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체 및 정체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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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 → 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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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國 體국가의 주권의 원천에 따른 국가 체제 구분 방식이다. 주권의 원천이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느냐를 의미한다. 가령 군주제 국체라면 국왕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공화제 국체라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국체는 주권자가 누구냐에 의한 분류이며, 정체는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의한 분류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형식상의 분류일뿐, 실질적으로 국체에 의해 정체가 종속되어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종류
국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군주국: 제국, 왕국, 공국, 후국, 변경백국, 백국 등이 있으며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국가 형태.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민주권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설명은 국체의 분류 기준으로만 의미가 있다. 현대에는 대개 '군주가 있다.' 정도로만 구분된다. 즉, 시대가 바뀌면서 맞지 않은 설명이 된 케이스. 세부적으로 전제군주국과 입헌군주국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가 있다. 왕국 문서도 참고 바람.
- 공화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 형태. 뜻 자체는 민주주의와 같다. 세부적으로 귀족공화국(변질된 형태가 과두제 국가)과 민주공화국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대 아테네, 로마 공화국,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가 있다.
상단의 '정치제도의 유형'은 전적으로 '국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방법이다. 오늘날에는 독재정체보다는 민주정체가 대세이므로 ' 정체'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방법은 그 실효성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현대 법학의 다수설 입장이다.
3. 쓰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 제1 조 제1 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과 동 조 제2 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체에 대한 조항이다.프랑스어 중 '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과 관련하여 고유명사화 되었는데, 이 중 '레짐(Régime)'이라는 단어도 국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