다고 해도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미관말직에 있는 당직자라도 다 와서 여기 줄 서는 게 정상입니다."라며 이 당의 '찍히면 죽는다' 문화를 비판했다. #

• 오후 12시경, 전국위원회는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을 승인하였고, 기존의 비상대책위원 전원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위하여 사퇴하였다. #
• 오후 2시경,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 부의장이 대행한 상임전국위는 만장일치로 현 상황을 8월 27일 개정된 당헌에 의거해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오는 8일 전국위·상임전국위에서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

• 오전 10시경, 주호영 의원은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성동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하루종일 의원들을 두루 만난 뒤, 비대위원장을 3명으로 압축했다고만 밝혔는데,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박주선, 꼭 모셔달라. 아, 가처분은 합니다"라고 짧게 반응했다. #
• 오후 6시경,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냈다. #
• 전국위에 대한 가처분 → 당규 전국위원회 규정 제4조는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당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부의장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한 절차를 중대한 하자로 보았다. 또한 9월 2일 상임전국위가 박수로 표결을 갈음한 점, 8월 9일 전국위보다 9월 2일 전국위의 찬성 표결 수가 더 적어진 점, 전국위 소집을 소집권자인 당대표가 아닌 자(의장 대행)가 소집한 점 등 법원이 요구한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적 하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2차 비대위 수립 시도를 "당권 찬탈 쿠데타"로 규정했다.
•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 8월 29일 가처분신청한 비대위가 공식해산했으므로 기존 가처분을 취하하고, 8일 새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즉시 새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비대위원 명단만 공란으로 두고 작성을 완료했다. 비대위원이 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임을 밝혔다. 또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호칭 및 직무 자체가 국민의힘이 이준석 현 대표의 지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전 대표' 호칭은 틀린 것임을 지적했다.
•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이의신청 → 주호영 스스로의 사퇴로 신청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될 전망이다.
• 오는 14일 위 세 심리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일괄 심리한다.

• 오후 2시경,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 제안을 거절했다.
• 오후 4시경,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 제안을 수락했다. 즉시 의총이 열려 박수 표결로 추인되었다. # 지난번처럼 75명 중 김웅 의원을 포함한 단 두 명이 공개 반대했고, 박수를 치지 않은 의원도 많았으나 별도의 집계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정진석을 설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비대위원장 후보로 떠오른 인물로 삼고초려 끝에 모셨다", "과거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당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사례가 있다", "정 부의장 임기는 12월 말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 부의장이 적절히 판단하리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현직 국회부의장이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건 1995년의 홍영기, 2011년의 정의화, 2018년의 박주선에 이어 역사상 네 번째다.
• 오후 5시경,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수락연설을 했다.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9월 안에 (권성동 의원의 후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 "국회부의장직과 겸직 여부는 고민해보겠다" 등을 말했다. # 회견 뒤 기자들에게 "비대위원은 백지 상태, 연휴 중 인선을 해 보려 한다"고 했다. 따라서 비대위는 당초 예정인 8일이 아닌 13일 이후에 세워질 예정이다. #
• 오후 6시경, 차기 비대위원장이 정해짐에 따라, 약속대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고, 8일 오후 2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번 원내대표가 잔여임기가 아닌 1년 임기를 온전히 하게 된다고 밝혔다. #
• 오후 7시경,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또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는 모습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짤방을 올려서 풍자했다. #

• 오전 9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던 9월 4일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의미가 뭔지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 이를 두고 이준석 대표는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해요.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이라는 짤방( 이기상의 강의 캡쳐 짤)을 올렸다. #
• 이준석 대표의 연이틀 짤방 정치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끝없는 조롱정치로 분탕질을 계속하면 자신도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
• 오후 12시경, 국민의힘이 전국위를 개최하여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출범을 통과시켰다. 추석연휴 직후(13일)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4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64
채권자	이준석
채무자	국민의힘, 정진석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접수일	2022년 9월 8일
심문기일	2022년 9월 28일 오전 11시: 심문종결
종국결과	2022.10.6.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기각

• 오후 1시경, 이준석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이 법원에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4차, 서울남부지법 2022카합20464)를 제출했다. 3차 가처분사건은 개정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
• 오후 3시경,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

•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13일 이준석 대표의 4차 가처분 소송이 접수되면, 하루만에 내용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에휴.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평했다. #

• 오후 3시경, 국민의힘은 당연직 3명 외 선출직 비대위원 6명을 선출하여 비대위 구성을 완료, 공식 출범했다. http://m.bluekoreadot.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28
• 오후 4시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4차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심문기일을 오는 28일로 변경했다. '3차 가처분'은 예정대로 14일에 심문을 하기로 했다. #
• 오후 6시경,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뉴시스·뉴스1·머니투데이 공동인터뷰를 했다. "법원의 심문기일 변경 고무적", "이 대표의 '윤석열 이새끼 발언'은 이 대표의 주장일 뿐, 결례", "이준석이 노원구 꼭 당선되길 바라. 원수처럼 지내지 않고 같이 지내길 바라" 등을 말했다. #
• 오후 8시경, 이준석 대표는 MBC와 인터뷰를 했다. "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1열 비대위원 다음 2열 비대위원이 나온 것, 이런 경우 뒤로 물러날 수 없게 기관총을 든 이가 뒤에 있다는 것", "3-4차 가처분은 인용될 것. 사람 하나 잡으려고 법을 만들고, 사건 후 소급적용하는 것 등은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다. 그런 것들이 명징하게 판단을 받을 것", "윤핵관 거세는 쇼, 그들이 벌인 일까지 처리되어야 문제 해결, 1기 윤핵관들은 과거 김무성 전 대표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2기 윤핵관을 선발했고, 대표적 인물이 윤상현", "16일 경찰 소환엔 응하지 않을 것" 등을 말했다. #

2.5. 9월 14일~, 2차 비대위 법원 판단

• 오전 10시경,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소송대리인단 측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시간 가량 3차 가처분의 심문을 진행했다.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은 이 날 종결했다. 28일에 3차 가처분의 추가심문, 4차 가처분의 첫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
• 이준석 측은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소급금지원칙에 반한다",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 "정 비대위원장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서 소송 지연을 계속하고 있다", "사법부에 '선 넘지 말라'는 겁박성 발언" 등을 주장했다.
• 국민의힘 측은 "당원권 정지자는 신청자격이 없다", "새로운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가 권한을 상실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의 사퇴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등을 주장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91
채권자	이준석
채무자	국민의힘 외 6명[40]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접수일	2022년 9월 15일 - 보도자료
심문기일	2022년 9월 28일 오전 11시: 심문종결
종국결과	2022.10.6.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기각

• 오후 5시 55분경, 이준석 측 변호인단이 2차 비대위(‘정진석 비대위’)의 새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및 해당 비대위원 6명을 임명한 2022년 9월 13일의 상임전국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5차 가처분을 제기했다. #
• 이준석 측 변호인단은 비대위원에 포함되는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정해지면 이들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6차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

가처분이의 “주호영 가처분 이의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43
채권자	이준석
채무자	주호영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접수일	2022년 8월 26일
심문기일	2022년 9월 14일 오전 11시: 심문종결
종국결과	2022년 9월 16일 원결정 인가
관련 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22카합20443 결정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주문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22카합20415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8. 26.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오후 4시 42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주호영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41]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하고 원결정을 인가했다. #
• 한편, 재판부는 기존 1차 가처분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했다.
• 채무자의 비대위원장 지위 없음, 1차 비대위 위원 임명 및 1차 비대위 설치 무효[42][43]
• 최고위의 기능 완전 상실 또는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음[44][45]
• 채무자 주호영의 이의신청 자격 또는 이익, 채권자 이준석의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 적법 인정[46][47]
• 오후 6시 반경, 국민의힘은 "전자형식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48] KBS

• 국민의힘이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했다. 이준석 추가 징계 사건 문서 참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정10208 사건[49]을 지난 16일에 기각했었음이 알려졌다. 기각 이유는 '신청이유없음'. #

원내대표 선거 2022년 9월 1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투표율	92.17% (115명 중 106명)
선거 결과
후보	[[수성구 갑| 대구 수성구 갑 ]] 주호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북 남원·임실·순창 ]] 이용호
득표율
	57.54%	39.62%
득표수	61	42
신임 원내대표
주호영

•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이 선출되었다. 투표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106명이 참석했으며, 주호영 의원은 61표를 얻으며 원내대표에 당선되었다. 이용호 의원은 42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3표였다. #
• 이준석은 페이스북으로 연이은 가처분의 이유를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다",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 등을 말했다. #
• 이준석의 변호인단은 윤리위의 추가징계 개시를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규정하고, 6차 가처분 및 유엔 제소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추가징계 요구는 3·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이자 재판보복 행위로 규정했다. #

• 이준석 성접대 의혹이 경찰의 불송치로 결정나고, 증거인멸과 무고 의혹만 남게 되었다. 해당 문서 참고.

• 국민의힘에서 판사 교체를 요청했다. 사유는 전주혜 비상대책위원과 제51민사부 황장수 판사가 서울대 동기이므로 공정성 논란이 있으니 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는 것이다. 이준석은 "이유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본인들한테 유리하니 판사를 바꾸자는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역시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거부했다. #

•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3차·4차·5차 가처분을 일괄심리하여 90여분 동안 진행했다.
  심문에서의 주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판부와 관계자는 심문을 종결한 뒤 "결정은 다음 주 이후(10월 4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머니투데이][중앙일보]

• 오후 4시 36분, 법원에서 이번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최고위로 돌아가지 않고 윤리위의 이준석 추가 징계 이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으로 가면서 가처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3차 비대위' 시나리오와 국민의힘 일각에서의 "재앙에 가까운 후폭풍을 고려하면 법원이 가처분을 다시 인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대위 출범에 따른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히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3. 1차 비대위 관련 당헌당규 분쟁과 법원의 판단

3.1. 비상상황의 정의

3.1.1. 법원 결정

3.2. 임명권자 변경 권한

3.2.1. 법원 결정

3.3. 당 대표 해임 권한

3.3.1. 법원 결정

3.4. 상임전국위의 회의 개최

• 이미 사퇴한 사람이 참여한 의결은 무효다. 따라서 이 최고위 의결에 의해 개최된 상임전국위 회의와 전국위 회의도 무효다.
• 상임전국위 회의가 개최된 건 상임전국위원들도 요구했으니 그렇다 쳐도, 해당 회의에서 당헌 해석 안건과 전국위 소집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건 분명 최고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즉 두 안건을 상정시키기로 한 최고위 의결이 무효로 인정되면 상임전국위가 이를 통과시킨 것도 무효다. 그럼 자연히 상임전국위 의결에 따라 소집됐던 전국위 회의도 무효, 해당 회의에서 의결된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가 된다.

• 사퇴 선언일 뿐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는 사퇴가 아니다. 사퇴한 것이라고 쳐도 민법 제691조[226]에 따르면 위임이 종결되었어도 긴급한 의결 사안이 있을 때는 사퇴한 최신순으로 의결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긴급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에 유효하다.
• 위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임전국위 서병수 의장이 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개최 결정을 한 순간, 의장이 소집을 결정하면 상임전국위가 열릴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상임전국위 소집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
• 상임 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3곳이다. 최고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고, 상임 전국위원 1/4이 요구할 수 있고, 상임 전국위원회 의장이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상임 전국위원의 1/4이 별도로 소집을 요구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설령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상임 전국위원회가 열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3.4.1. 법원 결정

• 우선 배현진과 윤영석이 참여한 최고위 회의가 무효인지는 명확하게 결론짓지 않았다. 다만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재적 상임전국위원 54명의 1/4 이상인 20명이 8월 3일 소집 요구서 제출에 참여했기 때문에 상임전국위 회의 개최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또한 엄밀히 말해 최고위는 상임전국위에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회의에서 어느 안건을 다룰지는 상임전국위의 자율이다.[227] 이번에 최고위가 상임전국위에게 당헌 해석 및 전국위 개최를 논의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그 요청이 무효라고 해도 해당 안건들을 다루기로 한 상임전국위의 결정은 상관 없이 유효하다.

3.5. ARS 투표의 유효성

• 정당법 제32조(서면결의의 금지)[228]에 따르면 '정당 대의기구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서 할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모여서 하라는 취지인데 'ARS'로 했으니 문제가 있다.

• 정당법 제32조는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항인데, 이번 ARS 투표는 본인 인증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 당헌 당규에 전자 서명 제도가 있고 전자로 결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에서도 ARS 투표를 사용했다. ARS 투표에 문제가 있다면 이준석도 대표 자격이 없다.

3.5.1. 법원 결정

4. 2차 비대위 관련 당헌 개정

• 선출직 최고위원이 4인 이상 사퇴하는 경우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으며 비상상황으로 규정한다.
• 상임전국위원회는 당헌당규, 윤리규칙 등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진다.
•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직무대행을 둘 수 있다.[230]
• 전국위원회 의결을 ARS로 할 수 있다.

5. 정치적 여파

5.1. 국민의힘 - 비대위 기간 논의

5.2. 국민의힘 - 당 지도부 복수 존재

• 2012년, 통합진보당이 한창 내홍을 겪을 당시, 이정희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대표인 심상정, 유시민, 조준호 등이 출범시킨 비대위에 반발해 구당권파 측에서 소위 당원비대위라는 것을 구성하고 자신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선 적이 있다. 결과는 몇 개월 후 진보정의당 분당.
• 2022년, 민생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원외정당으로 추락한 뒤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이 있다. 당시 당 대표의 선출이 부정 경선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반대파가 비대위를 수립했으며, 당 대표 측과 비대위가 서로 진짜 지도부라고 주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극심한 내홍이 있었다.

5.3. 국민의힘 - 선당후사 논리의 내로남불

• 주호영과 홍준표는 각각 2016년과 2020년에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한 바가 있으며 주호영은 이때 가처분 신청까지 했었다.[231][232]

5.4. 친윤 - 판사에 대한 마녀사냥 시도

5.5. 윤석열 - 개입 및 비대위 측근 투입 논란

5.6. 권성동 - 사태의 원인이 재신임 및 잔류

6. 반응

6.1. 더불어민주당

• 8월 9일, 김종민 의원은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서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쫓아내면 누가 국힘의 당대표를 지원하고, 누가 국힘에 입당하겠는가. 맘에 안 들면 맘 맞는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보쌈해먹어버리면[233] 되는데 말이죠."라고 비판했다.

• 8월 17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에둘러 답변을 피한 것[234]을 두고 "'앞으로 이준석은 확실히 정리하라'는 윤심(尹心)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6.2. 기타

• 8월 12일, 금태섭 전 의원은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대표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것이고 이 대표만 쫓아내면 확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다더라"고 했다. #

• 8월 16일, 진중권은 CBS '한판승부'에 출연해 "여전히 반성을 안하는 거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준석 대표 하나 내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은 아무도 생각 안하는 거예요. 일종의 희생양 제의를 치르는 거죠"라고 평했다. #

• 8월 18일, 이상돈 전 의원은 "남들이 사석에서 한 얘기가 귀에 들어온 것을 공론회장에서 이렇게 터뜨리는 경우는, 이건 좀 비정상적이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에는 "정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면 확 끊는 그 정도 결단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준석을 단호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

• 8월 18일, 전여옥 전 의원은 "내일 모레면 나이 마흔인데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막 울고 질질 짜는 게 과연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할 일인가", "백화점 가서 막 떼쓰는 아이는 잠깐 엄마가 사라져주는 것도 약이다. 그러면 얼른 엄마 찾아 나선다" 등 비난했다. #

• 8월 19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 왕싸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라고 비판했다. #

• 8월 20일, 김종인은 "윤석열, 이준석이 지금 상황을 헤쳐나갈 비전과 리더십이 없다"고 비판했다. #

• 8월 21일, 전여옥 전 의원은 "이준석이 미쳐 돌아간다. 더럽게 정치를 배워 더럽게 정치한다. 이간질, 고자질, 선동질의 '3종 개꼼수' 이준석 정치다" 등 비난했다. #

• 8월 23일, 진중권 전 교수는 이준석이 윤석열까지 공격한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었으며 "이 전 대표는 정치를 '게임화'하고 있다. 정치를 스킬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계속 드러나면서 바닥이 얕다는 느낌을 준다"고 했다. #

• 8월 29일, 김종인은 "서둘러 전당대회를 하고, 권성동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

• 8월 29일 이상돈 전 의원(법과대학 명예교수)는 이준석에 대해 "이런 당의 결정이 나올 정도가 되면 스스로 신변을 정리하고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차리든가. 그러는 게 정식적이지 사법부에 가서 이전투구하는 것은 다 죽는 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사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정계를 떠야 됩니다. 이건 정치할 자격도 없고, 정치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고 혹평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당의 정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과정은 소멸돼버리고 모든 일을 법원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

• 8월 30일
• 지식의 칼은 이준석이 대체 뭘 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사실 이준석에 대해 기대가 컸는데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겠다고 평했다. #
• 서울신문 진경호 논설위원은 이준석의 정치행보에 청년정치는 없고 정치공학만 있다며 정계에서 은퇴하는 편이 좋겠다고 비판했다. #

• 8월 31일, 김상일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당헌개정 소급적용 우려를 '동물의 왕국'에 비견하며 비판했다. #

• 9월 6일, 서민은 이준석의 '반헌법' 주장대로라면 과거 이준석 자신의 정계입문 계기가 된 박근혜 비대위 체제나 이준석이 이정현, 손학규가 당대표였을 때 했던 주장 역시 반헌법이어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나 당대표직이 탐나면 지지자들과 함께 신당이나 창당하라고, 비판했다. #

• 9월 8일, 배승희, 민영삼은, 대통령이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조문까지 한 날에 힌남노 피해는 아랑곳없이 윤석열에 대한 조롱에만 열을 올린 자는 청년정치니 민생이니 하는 것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이준석을 비판했다. #

• 9월 17일, 내시십분은, 이준석의 행보가 정작 그가 비판하는 구태정치와 별로 다르지 않고 그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비판만 일삼으며, 좌파 유튜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 당대표들이 이준석처럼 유튜버들과 싸우는 꼴을 본 적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럼 보수 유튜브 없고 당내 중진세력 없는 세상은 이준석 세상입니까? 아니죠! 그건 민주당 세상이죠!" "그냥 우리는 미숙한 당대표를 뽑아서 조직의 실익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라고 주장했다. #

• 10월 6일
•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2차 가처분 기각에 대해 "집권당이 법원 판결과 관련한 지도부 혼선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전 대표도 더는 당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어깃장’을 자제하기 바란다."라고 평했다. #, 서울경제 #도 비슷한 사설을 냈다.
• 조선일보, 한국일보, 영남일보는 국민의힘이 내분을 수습하고 민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냈다. 헤럴드경제도 비슷한 취지의 사설을 냈다.

• 10월 7일, 신동욱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준석이 이전투구를 벌였다고 비판하면서도 이준석의 퇴장은 이준석의 자업자득이라고 평했다. #

• 10월 26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본 논란에 빗대며 중국도 국민의힘이 한 것처럼 정당하게 시진핑 연임을 결정한 것이라 주장했다. #

6.3. 여론조사

• 2022년 7월 29일~30일,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한 여론조사[235] #
•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통령의 의중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 - 공감 68.8%, 비공감 25.5%

• 2022년 8월 8일~10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236] #
• 국민의힘 비대위 수립 평가 - '잘못된 결정' 52.3%, '잘한 결정' 31.5%, '잘 모르겠다' 16.2%

• 2022년 8월 10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에 의뢰한 여론조사[237] 통계표 리얼미터
• 이준석의 법원 가처분 신청 - '인용되어야(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46.4%, '기각되어야(실제 비상상황이다 등)' 34.4%

• 2022년 8월 12일~13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238] #
• 이러한 위기상황을 가져온 가장 큰 책임 - 윤핵관 35.5%, 윤석열 28.6%, 이준석 22.5%
•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이준석 46.5%, 윤핵관 27.3%, 윤석열 10.6%로 보았다.

• 2022년 8월 16일~17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239] #
• 이준석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 매우 공감 33.9%, 대체로 공감 21.5%, 대체로 비공감 14.1%, 매우 비공감 23.5%
• 세대별로는 전 세대에서 과반 이상이 긍정, 지역별로는 충청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긍정이다. 정치성향별로는 중도에서 공감 56.3%, 비공감 35.4%, 보수층은 비공감이 50%를 넘기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비공감이 60%를 넘었다.
• 쇄신 대상 - 윤핵관 47.4%, 이준석 24.0%, 이준석·윤핵관 모두 23.7%
•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은 39.7%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48.9%가 이 전 대표를 쇄신 대상으로 보았다.

• 2022년 8월 23일~24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240] #
• 이준석을 향한 경찰수사에 대한 평가 - 정당한 수사 45.6%, 정치적 목적 42.7%
•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59.7%,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4%가 '정당한 수사', 진보층의 57.2%, 민주당 지지층의 59.2%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응답했다.
• 세대별로는 20대, 30대에서 '정당한 수사'라는 여론이 앞섰다.

• 2022년 8월 30일~31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241] #
• 국민의힘 향후 지도체제 - 이준석 체제 48.4%, 비대위 체제 32.5%
• 이준석 추가 징계 여부 - 징계 반대 52.0%, 징계 찬성 36.5%
• 전 세대 전 연령에서 이준석 체제를 선호하고 징계를 반대했다.

• 2022년 9월 7일~8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242] #
• 국민의힘의 2차 비대위 추진이 법원 취지를 위배하는가 - 문제있다 53.5%, 문제없다 35.6%
• 세대별로는 40대가 문제있다, 60대가 문제있다고 보았으며, 국민의힘 내에서는 과반이 문제없다고 보았다.

• 2022년 9월 8일~9일,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243] # #
• 법원의 1차 비대위 해산 결정 -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 42.9%, 정당 내 절차적 민주주의 보호 42.8%
• 여권 지지율 위기 책임 - 윤석열 25.8%, 윤핵관 20.9%, 이준석 16.4%, 김건희 14.6%, 내각·대통령실 6.8%
• 차기 당대표 선호도 - 유승민 18.8%, 안철수 14.9%, 이준석 11.6%, 나경원 10.2%, 주호영 3.6%, 김기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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