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화

정치학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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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사회가 급격히 우파적으로 변하는 것 또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에서 진보 세력이 크게 위축되고 보수 세력이 독주하는 것을 일컫는 말.

2. 상세

아시아에서는 흔히 일본의 우경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은 대내외적인 경제, 안보 위기일때도 한 사람보다 집단을 강조하며 국가나 정부 전부가 우경화될 때가 있는 데다 우경화가 강해지고 있어 우파 정당인 자민당[1]이 1강 독주 체제로 가고 있지만 야당들이 힘도 없고 같은 진보주의 정당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의제마다 보수적인 어젠다를 추구하는 정치인이 많아 선거에 연합하기 힘들고 이념도 성향상 진보라고 하기에는 타국에 비해 훨씬 보수화되어 있다. 그나마 좌파 성향의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이나 일본공산당이 좌파 색채를 내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도 분단국가라는 특성상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강력한 반공주의와 국가보안법 등에 의하여 좌파 정당이 형성될 수 없을 정도로 우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해방기 3년 동안 급격한 우경화를 겪었다. 1945년에는 조선공산당이 가장 큰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으나 1947년 즈음이 되면 민선 과도입법위원 대부분이 보수 성향 정당에서 뽑혔고 1948년이 되면 사회주의 활동은 완전히 그 기세가 사라졌다. 물론 민주화 이후 한국은 보수정당 [2]과 민주당계 정당 [3]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정권교체도 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이 집권한 적은 없으며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반공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좌파 정당의 성장에 대단히 제동을 걸어 왔다. 때문에 한국은 공산당이 버젓히 활동하는 미국,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우경화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아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메리카 국가[4]들도 점점 난민 문제, 인종차별 문제가 심화되면서 상황은 비슷하다. 유럽은 우경화를 막지 못한 결과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전후 극좌 성향인 안티파 계열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면서 적어도 서유럽 한정으로는 동유럽이나 아시아만큼 우경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특히 나치 독일과 독일 제국 시절의 고통스런 기억 때문에 극우라면 이를 가는 분위기인 독일 정치권의 영향으로 인해 유럽의 우경화 분위기에 제동이 걸리는 것도 있다[5].

미국은 비슷한 문화를 가졌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좌경화되어 있는 이웃나라인 캐나다의 존재와 더불어, Black Lives Matter 시위와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으로 인해 폭발한 트럼피즘에 대한 반감, 미국 특유의 자유주의적 정서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되려 좌경화가 일어나고 있고[6] 이에 따라 점차 정치권의 우경화에 대한 거부반응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들의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으로 백인 여성들이 민주당에 결집한 2022년 미국 중간선거가 그 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늘고 그 반대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날로 올라가고 있으며 공화당에서 온건파들은 사실상 거세당하는 등[7] 다시 우경화 조짐을 보이는 것도 없지 않다.[8]

동유럽은 우경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공산권이었음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 사실 동유럽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혁명을 일으켜 공산 정권을 세운 게 아니라 소련이 멋대로 쳐들어가 강제로 공산화시킨 사례가 대부분이다. 외세의 총칼로 이루어진 좌파 정권인데다가 국정 운영을 잘했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라 현재 동유럽 국가 대부분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파 정당이 강하다. 게다가 서유럽과 달리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패권을 잡고 열강으로 성장해 타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배한 게 아니라 반대로 주변 강대국들한테 침략 당하고 식민지배당한 사례가 대부분이라 제국주의라는 딱지도 붙을 일이 없어서 더더욱 노골적으로 민족주의· 우파 성향을 보인다.

러시아의 집권여당인 통합 러시아도 초기에는 우파 정당으로 분류되었으나 주류인 친푸틴 세력의 급격한 우경화로 인해 극우 성향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말았으며 헝가리,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에서도 국수주의 정당과 우파 정당의 세력이 강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유럽의 극우 정당들 중에는 오히려 구 공산당에서 전향한 경우도 많은데, 이는 극과 극은 통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당장 위에서 언급한 통합 러시아의 실질적인[9] 대표인 블라디미르 푸틴부터가 소련 공산당 출신이었고, 대루마니아당을 설립한 코르넬리우 바딤 투도르도 차우셰스쿠의 최측근 중 하나였다. 심지어 폴란드와 헝가리는 민주화, 탈공산화 운동가 출신이 공산정권 시절의 향수를 자극해서 집권하기까지 했다.

3. 관련 문서

일본의 우경화

[1] 하지만 장기집권 특성상 빅텐트정당 안에 여러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다보니 대내외적인 정책이 민주당 못지 않은 온건 중도성향들도 있어서 우경화를 막아주고 있다. [2] 신한국당과 자유민주연합 시절에는 민주당계와 연정도 하고 군조직인 하나회 해체 과거사 사과도 하는 등 개혁적이었으나 한나라당 중반기시절부터 새누리당 창당까지 급격히 우경화되었고 중반에 경제민주화를 도입하려 했으나 현재는 경제적 자유주의 역사수정주의 성향을 보이고있다. [3] 사실 한국 민주당계도 흔히 말하는 진보정당이 아니라 정부수립 초기와 3당합당을 거쳐 사실 그 뿌리는 보수정당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진보 진영은 박정희 정부 시절 전태일 열사에서 비롯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지만 확실한 진보정당의 뿌리도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계 정당이 꽉 잡고 있는 호남은 야권이 3지대나 진보정당이라면 지역 여당은 민주당이 보수기득권이라 인식될 정도로 우경화되어 있다. 애초에 한국에서 진퉁 좌파 정당의 뿌리라면 남로당 정도를 들 수 있겠으나 미군정기~6.25 전쟁 이전에 소멸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 특성상 민주당계vs보수 구도인 양당체제라 민주당이 진보진영이라 인식되는 것이다. [4] 특히 미국은 시장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끝판왕이고 좌파사회주의 세력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진보, 보수를 가리는 기준이 안보나 군사력보다는 경제, 사회, 노동 등 민생 관련해서 아젠다가 갈린다. [5] 독일은 중앙정부건 주정부나 지자체건 간에 우익이 단독으로 집권한 사례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이 연정을 이루거나 아예 좌파 정당끼리만 연정을 구성하는 등 정치권이 크게 좌경화되어 있다. 때문에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의 지지율이 구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자 좌우불문하고 초당적 차원에서 우경화를 막기 위해 이들의 약진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혈안이 되었다. [6] 2000년대 초중반만해도 동성애 자체가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는데 그로부터 10년도 채 안 지나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전면적으로 인정했을 만큼 사회 자체가 매우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다. [7] 사실 미국은 출당이 불법이라 아무리 트럼피스트들 입장에서 당 내 온건파들이 눈엣가시라 할지라도 함부로 출당시키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세당한 건 아니다. 허나 2024년 대선 정국만 봐도 트럼프의 경쟁자들도 보면 론 드샌티스, 비벡 라마스와미 등 강경파들 위주고, 니키 헤일리 같은 온건파들도 결국 중도 포기하는 등 힘을 못 쓰는 상황이며 설상 트럼프의 은퇴 혹은 사후 등에도 온건파들이 다시 힘을 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8] 어떻게 보자면 양당제 하에서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9] 푸틴은 공식적으로는 무소속이며 대선 때도 무소속으로 출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