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1. 개요

2.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3. 법과대학의 후신

4. 커리큘럼

4.1. 학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육과정

홍익대학교 법학부 과목 [ 펼치기 · 접기 ]

||<:><-6><tablewidth=100%><tablebgcolor=white><table align=center><tablebordercolor=#002C62><#002C62> 홍익대학교 법학부 과목 ||

분야		과목명
법학이론		법학입문	법사회학	법조윤리	입법학
		법철학	법제사	법과정치 & 독일의이슈(융합PBL)
정치학/행정학		일반정치학	일반행정학	경제행정론	사회행정론
공법	헌법	헌법기본권론	헌법통치구조론	헌법특강	헌법사례연습
		헌법소송법		헌법재판과 판례
	행정법	행정법1	행정법2	행정법사례연습	경찰법
		행정구제법	행정조직법
	사회법	노동법1	노동법2	사회보장법	환경법
		건축법	인터넷법	세법	언론법
형사법	형법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법특강	형법사례연습
				형사정책	형사실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1	형사소송법2	형사소송법사례연습
민사법	민법	민법총칙	물권총론	물권각론	채권총론
		계약법	법정채권법	친족상속법	민법특강
		민법사례연습		민사실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1	민사소송법2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사례연습
	상법	상법총칙과 상행위법		회사법	보험해상법
		금융법	유가증권법	기업파이낸스법	상법사례연습
	지식재산권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법
국제법		국제법1	국제법2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영미법	비교법	비교헌법	국제분쟁해결법
		Modern State & Legal Theory		Regulations & Governance

• 대한민국 민법 중 재산법 부분의 구성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순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법과대학 교과과정도 그 순서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별 계약(가령 매매),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채권총론( 채무불이행 등)이나 물권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어서, 민법총칙, 채권각론, 채권총론, 물권법 순으로 바꾼 학교들이 있다. 참고로, 독일민법은 채권법 다음에 물권법이 나온다. 그러나 어느 순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게 더 좋은지는 여전히 정설이 없다.
  대한민국 민법학계의 대가 중 한 사람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경우 판덱텐체계에 따라 민법을 가르쳐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현실에서 관찰되는 거래의 실제 흐름에 따라 민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민법 교육도 거래의 실제와 같이 『계약의 성립(채권각론-계약총론) > 계약의 내용 확정(민법총칙-법률행위의 해석) >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채권총론-변제 등) > 예외적인 계약의 불이행(채권총론-채무불이행)/담보책임(채권각론-계약각론-매도인 담보책임) > 계약의 해소(채권각론-계약총론-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내용의 하자(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취소)』 순으로 민법의 각 편을 통합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계약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 한 채 민법총칙을 먼저 공부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그의 교과서도 판덱텐 체계를 고수하는 대부분의 교과서와 달리 위와 같은 흐름의 목차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 가령 그가 집필한 「민법입문」 뿐만 아니라 교과서인 「계약법」도 위와 완전히 동일한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더 나아가 물권변동은 주로 계약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착안하여「계약법」교과서의 후속 교과서인 「권리의 변동과 구제」에서 물권법과 물권변동 그리고 이에 더해서 채권변동(채권양도/채무인수)을 소개하고 법정채권관계(부당이득/불법행위)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채권법과 물권법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지점으로서 채권과 물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담보물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권리의 보전과 담보」라는 교과서로 그의 재산법 교과서 시리즈는 막을 내린다. 그의 이러한 서술체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에 들어서는 그의 이러한 편재가 조금씩 유력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수험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학원가에서도 민법총칙이 아닌 채권법을 시작으로 강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다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이 양창수 저 교과서로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민법전의 편별법에 따른 수험서와 양창수 교과서의 체계 모두를 소화할 것이 요구되어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의 그의 저서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다.
• 상법도 분량이 많아서, 상법총론,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해상법 식으로 나눠져 있다.
• 보통 I, II로 나누어진 내용들은 실제 해당 법이나 교재의 내용을 반씩 나누어 배우는 식이 많다. 예컨대, 헌법(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그러나 국제법, 민사소송법은 내용을 I, II로 나누는 객관적 기준이 딱히 없고, 거의 교수 맘대로이다. 개중에서도 엽기적인 것은 행정법인데, 행정법 II에서 행정법각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행정법총론을 I, II, 행정구제법으로 나누어 배우며, 역시 I, II를 명확히 분량상 나누는 기준은 딱히 없다.
• '연습'은 원래 사례 풀이를 하는 과목이지만, 실제로는 가르치는 내용이 교수마다 제각각이다.
• "영어(법학)" 등의 과목은, 명칭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 외국어를 배우는 교양과목에 가깝다. 꼭 법률문서를 강독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4.2. 대학원

4.2.1. 일반대학원

• 기초법전공, 헌법전공, 민사법전공, 상사법전공, 형사법전공, 행정법전공, 국제법전공, 사회경제법전공, 지식재산법전공

4.2.2. 법학전문대학원

4.2.3. 법무대학원

5. 진로

• 변호사, 검사, 재판연구원
• 법학교수
• 외국변호사[5]
• 법률사무원
• 공무원 - 법원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마약수사직 공무원, 경찰공무원[6]
• 각종 법 관련 전문직시험: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손해사정사, 세무사 등
• 공공기관
• 일반기업: 주로 법무 쪽으로 많이 간다. 사기업의 비변호사 법무팀은 3유형이 존재하며, 1) 기업법무 2) 채권관리 3) 준법감시 (컴플라이언스) 3가지이다.

6. 설치 교육기관

6.1. 대학

6.1.1. 수도권

6.1.2. 관동권

6.1.3. 호서권

6.1.4. 영남권

6.1.5. 호남권

6.1.6. 폐지

6.2. 개별법 학교

• 경찰대학 법학과
• 육군사관학교 경제법학과
• 육군3사관학교 인문사회학계열 법학과 [10]

6.3. 원격대학

• 건양사이버대학교 복지학부 법무행정복지학과[11]
• 고려사이버대학교 법·경찰학부 법학과[12]
• 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경찰학부 법무행정학과[13]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부 법무행정학과
• 숭실사이버대학교 법 · 경영학부 법 · 행정학과[1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 한양사이버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부 법·공무행정학과[15]

6.4. 독학학위제

• 독학학위제 법학

6.5. 전문대학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 용인송담대학교 법무경찰과
• 장안대학교 사회과학부 행정법률과

6.6. 국외 교육기관

• Université Paris 2(파리 2대학) 법학과
• Université Lyon2 (리옹 2대학) 법학과
• Université de strassbourg(스트라스부르대학) 법학과
• Université de Mulhouse(뮐루즈 대학) 법학과
• 함부르크 대학교 법과대학

7. 여담

• 법학 관련 학회 중에, 특정 대학이나 대학원 출신만을 회원으로 하는 학회들도 있다[16]. 연혁을 살펴보면 고려대 법대가 가장 먼저 만들었고, 다른 법대들도 따라간 모양새. 이런 학회는 사실 대외 과시 성격이 강한데 우리 학교 출신 학자들의 논문만으로도 양질의 논문집을 펴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이와 다소 궤를 같이 하는 현상으로, 자교 법대 교수들의 학문세계를 다룬 책들이 출간된 바 있다. 《동국의 법학자》, 《연세의 법학자들》, 《단국의 법학자》.
• 기묘한 학력위조 현상이 만연해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은 법학석사를 흔히 자처하고[17](그러나, 전문학위이기 때문에 '법학전문석사'지 그냥 법학석사와 같지 않다), 미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학위 이름에 'doctor'가 들어 있는 것을 기화로 법학박사를 흔히 자처한다(그러나, 학위논문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한국 법제에서 흔히 일컫는 그 박사가 아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JD과정을 Master Program으로 보고 있다.

• 법학은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의 법을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서 등지에 외국 법률용어가 원어로 갑툭튀하는 것을 논외로 하면, 여느 전공에 비해 학사과정에서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매우 적은 편이다.
• 이에 반해, 대학원과정의 경우 판례연구 과목 외에는 외국문헌 읽는 것이 공부의 대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시피, 외국어 실력이 되지 않으면 대학원 진학 자체가 곤란하고 설령 진학했더라도 애로사항이 꽃피게 된다. 특히 독일법의 영향이 강한 한국법의 특성상, 영어와 독일어는 학생이 당연히 아는 것을 전제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이가 좀 되는 법대 교수들은 일본어와 독일어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프랑스어까지 추가되는 경우도 많다. 만일 기초법학 전공이라면 고전어( 한문, 라틴어, 고전 그리스어)나 그 밖의 제2외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더 나아가 특수외국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등)까지도 접할 기회가 있다.
• 법학 전공자에게 특정 사안을 두고 '무슨무슨 법'의 조항에 저촉되지 않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도움은 되지 않는다. 법학과는 법률의 해석학에 중점을 둔 전공 학과이고 주로 배우는 법은 기초 3법인 헌, 민, 형과 소송법인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상법과 행정법이다. 대한민국에 약 4000여개의 법률이 있다는데 제 아무리 변호사, 판사, 검사여도 입법되는 모든 법률을 알지 못하므로 학부생, 대학원생에게 물어봐도 별도로 전문적으로 파지 않는 이상 모르기 일쑤이다.
• 2019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에 개설된 학과 수 총 1만2천595개 중에서 법학 계열은 154개 개설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사
• 문과쪽에서는 전공서적들의 두께가 압도적인 편이다. 법대 다니다보면 500p정도의 책은 요약서로 생각하게 된다.
• 前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김병현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97학번이다. 당시에는 체육특기생의 학적은 원하는대로 넣어주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담으로 2012년 성균관대학교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본인을 '법학과 97학번 김병현'으로 소개해서 학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묘하게 별명 중 하나인 ' 법규'와 잘 어울린다.
• 사법시험이 있을 때 고시학원의 초창기에는 법대 교수도 강의를 뛰는 예가 있었다. 그러나 교수 강의가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점차 수험가에서 법대 교수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에는 퇴직한 법대 교수가 학원 강사가 되는 예가 생기고 있다. 오시영, 김향기 등.
• 법과대학의 쇠퇴에 따라 한국에서의 법학 연구가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서 법학 연구가 가장 오래된 대학들에서 대부분 법학 학부과정이 폐지 또는 정책학, 규제학 등등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8. 관련 문서

• 단과대학
• 대학 관련 정보
• 법학
• 사회과학대학
• 학과
• 학문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