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關 稅 同 盟 / Customs Union경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국가들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여 동맹국 상호간의 교역을 증진시키려는 것. 세계 경제통합 단계에서 자유무역협정 위에 있는 제3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에 비해서 아주 강력하다.
2. 상세
WTO에서는 자유무역협정과 더불어서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협정내용에는 협정국 간에는 관세를 없애거나 아주 낮은 관세를 적용하지만 협정국 외부와의 교역에서는 합의된 관세를 협정국 모두가 동일하게[1] 부과하게 된다.1834년 프로이센 왕국이 주도하여 시작한 관세동맹이 최초였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사라졌다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베네룩스 3국간 관세동맹이 체결된 것을 현대 관세동맹의 시초로 보고 있다. 이는 나중에 유럽연합이라는 완전경제통합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관세동맹은 관세동맹 국가들의 무역구조가 상호 보완적일 때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WTO를 통한 다자간 경제통합이 21세기 들어오면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자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을 넘어서 공동시장 또는 완전경제통합을 통해 경제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
3. 관련 문서
[1]
그러니까, 관세동맹협정에 외부 국가와의 무역에 A 품목 관세 100%, B 품목 관세 50%라고 되어 있으면 관세동맹 국가 모두가 외부 국가에서 관세동맹 블록으로 역내 진입 시 합의대로 A 품목 관세 100%, B 품목 관세 50%씩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