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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박근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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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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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수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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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 李碩洙 | Lee Suk-s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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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3년 3월 9일 ([age(1963-03-09)]세) |
| 서울특별시 | |
| 현직 | 법무법인(유) 한빛 대표변호사 |
| 재임기간 | 초대 특별감찰관 (차관급) |
| 2013년 12월 2일 ~ 2016년 9월 23일 | |
| 제11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차관급) | |
| 2018년 8월 31일 ~ 2020년 8월 3일 | |
| 학력 |
상문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 병역 | 육군 이병 소집해제 |
| 경력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 참여정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감찰1과장 제43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한화생명 이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특검팀 특별검사보 초대 특별감찰관 ( 박근혜 정부) 제11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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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3년 3월 9일생으로, 서울 태생이다.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및 석사를 졸업하였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다. 대한민국의 전 검사이자 변호사이다. 박근혜 정부 때 초대 특별감찰관을 지냈다.2015년 3월 27일, 검사 출신의 이석수 변호사가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부터 6개월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실적이 없지 않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임명 당시 요청안에는 "감찰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함께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에도 풍부한 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특별감찰관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적시하였다.
2. 우병우 감찰 내용 누설 의혹
| 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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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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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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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2016년 7월 22일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후 감찰 첫 번째 대상자가 됐다. 이에 우병우 수석은 "주말만 지나면 여론이 잠잠해질 텐데 왜 특별감찰로 사건을 키우느냐"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C는 8월 16일 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보낸 SNS 라며 다음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한 기자에게 "(감찰 대상은) 우병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며 "(우 수석 처가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화성 땅은)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해당 기자가 "화성 땅 관련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고 답했다. 또한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MBC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면서 "어제와 같은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수했다는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역공을 펼친 바 있다.
결국 2016년 8월 18일 직권남용(의경 복무 중인 장남의 보직 특혜 의혹), 탈세 및 배임 혐의(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에 생활비를 떠넘긴 등의 의혹)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8월 19일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감찰 내용 유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퇴해야 하나요?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2016년 8월 23일, 검찰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달 전 박근령을 사기 혐의로 고발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2016년 8월 29일 특별감찰관측은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이 되자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다. 야권은 이에 대해 애시당초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
그런데 2016년 9월 22일, 이석수 감찰관이 지난 7월, 정윤회의 부인이자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800억에 가까운 기부금을 기탁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안종범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비서관을 내사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우병우 감찰 사실 유출건이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고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를 쫓았다는 정치적 이유로 사실상 해임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관련 기사 보기
그러다 2016년 9월 23일 밤 9시 30분에 전격적으로 사표가 수리되었다. 일각에서는 그가 9월 30일 진행될 예정이던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밝히자 그의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보기
결국 2018년 5월 3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
3. 특별감찰관 사직 후
특별감찰관을 그만둔 후에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2017년 11월 27일 열린 우병우에 대한 공판에서 우병우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상세는 우병우 재판 2017년 11월 27일 공판기일 항목 참조.
그리고 이 사람을 뒷조사하고 감찰한 건으로 인해 우병우가 꼬리를 잡히고 마침내 구속되었다.
2018년 8월 30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으로 깜짝 임명됐다.
2020년 7월, 신임 국정원장 박지원이 임명되면서 기조실장직에서 물러난다.
이후로는 근황이 전해지지 않다가 2022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과거 상사 서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를 맡은 것이 알려졌다. #
4. 학력
- 1978.3. ∼ 1981.2. 서울 상문고등학교 졸업
- 1981.3. ∼ 1985.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법학사)
- 1985.3. ∼ 198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 1999.2. ∼ 1999.12.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졸업
5. 경력
-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2.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9.3. ∼ 1991.7.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1991.8. ∼ 1993.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1993.9. ∼ 1995.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1995.9. ∼ 1997.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97.8. ∼ 2001.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2001.2. ∼ 2002.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2002.2. ∼ 2004.6.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2004.6. ∼ 2005.4.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 2004.12. ∼ 2006.2.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 참여정부)
- 2005.4. ∼ 2006.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06.2. ∼ 2007.3. 대검찰청 감찰2과장
- 2007.3. ∼ 2008.3. 대검찰청 감찰1과장
- 2008.3. ∼ 2009.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 2009.1. ∼ 2009.8.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09.8. ∼ 2010.8.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10.8. ∼ 2010.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10.8. 명예퇴직
- 2010.10. ∼ 현재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 2011.3. ∼ 2014.3. 삼환기업주식회사 사외이사
- 2012.3. ∼ 2012.7. 대신에프앤아이(주)감사
- 2012.6. ∼ 2015.3.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이사
- 2012.10. ∼ 2012.11.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
- 2015.3. ~ 2016.9. 초대 특별감찰관 ( 박근혜 정부)
- 2017.6. ~ 법무법인 이백 변호사
- 2018.8.~ 2020.7. 제11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문재인 정부)
6. 여담
- 경주지청에서 우병우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서, 특별감찰관이 되기 전까지는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었다고 한다. # 우병우가 29회, 이석수가 28회로 이석수가 한 기수 위이며, 그래서 특별감찰관 시절 우병우가 이석수에게 "선배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전화로 항의하기도 했다. 검사 시절 행각으로 위 아래를 막론하고 안 좋은 인상을 풍겼던 우병우가 형 대접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가 되고 말았다. 참고로 우병우의 구속 사유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석수에 대한 불법사찰이었음을 감안하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강 정도가 아닌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되었다.
- 소년급제한 우병우만큼은 아니지만 이석수 역시 굉장히 이른 나이인 스물셋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 장인(박일흠)도 검사 출신 변호사이다(고등고시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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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이 역할을 맡은 배우 이름도 이석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