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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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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종류4. 현재 군주국5. 군주제의 유형6. 군주주의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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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조
天皇は、日本國の象徵であり日本國民統合の象徵であつて、この地位は、主權の存する日本國民の總意に基く。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스페인 왕국 헌법 제1조
① España se constituye en un Estado social y democrático de Derecho, que propugna como valores superiores de su ordenamiento jurídico la libertad, la justicia, la igualdad y el pluralismo político.
② La soberanía nacional reside en el pueblo español, del que emanan los poderes del Estado.
③ La forma política del Estado español es la Monarquía parlamentaria.

① 스페인은 사회적·민주적 법치국가이며 법질서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 정의, 평등 및 정치적 다원주의이다.
② 주권은 스페인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스페인국가의 정부형태는 의회 군주제로 한다.


군주제(君主制, Monarchy)는 공화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주권 국민에게 있는 공화제와 달리 군주라는 1인이 주권(최고 권력)을 가진 정체(政體)를 뜻한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개념으로, 오늘날 남아있는 군주국들 중에서 전통적인 군주제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적다. 위 일본 스페인 또한 오늘날에는 군주의 실권이 별로 많지 않으며, 현실정치는 철저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에 의해 진행된다.

군주란 국가를 대표하며 통치의 중요한 부분과 입법 사법 행정권을 행사하는 독임기관(獨任機關)으로, 국가의 상징이 되는 존재임과 동시에 일반 국민과 신분을 달리 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과두정과도 그 궤를 달리한다.

보통 군주 자리는 세습되는 게 보통이지만, 선거에 의해 군주를 뽑을 수도 있고 실제 역사상의 예도 꽤 많다. 다만 그게 오래 지속된 경우는 드물다.

2. 역사

군주제의 시작은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족 단위의 생활 단위에서 국가로 발전하면서, 가장 힘이 센 부족장이 군주가 되는 경우가 잦았다.

세계 열강들의 식민지배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 등 정치적 이해 관계의 상충을 겪으면서 근현대에 들어선 여러 군주정들이 사라졌다.

2.1. 동아시아

한국 일본 제국의 식민지배로 인해 대한제국이 멸망해서 식민지가 되었고 해방 이후엔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정 체제의 국가를,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를 세우면서 군주제가 사라졌다. 하지만 북한은 3대 세습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군주제 국가나 다름 없는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은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신해혁명으로 인해 멸명하고 동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으나 군벌들이 난립하는 혼란기에 돌입하였고, 장제스 국민혁명을 통해 통일하긴 했으나 지방 세력을 완벽하게 통제하진 못했다. 그 와중에 일본과 전쟁까지 하면서 혼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공산당 내전에서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함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 사이 만주국이 군주국이었으나 치명적 정통성 문제로 대개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미국의 군정을 받게 되었으나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한 미국의 비호 아래 천황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신 천황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여 입헌군주제를 더 확고히 했다.

몽골은 전근대까지 청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근대에 들어 복드 칸국이라는 칸이 지배하는 군주국으로 독립하려 했으나 사회주의 체제인 소련의 도움으로 독립한 대신 사회주의 입헌군주제라는 희한한 체제가 이어지다가 복드 칸이 사망하자 소련에 이어 두 번째로 사회주의 공화국이 됨에 따라 군주정이 철폐되었다.

2.2.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중심부의 군주국인 태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유럽 열강들[1]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전통 왕조들의 단절을 겪었다.(베트남은 공식적인 왕조가 1945년까지 유지되었다.) 열강들이 물러간 이후 이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열풍이 불어닥쳤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이 공산화되어 인도차이나 반도 대부분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공화정이 되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식민지배 당시 지방 군주들을 통한 간접 통치를 했기 때문에 지방의 군주들(술탄, 라자 등)은 권력이 단절되지는 않았고 독립한 이후에는 영국의 영향으로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되 국왕 자리는 지방 군주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연방 입헌 왕정 체제를 설립했다. 다만 이중 연방에 가입하지 않은 브루나이는 독자적인 전제군주국으로 독립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와의 독립전쟁에서 승리 후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 공화국이 되었으며 필리핀도 미국으로 부터 차차 독립하면서 미국에 영향을 받아 대통령제를 도입한 공화국이 되었다.

캄보디아의 사회주의 공화정 크메르 루주라는 희대의 막장 집단의 주도로 폭주하기 시작했고 결국 보다못한 베트남의 침공으로 몰락하고 냉전 이후 왕정이 복고되었다.

결과적으로 동남아시아의 군주제는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만 남게 되었다.

2.3. 중앙아시아+ 캅카스

중앙아시아는 유목 문화권이라는 특성상 가장 강한 부족의 장이 이라는 중앙 지배자를 맡는 칸국 체제였다.

캅카스 지역도 바그라티온 왕조 시아파 왕조 등 전통 왕국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의 남하 정책으로 근대에 모조리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었고 훗날 러시아 제국이 붕괴되고 소련이 성립됨에 따라 묻어가는 식으로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체제가 정착되었다.

훗날 소련이 해체되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현대식 공화국으로 각각 독립했다.

2.4. 남아시아

인도는 영국의 팽창으로 인도 제국이라는 영국령 식민지가 되면서 대영제국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묻어가는 식으로 인도 남부의 실론 섬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해당 지역에선 대부분의 전통 왕조가 사라지게 된다. 마하라자 제후왕국은 다소 남아있었다.

프리트비 나라얀 1768년 건국한 네팔 왕국은 청나라와 티베트를 견제하고자 영국이 인도제국에 합병하지 않고 보호국 수준으로 남겨놓아 왕정을 유지하였다. 또 히말라야 지방의 부족장이었던 우겐 왕축이 현대에 들어 부탄 왕국을 세움에 따라 왕국이 되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인도 제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였고 결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라는 3개의 의원내각제 공화국으로 분할 건국되었다. 영국령 실론 섬도 처음엔 영국 군주를 모시는 영연방 왕국으로 독립했으나 70년대에 대통령을 뽑으면서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체제를 전환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2001년 네팔 왕국에서 왕세자 총기난사로 인해 군주 를 포함한 왕족들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진 뒤 즉위한 군주가 폭정을 일삼다가 권한을 박탈당했고, 결국 2008년 왕정을 철폐하고 공화정이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은 70년대 초 쿠데타 바라크자이 왕조가 멸망하였고 이란은 1979년 호메이니 주도의 이슬람 혁명으로 인하여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다. 술탄국이었던 몰디브는 1968년 국민투표로 공화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군주제는 부탄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2.5. 유럽

20세기 이전의 유럽은 프랑스 스위스를 제외하면 모든 나라가 군주정이었는데 1910년 포르투갈 왕국의 붕괴를 시작으로 제1차 세계 대전의 결과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이 무너져버린다. 왕국으로 독립했던 핀란드도 1년만에 공화국으로 전환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이탈리아의 군주정이 폐지되었으며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2],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등 동유럽 전역이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화 되면서 존재하던 군주정들이 붕괴된다. 그리스에서는 잠깐 군주정이 부활했으나 얼마 안 있어 도로 쿠데타로 철폐됐다.

이리하여 유럽에서는 영국, 스페인[3], 베네룩스 3국[4], 스칸디나비아 3국[5], 그 외에 소국들[6]이 현재까지 군주정을 유지하고 있다.

2.6. 서아시아

오스만 제국 튀르키예 공화국이 되어 해체되면서 떨어져 나온 아랍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하였는데 중심부에서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지역은 시리아 레바논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화정으로 독립했고 영국의 지배를 받은 지역은 이라크 요르단이 군주정으로 독립했다. 그러나 이라크의 왕정은 쿠데타로 무너지고 뒷날 이웃나라 시리아의 영향으로 바트당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다.

남부의 변방 지역에서는 사우드 부족, 사바 부족, 타니 부족, 할리파 부족, 나얀 부족, 막툼 부족 등 지역내 유력 부족의 부족장들이 각자 왕국을 건국하면서 현재의 아랍 왕정 국가들이 세워졌으며 이들과 아랍 지역 내 오랜 역사를 가진 오만까지 합세하여 걸프 협력 이사회를 구성하는 여섯 군주국[7]이 된다.

2.7.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유럽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할 때 대부분이 공화정으로 독립하였는데 튀니지, 리비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이집트, 탄자니아[8] 등이 초기에는 왕정이었으나 쿠데타나 혈통 단절 등으로 공화정이 되었고 수천년 제정을 유지해온 에티오피아 사회주의 쿠데타로 공화정이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왕정은 모로코가 있으며 남아공에 둘러싸여 있는 소국인 레소토 에스와티니가 남아있다.

이와는 별개로, 부족 단위로의 왕은 아직 남아있긴 하다.

3. 종류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입헌군주제의 경우 군주가 상징적 지위로만 존재하고 실권은 거의 없는 영국식 입헌군주제와, 군주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제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약한 국가들은 하위국가적 군주제라고 하여 지방의 부족왕국의 왕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광주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욤비 토나가 바로 콩고민주공화국 부족왕국의 왕자 출신이다.

4. 현재 군주국

5. 군주제의 유형

6. 군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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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관련 문서



[1]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2]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왕이 없어 섭정이 다스렸다. [3] 스페인은 근대에 들어 몇 번이나 공화정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었으나 전부 단명했고 결국 왕정이 복고됐다. [4]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6]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7]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8] 정확히는 잔지바르 [9] 천주교 우르헬교구장 주교와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공이다. [10] 9명의 지방 군주들이 5년 임기로 돌아가면서 연방 군주를 맡는다. [11] 아부다비의 나얀 에미르 일가가 연방 의장을 세습하고 두바이의 막툼 일가를 비롯한 나머지 토후국 에미르 일가들도 연방 관료직을 세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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