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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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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슬라비아의 분리(1991~2008)[1]

1. 개요2. 요인3. 방법4. 기준5. 사례
5.1. 실제로 분리된 곳5.2. 미승인국가5.3. 분리 의견이 존재하는 곳
6. 대한민국의 경우7. 국민감정8. 유사 개념9. 반대 개념10.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국가 분리란 국가 내의 한 지방이 분리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추구하는 사상을 분리주의( 分 離 主 義, separatism)라고 하며, 주로 큰 쪽에서 작은 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분리독립이라고 한다.[2]

2. 요인

국가 규모의 집단 의식을 형성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어야 한다. 종교, 민족, 지리, 경제, 역사 등의 요인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민족이 주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민족과 내셔널리즘 문서에서 설명된 것처럼 민족의 정의부터 "별개의 국가를 형성했거나 형성하고자 하는 집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폴크와 에스니시티라는 개념도 참고할 수 있다. 종교에 의한 국가는 중세 보편제국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가 나타났지만 결국에 오늘날 사라졌다.

한편 경제적 요인으로서의 분리는 생각보다 흔치 않다. 경제 분야가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자본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요인의 분리는 "우리가 잘 사니까 못 사는 사람들 빼고 우리끼리만 살겠다" 식의 농담으로나 통용될 뿐이다. 사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상류층의 부도 결국에는 중하류층의 노동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3][4] '저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니 따로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경제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분리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자신들의 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복지 비용으로 유출된다는 생각하에 나오는 주장이다. 이 역시 전세계가 교류하는 현 세계화 자본주의 경제에서 실제로 분리했을 때 경제적으로 유리한지는 검증하기가 힘들다.[5] 결정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기반의 주장들은 무력 투쟁을 불사할 만큼의 열의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잘 실현되지 못한다.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 기반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 통합을 저지하는 요인으로는 경제 분야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즉, 오늘날 경제 요인은 국가 체제에 있어 주로 현상 유지를 지향한다. 경제는 이미 충분히 세계화되어 국가 체제를 변동시켜야 할 필요성이 적어졌다.[6]

반대로 국가 통합의 요인은 주로 역사이다. 즉, 과거에 영향력이 있었던 세력의 국가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다양한 인종과 원주민 부족들이 공존하는 브라질이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는 이유도 포르투갈령 식민지라는 단일 체제에 속했다는 역사적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다. 만약 원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국가를 결성했다면 지금같은 통합된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7] 역사적 지배의 흔적은 민족, 종교,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8] 분리된 상태에서 재통합을 논의하는 데에 큰 변수가 된다. 다만 민족, 종교, 경제 등 사회 영향 요소가 없이 역사적 공통점만으로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9]

20세기 후반 경의 현대에 들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별 시장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종종 경제 공동체로 실현되며, 이것이 더욱 발전해 국가 연합이나 연방에 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10] 21세기 현 자유무역 자본주의 질서에서 '통합된 더 큰 시장은 더욱 큰 부를 만든다'라는 관념이 있기에 각자의 시장을 합치려는 시도는 종종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를 넘어 하나의 국가로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족, 종교 등 다른 요소의 공통점이 필요할 수 있다.[11]

전세계적으로 종교의 영향력이 강하던 중세에는 종교가 여타 부족, 민족 등의 집단을 초월하는 보편제국이 나타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각 민족 집단들은 종교에 의해서 나뉘어지기도 하며, 국가 중앙 세력과 종교가 다른 집단은 분리주의 운동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3. 방법

국가 분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행정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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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는 것이 관념적 실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어야 분리되었다고 보는가'는 다소 애매하다. 흔히 국가의 3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주권은 타 지역과 독립되어있는지를 판명하는 것이 다른 요소(국민, 영토)보다 조금 더 어렵다.

거칠게 말하자면 '별개의 정치 체계를 갖추었는가', '권역의 국제적 권리 행사에 있어 타 권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가'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으로 따지자면 총독이 관리하는 식민지는 전자는 만족하는 반면[20] 후자를 만족하지 못하며, 괴뢰국은 전자와 더불어 후자의 요소 역시 만족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권리 행사에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종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야는 독립적일 수도 있다. 오늘날 대다수 속령은 대체로 정치적 자율성을 지니지만 특정 분야, 특히 군사권과 외교권은 본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속령도 국제 스포츠 대회 참석, 입경 심사 같이 국가 안보와의 관련이 낮은 분야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21] 영국 식민지의 예를 들자면 19세기 말부터 형성된 자치령( dominion)은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받았고,[22]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통해 외교권과 군사권까지 부여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분리된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영국에서 총독이 파견되는 등 '국가 자율성'의 측면에서 개별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면면들이 남아있었지만[23] 이 역시 점차적으로 사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24]

국민 역시 다소 애매할 수 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에 소속되어 있음( 국적)을 원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분리된 국가의 국적을 원하면 문제가 된다. 마이크로네이션처럼 진심이 아니라면 모를까 정말로 세력을 조직해서 국가에서 이탈하려고 한다면 아래 '국민감정' 문단에서 보듯 외교적이든 군사적으로든 압박을 해올 것이다. 그런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서 국가에 소속되어 있도록 구속할 수 있는 행정력을 국민에게 투사할 수 있다면 자국의 국민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국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25][26] 그러나 '국가의 영향력이 미침'이라는 것은 매우 관념적인 것이므로 이 역시 다소간의 애매함이 있다.[27] 확실하게 국적을 부정한다면 국가도 행동을 취하겠지만 세상에는 딱히 국가에 저항하진 않지만 국가에 그다지 소속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영토 역시 기준은 불분명하다. 국가 분리의 기초가 되는 민족은 대체로 칼로 딱 자를 수 있게 배타적으로 분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 환경도 섬나라라면 모를까 산, 강 같은 것과 무관하게 형성된 국경이 흔하고,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한 자연국경은 주변국과 수많은 마찰을 빚는다. 국제 사회에서는 주로 현상 유지의 원칙에 따라 신생 국가라 해도 이전 국가의 행정구역 경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8] 이전 시대의 국경선에도 불합리한 점은 많지만 (오히려 불합리함에 기반해있을 때가 많지만) 이를 두고 다투다간 분리된 신생 국가들의 안정성조차도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경 문서에서도 보듯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은 명실상부한 국가들끼리도 그 경계가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다. 실질적 국가 분리에 성공한 상태라 해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미승인국 신세이기 마련이고, 본래 국가에선 독립된 국가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경 협상에 나서지 않을 때도 많으니 저인구 지역의 국경은 애매한 상태로 남는다. 미승인국의 국경이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그 국가 자체를 완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지만, 경계 자체가 불확실한 영향도 있다. 오늘날의 노고존 역시 (많은 경우 자발적인 국가 분리의 움직임은 없으나)[29] 국가 행정력의 온전한 침투가 어려운 영토라고 할 수 있다.[30]

위 이미지로도 쓰인 유고슬라비아의 분열에서는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중간 단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5. 사례

5.1. 실제로 분리된 곳

5.2. 미승인국가

미승인국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aecf0,#15181d> 일부 유엔 비회원국만 승인 <colbgcolor=#fff,#191919>
일부 유엔 회원국이 승인
일부 유엔 회원국이 승인하지 않은 유엔 참관국 파일:팔레스타인 국기.svg
팔레스타인
일부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받지 않은 유엔 회원국이나 초소형국민체 및 나라를 자칭한 세력은 기재하지 않음. }}}}}}}}}

대다수 미승인국가는 국가 분리에 실질적으로 성공했으나 기존 국가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국가승인을 저지한 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세 포기하고 현실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아득바득 '우리 국가의 한 지역일 뿐'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 어쨌거나 장기간 현상 유지에 성공한다면 분리 측에 조금씩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다만 아래와 같이 사정이 다소 다른 예들도 있다.

5.3. 분리 의견이 존재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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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의 경우

북한을 제외한 대한민국에서는 실효지배 영토 내부의 분리독립 운동은 사실상 없다.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국가가 많지 않은데 한반도는 남북분단 전까지 1000년을 넘도록 하나의 국가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본토와 떨어진 곳은 제주도와 울릉도 정도가 있는데, 이곳도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부터 본토와 같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국가적 동질성이 충분하여 진지한 분리독립운동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남유럽은 카나리아 제도(스페인), 시칠리아(이탈리아), 코르시카(프랑스), 사르데냐(이탈리아) 등 사람 사는 섬이란 섬은 모두 분리독립 운동이 있는 것과 대비적이다.

그나마 별개의 역사, 차별받은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라면 제주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언어와 지역 전통의상(갈옷 등)이 존재하며 고려시대까지는 탐라국이라는 별개의 정치체를 유지했다. 근대에는 제주 4.3 사건이라는 지역 학살을 겪었다.[38]

최소한 고려의 후삼국통일 이래 1천년 넘게[39] 주로 한반도 안이라는 일정한 영역에서, 하나의 백성, 하나의 체제에 중앙집권적 관료국가가 계속되었기 균질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부흥운동도 대략 고려시대 13세기를 지나면 완전히 사라진다.

한국 사회안에서의 '분리독립'은 그저 인터넷상에서 특정지역을 조롱하는 지역드립정도로만 쓰인다. 해당 지역 주민 스스로가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역을 모욕하기 위해 독립하라고 강요(?)하는 식. 또 강남구 분리 독립 논란이 일어났을 때 원래 해당 주장이 강남구를 서울특별시에서 분리시켜 달라는 얘기임에도[40] 일부 네티즌들이 그냥 한국에서 독립해 버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통일반대론이 존재하긴 하는데, 사실 북한을 대한민국의 한 지역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41]일 뿐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에[42][43] 본 문서에서 논의하는 국가 분리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다른 국가 분리주의에서는 '현상 유지'가 통합 상태를 가리키는 반면, 남북한관계에서 '현상 유지'는 분리 상태를 지향한다는 것에서부터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7. 국민감정

국가 분리를 추구하는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은 대체로 썩 사이가 좋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너희랑은 같이 못 살겠으니 떨어져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어지간해서는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 이혼한 사이가 보통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가 중심 세력 입장에서도 분리주의 세력이 국가 분리에 성공하면 국력이 하락한다고 여기기 때문에[44] 분리주의를 탄압하려고 하기 마련이다.[45] 그리고 국가는 현 세계 체제에서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혈사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로도 무력진압이 자주 일어난다. 분리되려는 지역은 이런 위협을 무력으로든 외교적으로든 극복해야만 독립운동에 성공할 수 있으며[46] 이런 고생을 하고 나면 분리 후에도 보통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기 마련이다.[47]

그런 이유로 평화적인 국가 분리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분리가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평화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48] 체코슬로바키아 분리는 '벨벳 이혼'이라고도 불리는데, 앞서 비유하기로 '이혼한 사이와 같다'라고 했지만 국가간의 분리가 고작 개인의 이혼 정도에 비유됐다는 것 자체가 꽤나 평화로웠다는 뜻이다.[49] 이렇게 된 데에는 각국이 본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소속국으로 두 국가 모두 주도국이 아니었다는 점, 체코와 슬로바키아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힘의 우위가 막대하지 않았다는 점, 체코와 슬로바키아 사이의 민족적 근연성이 그럭저럭 가까워서 민족감정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근대에 서로간을 이간질하는 외세의 책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50]

때문에 이런 의견이 존재하는 국가에 가서 분리주의에 관한 언급은 최대한 삼가는 것이 좋다. 분리를 옹호하는 것은 '당신들 국가는 지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억압적 통치를 하고 있다' 식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예민한 정치적 주제 중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상기의 설명은 자발적으로 분리되었을 경우를 주로 다루고, 타의적으로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다소 양상이 다르며 국민감정이 나쁘지 않을 때도 많다. 완벽히 타의적인 사유로 분리된 국가는 아래에서도 다루듯 분단국가로 간주되며, 일단 서로 통일을 원하는 입장이다. 물론 남북한관계에서도 보듯 통일을 원하는 것과 상대국에 대한 감정은 별개이긴 하나, '같은 나라로 합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특별히 여기는 것은 사실이다.[51] 일례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해체, 소련 붕괴는 중앙 정부가 소멸한 영향으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분리 국가들 중에는 그다지 분리를 바라지 않았던 국가들도 있다. 더욱이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옛 구성국들은 해체 직후 전간기나 제2차 세계 대전, 유고슬라비아 전쟁 등의 풍파를 겪으면서 이전 지배국이었던 오스트리아에 대한 감정이 많이 희석되었다( 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 관계 등).[52]

대개 규모가 큰 쪽에서는 통합을, 작은 쪽에서는 분리를 희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드물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상술했듯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측이 통합을 원했던 드문 예이다.

8. 유사 개념

분단국가는 국가 분리의 하위 개념이다. 대개 외세나 이념에 의해 분리된 것을 분단국가라고 칭하며, 이들 분단국가는 '우리의 분리 상태는 자의가 아니고, 언젠가 통합(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는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53] 그래서 대다수 '분리주의' 단체들은 현재 '통합된 상태'에서 '분리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분단국가'들은 현재 '분리된 상태'에서 '통합을 추구'한다. 다만 상술했듯이 중국-대만처럼 분단국가 중 한쪽의 힘이 너무 우세하면 상대쪽을 분리주의, 미승인국 신세로 밀쳐내버릴 수는 있다.

국가 분할과도 다르다. 국가 분리는 주로 국가 내의 지역이 주권을 지닌 새로운 국가로 떨어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 분할은 해당 국가 외의 외국이 그 국가를 서로 떼어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폴란드 분할, 서사하라 분할( 마드리드 협정)[54]은 그런 예이며, 가상의 안건 중에는 북한 분할이 이에 해당한다. 냉전 시기에는 종전 이후 군정에서의 분할 점령도 종종 나타났다( 연합군 점령하 독일, 한반도의 소련군정/ 미군정). 과거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서로 분할해 가져가는 일이 종종 벌어졌지만 오늘날엔 국가의 유지를 지향하기에 분열되더라도 각 주민들이 스스로 구축한 국가 분리의 형태로 떨어져나간다. 물론 오늘날에도 외국의 괴뢰국에 가깝다거나[55] 세력권에 포함되는 예는 많다.

국가 분열 문서는 국가 자체가 뜯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내 국민의 견해가 분열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9. 반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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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별개의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국제기구는 국가연합이라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통합이 일어나 세계정부가 구축되는 것은 국가 분리주의의 궁극적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분단국가는 대개 이념이나 외세에 의해 분단된 것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의제에 의해 통일 운동이 일곤 한다. 이를 촉진하고자 범국민주의, 민족통일주의가 대두되곤 한다.

대개 통합되면 좀 더 국력이 증진되고 이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국가연합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섣부른 통합은 위험할 수 있다. 가령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패전 끝에 생겨난 유고슬라비아는 결국에 유고슬라비아 전쟁이라는 참사로 끝났다. 예멘 통일 역시 통합의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전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탈리아 통일, 독일 재통일은 그나마 성공적인 예지만 여전히 지역 갈등( 이탈리아/사회/남북문제, 지역 갈등/유럽/독일)을 앓고 있다.

10. 관련 문서

[1] 지도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나누는 두 지역은 각각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짙은 회색), 스릅스카 공화국(옅은 회색)이다. [2] 예를 들어 소련 붕괴로 소련이 15개국으로 분리된 것은 보통 분리독립이라고 하지 않는다. 본래의 국가인 '소련'이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기에 '분리되고 남은 모체'(큰 쪽)이 없는 탓이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 해체되었다'라고 표현한다. [3]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선 중하류층의 부채는 곧 상류층의 자산이다. [4] 극심한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로 실제로 하층민 인종을 별개 국가의 형태로 분리하기에까지 이른 드문 예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반투스탄이 있다. 실제로는 하층민 격리를 목적으로 했고 실제 독립을 추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반투스탄 국가들을 남아공이 통제하는 사실상의 괴뢰국이었다. 보츠와나 계열 민족으로 구성한 보푸타츠와나의 보츠와나 합류를 타국인 남아공이 불허(?)하는 데에서 이들이 괴뢰국이었음이 잘 드러난다. [5] 국가 분리는 아니지만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했을 때( 브렉시트) 경제적으로는 영국의 손해가 컸다. [6] 제국주의 시대에는 노동력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로 타 국가를 무너뜨렸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 자유롭게 공장을 건설해 해당국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경을 열어놓고만 있으면 국적을 주지 않아도 일하길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7] 때문에 식민지 체제가 붕괴한 이후 국가 분리는 흔하게 일어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래 사례에도 실려있듯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분리된 인도 제국이다. 통합을 추구하는 측에서는 '식민주의가 물러나니 국론이 뿔뿔히 분열되었다'라고 딱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애당초 식민지 체제 자체가 가능했던 것은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한 인구 집단의 차이를 식민제국의 힘으로 억눌렀기 때문이고 그 힘이 소멸하면 분열되는 것이 보통이다. [8] 일례로 폴란드에서는 200년 전 폴란드 분할의 영향이 경제, 여론 등 사회 지형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한다. [9] 사회 요인에서 벗어난 역사 그 자체가 영유권의 큰 변수가 되는 것은 주로 무인도나 인구 희박 지역에 한정된다. 이런 지역들은 대대로 살던 거주민들이 거의 없고 국가에서 파견한 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니 사회적 변수는 없고 영유권의 단서는 역사적 사실(모 국가가 처음 발견했다, 최초로 자국령으로 선포했다 등) 뿐이다. 물론 이러한 곳은 사회적 영역 자체가 없으니 독립에 대한 논의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 군소 제도의 속령이 그렇듯 독립 의견이 있어도 크지 않으며 큰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 [10] 유럽연합이 그 과도기의 상태이며, 오늘날의 연방 중에서는 경제 공동체 과정을 거친 것들이 꽤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연방의 성립( 독일 통일)은 우선 관세동맹에서부터 시작됐다. [11] 앞서 예로 든 유럽연합은 경제 통합, 국경 개방을 이룬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정치, 군사적 통합은 번번히 좌초되고 있다. [12] 그나마 예외적인 사례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정도인데 이는 당시 영국이 오스만 제국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서 현지 부족인 사우드 부족, 사바흐 부족을 도와줬다. [13] 이 역시 '좋은 말로 했을 때 안 들으면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을 우려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군사력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그러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자원이 부족한 편이 차라리 낫다. 자원이 풍부하면 이를 노리고 중앙 측에서 결코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원도 인구도 희박한 지역은 애초에 독립해서 자생력을 갖추기 어렵기에 독립운동 열기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늘날 서구 열강의 군소 제도 속령들에 대한 태도가 "독립 주민투표를 용인하긴 하겠다, 그치만 남아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 식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이다. 독립 후 여건이 어려울 수 있기에 독립 여론이 반반 정도로 갈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국가로서의 일체감이 부족한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만 자원이 편중되어 있으면 통합이 어렵고 군벌이 득세하게 된다. [15] 포르투갈 식민지 전쟁,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네덜란드), 알제리 전쟁( 프랑스)가 그 예이다. [16] 물론 이 단계에서 갈피를 못 잡고 중앙과 마찬가지로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지역들도 많다. [17] 한편 인접한 다른 쿠르디스탄으로 터키 영토의 북쿠르디스탄, 시리아 영토의 로자바는 튀르키예군의 위협( 2019년 튀르키예 쿠르드 침공 참조)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아래 서술한 '외국의 위협'이 실제로 실현된 예이다. [18] 아울러 어떤 통치 방식은 지리적 요건을 더 많이 받곤 한다. 대표적으로 민주주의는 각지의 주민들이 의사를 전달해야 하므로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이 절실하다. 때문에 역사 초기의 민주주의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광활한 영토 국가의 민주주의는 근대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19] 예컨대 Warhammer 40,000 세계관의 인류제국은 워프 기술의 쇠퇴로 분열 상태가 심화되었다. [20] 총독은 대체로 본국에서 파견된 사람인 반면, 본국에서는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그 지역에서 전부터 내려온 정치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식민지 주민과 영토를 단지 착취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최대한 뜯어내려는 식민주의의 일환이지만 역으로 본국과 식민지를 단적으로 구별하고 융합하지 못하게 하는 단초이기도 하다. 때문에 식민지를 둔 본국 측으로서도 동화주의를 추구하고자 제도적으로도 차별이 없는 것처럼 개선하기도 하지만, 지역간의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융합은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다. 근본적으로 본국의 국력이 강해서 억지로 합쳐져 있는 것이기에 종속 지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면 결국에 국가 분리로 향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체된 대영제국도 결국에 군소 제도 속령을 제외하면 독립할 만한 식민지들은 다 독립했다. [21] 그래서 입국심사나 스포츠 대회 참여 같은 것을 따로 진행하는 홍콩이나 마카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개별 국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행할 때나 국가 행정의 존재를 체감하지, 홍콩군이 있는지 없는지, 홍콩이 별도로 외교가 가능한지 같은 것은 살면서 그다지 체감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22] ' 도미니언' 문서에서 보듯 사전적으로는 ' 자치'의 의미가 없는 '도미니언'이 한자문화권에서 '자치령'으로 번역된 것도 이러한 역사의 영향이다. [23] 가령 파인 갭 문서에서도 보듯 호주는 1986년까지 영국에서 호주에 적용되는 법을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것을 완전히 없앤 것이 ' 호주 법'(Australia Act)이다. [24] 그 결과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왕으로도 여기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남아있는 15개 국가들이 오늘날 영연방 왕국(Commonwealth realm)이다. 실제로는 영국 국왕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상징적으로나마 영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은 이조차도 전제하지 않아 사실상 국가연합에 가깝게 되었고 오늘날(2020년대 기준) 56개국이 소속되어있다. [25] 사실상 독립국이 된 코소보 역시 영토의 일부분( 미트로비차 이바르 강 북부)은 세르비아에서 공무원 월급을 주는 등 여전히 세르비아의 행정력이 미치는 모습이 나타난다. 팔레스타인 역시 양국 방안에 따라 이스라엘과 분리된 영토를 지니기는 하지만 오슬로 협정에서 보듯 영토의 72%에 해당하는 C 지구는 이스라엘이 행정권과 경찰권을 지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 영토나 다름없다. [26] 근대 관료제의 등장 이전에는 국가 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회피 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주로 세금과 군역에 대한 회피가 흔히 나타났는데,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변경 오지로 도망치면 국가도 씁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미약한 행정력으로 그 사람 하나 잡느라고 허송세월하느니 수도 등 대도시 거주자를 족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처럼 분권화되어있기까지 한 곳에서는 다른 영지로 도주하면 아예 속수무책이었다. 병역면탈을 시도했다간 지구 끝까지 쫓아갈 기세로 쫓는 오늘날의 시대와는 전혀 다르다. [27] 이런 식의 행정 권역의 불분명함은 전근대 시기에 흔하게 나타났다. 요즈음에는 국가의 모든 행정이 행정구역에 따라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과거 유럽의 경우 앙시앵 레짐에서도 보듯 출생신고는 가톨릭 교회의 교구 단위로 관리하고 관세나 법 적용 지역은 또 따로일 때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도 타 지역에 가면 법이고 도량형이고 모든 게 다 달리 적용되니 같은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기가 어려웠고, 완전히 타국인 지역과의 구별도 명확치 않았다. [28] 일례로 현 크로아티아의 영역을 비롯한 유고슬라비아 각 구성국의 국경선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 양차대전, 유고슬라비아 출범 등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100년 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절의 국경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를 두고 " 사라예보 사건(1914년)으로부터 100년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보스니아가 세르비아 땅이 아닌 건 똑같다" 식으로 말하곤 한다. [29] 통치 자체에는 불만을 품지 않고 그저 치안이 악화될 뿐이기에 국가에서 내버려두는 것이지, 만약 분리 운운한다면 고작 그 지역을 장악했을 뿐인 폭력 조직이 국가의 군사력을 당해낼 수는 없다. 가령 멕시코 북부는 마약 카르텔이 장악하여 사실상 연방 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멕시코로부터의 독립 같은 주장을 하진 않는다. 그럼 연방 정부에서는 군대를 총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마약 카르텔은 마약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주 목적이니 굳이 독립을 해서 얻을 이득도 거의 없다. [30] 대개는 치안 악화로 인한 위험성으로 인한 것이지만, 구룡성채는 " 영국령 홍콩에 둘러싸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라는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실제로 공권력의 행사가 어려웠던 케이스이다. [31] 특이하게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보다 더 작은 단위이다. 본래 스릅스카 공화국까지 포함하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역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을 구성하려는 방안이었으나 스릅스카 공화국이 참여하지 않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지역의 일부분만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을 구성하게 되었다. [32] 만약 보스니아 전쟁에서 세르비아 측이 승전했다면 스릅스카 공화국과 병합하여 독립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런 경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 체제도 구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의 스릅스카 공화국처럼 '사실상 독립국인 구성국'의 상태로 머물러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33] 아래에서도 보듯 유고슬라비아로 넘어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는 약 70년 뒤 유고슬라비아도 해체되면서 독립하였다. [34] 이외에도 외곽의 영토 곳곳이 폴란드, 루마니아, 이탈리아에 할양되었다. [35] 이 시기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나라였다. [36] 역사적으로 보자면 중국공산당이 중화민국 건국 이후에 생긴 단체이므로 중화인민공화국 측이 분리주의 국가에 가깝다. 분리주의 조직으로 시작해서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중화민국 →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는 것이 현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이다. [37] 알제리가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을 주창하는 폴리사리오 전선에 땅을 빌려주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틴두프 자체가 알제리와 모로코 사이에서 벌어진 모래전쟁 결과 생겨난 완충 지대이기 때문이다. 만약 모로코가 서사하라를 온전히 차지하면 틴두프에 대한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할지도 모르므로 알제리 측에서는 폴리사리오 전선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38] 이웃 일본으로는 오키나와가 이와 비견되곤 한다( 제주도와 오키나와 비교). 다만 별개의 국가였던 시기는 오키나와 쪽이 월등히 길고 차별의 강도와 역사 역시 일본이 압도적이다. 여기에 더해 오키나와는 미국령 류큐로 현대에 본토 일본과는 별도로 미국의 통치를 받은 역사까지 있다. [39] 신라의 삼국통일은 발해와 탐라, 우산국을 제외했기에 발해 멸망전 이후 고려가 발해 유민들을 흡수하고 탐라가 제주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어 천천히 고려로 흡수되었고 우산국 여진족 해적의 침입으로 멸망한 우산국을 흡수해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가 된 고려부터로 본다. 다만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은 통일신라부터 형성되었다. [40] 물론 이것도 진지하게 논의된 얘기라기보다는 강남구청장 개인의 항의성 주장에 가까웠다. [41]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도 이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42] 분리주의의 예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애초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통치 범위에 북한의 영토가 포함되었던 적이 없다. 조선을 통치하는 일본 제국의 정부 조직 조선총독부가 해체된 이후 미군정(남), 소련군정(북)을 거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다소 특수한 법적 지위에 있는 곳이 38선 이북이지만 휴전선 이남이 된 수복지구이다. [43] UN에 각각 가입한 것 역시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로서 기능함을 방증하는 예이다. 한편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차지하자 반강제로 축출될 것으로 판단, 자발적으로 UN을 나갔다. [44] 사실 개인 사이도 그렇지만 동질감이 없는 이들끼리 억지로 붙여놓는 것보다 오히려 각자 제 살림 차리는 것이 서로 윈윈일 때도 분명 있지만, 현 국제정세에서 국가들은 산하 지역의 이탈을 곧 손해라고 인식하는 편이다. 특히 자원이라도 있으면 더욱 그렇다. [45] 이는 카탈루냐 독립운동에서 보듯 비교적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유럽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용인할 수 있는 것은 21세기 초반 기준으로 영국의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독립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역시 제 아무리 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이라지만 독립이 우세하게 투표 결과가 나오면 잉글랜드 측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다. [46] 때문에 분리주의 세력들은 성향을 막론하고 극단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체로 중도는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47] 대체로 이러한 악감정이 해소되려면 적어도 그 일을 겪지 않거나 아주 어렸을 때 겪은 이들이 사회 주역이 되는 1 세대의 시간(약 30년)이 필요하다. 그들로서는 그런 분쟁의 역사가 책으로 듣는 역사일 뿐 직접 겪은 일이 아니므로 감정의 수위가 조금은 낮아지게 된다. 다만 이것도 사건 후 서로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의 일이고 지속적으로 분쟁을 유지하면 세대를 거듭해도 불화의 감정이 계속 유지된다. [48] 지금도 체코-슬로바키아 관계는 어지간한 이웃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좋은 편이다. 일례로 체코 TV 프로에 슬로바키아인이 지원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49] 일례로 유고 내전 같은 참사에는 아무도 '이혼' 식의 비유를 하지 않는다. [50] 상술한 유고 내전에서는 세르비아가 주도적인 입장이었고 세르비아에게는 어쨌거나 타 민족을 억압할 수 있을 만한 힘의 우위가 존재했다. 여기에 더해 2차대전의 체트니크, 우스타샤와 같이 서로를 원수처럼 죽여왔던 반목의 역사가 있다.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슬람교 세력인 오스만 제국의 지배 역시 유고슬라비아의 통합에 매우 큰 악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남슬라브인으로서의 근연성'만으로 이를 통합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51] 오히려 그러한 입장 때문에 대국관계가 안 좋다고도 할 수 있다. 합의 통일이 아니고서야 상대 국가의 소멸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아예 완전한 타국이라면 그 국가의 소멸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지만, 분단 상태이기에 더욱 상대 국가의 소멸을 바라게 되고, 현상 유지를 인정할 수 없는 적대적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52] 다만 이중제국의 다른 지배국이었던 헝가리에 대한 감정은 주변국에서 여전히 안 좋은 편이다( 슬로바키아-헝가리 관계 등). 이중제국 체제 당시에 헝가리 측의 지배가 좀 더 억압적이었던 영향이다. 오스트리아 측의 경우에도 비교적 무난한 편인 것이지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 편이다.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는 제국의 통치에 비교적 호의적인 편이었지만 체코는 독일계의 침투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느꼈고( 오스트리아-체코 관계)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의 위협을 막아주는 오스트리아의 역할에 수긍했으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대타협으로 자치권을 따내 그나마 잠잠해진 것이다. [53] 때문에 수단 공화국- 남수단은 분리되기는 했지만 분단국가는 아니다. 한 국가로 있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자발적으로 분리한 예이기 때문이다. [54] 대략 위도 24도 선을 기준으로 스페인령 사하라를 모로코와 모리타니가 남북으로 분할하였다. 그러나 폴리사리오 전선의 테러로 남쪽의 모리타니는 영유권을 포기하였고, 모로코는 서사하라의 상당수 지역을 모로코 장벽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55] 분단국가에서는 실제로 상대 측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곤 한다. [56] 다만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나치 독일 시절의 안슐루스의 여파로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어버렸다. 지금은 솅겐 협정 체결로 굳이 독일-오스트리아만 통합할 이유도 없긴 하다. 루마니아-몰도바는 21세기에도 통일 논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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