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1. 개요

2. 주요 업무

1. 사규 제정이나 신규 사업을 벌일 때 위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법적 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사의 경우 일이 터지면 보통 로펌에 소송 등을 맡기지만, 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소속 법무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송무를 진행한다. 물론 정말로 큰 일은 외부 로펌에 의뢰해서 처리히기도 하는데, 이 때 법무실은 그 로펌과의 연락을 맡는다.
3. 특허 관련 업무
   대기업에서는 변리사를 직접 고용하기도 한다.
4. 복지의 일환으로 직원이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이 걸렸을 때, 조직 내 법무실의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다.
5. 감사 관련 기관이 법무실 소속인 경우도 있다.

3. 사내 법무실

3.1. 변호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

• 직장생활, 상사에 대한 처신, 인정의 문제
  한 대기업 관계자는 2007년 인터뷰에서 "사내변호사들이 나이에 비해 직급이 높은 데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약해 조직과 잘 융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변호사 개개인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이는 어린 사람이 직급이 높으니 시기심이 든다, 잘못된 일을 시키면 감히 이의를 제기한다'라는 말의 완곡표현이다. 이런 것이 싫다면 사내변호사로 가기보다는 로펌이나 개업을 알아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한국식 직장생활 문화에서 변호사의 상급자 (변호사가 과장급일 경우 담당 차장) 입장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부하라 하더라도 다른 대졸 출신 과장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차장 자신의 비위를 맞춰주고 굽신굽신거릴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를 맞춰주지 못할 경우, 변호사가 면허를 가지고 있고 업무를 잘 한다 하더라도 승진이 막히거나 트집을 잡혀 갈굼을 당하는 등 괘씸죄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다. '변호사'가 아닌 '법을 다룰 줄 아는 말 잘 듣는 부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록 이런 직장생활의 처신에 대해 강해지므로, 신입 사내변호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다. 변호사라 해도 회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같은 데 투입되어 자원봉사를 하거나 외부 VIP를 영접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이건 무의미한 시간낭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전 빼주세요'라고 하면 괘씸죄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유감스럽지만 직장생활을 하려면 변호사조차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상사들이 자신의 상사에게 평가받을 때 업무를 한두 개 실패하고 몇백만 원 손해보는 것보다 비위를 거스르는 게 훨씬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1]

• 사내변호사를 해야 하냐는 문제
  로펌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변호사가 주류가 아니다. 그 예로, 삼성전자로 따지면 주류는 전화기나 메모리 반도체, 가전제품 등을 연구개발하는 R&D인력이 메인이다. 임원 숫자로 봐도 공대 출신이 법무팀 출신 임원보다 훨씬 많다.[2]이 때문에 자신이 직장생활 능력이 탁월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신중히 생각하는 게 좋다. '낮은 조건이라도 사내변호사로 들어가서 인맥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개업해서 그 회사 사건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처럼 생각하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대기업에서는 자기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던 전직 직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사건을 맡긴다는 식의 인맥은 존재하지 않는다.

• 회사 선택의 문제
  4대 그룹의 경우 법무팀 수준에는 큰 문제 없다. 그 외에도 기존에 사내변호사가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회사라면 신입 변호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확률은 적다. 밖에 나가서 개업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회사니까 사내변호사가 버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입 변호사가 자주 그만둬서 반복적으로 채용공고를 내는 회사에는 대기업이라도 가면 안 된다. 이런 곳은 기존 법무팀에서 홀대를 하고 찍어누르는 문제가 있다.
  또, 변호사를 처음 채용해보는 회사에는 적절한 연봉을 서류상으로 약속받지 않는 한 가지 않는 게 좋다. 2013년에 변호사에게 세전 3,600만원, 중식 제공, 정규직 전환 약속 대우로 변호사를 채용하려 한 사례가 있었다. 자칫하면 경력을 망칠 수 있다.
  입사 전에 서류상으로 약속된 대우가 아니라면,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입사 후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결과를 고려해 보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생활에서는 대부분 공수표이다. 1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 사원에게도 같은 사탕발림을 한다. 이런 말으로 자꾸 달래면서 서류상의 약속은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은 주기 싫지만 계약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일이 기업 법무를 익히는 것과 먼 회사가 많다. 그냥 도장을 찍고 밖에 얼굴 비추는 용도로 뽑아볼까, 소송을 싸게 수행할 목적 등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려는 회사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 월급이 적더라도 중소 로펌이 낫다.
  큰 회사가 아닌 이상 정규직 인정 여부에 신경쓸 필요는 없다. 변호사 자격자가 사내변호사로 장기 근속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오히려 회사 내규에 얽히면서 대우가 나빠질 수 있다.

• 호칭, 직급의 문제
  로펌에서 일할 경우 1~2명이 한 개의 독립적인 사무실을 쓰고 (작더라도), 호칭 역시 상대가 대기업의 간부라 하더라도 'OOO 변호사님, 이것 좀 검토 부탁합니다.'이라고 존댓말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고객이 'OOO 씨, 이것 좀 해 봐.'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로펌에서 일한 경험은 있는데 사내변호사로 이직한 경험이 처음이라면 이런 대우의 차이는 큰 인간관계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 법률지식의 쓰임새의 문제
  법률지식이 없는 상사가 자신의 의견을 평가절하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 임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많이 꺼내는 것은 회사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기 쉽다. 상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발언 기회가 주어질 때 조심스럽게 돌려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먹힌다. 상사가 불합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 대놓고 반박하면 괘씸죄에 당한다. 이 때문에 '비변호사 사장, 비변호사 법무팀장 밑에 사내변호사로 들어가지 말라'고도 한다.
  책임 회피를 위한 계약서 작성이나 자문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한 회사의 협력자로서 업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직급으로 찍어누르는 경우가 있다. 책임을 질 만한 자문이 있을 때는 '일반론적인 법학 원칙과 함께 예외 몇 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법학 원칙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예외적인 부분만 제시하기'보다 낫다.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것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라'[이건]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다. 뭐하러 따지고 드냐, 이런 회사는 다 이렇게 한다.'
  
  상사의 법률 지식이 모자라서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부분에 집착하거나,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3.2. 법무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

3.3. 변리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

3.4. 회계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

4. 군사특기

대한민국 육군의 병과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000,#FFF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일반병과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화생방	군수
병기	병참	수송	인사	군사경찰
재정	정훈	군악*
특수병과
의무	간호*	법무	군종
첨자 *: 군악은 정훈 하위병과, 간호는 의무 하위병과						}}}}}}}}}}}}}}}
※ 둘러보기 : 육군의 병과 | 해군・해병대의 병과 | 공군의 병과

대한민국 공군의 병과 · 특기군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000,#FFF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일반병과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	정보
	운항관제	항공통제
군수			정보통신	기상
항공무기정비	보급 수송	항공안전
공병	재정	정훈
		정훈	군악	의장
군사경찰	인사교육
특수병과
의무		법무	군종
항공의무	항공구조

대한민국 국군 형사사법기관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fff,#1f2023> 제1심 재판
중앙· 제1·2·3·4지역군사법원
군판사
공소제기 및 유지
	[[국방부 검찰단|{{{#fff 국방부 검찰단}}}]]	[[육군검찰단|{{{#fff 육군검찰단}}}]]	[[해군검찰단|{{{#fff 해군검찰단}}}]]	[[공군검찰단|{{{#fff 공군검찰단}}}]]
	군검사
수사
	<rowcolor=#fff> [[국방부 조사본부|{{{#fff 국방부 조사본부}}}]]	[[육군수사단|{{{#fff 육군수사단}}}]]	[[해군수사단|{{{#fff 해군수사단}}}]] · [[해병대수사단|{{{#fff 해병대수사단}}}]]	[[공군수사단|{{{#fff 공군수사단}}}]]
	군사경찰 | 국군교도소
군법무관 | 국군방첩사령부
둘러보기
경찰청 · 해양경찰청 · 법원 · 검찰청
※ 편제·직제·병과별 둘러보기: 국군의 편제
※ 둘러보기 : 참모본부 | 작전사령부 | 사관학교 | 교육사령부 | 군수사령부 | 근무지원단 | 국군병원 | 정보부대 | 파병부대

육군 법무 병과장	공군 법무 병과장

5. 기타 관련 문서

• 법무법인: 로펌.
• 법무사: 법원 등에 제출할 각종 법적 서류 등을 처리하는 사람을 법무사라고 한다. 변호사와는 달리 소송대리권이 없다.
• 법원, 법무부
• 군법무관. 법무장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줄여서 법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법무관 (Praetor): 고대 로마의 관직 이름, 또는 스타크래프트의 계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