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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10:31:5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위원회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00467f,#005ba6 20%,#005ba6 80%,#00467f); color:#ffc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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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성격 근거유형 구성
행정위원회 법률 <colbgcolor=#FFF,#1F2023> 규제개혁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령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colcolor=#ffffff> 국가지식재산위원회
國家知識財産委員會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파일:국가지식재산위원회 CI.svg
파일:국가지식재산위원회 CI(정부상징).svg
CI[1]
<colbgcolor=#1ab1e7>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일 2010년 7월 27일
위원장 한덕수 ( 국무총리)[당연직]
백만기 (민간 위원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608호
홈페이지 www.ipkorea.go.kr
1. 개요2. 조직
2.1. 본위원회
3. 역대 민간 위원장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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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과학ㆍ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ㆍ예술ㆍ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하여 이를 창출·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10년 7월 27일,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2. 조직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과 13명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이다.

2.1. 본위원회

구분 위원 비고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위원장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정부위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부위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정부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부위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정부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부위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부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정부위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정부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부위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부위원 김시형( 직무대리) 특허청장
정부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3. 역대 민간 위원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파일: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엠블럼.svg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역대 민간위원장
}}} ||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2기
윤종용
3·4기
구자열
5·6기
정상조
6기
백만기
}}} }}}}}}||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이명박 정부 1기 윤종용(尹鍾龍) 2011년 07월 28일 ~ 2013년 07월 27일
박근혜 정부 2기 2013년 11월 13일 ~ 2015년 11월 12일
3기 구자열(具滋烈) 2015년 12월 14일 ~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정부 4기 2018년 01월 22일 ~ 2020년 01월 21일
5기 정상조(丁相朝) 2020년 03월 20일 ~ 2022년 03월 19일
6기 2022년 03월 20일 ~ 2022년 10월 23일
윤석열 정부 백만기(白萬基) 2022년 11월 21일 ~ 현재

4. 같이 보기



[1] 특이하게도 독자적인 로고와 정부 상징을 동시에 사용한다. 정부 상징은 주로 보고서 등에서 사용된다. [당연직] [3] 간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