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두제

국체 및 정체의 구분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0 -10px"	<colbgcolor=#eee,#000> 정체	국체 (군: 군주제 　/　 공: 공화제)
민주정	입헌군주제 _군 · 민주공화제 _공
독재정	전제군주제 _군 · 대통령독재 _공 · 군정(軍政) · 신정(神政)
혼합 체제	선거군주제 _군 · 민주집중제 _공 · 참주제 _군 · 과두제 _공 · 비주권군주제 · 협동조합주의 · 기업국가
기타	무정부 상태	}}}}}}}}}

1. 개요2. 과두제의 철칙

2.1. 반박

3. 사례

3.1. 가공의 사례

4. 관련 문서

1. 개요

寡頭制 | Oligarchy

명목상 2인 이상 소수의 지도자로 구성된 회의체가 이끌어가는 정치 체계. 귀족공화제의 한 가지로 고대 로마의 삼두정치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과두제를 구성하는 집단의 지위는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 조직의 리더를 중심으로 그 정체가 유지되는 독재적 공화제의 형태를 띤다. 집단 간의 통혼으로 하나의 거대한 '가족'을 형성하기도 한다.

과두정은 실질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법률 등으로서는 '비공식적인' 체계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위장용으로 민주공화제라는 간판을 주로 단다.
메이지 유신으로 탄생한 일본 제국의 정치 체제 역시 과두정에 해당한다. 근현대 일본에는 도조 히데키와 고노에 후미마로를 제외하면 1인 독재자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대신 메이지 유신 지사로 구성된 원훈회의가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억압했다. 원훈회의는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비선실세로서 열 명 내외의 베테랑 할아버지 정치인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이 천황 대권을 위임받아 천황의 이름을 내세워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며 신민을 수직적으로 지배하였다. 이런 경우를 내각독재라고 한다. 일본 제국이 겉으로는 전제군주제를 표방하면서도 현실 정치에서 엘리트주의적 귀족정 형태를 취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일본의 근대사는 사쓰마, 조슈, 히젠, 도사 번의 하급 사무라이들이 존황양이의 명분 하에 에도 막부와 쇼군을 타도하면서 시작하였다. 대정봉환에 성공한 번벌들은 국가신토를 활용하여 천황을 신격화한 후 외견적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였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서 서양 국가들에 유학을 다녀온 이토 히로부미는 유럽의 입헌군주제를 참고하면서도 독일제국의 재상이 전권을 쥐고 정치를 하는 것을 모방하여 내각독재체제를 구축한다. 한편 원래부터 바지사장이었던 천황은 헌법 제정을 통해 그런 한줌짜리 권력을 거국적으로 펼쳐 놓았음에도, 자기 자신의 정치력 부족과 권력 기반의 부재로 말미암아 제국이 패망할 때까지 정치적 실무에 직접 개입하지 못했다. 이는 빌헬름 1세의 처신과 비슷해 보인다. 다만 독일제국의 권신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 한 사람이었으나, 일본의 권신은 여러 명이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과두정이 작동(의사결정)하는 방식을 알고 싶하면 법인에 속한 이사회의 의결 방식을 연상하면 된다.

2. 과두제의 철칙

독일의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Robert Michels)는 모든 정부는 궁극적으로 과두정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과두제의 철칙(ehernes Gesetz der Oligarchie)이라고 부른다.

구성원이 증가할수록 거대한 조직, 단체의 운영이 복잡, 전문화 하게 되므로 관료제화를 거친다.
일반적인 성원들은 거대 전문화된 조직 집단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수의 지도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의존하게 된다. 소수의 지도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성원을 지배하게 된다.
지도자들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판하려 하는 자들을 제거하려 한다(이것을 미헬스는 보나파르티즘이라 불렀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일반 구성원으로부터 선정된 것을 근거로 하여 스스로가 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하는 자는 반민주적이고 반체제적이며 사회 전복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비판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사의를 표명하고, 조직 붕괴를 암시하는 것으로 비판을 봉쇄하여 그 지위를 강화해나간다.
비록 비판에 의해서 기존의 지도자가 사임해도, 결국 지도부가 바뀌는 것 뿐이며 본질적인 과두정 구조 자체는 변화가 없다.

2.1. 반박

야심이 있는 과두정부의 일원이 나머지 리더들을 숙청하고 참주정 내지는 독재로 이행하기도 하며, 독재정부나 과두정을 민중이 전복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따라서 참주정, 과두정, 민주정은 순환한다고 볼 수 있다.

미헬스가 말한 과두제의 철칙은 정당, 노조, 협회 등의 조직이 보수화됨을 설명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를 혁명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라 할 수 있다.

미헬스는 정치에 있어, 일개 정당의 문제를 의회 전체의 문제로 보았다. 의회내 모든 정당들이 소수 지도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한다고 해도, 정당 간에는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정당이 관료화되었다고 한들 정당의 강령, 지향하는 가치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지자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당 내부 민주화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더라도, 심지어 일당 독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역시 내부에 여러 계파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게 아예 없는 정당이 되어버리면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정당이 통째로 붕괴되어 세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미헬스는 조직을 부정하고 직접 행동을 주장하는 생디칼리스트가 되었고 본국인 이탈리아로 돌아가서는 파시스트가 되었다.

3. 사례

집단지도체제에 해당된다고 다 넣지 말 것.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가맹국들
카르타고
로마 공화국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 [1]
폴란드-리투아니아의 '황금의 자유(Złota Wolność/Golden Liberty)' 제도[2]
근세까지의 스위스 연방
1918년 이전 일본 제국의 겐로
스탈린 이후 소련의 노멘클라투라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에서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까지의 중화인민공화국
호찌민 사후의 베트남
러시아 경제의 올리가르히

3.1. 가공의 사례

4. 관련 문서

[1] 베네치아 공화국 등이 과두정 국가 [2] 다만 황금의 자유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다. 자세한 건 위키백과 영문어판 혹은 위키백과 한국어판 참고. [3] 다섯명의 최고위 천룡인 오로성이 지도한다. 하지만 실세가 따로 있었다. [4] 명목상으로는 집정관이 국가원수인 공화정이지만 실질적인 정치체제는 9개의 귀족 가문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두정으로 실행되고 있다. [5] 명목상 통치자는 황제이지만 호루스 헤러시 이후 1만년동안 시체상태였기 때문에 로부테 길리먼이 부활해 섭정으로써 정권을 잡을때까지 하이 로드들이 다스리는 과두정이었다. [6] 원래는 에테리얼 슈프림이 통치하는 전제군주정이었으나 에테리얼 슈프림 아운바가 몬트카 캠페인에서 인류제국이 보낸 암살자에게 암살당하여 통치자가 부재하여 에테리얼 카스트가 이끄는 과두정이다.

과두제

1. 개요

2. 과두제의 철칙

2.1. 반박

3. 사례

3.1. 가공의 사례

4.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