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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社 會 民 主 主 義 / Soci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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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이론적 창시자인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하에서의 평등 실현, 소득 재분배, 복지 정책 등을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줄여서 사민주의라고도 부른다.
사회민주주의는 독일의 정치인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켜 확립한 사회주의 이념의 한 갈래이다.
사회민주주의 전통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유럽 주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유럽식 사회주의(European socialism)나 유럽사회주의(Eurosocialism)라고도 칭한다. 다만 여기에는 현대 정치에서 민주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도 포함된다. 민주사회주의가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사회민주주의는 온건 사회주의(moderate socialism)라고도 불린다.
2. 성향
무장 봉기로 대표되던 혁명적 사회주의의 폭력성을 배격하고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적 평등도 달성하자는 사상이다.[5]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사회주의 이념을 말한다.[6]사회민주주의는 무자비한 경쟁으로 문제가 발생하던 19세기 중후반의 고전적(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민주주의는 크게 ' 계급투쟁 사회민주주의'[7]와 ' 계급협조 사회민주주의'[8]로 나뉘는 편이다.
현대정치에서 사회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혼합경제를 기반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상으로 분류된다.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주류인 사회민주주의 우파는 보통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선상에 있는 이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 개별적인 이념으로 나누기도 한다.
3. 타 사상과의 연관성
3.1. 마르크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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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사상 의 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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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는 본래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 내지 수정 마르크스주의라고 불렸다. 사회민주주의의 뿌리가 마르크스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카를 마르크스의 이론을 교조주의적으로 떠받들지 않고 마르크스가 이론을 창시했던 시대와는 다르게 변한 세상에 맞추어 마르크스주의에 수정을 기했다.[9]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유물론과 계급투쟁을 핵심 독트린으로 했다. 역사유물론[10]에 따라 역사 발전의 기초가 생산 활동이라고 보고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역사는 생산 활동의 단계에 따라 정해진 경로로 나아간다고 파악하였고, 따라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쌓여 계급 투쟁이 발생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즉,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1단계 공산주의) 로 발전하고, 이 상태에서 공산주의,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2단계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자본의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불황이 발생하며 프롤레타리아의 수는 늘어나는 반면 그 생활 처지는 갈수록 열악해져 어느 순간 버틸 수 없는 때가 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는 시나리오다. 즉, 사회주의 사회의 도래는 자본주의의 성숙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봉건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혁명이 필요하고 초기 자본주의 사회라면 생산력의 발전이 우선 과제가 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면 가장 발전한 산업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일어나야 했지만, 프랑스의 파리 코뮌을 비롯하여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혁명 등 여러 혁명이 모두 실패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러시아는 후진국이자 농업 국가였고 봉건주의조차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은 나중의 일이고, 먼저 제정을 무너뜨리고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산업 국가를 세우는 것이 순서였다. 하지만 레닌 같은 혁명가들은 그런 단계를 건너 뛰고 러시아를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려 하였는데, 이런 흐름이 레닌주의나 마오주의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일종의 수정이었다. 이들은 선진화된 산업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제국주의를 통해 제3세계를 착취하기 때문에 모순의 폭발이 지연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며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수정을 시도한 것이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주장한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이른바 사회민주주의였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와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사회주의 사회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회이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혁명밖에 답이 없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 예를 들면 노동조합 운동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같은 시도들은 노동자들의 정치력을 높인다는 의미는 있어도 사회적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될 수는 없었다. 잘못하면 이런 개량적 시도들은 노동자들의 가중되는 처지에 대한 일시적인 진통제 역할만 하며 자본주의의 붕괴를 지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이에 반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혁명을 통한 체제의 전복이 아니더라도 기존 체제 내에서 점진적 개혁을 통해 공산당 일당 독재 없이, 계획경제 체제의 도입 없이도 사회주의로 이전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와의 큰 차이였고 정치 활동의 목표와 전략을 크게 수정하는 일이었다.
즉,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독트린인 역사유물론과 행동 강령에서 비교적 벗어난 사회주의의 이념이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로부터 "개량주의자" 내지 "수정주의자", "타협꾼"이라는 혐오 섞인 조롱을 들어야 했다.[11]
3.2. 급진주의(역사적)
한편,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민주주의의 경우 자유주의 이념인 '급진주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적 계급투쟁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반교권주의를 기반으로 민주사회주의적 이상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자유사회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같은 혁명적 자유주의자부터 존 스튜어트 밀, 토머스 페인, 존 듀이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영향을 받았다.역사적으로 프랑스의 공화사회당 같은 급진개혁주의 정당들이 대표적이였으며, 현재는 콜롬비아 자유당, 칠레 급진당 등이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4. 사상의 흐름
사람에 따라서는 그 출발부터 마르크스주의와 명백히 구별하여 분류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12] 위의 문단에서 설명했듯 자본주의 사회를 바라보는 중심이론은 물론 그 역사 및 발생계통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그것의 비현실적 주장을 일부 수정하며 진화해 온 이론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수정주의 논쟁 이전에는 "사회민주주의자"라는 용어 자체가 단지 "사회주의자"의 별칭에 불과했다."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부터가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빌헬름 리프크네히트와 아우구스트 베벨이 창당한 "독일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SDAP)"에서 나왔고, 라살이 창당했던 전독일노동자협회가 (라살의 사후) SDAP의 립크네히트의 주도로 통합이 되면서 1875년, 오늘날 독일 사회민주당의 전신이 되는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SAPD)"이 탄생하게 된다. 이 시점까지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별칭일 뿐이었다.
이후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카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와 오늘날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분리가 시작되는데, 1876년 고타 강령을 갖고 벌어진 마르크스(고타 강령 비판)와 점진적 개량주의를 들고 나온 베른슈타인의 논쟁이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현대에 와서는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1959년의 고데스부르크 강령선언) 공식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와 결별을 고하면서 제도권 의회정치 내의 중도적 정당 운동으로써 확실히 자리를 매김 하게 된다. 즉, 하이델베르크 강령(1925년)부터 고데스부르크 강령 이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독일 사회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사유재산에 기반한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소유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기본 목표로 제시하고 있었다.
베른슈타인이 들고 나온 개량주의는 폭력이 아닌 설득을 통해 체제를 개혁하자는 면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와는 분명 거리를 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보다 오히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인정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와 더 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특히 파시스트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20세기 중반 서로간의 관계는 앙숙지간이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파시즘이 집권하면 그들이 망한 이후 공산당이 승리하리라 생각하고, 오히려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사회 파시즘'이라고 음해하는 데 더 열중하였고, 반대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독일에서 나치즘이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탄압이 시작되었을 때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 공산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격퇴하려 했다. 왜냐면 애초에 이론 정립화와 결집 과정이 베른슈타인을 필두로 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마르크스 사이의 이론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자본주의가 곧 붕괴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자본주의 붕괴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대립이었다.
5. 사회민주주의의 특징
- 민주주의를 강력히 긍정·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 사상의 목표를 ‘최고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까지 강조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보여준다.
- 모든 독재 정치를 부정·배격한다.
-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 수단의 공유를 사회 개조의 유일·절대의 방법으로 믿어온 것과는 달리, “공유 형태 자체를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경제 생활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의 관리 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의 합리화와 사적 독점을 막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적 계획은 전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으며, 농업·수공업·소매업·중소기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와 양립한다”라고 말하여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사회 개조의 유일·절대적인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 종래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비판을 미온적이고 불철저하게 하였던 것과는 달리, 공산주의를 냉엄하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 실시로 사회를 단번에 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모든 영역에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종래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인류의 미래는 생산 수단 공유의 사회 또는 공산주의 사회라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미래는 공산주의의 것도 자본주의의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 사회적으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최저생계비, 의식주 보장 등)을 보장받는 것을 지지하여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복지국가 이론, 기본소득 등 사회정의를 중요하게 여긴다.
- 종래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대체로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제도에 중점을 두고 이해되어온 것과는 달리, 민주사회주의에서는 최고 형태로 발전하였을 때의 민주주의를 가리켜 사회주의라 부름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과 방향이 종래와는 전혀 다름을 밝히고 있다.
6.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양상
6.1. 유럽
사회주의 및 그 대다수 분파가 유럽에서 발생했고, 현재는 북유럽 및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집권하는 등 유럽은 전 세계에서 좌익 성향 정당들이 큰 세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기에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못해도 제1, 제2야당은 한다. 유권자들이 느끼는 거부감도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보다 훨씬 적다.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은 정치 세력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0여 년 기간의 연속 수권 기간이 있고, 1880년대부터 따지면 프랑스 50여 년, 독일 40여 년의 수권 기간을 자랑한다. 북유럽 같이 40여년 장기 집권한 경우도 있다.1960년대까지 사회민주주의는 ( 영국을 제외하면) 복지를 베풂으로써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이 증가하고[13]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이 유도되는 선순환 구조를 의도하며 복지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소수자들을 외면한다는 극좌 진영의 비판을 받게 되었고, 각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이러한 비판을 1960년대 말부터 수용하여 경제 성장에만 치중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지를 넓혔다. 그러나 재정 부담의 증가로 이번에는 우파 진영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생산 수단의 사회화 대신 사유화를 중시하고 복지 개혁을 외치는 제3의 길[14]이 인기를 얻게 되었다. 심지어 스웨덴[15],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도 그보단 덜하지만 역시 일부 민영화와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이런 방향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어 집권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난민 사태를 전후하여 유럽 사민주의에 위기가 다시 찾아왔다. 독일 노동자들이 전통적 지지정당인 사회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현재 상황이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사회 정의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주요 이념으로 내세워 전통적으로 블루칼라 노동자가 주요 지지층을 형성했다.
제3의 길 역시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 이후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 급진적인 좌파당에게 표를 뺏기거나 중도우파 정당의 중도화(좌클릭)로 인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지지를 잃게 된다. 그러자 제3의 길을 주창한 영국 노동당조차 이 노선에 비판적인 에드 밀리밴드가 당수를 역임하는 등 원론적 사회민주주의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 내에서 극우 세력이 득세하는 상황과 겹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 등의 정통주의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하지만 노동계급이 지지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대체로 좌파 의 포지션을 취한다 볼 수 있다.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현대 유럽 정치에서 좌우 수렴 현상, 특히 독일의 경우, 종전 직후부터 복지 국가를 추구하였던 기독교민주연합(CDU)와 사회민주당(SPD)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급진적 유권자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 좌파당(독일), 녹색당, 해적당과 같은 정당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사회민주주의는 정치철학적 측면에서 존 롤스와 같은 자유적 평등주의 이론가들과 뿌리는 다르지만 결론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광산·철강산업이 주를 이루는 독일 최대 공업지대인 루르 지역 등에서는 사회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압도적 우세를 보여왔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사회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관례일 정도로 당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독일 사회민주당이 당의 정강과 달리 친시장주의 노선으로 갈아타면서 이에 실망한 노동자들이 사회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극우정당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지난 5월 치러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주의회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연합에 밀려 패배한 것이 노동자들의 변심을 방증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인구 1800만의 최대 인구주이자 사회민주당 텃밭으로, 사회민주당은 이 지역을 지난 46년 간 장악해왔다. 독일경제연구소도 최근 사회민주당 지지층이 블루 칼라 노동자에서 화이트 칼라 근로자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며 사민당 지지자 중 일반 노동자의 비율은 17%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반면 극우정당 ' 독일을 위한 대안'(AfD·대안당)의 노동자 유권자 비율은 34%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사회민주당 지지층이 투표권을 포기하거나 노동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포퓰리스트 정파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이 노동자의 외면을 받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회민주당 출신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추진했던 노동·복지 개혁이 지목된다. 이러한 친시장주의 개혁의 여파로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고, 복지 혜택이 줄자 노동자들의 사회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며 반감을 갖게 됐다는 가장 유력한 해석이다. 또 광산·철강산업 쇠퇴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독일의 포용적 난민정책에 의한 이민자 급증도 사회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몰락이 비단 독일만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대 중반 경에는 조셉 무스카트가 총리로 집권한 몰타, 경제 성장으로 지지층이 커지는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황혼기를 맞이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신자유주의 진영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잇단 공장 해외 이전과 산업 시설의 첨단 자동화를 감행하는 바람에 유럽의 산업 구조는 변화해 가지만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몰락의 원인으로 꼽힌다.[16]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힘을 잃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상기한 조셉 무스카트의 성공을 예로 들면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몰타 노동당 소속으로 총리에 당선된 무스카트는 경제 성장으로 일궈낸 재정 흑자를 바탕으로 도로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세금 감면, 연금 인상 등의 공약을 내세웠으며 파나마 페이퍼 연루에도 굴하지 않고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포르투갈 총선 결과에서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는 나치 독일 시절의 흑역사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남은 곳이라서 우경화에 대한 반감이 극심한 곳인데, 때문에 기존의 신자유주의의 실패에 대한 반성 여론과 더불어서 극우 세력의 잇단 준동에 대한 두려움이 겹쳐서, 다시금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상태다. 그리고 유럽은 68혁명을 계기로 급속도로 좌경화된 지역이며, 상술한 기존 사민주의 정당의 쇠퇴도 어디까지나 해당 정당들의 우경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서,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쇠퇴가 사회 전반의 우경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아시아와 크게 다른 부분이다.
실제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쇠퇴를 틈타서 극우 정당이 약진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여러 중도주의 정당과 극좌 정당, 사회자유주의 정당들도 만만치 않게 급성장했고, 우경화하던 기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도로 원래의 좌파적 특색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속속들이 나오면서[17], 이탈리아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18], 우경화 경향이 상당한 수준으로 견제받는 상황이다.
6.2. 북미
19세기 후반 들어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서 도시화 현상을 겪게 되었고, 외국에서 막대한 인력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여타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열악한 생활환경, 대기업의 독점과 노동자 착취 등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대중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사회주의 단체가 창당되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두 당 모두 사회주의에 반감을 보이고 있었던 터라 세의 확산에 지장이 있었다.[19] 그러다가 1901년 미국 사회당이 창당되고 시어도어 루스벨트 때에 시행된 진보주의 정책이 어느정도 성과를 얻으면서 사회주의에도 어느정도 호의적인 의견이 많아졌으며, 1910년 들어 미국 사회당은 하원에서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고 1912년 대선에서 유진 뎁스가 6%의 득표를 확보하는 등 선전하기도 했다. 허나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 다시 1920년대 중반까지는 하원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1920년대 후반 분열로 인해 의회 의석을 잃고 완전히 몰락해버린다. 한편으로 1918년에 미네소타주를 지지 기반으로 삼아 창당된 농민노동당이 한동안 하원에서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미네소타주 이 외 지역에 뻗어가지 못해 의회에서 큰 세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그러다가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도 파탄 상태에 빠지면서 1932년 선거에서 5석으로 약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기 시작하면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사라진 노동농민당은 결국 1940년대 중반 들어서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처지가 되었다( 미네소타 민주농민노동당). 다만 당 조직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연합하고 있는 이상 사실상 민주당 미네소타주 지부(...)라고 봐도 별 무리는 없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미네소타주는 미국 내에서도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리고 미국 노동당이라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도 뉴욕주를 기반으로 한동안 하원에서 의석을 확보한 적이 있다가 매카시즘으로 당세는 줄어들어갔고, 결국 1956년에 해산하게 된다. 이후에도 미국에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활동하기는 하지만 주 정부 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당은 버몬트 진보당(Vermont Progressive Party) 뿐이다.[20] 다만 1940년대 중반에 일부 사회민주주의 정파를 흡수한 만큼 미국 민주당 내에서 사회민주주의계 정파의 활동이 두드러지기는 하다.
물론 80년대-9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경제정책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흐르면서 실제 경제정책상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클린턴 정부 들어서 부자 증세 같은 법안을 시행하긴 했다. 근데 1994년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의석수에서 뒤졌고, 이 후 클린턴이 안정적으로 재선되었을 때도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다보니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그러다 21세기 들어 부시 정부가 여러 실책을 범하고 결정적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대침체로 많은 중산층이 몰락했기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중이다. 특히 버니 샌더스가 주장한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 민주당 지지층에게 큰 매력을 얻으면서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앞지른 적도 있다.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올라가나 싶었지만 조 바이든에게 막혀 실패.
또다른 북미 국가인 캐나다에선 1960년대 사회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당과 별개로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신민당이 등장하면서 나름대로의 세를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총선에서는 신민당이 기존 자유당의 자리를 빼앗고 원내 2당에 등극하기도 했었다. 일단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체제 상으로 분명히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잘 운영해왔기 때문에, 제도권에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잘 정착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도 매우 긍정적이다.
멕시코는 현 집권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 원내 3당인 민주혁명당이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옛 집권당이던 제도혁명당도 일단 강령 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자처하지만, 오랜 기간을 단독으로 집권하면서 우경화가 볼장 다 봤을 정도로 극심하게 진행된 오늘날에는 이미 오래 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6.3. 동아시아
한반도에서는 해방 정국에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946년 군정청 여론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의정치가 85%[21], 사회주의가 70%의 지지를 얻었다고 한다.[22][23] 그러나 제1공화국부터 강력한 반공주의 정책으로 사회민주주의는 완전히 멸망하다시피 했다. 그나마 조소앙의 사회당이나 조봉암의 진보당이 어느정도 전진을 보이기도 했으나 각각 조소앙의 납북, 조봉암의 사법 살인으로 세가 크게 위축된다.[24] 그 이후로는 사회민주주의는 금기의 대상이었다. 그나마 제2공화국 시기에 사회대중당이라는 혁신정당이 창당되어 나름 진전을 보이기도 했었으나 7.29 총선 때 심각한 내분과 민주당의 압승에 가려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고 사라졌다. 이후 김철의 통일사회당이 사회대중당을 이어받아 1960년대 제도권에서 유일하게 좌파 정당으로 활동했으나, 이 역시 공안 정국 속에 정상적인 활동은 못 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원내 세력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었던 정의당으로부터 갈라져나온 사회민주당[25]이다.
북한에선 8월 종파사건과 그 이후의 숙청 작업으로 인해 사회민주주의자의 씨가 말랐다. 해외 사민주의 정당들과 교류를 위한 구색정당으로 조선사회민주당이 존재하긴 하나 실제 사회민주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일본에는 사회민주당이 있다. 지금 사회민주당의 입지는 舊 일본사회당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리즈시절이었던 50년대 중반이나 80년대 말~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인데, 1990년대 중반에 의원들 다수가 사민당을 탈당하고 지지기반인 노조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당세가 악화, 군소 정당으로 전락했다. 일본은 1901년에 아나키스트 운동가 고토쿠 슈스이, 사회주의 운동가 가타야마 센 등이 모여 결성한 ' 사회민주당'이 일본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시초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 제국주의'바람이 대세였던 때라 사실상 묻혔고 일본 당국은 창당 당일 곧바로 탄압해 강제 해체시켰다. 그래서 일본 자료를 보면 창당일이 1901년 5월 18일인데, 해산일은 1901년 5월 20일이라고 쓰여있다. # 그 이후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 재야에서 활동중인 합법적 사회주의 세력들이 창당한 정당이 舊 일본사회당이다
대만에선 민진당이 영국 노동당의 신노동당 시기처럼 제3의 길을 추구하며 신중도 노선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민진당은 한국과 일본의 리버럴 정당보다 좀 더 진보적인 사민주의적 정책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한국과 대만 등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26] 동아시아 국가에선 오랜 기간 동안 뿌리 깊은 반공사상 또는 반대로 원리주의적 공산사상[27], 사회의 보수성 등 사회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가 힘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민노동조직이 약하고 및 노동 계급과 진보 정당과의 연계가 매우 부족한 것도 사회민주주의의 성장을 어렵게 한다. 역사적으로 뿌리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모두 20세기 초 노동 운동이 활성화되던 시기에 성립되어 조직 노동을 통한 조직표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7. 여건
사회민주주의 정책은 한 번 궤도에 오르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장점이 있으나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정책 실현의 실패 시에 돌아올 리스크도 적지 않다.일단 부유하고 부채가 적어야 잘 돌아간다.[28] GDP가 높은 선진국들은 재정 상태와 정치권과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복지 국가를 추구하며, GDP 대비 20%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사용한다. 특히 복지강국으로 유명한 스웨덴은 2010년대 기준 28.9%의 복지 예산을 사용하지만 부채 비율은 41.3%로 세계에서 95위다. 덴마크는 29.2%의 복지 예산을 사용하지만 부채는 46.7%로 76위에 불과하다. 덴마크는 세계 1위의 GDP 대비 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거기다가 호주는 18.0%의 복지 예산을 사용하지만 부채는 23.6%로 136위에 불과하다.[29]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재정과 세순환이 안정적이며 복지 예산의 비율은 한국보다 높다. 그리고 이런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미국, 일본은 부채 비율이 양호하지 않다. 재미있는 점. 이는 복지를 하지 않아서 재정 상태가 나쁘다기보다는 부채 비율(빚)이 높을수록 복지 예산을 적게 책정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런 나라들이 한국에 비해 국민소득이 1.4~1.5배 가량 높고, 직접적인 전쟁 위협이 낮아 국방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한국과의 큰 차이점이다. 하지만 국방비 부분도 영국, 프랑스 국가와 GDP만으로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인구 수 대비 GDP로 감안한 국민소득의 차이가 큰 상태에서 동등한 수준인 것이다.[30] 자세한 것은 복지국가/국방비 지출 문제 문서 참조.
사회민주주의적 정책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소득 계층에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계층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대기업이 공장을 임금과 세금이 높은 자국에 짓지 않고 임금과 세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짓는다거나, 탈세, 돈세탁 등의 범죄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사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비단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핀포인트 증세가 아닌, 중산층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증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편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오히려 누진적인 과세체계와는 거리가 멀다. 고소득층이든 중산층이든 가리지 않고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 오히려 한국, 일본 등이 누진세가 더 강하다.
대개는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로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체제로 구상되었다. 우선 개인의 자유 뿐 아니라 차별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생산 수단의 소유주 또는 폭압적인 정치 권력의 대리인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둘째로 법으로만 존재하는 정의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정의를 포괄하고 모든 이들, 구체적으로는 육체·정신·사회적 장애를 겪는 이에 대한 동등한 기회, 평등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불의와 불평등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동정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단결을 함의한다. 다만, 그 실제적 적용의 양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가끔 사회민주주의가 후기 자본주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회민주주의는 엄연히 사회주의가 맞다.[33]즉, 선거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아 민주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다만, 기존의 현실사회주의 체제를 생각할 때 따라붙는 생산수단 사적소유의 폐지, 프롤레타리아 혁명, 계획경제를 거부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허용, 의회제 민주주의 하의 점진적 개혁, 혼합경제를 추구하는 점이 '과학적 사회주의'와의 차이점이다.
자신들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당이나 국가들이 정말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논란이 될 뿐, 사회민주주의란 용어의 개념 자체는 사회주의가 맞다. 내용상 현대적 자유주의의 좌파 계열 혹은 '진보적 자유주의', '좌파 자유주의'와 비슷해 보여 헷갈릴 수 있는데 진보적 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간섭 및 복지 등을 통하여 불평등으로 인하여 자유가 침식되는 걸 막음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이룩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기에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이론과 현실들이 두루두루 섞인 결과 현재 미국 민주당계 리버럴과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행태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34] 거기에 더해 스웨덴 같은 사회민주주의의 아이콘 국가의 경우 이미 30년대 이래 국, 공유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포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공항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SOC 등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는 현대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책 초점이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의제보다는 복지 및 경제적 재분배에 대한 요소로 많이 옮겨갔기 때문이다.
한국과 비교해 볼 경우,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나 미국 등과 비교해 세 부담이 강하다 볼 수 있다. 물론 누진세제도 강하기는 하나, 절대적인 수준에서 볼 때 간접세나 기타 서민 증세의 강도 역시 강한 편이다. 일단 부가가치세율부터 한국, 미국과 유럽 국가를 보면 넘사벽의 차이가 있다. 어떤 나라가 복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재원 부담 등의 측면에서부터 전국가적 합의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단순하게 말해 저세금 저복지, 고세금 고복지 중에 선택해야 한다.
북유럽식 사회 모델(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더 넓게 잡으면 독일권 국가들도 포함)이 영미권식 사회 모델(미국, 영국 등)보다 우월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토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증세를 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총 복지 비용 중 비율을 청년복지에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즉, 복지를 그냥 전세대에 죄다 때려박는 개념이 아니라 저출산 극복과 청년 교육 등 취업을 위한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춰 재투자 개념으로 사회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로 정책을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거대한 사회 문제이고 정책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부터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소요된 전체 액수의 합은 수백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저출산 노령화에 따라 부양해야 할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증세가 없이 청년복지 비율을 늘림으로써 청년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망성 역시 날로 회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여러모로 소수자를 포함해 인권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나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 애초에 19세기~20세기 초 기준으로 다수였던 노동자들을 위한 이념으로 출발한지라 소수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1930년대~1970년대 초 북유럽 국가들은 장애인과 성소수자들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시행하기도 했다.[35] 이는 당대 유럽 사회가 좌우파를 막혼하고 우생학적, 사회진화론적 사고관이 팽배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군나르 뮈르달 등 초창기 북유럽형 복지 모델 이론을 제창했던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일할 능력이 없는 자는 복지 혜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있었기 때문이다.[36] 변화가 일어난 것은 빨리 잡아도 1960년대 후반부터인데, 68운동의 영향으로 사회민주주의 진영 역시 급격한 세대교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8.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자들
사회민주주의 여부에 논란이 있는 제3의길 인물들의 경우 ☆ 처리.[37] 기독교 민주주의나 그 외 우파이념,요소 등을 함께 표방하는 정치인은 △로,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라고 보긴 어려운 19세기~20세기 초 고전적 사회민주주의(classical social democracy)에 속하는 일부 정당들은 ◎로, 사회민주주의 개념 등장 이전 급진주의 계열 (원류 사회민주주의) 인물들은 ◇로 표기한다.8.1. 아메리카
-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 다만 이 사람은 시각에 따라 사회자유주의자부터 민주사회주의자까지 정말 다양한 평가를 받는다.
- 라사로 카르데나스
- 라울 알폰신☆
- 로버트 M. 라폴레트
- 마틴 루터 킹 - 마틴 루터 킹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조한 진보적 성향의 인물이었다. 즉, 킹은 유물론에 근거한 마르크스주의 역사 해석에는 반대했지만,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전형적인 약점들을 지적하고, 대중의 자의식 성장에 기여했고, 기독교 조직의 도의심에 자극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으며 자본주의야말로 인간을 생산도구로 여기는 유물론이라고 주장하였다.
- 미첼 바첼레트
- 버니 샌더스 - 버니 샌더스는 자신을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지칭했으나, 북유럽 모델을 주창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사실상 사회민주주의자에 가깝다.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지칭한 것은 과거 냉전의 영향으로 동구권의 폭력을 기반으로 한 '혁명적 사회주의'와 다름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 엘리자베스 워런 - 미국 정치 기준에서 제3의 길은 아니고, 오히려 진보주의자에 가깝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liberal은 사회자유주의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워런은 사회민주주의자(social democrat)보다 자유주의자(liberal)라고 칭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논란의 여지는 있다.
- 오얀타 우말라
- 유진 V. 데브스
- 제툴리우 바르가스△
- 존 B. 앤더슨 - 미국 공화당 역사상 최후의 진보성향 연방의원으로[38],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미국 정의당의 창설에 큰 기여를 했다.
- 지우마 호세프
- 카일 쿨린스키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 피오렐로 라과디아
- 헨리 A. 월리스
- 헬렌 켈러
- 후안 과이도☆ -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인민의지당 소속이며 본인도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다.
- 휴이 롱△ - 세모 처리한 이유는 경제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지지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좌익대중주의적 행태인지 유사 파시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8.2. 아시아
- 가타야마 데쓰[A]
- 골다 메이어
- 김누리
- 김약수 - 제헌국회 부의장. 소장파 출신. 사상적으로 여러차례 노선변경을 하다가 마지막에 사회민주주의적인 입장으로 정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는 아나키즘 단체 흑도회에서 아나키스트들과 활동하다가, 얼마 후 사회주의 노선으로 바뀌어서 조선공산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해방정국 초기에는 한민당에 가담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반(反)박헌영파'였기 때문이었을 뿐이었다.(김약수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줄곧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해온 사회주의 운동가였다.) 이듬해 1946년 한민당 내부에서 토지개혁 문제를 비롯해 좌우합작 문제에서 한민당이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자, 환멸을 느껴 한민당을 탈당하고 이후 김규식계열 중도우파로 갈아탄다. 이후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다 납북되었다.
- 김철
- 노회찬[40]
- 천호선☆[41]
- 한창민☆[42]
- 다비드 벤구리온 - 노동시오니스트로 민주사회주의자적 성격도 있었다 골다 메이어와 달리 온건파에 가까웠다.
- 말랄라 유사프자이 -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 사람의 사회주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고(영문)
- 모하마드 모사데크
- 무라야마 도미이치 - 제81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무라야마 담화로 유명하다.
- 베나지르 부토
- 박용진
- 쑨원
- 아모스 오즈
- 아사누마 이네지로[A]
- 안창호[44]
- 에다 사부로[A]
- 여운형
- 이츠하크 라빈
- 자와할랄 네루
- 장건상
- 조봉암
- 조소앙
- 차이잉원☆[46]
-
타나톤 쯩룽르앙낏
8.3. 아프리카
8.4. 오세아니아
8.5. 유럽
- 고프 휘틀럼
- 게르하르트 슈뢰더☆
- 고든 브라운☆
- 로자 룩셈부르크◎ - 1898년부터 1915년까지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이였으며,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자로 간주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라고 지칭하는 개량주의자들과는 상극이다.
- 리오넬 조스팽☆
- 마누엘 아사냐
-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 - 봉건적 보수주의를 부정하며 고전적 자유주의/자본주의적인 사유재산권을 적극적으로 긍정한 급진적 사상을 지녔다. 본인부터가 오늘날의 프롤레타리아에 가까운 상퀼로트 같은 하위계층과는 거리가 있는 부르주아에 속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일반적 의미의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였지만[47], 지롱드파를 비롯한 부르주아적인 자유관을 넘어서서 일정한 민중의 경제적 평등을 옹호했다는 측면에서 최초의 근대적 사회민주주의자로 거론되기도 한다.[48]
- 밀로시 제만△
- 브루노 크라이스키
- 블라디미르 레닌◎
- 빅토르 야누코비치△
- 빌리 브란트
- 스테판 뢰벤
- 안토니우 구테흐스
- 알렉산드르 케렌스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 앤서니 기든스☆
-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이론을 체계화한 사회민주주의의 창시자.
- 에드 밀리밴드
- 올라프 숄츠
- 올로프 팔메
- 요나스 가르 스퇴레
- 제러미 코빈 - 반미주의적 외교관과 강성 사회주의 이미지 때문에 민주사회주의자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코빈이 노동당 대표였을 당시 주장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은[49] 신노동당 이전의 노동당과 결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코빈을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자로 봐야한다.[50]
- 주세페 가리발디
- 주세페 마치니 - 마르크스주의를 매우 싫어했지만 사회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적이였다. '사회민주주의적 공화주의자'로 불린다.
- 카를 레너
- 카를 마르크스◎
- 카를 카우츠키◎
- 카를로 로젤리☆
- 쿠르트 슈마허
- 클레멘트 애틀리
- 키어 스타머☆ - 다시 신노동당 시기로 영국 노동당을 회귀시켰다고 평가받는다.
- 토니 블레어☆ - 경제적 보수 성향이 일부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자로 분류한다.[51] 실제로 사회민주주의 사상에다가 신자유주의를 짬뽕시킨 것이라 자유민주당 같은 전통적이고 엄밀한 의미의 사회자유주의보다는 자유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평가받는다.
- 토마 피케티 -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그 사람 맞다. 프랑스 사회당 당원이다.
- 페르디난트 라살
- 페르 알빈 한손 -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따뜻한 집같은 곳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집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오늘날의 복지국가 스웨덴 모델을 만들었다.
- 프랑수아 미테랑
- 프랑수아 올랑드☆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 프리드리히 엥겔스◎
- 펠리페 곤살레스
- 해럴드 윌슨
- 헬무트 슈미트△ - 경제정책은 사회민주당 내 주류와 다르게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9. 세계의 사회민주주의 언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러한 언론들은 각국의 주요 사회민주주의 중도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논조를 보인다. 가령 데일리 미러는 영국 노동당을, 아프톤블라데드트는 스웨덴 사회민주노동자당을 지지하는 식이다.10. 세계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11. 관련 문서
- 사회적 시장경제
- 경제적 진보주의
- 윤리적 사회주의
- 자유사회주의
- 기본소득-다만 모든 사민, 민사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 민주주의
- 사회주의
- 자유민주주의
- 민주사회주의
- 복지국가
- 스웨덴/복지
- 국민의 집
- 룰라주의 - 대표적인 정책으로 보우사 파밀리아가 있다.
- 키르치네르주의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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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사상 의 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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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 | 역사 | 인물 | |||||
[1]
제21대 대통령 (1981년 ~ 1995년).
[2]
제5대 연방총리 (1974년 ~ 1982년).
[3]
제31대 총리 (2022년 ~ ).
[4]
제40대 총리 (2017년 ~ 2023년).
[5]
현재는 사회주의의 평화적 달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격동기였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독일 공산당이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에 대항하기 위해 준군사조직
국기단을 조직하는 등 무력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
[6]
이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양립 불가능한 체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둘을 적절히 조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혼합 경제의 방법으로 이를 현실화했다.
[7]
사회민주주의 좌파.
[8]
사회민주주의 우파.
[9]
이로 인해 발생한 논쟁이 바로 '수정주의 논쟁'이다.
[10]
영어로는 Historical Materialism으로, 역사물질주의 정도로 직역될 수 있다. 역사는 "물질", 즉 경제(생산 활동)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11]
엄밀히 말하면 레닌주의도 마르크스주의에 이상적 사회주의 중 하나인
블랑키즘을 혼합한 수정주의이지만 이들이 사회주의 좌파의 다수를 점하면서 그런 비판은 발생하지 않았다.
[12]
특히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로베스피에르,
마치니 같은 급진주의, 공화주의 전통을 사회민주주의의 한 뿌리로 보기도 한다.
[13]
현대 사회민주주의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렸다는 반대파의 비판을 자주 받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금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14]
노동당(영국)과
민주당(미국)에서 제창된 이념으로,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자유주의에서 이상적인 부분만을 추출해 체제 개혁에 도입하자는 일종의
중도실용주의이다.
[15]
다만,
스웨덴 사회민주노동자당은 직접적 사회화 대신 임노동 기금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기업의 소유권을 주는 방식으로 우회적 사회화를 추진하였다.
[16]
연합뉴스 2016-04-01 《유럽서 사회민주주의 급속 퇴보…"병든 장미"》
[17]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회민주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자당이 그 예다.
[18]
이탈리아는 원래도
교황을 위시한
가톨릭 세력의 입김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는 희대의 언론 재벌에 의한 여론 장악때문에
기독교민주당의 위세가 매우 강했던 나라다. 그래서 여기는
극우 정당이 집권당이 될 정도로 원래부터
우경화가 극심했던 곳이다.
[19]
19세기 후반에는 대중주의를 당강령으로 체택한 인민당이 제3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20]
버몬트 주는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 칭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주이다. 버니 샌더스의 정책은 민주사회주의보다는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고 평가받고 있다.
[21]
선지로는
개인독재, 수인독재,
계급독재,
대의정치, 모릅니다가 있었다. 대의정치 이외에 눈여겨볼 것은 계급독재인데,
공산주의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단계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계급독재를 지향한다. 그런데 계급독재는 겨우 3%의 지지를 얻었다. 즉 당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입각한 온건 사회주의를 지지했음을 알 수 있다.
[22]
선지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릅니다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는 14%인 자본주의의 절반인 7%의 지지를 얻었다. 얼핏 많아보일수도 있지만 7%를 현대 대한민국 국회에 끼워 맞추면, 북유럽에서나 시행하는 100% 비례대표제를 적용해도 고작 21석이라 20석이 필요한
교섭단체가 턱걸이로 겨우 구성된다. 그나마 최대한 공산주의에 유리하게 해 줘도 대의제에서 이런 쥐꼬리만한 힘밖에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공산주의는 인기가 많지 않던 사상이었다.
[23]
북한식 극단적 공산주의도 싫지만, 무자비한 자유방임주의에도 거부감을 느낀 대중들이 일종의 중도적 느낌인 온건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했다고 보면 된다. 당시 글로벌 분위기도
케인즈주의로 대표되던 온건좌파 노선이 대세로 떠오른 시기였고.
[24]
다만
조봉암의 경우 2020년 구소련의 기밀 문서에서 그가 김일성과 내통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조봉암이 사망하고 세월이 흘러 김일성이 자기 위상을 드높일 겸 소련한테 떠든 소리를 기록한거라 김일성이 소련에 친 뻥카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항목 참고.) 내용이 나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기에는 두번째 배우자인
김조이를 내다 버린 쓰레기라 칭하고 싶으면, 이런 기밀문서 운운할 필요도 없다.
[25]
당명과 강령에 사회민주주의를 명시
[26]
물론 냉전기 때 한정 이 나라들은 말만 민주주의였지 사실상 권위주의 독재 국가였다.
[27]
에릭 홉스봄이 극단의 시대에서 묘사한 '동양으로 건너 오면서 아시아의 신비주의, 미륵 신앙과 이상하게 결합했던' 문화대혁명 시기의 중국, 주체사상의 북한,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 같은 이념적 광신성과 반지성주의 현상. (다만 아시아권의 문제라고만 보기엔 동유럽이나 스탈린 치하 소련도 만만친 않았다. 역으로 당시 서구에선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였기도 했다.)
[28]
물론 이건 어떤 체제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조건이긴 하다.
[29]
이런 나라들은 정부 부채가 양호한 대신 개인이 지는 가계부채 비중이 높다. 한국에 비해서도.
[30]
결국
신냉전이 심화되고 러시아가 급기야
돌아버리면서 서유럽도 이전만큼 국방에 있어서 무임승차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보란듯이 독일 경제가 주저앉고 있다.
[31]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재산이라기 보다는 '생산수단'을 지칭하는 것에 가깝다.
사회주의 문서 참조
[32]
실제로 상당수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상당히 낮은 대신 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대단히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고세율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조세의 누진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소득층이 조세 회피를 시도할 유인이 큰 환경이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해 상속세와 같은 재산세를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잦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33]
단, 이 전제는 현대 사회민주주의 좌파 성향에서만 맞는 말이라는 주장도 있다.
제3의 길이나
자유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사민우파들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경계로 간주되기 때문.
[34]
사회민주주의 좌파나
민주사회주의 계열은 제외. 여기서 말하는 사회민주주의 계열은 복지국가를 형성해왔던 주역인 온건파 계열 및 정당을 가리킨다. 그마저도 북미권의 리버럴들의 초점이 주로 사회문화적 자유주의나 재분배에 대해 실질적인 자유 증진이라는 초점으로 옹호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사민주의 정당들은 경제적 평등을 근거로 재분배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후자가 더욱 재분배에 적극적이며, 실제로도 그렇다.
[35]
중앙일보 1997-08-27 "스웨덴 6만명 강제 불임 폭로로 파문"
[36]
Jenny Andersson, Between Growth and Security가 출처. 대한민국에서는 책세상에 의해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 - 스웨덴 사민주의, 변화의 궤적》이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37]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같이 한때
제3의 길 노선을 취했지만 현재는 그렇게 보기 힘든 인물들은 제외.
[38]
다만, 1980년을 기점으로
공화당에서 탈당했다.
[A]
사회주의 빅텐트 정당인
일본사회당 내 우파(사회민주주의)계파인
우파사회당 진영이다.
[40]
노회찬 사망 이후 정의당에서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표방한 인물이 감소하였다.
[41]
천호선 대표, 8/20 레디앙 "난 사회민주주의자, 진보정치의 자기혁신은 '의무'"
천호선 “사회민주당, 노회찬 ‘진보의 세속화’로 진보 정치 효능 느끼게 할 것” [42] # [A] [44] 안창호, 역사공간, 2016 참고. [A] [46] "Terry Glavin: Taiwan and its courageous leader a rare bright spot in our dreary COVID world". National Post. 20 May 2020. Retrieved 19 June 2020. President Tsai went into Wednesday’s ceremony with an approval rating of 70.3 per cent after besting her opponents in a landslide re-election in January, all the while quietly enduring Beijing’s subversive efforts to unseat her and Xi Jinping’s constant threats of war and occupation.The Taiwanese have been blessed with four years of Tsai’s avowedly liberal, mildly social-democratic and happily free-enterprise government. [47] 일반적인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치 세력이라면 로베스피에르에 반기를 들었던 상퀼로트 중심 극좌세력인 격앙파가 있었다. [48] Mathiez, Albert (1999). Robespierre. Bolsena: Massari Editore. pp. 3–31. ISBN 88-85378-00-5. [49] 철도와 우편의 국영화 등 [50] 물론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사회주의는 꽤나 유사한 이념적 성향을 보이는 만큼, 민주사회주의자로도 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긴 하다. 애당초 민주사회주의 자체가 사회민주주의의 하위 이념이다. 오늘날 이 둘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사회민주주의는 제3의 길, 자유사회주의 등의 우경화된 하위 이념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 [51]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사회자유주의자가 아닌 사회민주주의자로 분류하고, 그가 내세운 신노동당은 자유사회주의로 분류한다. [52] 다만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좌파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성향이라 정말로 사회민주주의 성향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천호선 “사회민주당, 노회찬 ‘진보의 세속화’로 진보 정치 효능 느끼게 할 것” [42] # [A] [44] 안창호, 역사공간, 2016 참고. [A] [46] "Terry Glavin: Taiwan and its courageous leader a rare bright spot in our dreary COVID world". National Post. 20 May 2020. Retrieved 19 June 2020. President Tsai went into Wednesday’s ceremony with an approval rating of 70.3 per cent after besting her opponents in a landslide re-election in January, all the while quietly enduring Beijing’s subversive efforts to unseat her and Xi Jinping’s constant threats of war and occupation.The Taiwanese have been blessed with four years of Tsai’s avowedly liberal, mildly social-democratic and happily free-enterprise government. [47] 일반적인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치 세력이라면 로베스피에르에 반기를 들었던 상퀼로트 중심 극좌세력인 격앙파가 있었다. [48] Mathiez, Albert (1999). Robespierre. Bolsena: Massari Editore. pp. 3–31. ISBN 88-85378-00-5. [49] 철도와 우편의 국영화 등 [50] 물론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사회주의는 꽤나 유사한 이념적 성향을 보이는 만큼, 민주사회주의자로도 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긴 하다. 애당초 민주사회주의 자체가 사회민주주의의 하위 이념이다. 오늘날 이 둘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사회민주주의는 제3의 길, 자유사회주의 등의 우경화된 하위 이념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 [51]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사회자유주의자가 아닌 사회민주주의자로 분류하고, 그가 내세운 신노동당은 자유사회주의로 분류한다. [52] 다만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좌파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성향이라 정말로 사회민주주의 성향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