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폭행과 위법 수사로 15살 소년에게 살인누명을 씌운 사건입니다. 관련자를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
박준영 변호사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위치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엉뚱한 사람을 강압수사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게 한 사건이기도 하다. 택시 기사였던 피해자 유모 씨(당시 42세)는 범인 김모 씨(당시 19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 군(15세, 다방 커피배달원)[1]을 지목했으며 최 군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다.
익산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살인 혐의로 최 군을 기소하였다. 최 군은 무고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국선변호인의 감형 설득으로 인해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최 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최 군은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복역하다 2010년 만기 출소하였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만기 복역한 것도 모자라 출소 후에는 설상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 기사의 사망보험금에 이자 1억 4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그리하여 최 군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검찰과의 지리한 싸움 끝에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당초에 무혐의로 풀려났던 범인 김모 씨는 긴급체포되었고 2018년 3월 27일 15년형이 선고되어 사건은 진정으로 마무리되었다.
팟캐스트 방송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CRIME - 뒤바뀐 진실! 약촌오거리 진범은 잡히지 않았다./약촌오거리, 진짜 범인은? ( 박준영 변호사 직접 출연) #1 #2
2. 내용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03년, 본래 사건을 맡았던 익산경찰서가 아닌 옆 지역의 전북 군산경찰서가 '범인은 최 군이 아니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고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몰아 수 년간 징역을 살게 한 폭탄급 스캔들로 드러날 것이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거듭했고 한 시민의 인생을 망친 억울한 누명이 이대로 그냥 묻혀선 안 된다는 판단에 결국 정식 재수사를 개시하였다.2003년 6월 5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살인혐의로 김모 씨,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임모 씨(김모 씨의 친구)를 체포하였다. 체포 당시 김모 씨는 진범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를 꽤나 신빙성 있게 진술하였으며 자기 대신 무고한 최 군이 누명을 쓰고 복역하게 된 사실을 알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하였다. 김모 씨의 도피를 도운 임모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김모 씨의 자백과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의 부검 소견[2]과 흉기를 목격했던 일반 시민[3]의 증언도 김모 씨의 자백에 상당한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하지만 사건을 지휘하던 검찰은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며 김모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4]을 계속 반려하였다. 당시 담당 형사이자 군산경찰서 소속이었던 황상만 형사가 쓰레기 매립장 전체라도 수색하겠다며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자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또한 반려하였다. 즉 물증이 없어서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했으나 정작 물증을 찾겠다고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자 물증인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고 퇴짜를 놓은 것. 황상만 형사는 약 1년 동안 끈질긴 수사와 영장 청구를 했지만 오히려 강력반 형사에서 지구대로 좌천되었고 수사팀은 해체하였다.[5]
결국 김모 씨는 긴급체포기한인 48시간이 지나 석방되었으며 석방 이후 모처의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심신미약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던 임모 씨는 죄책감 탓인지 2012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2015년 6월 22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으나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 2015년 7월 속칭 ' 태완이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본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00년 8월 10일이므로 간신히 이 법이 적용되었고 진범 재수사 및 공소제기 요건을 충족하여 재심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2016년 11월 17일 재심에서 이미 10년을 복역한 최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검찰은 2016년 11월 19일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3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드디어 청구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성기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영장실질심문을 거쳐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월 2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25일, 법원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
2.1. 용의자 최모 군의 진술
목격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최모 군은 범행에 대한 2장 분량에 진술서에서 범행의 전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전략)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때려서 화가 나 오토바이 (의자) 밑에 있는 칼을 꺼내어 택시기사 어깨를 붙잡고 찔렀습니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최 군이 오토바이 좌석 밑에 보관하였던 칼을 꺼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이다. 당시 익산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최 군은 정면에서 택시기사를 찌른 것이 아닌, 조수석으로 들어가 옆자리에서 택시기사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더불어 최모씨는 부검 기록 중 확인된 옆구리의 자상 3군데 또한 자신이 찌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해당 자상은 내출혈로 인한 호흡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측에서 절개한 것으로 최모씨가 진범이었다면 결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2.2. 김모 씨의 진술서 내용
진범 김모 씨는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 피해자 유모 씨의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후 약촌오거리 버스 정류장 인근까지 이동한 김모 씨는 갑자기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칼을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고 이 과정에서 놀라 도망치려고 한 택시기사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칼로 찔렀으며[6] 찌르면서 칼 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칼 끝이 휘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과 갈비뼈에 손상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 "칼에 돼지비계나 기름 같은 것이 많이 묻어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세한 점이 많았다.이후 근처 공중전화로 친구 임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임 씨 집으로 도망치고 나서 흉기를 임씨에게 보여준 후 그 집 매트리스 아래에 숨겼다. 임 씨는 후에 이사 가면서 이걸 집에 놔두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2.3. 최모 군에 대한 수사
폭행과 고문 등 강압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존재한다. 최 군의 진술에 따르면 체포 직후 경찰서가 아닌 인근 모텔로 연행한 뒤[7] 전화번호부를 하나 툭 던져주며 "거기에서 진범을 찾아내라"[8]고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뒤통수를 가격하였다. 애초에 진짜 흉악범 용의자라고 해도 이 정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엄연히 독직폭행에 해당한다.이후 익산경찰서로 연행한 후 본격적인 폭행을 시작하였으며,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경찰봉으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리기도 하였다. 심지어 최모 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던 당시에도 폭행은 계속되었다. 체포 이후 3일간 수면을 박탈당했다고 한다.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한 최 군은 결국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이 진술을 토대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여러 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택시로 들어오기 위해 어떤 문을 열었는지(조수석 문→기사 뒷좌석 문), 범행흉기는 어떤 것을 썼는지(주운 쇠막대기를 갈아서 만든 것→다방 주방에 있던 칼), 범행흉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식당 앞 하수구에 버렸다→다방으로 복귀해 깨끗이 씻어 원위치에 돌려놓았다) 등 주요 부분이 바뀌었다. 개연성을 위해 수사상황에 맞춰 조서를 수시로 고쳤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범행에 사용했다는 식칼과 해당 차량 문의 손잡이, 창문 등 증거물에서 최 군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했다는 식칼에서 혈흔반응(루미놀)도 아예 나오지 않았다.
2.4. 담당 경찰의 자살
재심 당시 현역에 있던 경찰관 박모 경위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자살한 박경위는 2000년 수사 당시 수사팀에서 막내의 위치였고 당시 최군을 가혹행위가 벌어진 여관에 데려다 준 게 자신이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정작 폭력을 휘두른 선배 형사들은 최군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다. 토론영상
3. 고등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 김모 씨 긴급체포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의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이 사건의 재심 판결이 나왔다. 결국 살인죄로 복역하였던 최모 씨에게 살인혐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기사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이 폭력을 동원한 무리한 범인 만들기로 누명을 씌운 사건으로 확정되었다.최모 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같은 날 오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당시에는 풀어줬던 진범으로 유력한 김모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경기도 모처에서 김모 씨를 긴급체포하였다. 기사 검찰이 16년 전과 달리 김모 씨가 진범임을 밝혀내 법원에서 유죄 선고가 나게 될 경우 이 사건은 당시 진범은 체포하지 못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고문을 가해 조작하였던 것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4. 재판 결과
2017년 5월 25일, 결국 진범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기사 이에 진범 김 모 씨가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다.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의 유죄 판결이 나오자 2017년 12월 12일 진범 김 모 씨는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주장하며 상고장을 냈다.
2018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진범 김모씨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확정하였다. 판결문 전문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이 사실상 재심 방해…감찰 필요
4.1. 이후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지 못할망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진범에게는 합리성 없이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행위가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중
2021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 원, 최씨의 모친에게 2억 5천만 원, 최씨의 동생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전체 배상금 16억여 원 중 20%는 최씨를 강압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
관련 기사-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중
2021년 1월 13일 강압수사 경찰관 이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2021년 8월 당시 최씨를 조사했던 검사가 최씨를 만나 사과했다.[9] #
4.2. 참고할 만한 자료
관련 자료 에피소드 234, 235.5. 미디어
- 2013년 6월 15일과 2015년 7월 18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 2017년 2월, ' 재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이 영화화되어 2월 15일 개봉했다. 감독은 또 하나의 약속의 김태윤 감독이며 정우, 강하늘, 김해숙, 이경영 등이 출연. 주인공인 변호사의 이름이 실제 재심을 진행한 박준영 변호사의 이름을 변형한 이준영으로 나온다. 배경 설정 및 세부 진행과정 등은 영화적 연출을 위해 각색되었다.
- 2017년 방영된 KBS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재심 사건을 다루었다. 극중에서도 비슷하게 목격자였던 17세 소년이 가해자로 누명을 썼다.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극중의 누명과 재심을 통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이 사건 재심 판정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방영된 KBS 드라마 슈츠에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재심 사건을 다루었다.
- 2020년 방영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제헌절 특집 법조인 편(63화 정의란 무엇인가)에 박준영 변호사가, 직업 특집(65화 직업의세계 1편)에 전 군산경찰서 황상만 형사가 출연하여 본 사건을 재조명했다. 특히 두 회차에서 모두 언급된 바로는 영화 재심에서 좌천을 불사하고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했던 황상만 형사[10]에 대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시사회에 초대받은 게 오히려 멕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고.
- 2020년 방영된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오성시 트럭기사 살인사건 에피소드로 등장한다. 박준영 변호사는 극중에 박태용 변호사( 권상우 분)으로 등장했고 박상규 기자는 극중에서 박삼수 기자[11]로 등장했다.
- 다음은 해당 에피소드 출연진.
- 지태양: 김두식(35세) 역 (아역 정힘찬) - 아버지의 사망으로 초등학교도 못 마친 가난뱅이 고아. 치킨 배달하러 갔다가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0년 복역. 출소 후에 철거용역 아르바이트를 한다.
- 윤정일: 이재성(35세) 역 - 원한 관계가 없는 트럭 기사를 17번이나 찌른 건 그의 이중적 성격을 반영한다. 경찰-검찰의 조작으로 자기 죄를 자백했음에도 자유의 몸이 된 살인범.
- 이철민: 안영권(55세) 역 - 오성경찰서장. 오성시 트럭 기사 살인사건을 조작한 대표 인물.
- 장격수: 배승근(50세) 역 - 오성경찰서 수사과장. 오성시 트럭 기사 살인사건을 조작한 두 번째 책임자.
- 남진복: 봉준석(47세) 역 - 도경찰청 사이버수사팀. 형사가 됐을 때 사수가 한상만이었다. 상만을 최고 경찰로 여기는 순박한 인물.
- 박건: 윤희성(45세) 역 - 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사 초임 임관지가 오성지청. 누명 쓴 17세 김두식을 연민하며, 선배들 몰래 상만에게 영장을 쳐준 양심적 검사.
- 류연석: 최동석(45세) 역 - 오성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등 졸업에 미국 명문 대학원 석사까지 취득한 엘리트 판사. 공부에 운동까지 만능, 못하는 게 없는 오성지법 에이스다. 대법원장의 임의로 오성시 트럭기사 재심사건을 배당받게 된다.
5.1. 유튜브
6. 기타
- 죄를 뒤집어쓰고 약 10년이나 징역을 살았던 당사자 최 씨에 대해 법원은 형사보상금 8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관련 보도. 그리고 최 씨가 이 형사보상금 중 10%를 반으로 나누어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 5%, 진범 잡는 데 도움 준 전 형사반장에 5%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 그러나 2020년 9월 8일 재심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가 밝힌 근황에 따르면 보상금 일부를 사기당하기도 했다고 해 씁쓸함을 전해주기도 했다. 해당 인터뷰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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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방 꼬마"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2]
늑골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결국 폐동맥 절단으로 사망하였다. 이 법의학자는 2015년
광주지방법원이 재심 여부를 심사하면서 "2003년 당시, 김모 씨의 진술과 피해자 사체 부검 소견이 일치한다고 보느냐"는 질의서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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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모 씨의 집에 이사를 갔던 어떤 가족은 장모와 사위가 화단 근처에서 칼 끝이 휘어진 식칼을 발견했다고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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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형사소송법상 각종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있다.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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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년 8월 이후 황상만 형사는 실어증까지 겪었다.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분에서도 황상만 본인이 직접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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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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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이며, 따라서 감금죄에 해당하는 정당하지 못한 집행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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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에 꽤나 성행했던 경찰의 강압수사 방식이었다. 전화번호부에서 범인을 찾아내면 같이 조지고 못 찾아내면 '네가 진범이다'라며 바로 몽둥이 찜질을 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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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검사는 2006년 군산지청에 부임하여 2003년 이후 재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진범에게 그간 수사결과를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로 2000년 최씨를 구속시키고 2003년 재수사를 방해한 검사와는 다른 인물이다. 가장 큰 과오를 지닌 검사는 끝내 최씨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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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는
박철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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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배성우가 연기하였으나 도중에 사건이 터져 하차 후
정우성이 나머지 화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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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다룬 영상에선 김복준 교수가 당시 이 사건을 다뤘던 해당 경찰서 담당형사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대한민국 살인사건 148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풀 스토리(쓴소리는 영상 14분 17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