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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9 02:12:55

시민 자유지상주의

🗽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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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문화적 좌익에 가까운 사상이며, 여전히 서구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자유주의의 하위 이념으로 여겨진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특징으로 하기에 진보주의(문화적 좌파, 자유주의 하위 이데올로기)와 전혀 별개의 전통이지만, 대한민국이나 중남미같이 우익독재를 겪은 지역에서는 진보주의가 사회주의와 친연성을 가지기도 하는 반면 공산 독재를 겪은 동유럽 지역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자유주의와 엮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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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성향3. 관련 인물, 단체4. 같이 보기

1. 개요

Civil libertarianism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기업, 집단, 사회 규범, 대중이나 사회 구성원의 압력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한다고 간주하는 정치철학 혹은 그러한 태도 전반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와 반권위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이념이며, 넓은 의미에서 자유지상주의의 범주에 속하지만 하위 개념인 좌파 자유지상주의나 우파 자유지상주의 둘 중 어디에도 엄밀하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리버럴 계통의 중도 자유지상주의라 구분하여 칭하기도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개인주의와 반권위주의 및 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한 각각의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여러모로 찾아보기 힘든 성향 중 하나이다.

2. 성향

시민 자유지상주의가 특정한 사상가에 의해 하나의 체계화된 이데올로기로 정의된 적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시민 자유지상주의의 이념은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이자 자유주의 고전인 자유론에 기초하고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시민적•사회적 자유에 관해 논하고 이러한 자유들을 옹호하면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결코 침해될 수 없으며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악 원칙’[1]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원칙은 개인주의 철학에 기반하여 오늘날 자유권적 기본권의 핵심적인 원칙이 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은 특히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의 폭정’을 언급하며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는데,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2]는 자유론 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 존 스튜어트 밀은 사회적 압력과 권위를 초월하여 사실상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함으로써 시민 자유지상주의에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3]

시민 자유지상주의는 사회 구성원의 압력에 반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회 규범이나 대중적 여론에 연연하지 않고 민권 운동과 소수자 권리 증진 운동에 매우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한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 합법화나 제3의성 법제화, 트랜스젠더의 지위 인정과 동성부부의 입양 권리 보장, 임신 기간 내내 임산부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자유 낙태 허용과 아이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강행되는 포경수술에 대한 반대를 비롯한 생식권 보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진보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민 자유지상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기 때문에 증오심 표현 금지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이나, 상대방을 극우 파시스트로 몰아가고 이를 통해 사적제재와 폭력을 정당화하며 타인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안티파 같은 운동에는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다.

이외에도 시민 자유지상주의적인 입장으로는 마약의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4] 성매매의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 포르노 합법화, 안락사 전면 합법화, 법적 신고를 해야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동시에 이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일부일처제의 가족 형태를 강요하는 전통적인 결혼 제도의 폐지, 국가나 정부의 모든 검열 반대, 총기 소유권을 비롯한 무기소지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문화적 자유주의, 국가 폭력과 사적제재 모두에 대한 강력한 반대, 사형제 폐지와 엄벌주의에 대한 반대, 처벌이 아닌 재활 중점의 교정주의, 종교 면세 혜택 철폐를 비롯한 엄격한 정교분리와 강경한 세속주의, 해악 원칙에 기반한 개인주의 철학,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 운동,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의 이민과 국경 개방,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의 자유무역 등이 있으며 위에서 열거한 입장을 비롯하여 한국 기준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대북전단 금지법 폐지, 리얼돌 규제 반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개정 또는 폐지, 성본변경 자율화, 문신 시술 자율화, 방심위와 게관위를 비롯한 심의 기구들의 전면 폐지와 사전 검열 반대, 직구 규제 반대 등이 있다.

시민 자유지상주의를 특별히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정당이나 운동은 거의 없지만,[5] 인권과 시민의 자유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미국의 법률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과 같은 조직이 시민 자유지상주의에 가장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넓은 의미에선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판결처럼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급진적으로 옹호되었던 경우나,[6] PRISM 프로젝트를 내부고발하며 국가의 불법적인 감시 행위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 했던 경우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경우나, 위키리크스를 창립하여 국가 권력에 맞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이룩하고자 했던 줄리언 어산지의 경우나, 국제앰네스티처럼 적극적인 인권 운동을 전개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 노력하는 단체들의 활동을 폭넓게 “시민 자유지상주의적”이라 칭하기도 한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의 경우 미국의 현대자유주의자들과 같은 진보주의자들이 총기 규제를 지지할 때도 전미총기협회와 협력하여 총기 규제에 반대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이유로 총기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고, 애국자법 폐지를 지지했으며, 정치 성향을 떠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주력하며 네오나치나 쿠 클럭스 클랜, 웨스트보로 침례교회부터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나 ‘북미 남성/소년 사랑 협회’와 같은 페도필리아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며 변호했기 때문에 미국의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처럼 시민 자유지상주의는 소수자 권리 증진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진보주의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지만, 정치적 올바름 등을 이유로 한 증오심 표현 금지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 규제에는 매우 비판적이기 때문에 현대의 진보주의 운동과 어느 정도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현대의 해적당 운동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카피레프트, 정부의 인터넷 규제 반대,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국가의 검열과 규제 및 개입에 맞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시민 자유지상주의의 입장과 매우 흡사하며, 때문에 두 이념의 정치철학과 방향성이 사실상 같아 해적당 운동 지지자가 시민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을 가지거나 반대로 시민 자유지상주의자가 해적당 운동을 지지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아나키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아나키즘 입장에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는 폭력의 독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타협적이고 허구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아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면, 시민 자유지상주의는 헌법과 법률을 통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며 보장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어느 정도 긍정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시민 자유지상주의와 아나키즘이 같은 자유지상주의 계열의 이념으로써 반권위주의 철학을 일정 부분 공유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민 자유지상주의는 아나키즘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3. 관련 인물, 단체

4. 같이 보기


[1] Harm Principle. 해악의 원칙이나 위해원칙이라고도 번역된다. [2] If all mankind minus one, were of one opinion, and only one person were of contrary opinion, mankind would be no more justified in silencing that one person, than he, if he had the power, would be justified in silencing mankind. [3] 위에서 언급한 핵심적인 내용 이외에도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 정부의 개입, 개인과 사회의 관계 등 자유를 주제로 자유에 관해 폭넓고 다양하게 논하고 있으니 만약 관심이 있다면 직접 읽어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4]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비범죄화하거나 합법화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대마초 합법화는 지지하는 편이다. [5] 그보다는 외부에서 “시민 자유지상주의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6] 로 대 웨이드 판결과 같은 경우 특별한 급진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시민 자유지상주의적이라 칭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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