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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19 22:46:56

국가승인

國家承認 / Recognition of State, Diplomatic recognition

1. 개요2. 상세3. 관련문서

1. 개요

외교적 용어로서, 국가 간 그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2. 상세

외교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서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각 나라의 법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국가관계 형성에 있어서 국가승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국가간 국가승인이 있어야지 각 나라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대사를 파견할 수 있다. 반대로 국가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식적인 외교관계 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승인과 반대되는 말로 미승인국가가 존재한다. 팔레스타인, 코소보 그리고 대만이 그러한 국가들이다.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 위에 있는 북한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승인국이다. (반대로 북한은 2023년 12월 말부터 대한민국을 정식 국가로 간주하고, 대신 제1주적국으로 규정하였다.)

3. 관련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