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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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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진행
2.1. 2018년2.2. 2019년2.3. 2022년2.4. 2023년2.5. 2024년
3. 반응4. 논란 사항
4.1. STIR 레이더의 가동 여부
4.1.1. 진위 파악에 관한 논란
4.2. 일본 초계기의 위협 여부4.3. 교신에 관한 논란4.4. 기타 논란
5. 다른 시각6. 관련 문서

1. 개요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에 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저공 위협 비행한 사건이다. 후술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명백하게 위협 또는 도발을 목적으로 한 불법 저공 비행이다.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경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던 대한민국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 대한민국 해양경찰 소속 삼봉함( 삼봉급 5001함)을 향해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대잠초계기가 정찰 비행을 하던 중 광개토대왕함이 P-1 대잠초계기를 향해 STIR-180[1] 레이더를 작동 후 조사(照射)했다는,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한일 양측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촉발된 사건이다.

2. 사건 진행

파일:일본_해상초계기_도발_4회차까찌_일지.jpg

2.1. 2018년

12월 20일 최초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도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을 초계한 적이 있었다. 2018년 4월 27일과 28일, 8월 23일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는 근접거리 500m, 500m, 550m, 각각 고도 150m, 150m, 150m에서 광개토대왕함을 초계했다. 하지만 이때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
2018년 12월 20일 (1차 도발)
오후 3시 독도 북동쪽 약 100km 부근 대화퇴어장 인근 공해 #에서 북한 선박의 구조 신호를 받고 근처에 있던 광개토대왕함과 해경 5001함( 삼봉함)이 구조를 하기 위해 출동했다. 구조 작업 중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대잠초계기) 1대가 광개토대왕함과 5001함을 향해 거리 500m, 고도 150m로 접근했다가 물러났다. 공해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양국은 구체적인 좌표를 밝히지 않았다. 일본은 이후 일본 EEZ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였으나, 일본이 주장하는 EEZ는 한국에 수용된 것이 아니며, 이는 일본이 독도 주변 수역을 모두 일본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업권에 관하여 한일공동수역으로 지정된 공해에 해당한다. 물론, EEZ 또한 영해가 아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수분간 지속적으로 조사했으며, 그것이 STIR-180[2] 화기관제[3] 레이더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후 "한국 정부가 ' 광개토대왕함이 표류한 북한 어선에 대한 인도적 구조를 위한 수색 작업 당시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화기 관제 레이더를 포함한 전 레이더를 가동시켰다'고 주장했다"는 가짜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됐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추적을 위한 화기 관제 레이더의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나, 이 가짜뉴스 때문에 마치 한국 정부가 말을 바꾼 듯한 오해가 생겼다.
2018년 12월 23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2월 20일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와 입장을 전달했으며, 일본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통상 절차에 따라 양국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소할 것이고, 대화를 통해 충분히 오해는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
2018년 12월 27일
양국은 실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실무 회담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언론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
2018년 12월 31일
일본 정부도 무관을 초치 하는 등의 공식적인 외교 루트를 통한 항의는 없었으며,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한편 일본 방위대강 안보협력 대상추진국에서 한국을 5위로 강등했다. 이것은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의 다음이다. 지금까지 미국 다음의 2위였던 점을 비교하면 큰 하락폭이다.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

2.2. 2019년

2019년 1월 1일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TV아사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로,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해 주기 바란다. 한국 측도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아베 총리의 발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19년 1월 2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를 사과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
2019년 1월 3일
일본 외무부대신(副大臣) 사토 마사히사는 트위터를 통해 재차 위협비행은 없었으며 국제법에 부합하는 비행이었고, 한국이 증거를 내놓으라고 언급했다. # 한편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하였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9년 1월 4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통신 불량을 보여주는 자료 및 당시 촬영한 초계기 근접비행 영상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강경화와 일본 외무대신 고노 다로는 통화하여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2019년 1월 8일
일본이 초계기가 수집한 레이더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이 모든 논란을 종결시킬 결정적 요소인 만큼, 대단히 주목된다. #
2019년 1월 14일
싱가포르에서 '레이더 갈등' 관련 한일간 국방 장성급 협의가 열렸다. # 양국의 대사관을 번갈아가며 오후 8시 30분까지 회담이 진행되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에선 사격통제 레이더를 쐈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 역시 한국 측에서도 저공위협비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 당초 레이더 정보와 관련 일본측에서 수집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일본 측에선 수집한 일부 레이더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한국측에 광개토대왕함의 전체 레이더 체계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당연히 한국 측에선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반발하여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 전체 레이더 체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광개토대왕함을 무력화시키는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근처에서 정찰기를 날리는 것도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나 통신 장비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측이 한국 군용기가 일본 함정에 그런 정도까지 근접 비행을 해도 앞으로 항의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일본 측은 "항의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가 우리측이 공식적인 답변이면 그런 내용을 언론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하자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다"라며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
2019년 1월 16일
미국 워싱턴으로 간 일본 방위대신 이와야 다케시가 미국 국방장관 대행 패트릭 섀너핸과 회담을 하면서 한일간 레이더 관련 문제를 설명하였다. 이자리에서 일본 방위상이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번 사안이 한일간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
2019년 1월 18일 (2차 도발)
일본 정부측에서 레이더 조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 미국을 방문 중인 일본 방위대신 이와야 다케시가 20일 일본으로 귀국하는대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공개할 방침이라고... 이 증거에는 레이더를 조사받았을 때 자위대 초계기 내 탐지장비가 반응한 소리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다고 한다.

한편 1월 23일 대한민국 국방부의 긴급 브리핑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9분 울산 동남방 83㎞ 수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1( 대잠초계기) 1대가 대한민국 해군 소속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을 향해 거리 1.8㎞, 고도 60~70m로 저공근접비행을 실시하여 위협했다고 한다. SBS 중앙일보
2019년 1월 21일
일본 방위성이 레이더 경고음이 담긴 파일을 공개했는데 말그대로 영상이 아니라 아무런 맥락이 없는 경고음 파일만 올려놨다. +한일간 '레이더-저공비행' 갈등과 관련해 한국과 더 이상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에 국방부는 "일본이 올린 음성파일은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일 뿐"이며 더이상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
2019년 1월 22일 (3차 도발)
일본 정부가 레이더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북한 문제와 관련된 협력을 한국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1월 23일 대한민국 국방부의 긴급 브리핑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3분 제주 동남방 95㎞ 수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대잠초계기) 1대가 대한민국 해군 소속 노적봉함을 향해 거리 3.6㎞, 고도 30~40m로 저공근접비행을 실시하여 위협했다고 한다. SBS 중앙일보
2019년 1월 23일 (4차 도발)
오후 2시 3분부터 오후 2시 38분까지 36분동안 이어도 서남방 131㎞ 수역[4]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대잠초계기) 1대가 대한민국 해군 소속 함정인 대조영함에 대해 거리 540m, 고도 60~70m로 저공근접비행을 실시하며 위협을 가했다. 이번이 4번째이다. 연합뉴스 SBS
파일:일본_해상초계기_도발_4차.jpg

당시 대조영함은 20차례 경고 통신을 했지만 일본 초계기는 무시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18일과 22일 비행에서도 일본 초계기의 도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그나마 18일이나 22일 비행의 경우 초계기와 함선 간의 거리가 어느정도 이격이 되어 있고 비행패턴도 의도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행이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의도를 갖추고 도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뉴스1)

당시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오후 2시경 부터 국방부 기자실에서 과거 3차례에 도발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일본이 논리적이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주장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 출구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라는 등의 언급을 하며 간담회중이었는데, 오후 2시 40분에 일본 P-3 초계기의 4차 도발에 관한 보고를 듣고서는 곧장 자리를 떠났다. 중앙일보

오후 4시 35분경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서욱 육군 중장이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고, "일본 초계기가 이어도 근처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근접 비행한 것을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면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전문(뉴스핌)

오후 4시 50분에 일본 내각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보고는 받았지만, 상세히 아는 내용이 없다."라고 말하고는 한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YTN

오후 5시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한일본 국방무관 나가시마 토루 일등육좌를 불러 잇따른 위협비행에 대해 항의했다. 연합뉴스 나가시마 일좌는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한 입장과 우리측의 경고통신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한국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오후 5시 50분이 되어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저공근접비행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NHK에 밝혔다. 뉴시스 현재 한일 갈등이 있는 상황이니만큼 항시 주의하고 있으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으며 한국이 일본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러한 것 같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오후 7시 30분 일본 방위대신 이와야 다케시는 기자들의 질문에 "종래대로 500미터 이상 제대로 거리를 뒀고, 고도도 150미터 두는 등 적절한 비행 운용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라며 저공위협비행 사실을 부인했다. SBS 더불어 1월 18일과 1월 22일에 있었던 저공비행에 대해서도 "일본법에 따라 운행한 거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이날 이와야는 한일 레이더 갈등에 관련해서 "우리는 최종견해를 밝혔고 그게 사실이라며 한국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다. 뉴시스 TV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쪽에서는 "한국의 국내용 발표이니만큼 상대해줄 이유가 없다."란 반응도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

일본 측이 이처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자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년 1월 24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잇따른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첫째, 초계기 동시 발진, 둘째, 무장헬기 대응, 셋째, 경보 단계 상향 등' 적극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이미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고 한다.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합참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면서, 일본의 저의가 불분명하니 의도를 미리 파악하여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냉정한 대처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일본은 한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그렇게 보일만한 행동을 취한다면, 그걸 빌미로 헌법개정과 자위대의 정규군화 등의 군사적 우경화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며 원인제공을 누가 했건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아베 내각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한 상대에게 소극적인 대처로 오히려 상대를 오판하게 만든 다는 지적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말의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한편 일본의 지속되는 도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표명했다.

한편 일본 내각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해상 자위대 초계기는 한국 측이 지적하는 것처럼 비행한 사실이 없으며 적절히 비행했다는 보고를 방위성으로부터 받았다"라며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날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며 저공비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초계기의 비행기록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한일 방위 당국 간의 확실한 의사소통을 꾀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동문서답을 하며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일절 답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의 4차 도발 당시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초계기 모습 및 레이더 자료를 공개했다. 뉴시스, MBC뉴스 레이더 상에 200ft(60m)로 표기된 일본 초계기 고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한 초계기 사진에는 수평선이 보이지 않아 몇몇 일본 언론에서는 60m로 비행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2019년 1월 25일
일본 방위대신 이와야 다케시는 한국 측 발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쪽은 제대로 기록을 남겼으므로 (한국 측의 사진으로) 제시된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측에서 증거를 발표할 계획은 "특별히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년 2월 초
대한민국 국방부, 일본 초계기에 대한 강력 대응 지침 마련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추적 레이더 가동 가능' SBS

2.3. 2022년

2022년 한국의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5월 10일 기시 일본 방위대신은 초계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했다고 판단하여 일본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합의를 시도 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11일 한일 국방당국 국장급 회의에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합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2022년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한국 해군 함정이 참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되자, 초계기 사건에 대해 한국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기 전에는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2년 11월 16일, MBC는 「욱일기에 경례까지 했는데‥뒤통수 치는 일본」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이 한국의 관함식 참가 등의 우호적 태도에도 이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의 대응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이어 초계기 논란까지,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가져오라면서 일본이 자꾸 우리 정부에 숙제를 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며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일외교가 저자세라고 주장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4. 2023년

2023년 3월 16일 2023년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초계기 사건을 한일간 우호 관계 복원을 위해 중요한 이슈라고 거론했다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일본의 우익 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고 신뢰 관계를 쌓아가겠다'라고 답변하였다고 보도되었다. #

또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초계기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측의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고 한다. #

이후 3월 23일 이종섭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은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위협비행을 사과하라'는 기존 국방부 입장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게 맞다고도 확인했다. #

5월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 해군이 2018년 12월 자위대기에 추적 레이더를 비춘 문제를 둘러싼 일-한 정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2019년 2월 내렸던 이른바 '초계기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Asian Security Council)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일본의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 사이의 장관회담이 열렸다. 여기서 일본 보도[5]에 다르면 "レーダー照射(레이더 조사, radar lock-on incident)" 방지를 위한 회담이만, 한국 기사[6] 에선 초계기 갈등이나 분쟁 재발방지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2.5. 2024년

2024년 3월 19일, 이 사건에 의한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조율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2024년 6월 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하고 초계기 갈등에 대한 양측의 재발 방지 대책 합의문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놨고,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이 서명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무선통신에 필요한 주파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고, 대한민국 해군 해상자위대간 본부 차원의 채널을 활용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을 포함한다. #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일본 측의 별다른 사과나 사실규명이 없었기에 한국 쪽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었다.

3. 반응

3.1. 대한민국 정부

먼저 국방부의 해명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1번함 광개토대왕함에는 2D 항공 탐색 레이더인 AN/SPS-49(v5), 3D 대공 및 대함 탐색과 사격통제에 사용이 가능한 MW-08 등을 탑재하고 있다. 국방부는 STIR 레이더를 통한 추적 행위가 없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북한 선박의 탐색을 위해 '모든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사건 초기 군 관계자의 언급이 있는데 #, 문맥상 MW-08 등의 탐색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모든 레이더라고 말했으므로 STIR 레이더도 포함한 의미가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문맥을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해석이다. 가령, '모든 이동수단'을 사용한다는 말을 한다고 하자. 그럼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문맥을 살피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자전거나 마차 등은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건 초기 국방부의 '모든 레이더 가동'이라는 말은 당연히 STIR 레이더를 통한 추적 행위를 포함하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사격통제 레이더를 썼다는 해명 또한 STIR 레이더를 쓰지 않았다는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MW-08은 사격통제 레이더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제작사에서도 미사일 통제까진 아니더라도 함포 사격제원 산출,통제용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다만 탐색을 위한 가동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일본이 주장하는 STIR 레이더의 추적 조사가 아닐 뿐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진술을 번복하기에 국방부의 해명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주장도 그른 주장이 된다.

일본은 목시를 통해, STIR 레이더가 초계기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점이 조사의 근거라고 제시하였으나, 국방부는 단지 STIR에 붙어있는 광학장비로 감시했다고 해명했다. 이 와중에 STIR 레이더를 '돌렸다'는 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돌리다'의 중의적 의미에서 생긴 오해라 볼 수 있다. 국방부의 해명은 STIR 레이더를 돌려(rotate, 회전시켜) STIR 레이와 세트로 붙어있는 광학장비 eo카메라를 통해 초계기를 감시했다는 것이지, STIR 레이더를 돌려(run, 작동시켜) 전파를 조사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언어적 오해는 마치 한국 국방부가 계속 진술을 바꾸는 듯한 인상을 대중에 남겼다. 일본 언론은 한국을 비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런 점을 이용하였고, 한국 내에서도 사건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는 세력이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됐다. 이것은 레이더의 종류, 운영 방식에 대한 일반인과 언론의 상식이 부족한 와중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라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공식 입장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2019년 1월 4일 오후 2시,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반박 영상을 공식 발표했다.

1월 4일 저녁 ~ 1월 5일 새벽 기준으로 조회수가 모두 5만 이상을 넘긴 상태에서 "좋아요"와 "싫어요" 비중이 1:1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넷 우익이나 혐한 성향이 있는 등의 반한 감정이 있는 일본인들이 대규모로 몰려와 싫어요를 누르고 왜곡된 댓글을 올리면서 댓글 창에서는 일본인 유저와 이 왜곡된 댓글을 반박하는 한국인 유저들 간의 병림픽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걸 한숨쉬며 지켜보는 한국인 일본인들과 한국과 일본이 유치한 싸움만 하는게 아닌 서로 대화를 하길 원하는 한일 양국 온건파들까지 섞여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한국인 유저나 외국인 일부 유저들이 반한 성향 일본인들의 왜곡된 댓글을 팩폭으로 반격하고 있다. 일본웹쪽에서는 영상 편집이 허술하다고 하거나 섬네일이 합성 되었다는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으나, 조금은 이해가 가는 주장이다. 오해를 살 만한 합성된 섬네일과 자극적인 BGM를 제3자가 보는 동영상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레딧등 영미권 웹에서도 섬네일과 BGM을 지적하고 있다. # 이후 섬네일이 합성된것으로 트집잡는것에 한계가 있다는것을 알아챘는지 오만가지 헛소리가 나오고 있는중이다. 아래에서 후술될 북한에 대한 유엔제제를 어기고 지원을 하고있는 장면이라는등 일본에서 상상할수 있는 모든 헛소문들이 모조리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있다. 개중에는 한국이 유엔제제를 위반했으니 유엔군의 제제가 한국에 가해져 한국이 몰락할것이며 이미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편으로 한국에대한 제제를 준비중이라는 정신나간 주장들도있다. +

2019년 1월 7일 오후 8시, 국방부는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총 6개 국어로 번역된 반박 영상을 유튜브에 추가 공개했다.

2019년 1월 22일,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관련 국방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2019년 1월 23일 日 저공비행 논란에 관하여 스위스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하고 있던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강경화 강경화 장관 "日초계기 저공근접 비행, 우려스럽고 유감" 지적하고는 대화를 통해서 잘 해나가자 말했고, 일본 외무대신 고노 다로도 동의했다고 한다.

3.2. 일본 정부

2018년 12월 21일, 이와야 다케시 방위대신은 전날 노토반도 앞바다에서 한국이 자국 초계기에 레이더를 겨냥했으며, 군사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12월 24일, 이와야 방위대신은 “제대로 항의하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국방부회의를 열고 “한국에 사죄를 요구해야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함장의 처벌과 한국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고 한다. 자민당은 야마다 히로시 방위정무관 등에게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대신은 “자위대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좀 더 엄격하게 한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12월 25일, 사토 마사히사 외무부대신은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우선 사죄가 있고 나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적당한 처분(처벌을 의미)이 없으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위성 간부는 산케이 신문을 통해 "미군이었으면 당장 광개토대왕함을 침몰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12월 28일, 방위성은 초계기 조종사가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영어 자막판도 함께 공개하여 타국에 대한 여론전까지도 의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래 댓글을 보면 영어로 세계각국에서 일본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수많은 추천을 받고 있다. 물론 대부분은 넷우익들의 조작일 것으로 보인다. #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교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레이더 정도의 논란인데 타국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는 게 당연하며, 만에 하나 관심이 있을 정도라면 해당 분야 덕후들인데 자세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 밝혔지 무작정 지지한다고 한 줄 쓰고 말 류가 아니다.



일본의 행보는 한국과 실무 회담을 통한 사실관계 규명보다 언론과 여론을 이용한 정치적 공세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동영상의 한국어 자막본 한국어 자막본은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것이 아니며, 임의의 네티즌이 자막을 입힌 것이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한국어 자막본

해당 동영상이 올라온 것을 알게된 대한민국 국방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영상으로는 STIR 레이더로 조사당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2018년 12월 21일 방위대신이 '노토 반도 앞바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노토 반도 앞바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육지가 노토반도 였기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노토 반도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일본 영해 코앞에서 일어난 일로 오해할 만한 표현이다. 사건 발생지점은 노토반도 육지로부터 300㎞ 이상 떨어져 있는 공해다. 또한 일본의 공개 영상에서는 일본 EEZ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도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말하고 있고, 사건 지점은 공해에 불과하여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곳도 아니어서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할 만한 문구를 쓴 것이다. 이런 단어 선택에서부터 사건을 왜곡하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자신들을 JAPAN NAVY(일본 해군)라고 호칭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자위대 내부에서 이미 자신들을 군대로 간주하는 의식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영상을 본 일본 네티즌들도 THIS IS JAPAN NAVY 라는 문장에 감동받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위헌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일본국 헌법 2장 9조 2항에 따르면, 일본은 해군을 보유할 수 없다. 해상자위대를 해군이라 참칭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이다. 방위성은 당당하게 영상을 공개하는 제스처를 취해, 공개한 자료가 자신의 주장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인상을 주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 따르면 해자대는 오래 전부터 교신시 NAVY라는 표현을 써왔다. JMSDF[7]라고 하면 그게 군대인지 민병대인지 아예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나쁜 발음으로 긴 문장을 그것도 잡음이 심한 무선통신으로 말하면 알아듣기 힘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아니고 단순히 교신의 용이함을 위해 NAVY라고 해 왔다는 것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연구위원의

다만 한국 해군이 해자대의 정식 명칭을 모르진 않을 것이며, 오랫동안 써왔고 주변국들도 사실상 냅두긴 하지만 어쨋든 일단 "정식 명칭"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대로 따지면 문제가 걸리기는 한다. 가령, 중국측과 해자대의 교신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사례가 있었다. # 엄밀히 따지면 절차상의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신의 용이함을 위한 것일 뿐이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본의 군사야욕이라고 해석하면 억지다. 일본 정부에서 사실관계 검증보단 정치적 선전에 집중하였고, 일본 네티즌은 냉정하지 못한 채 유튜브나 포털사이트 등지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일본 네티즌도 모두 같은 성향인건 아니라, 한국의 네티즌처럼 IJN(Imperial Japan Navy) 70년 전에 전부 죽었으니 저기 있는건 분명 물귀신이다라든가, 카미카제 사진을 올리고 저공비행(웃음)같이 일본 정부의 영상공개를 조롱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공개적 행보를 두고 일본이 낮아진 북한의 위협 대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한국을 새로운 위협의 대상으로 선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2018년 12월 28일에 공개한 영상에 대해 방위성 내에서도 이를 공개하면 한국 측의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어서 이와야 다케시 방위대신이 반대하였으나,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 일각에서는 '냉랭해진 현 한일관계의 국면 속에서 한국 측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 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양국의 유튜브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네티즌 간에 제3국인인 척하는 등 소모적인 감정싸움만 이어나가고 있다.

2019년 1월 4일 대한민국 국방부가 증거 영상을 공개하기 몇 시간 전 일본 측에서 미국에 입장을 설명하며 중재 요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미국은 한일관계 한미관계/ 미일관계의 그 특성상 이렇게 한일간 분쟁이 발생했을 땐 소극적인 대응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퇴짜도 그 일환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미국의 힘을 빌려 국면을 유리하게 몰아가겠다는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셈.

이후 2019년 1월 16일, 러시아는 Su-24 전투폭격기 2기를 발진시켜 일본 영해 근접 해상에서 '일상적' 훈련을 감행한데 이어서 17일에 Il-38 대잠초계기로 동해측 일본 영해 근접 해상에 접근하며 원을 그리며 '일상적' 훈련을 벌였다. 16일 훈련은 일본이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으나, 17일에는 일본이 뒤집어졌다. 해당 대잠기가 일본 영해에 매우 가까이 접근한 행위만으로도 위압적인데, 도쿄가 포함된 혼슈 중부와 노도반도 지역 등을 지나갔기 때문. 1월 16일 su-24 비행 궤적, 1월 17일 IL-38 궤적[8] 그 와중에 독도를 일본땅인것처럼 표시해 놓은데다가, 그걸 정당화 하기 위해 울릉도는 삭제해 버렸고, 오른쪽 위의 쿠릴 열도마저도 일본땅으로 표시해 버렸다...지도 한 장으로 나라에게 어그로를 끄는데 성공했다

해당 비행기인 IL-38은 대잠초계가 주임무이고 분류도 그렇지만 조기경보기도 겸하는 특이한 초계기이다. 게다가, 해당 대잠초계기는 리본 형태를 그리며 돌아갔다. 그냥 찍고 돌아간 수준이 아니라는 뜻. 이는 일본 수도권 밎 혼슈 중앙부의 방공 및 제공망을 훑고 간 행위이다. 순서가 달라서 그렇지 16일 훈련한 Su-24 전투폭격기는 저공으로 고속 침투하여 전략거점을 타격하는 공격기이다. 이는 일본 영공에만 들어오지 않았지 사실상 도쿄 공습 훈련을 한 셈이다. 비행 경로가 한국의 KADIZ( 방공식별구역)와는 겹치지 않으므로 이 자체는 한국 측과 무관하며 한국 측에게 어떤 행동이 필요한 일도 아니다. 다만 이번 갈등을 어떻게든 이용하기 위해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행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위 16, 17일의 무력시위의 연장선상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18일에도 러시아 Su-34 두대가 동해상에서 훈련을 벌이다 자기들끼리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 3일 연속으로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참고로 양국은 22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2019년 1월 21일 일본 방위성에서 레이더 탐지음 음성파일을 공개하고 # 한국과 레이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만뒀다고 밝혔다 #

한편 방위성은 P-1 초계기가 지난해 4월 27일, 28일, 8월 23일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했으나 한국이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사진을 공개하였다. # 방위성 주장으로, 각각 근접거리 500m, 500m, 550m, 각각 고도 150m, 150m, 150m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한다. 한국이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다가, 지금와서 논란이 되니 생트집을 잡는다는 식으로 주장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선, 일본이 한국 군사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협비행을 했으며, 한국은 우방국으로서 이를 감내해왔다고 변명할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22일 일본에서 이번 갈등으로 한일 방위협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상당히 적반하장식의 태도이다.

2019년 1월 23일 이와야 다케시 방위대신이 "우리는 최종견해를 밝혔고 그게 사실이라며 한국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다. # 또한 반박할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반박 증거를 공개할 생각 없다는 말도 했다. 결국 자기들이 증거 있다면서 한국이 잘못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진상규명이 힘들다면서 물러난 주제에 자신들이 밝힌 견해가 무조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증거를 밝히기는 싫다고 떼를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2019년 4월 22일 일본측에서 한국측이 " 일본 군용기가 접근하면 사격레이더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는 말을 꺼내면서 다시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국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 답했다. 이는 실로 당연할 수 밖에없는데, 애초에 지난 분쟁은 일본측이 '사격레이더를 조사받았다'라는 근거없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와 벌어진 사태였다. 그때도 한국은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뭐하러 일본에게 시비거리가 되게끔 공식적으로 레이더 조사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 결국 대한민국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의 3해리 (약 5.5㎞) 이내로 위협 비행하면, 우리 함정과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조사하기 전 경고통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며, 곧바로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하겠다는 것을 통보했다는 요미우리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 공교롭게도 해당기사가 발표되기 전날이 바로 자민당은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날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 자민당 비관론이 대두되자, 아베 내각이 이번에도 한반도발 위협론 조성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4. 논란 사항

이 부분은 주로 2018년 12월 20일 있었던 1차 사건에 관해 다루고 있다.

4.1. STIR 레이더의 가동 여부

사건 다음날 2018년 12월 21일,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의 STIR 레이더의 추적 조사의 증거로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P-1 초계기에서 찍은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사진에는 STIR 레이더가 초계기를 향하고 있는 것이 전파 조사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에선 레이더의 각도가 저각이어서 전파 조사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한국 국방부는 당시 STIR-180 자체는 꺼져있었고, 일본 초계기가 먼저 광개토 함 상공에 저공비행을 시도하는 이상행동을 해서 STIR-180 왼쪽 옆에 달려있는 TV 카메라로 초계기를 포착하기 위해 레이더 방향을 초계기 쪽으로 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일본은 12월 25일, 초계기 자위대원의 FC(사격통제)레이더에 조사당한 것 같다는 현장의 모습을 담은 그리고 자기들이 위협비행을 하는 영상까지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RWR이 울렸다고 주장하는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어로 제작된 영상 (2018년 12월 2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
RWR이 울렸다고 주장하는 당시 상황을 녹화한 한국어로 제작된 영상 (2019년 1월 6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

동영상에서는 4분경에 레이더 안테나가 회전 중이라는 등의 상황 설명을 하는데 한국 측은 일본 초계기가 근접비행을 해서 영상 증거를 남기기 위해 안테나에 같이 달린 카메라를 돌렸다고 주장한다. 6분 4초경부터 10시 방향으로부터 5000m 거리에서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의 전파가 감지되었다며 자신들끼리 대화를 나눈다. 이후 초계기에서 VHF, UHF guard 주파수를 바꿔가며 여러 차례 호출을 시도한다. 그런데 이것도 사격통제 레이더에 조사당했다고 자위대원끼리 대화하는 내용이지, 그 레이더가 무엇인지는 알려주는 증거는 아니다. 말을 지어내거나, 적어도 다른 레이더를 착각했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위대원끼리의 현장 대화 및 경보음만으로는 STIR 레이더에 조사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광개토대왕함[9]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레이더를 가동 중이었기 때문에, 울린 경보가 진짜로 STIR 사격통제 레이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I밴드이지만 STIR은 아닌 또다른 레이더[10]에 의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RWR이라는 게 사전에 Threat Emitter로 여러가지 종류의 레이더파 정보들을 등록하고, 리스트에 등록된 종류의 레이더파가 감지되면 그 종류에 해당하는 경보를 울리는 원리이다. 그런데 사전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혹은 서로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기 애매한 레이더파가 탐지된 경우에는 그것을 threat리스트에 있는 가장 비슷한 1가지 혹은 2가지의 레이더파로 해석하고 해당 경보가 울리게 된다.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RWR의 모호성이라고 한다. STIR의 레이더파와 비슷한 다른 I밴드 레이더파를 RWR이 혼동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호성을 줄이는 방법은 그저 최대한 많은 종류의 레이더파 데이타를 수집하는 것뿐인데, 바로 그런 이유로 미중러같은 국가들이 가상적국 근처에서 알짱거리며 전자정찰기를 운용하는 것이다. 일부러 해당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전투기를 발진시켜서 그 전투기의 레이더파 데이타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당하는 해당국도 바보는 아니라서 전투기가 레이더를 켜지 않도록 한다.

일단 STIR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초계기가 어떤 I밴드 레이더파를 감지한 것은 사실일 수 있다. 사실일 경우 삼봉함의 켈빈 레이더일 가능성이 크다. 골키퍼의 레이더도 I밴드이긴 하지만, 골키퍼 레이더를 조사한다는 건 사실상 여차하면 초계기에 발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켈빈 레이더라는 이론에 더욱 힘이 실린다.

실제로, 일본 초계기에서 탐지한 레이더 전파가 해경 삼봉함의 탐색 레이더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삼봉함의 켈빈 레이더가 STIR 레이더와 같은 I밴드이기 때문에 RWR에서 혼동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측이 공개한 영상에서 전파를 조사당하고 있다는 장면에서 광개토함과 삼봉함이 비슷한 선상에 있다. 주파수도 같은 I밴드인데 방향까지 비슷해서 오해했을 수 있다는 것. #

다만 P-1기가 FC 레이더에 조사당했다고 하는 시점을 자세히 보면 P-1기와 광개토대왕함 사이에 북한 어선이 끼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삼봉함은 광개토를 기준으로 북한 어선의 4~5시 방향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삼봉함의 사통레이더에 조사당한 것이라면 광개토함의 함번을 확인하고 전경을 확인하려고 턴을 돌 즈음에 FC레이더 조사 신호가 떴어야 정상이다. 또한 STIR 레이더가 P-1을 EOTS로 관측중이었기에 사통레이더가 가동되었다면 FC 레이더 신호가 중도에 끊기지 않고 지속되었어야 하나, 일본측이 수신한 두번의 레이더 신호는 특정 구역 내에서만 관측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제로는 광개토대왕함이 북한 어선을 MW-08 레이더로 비추고 있다가 지나가던 P-1이 이에 얻어걸렸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STIR이나 켈빈은 같은 I밴드이지만 MW08은 G밴드이기 때문에, 절대로 헷갈릴 수가 없다. 요즘 RWR들은 레이더파 탐지시 그 레이더파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같이 띄우기 때문에, 탐색레이더의 G밴드와 사통레이더의 I밴드를 혼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초계기의 ESM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광개토함과 삼봉함의 데이터를 분석해보기 전까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 미치는 상황이다.

다만 위의 가정들은 일본 초계기의 RWR이 정상(?)작동했다는 가정 하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아예 경보 자체가 false alarm일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전직 전투조종사가 포스팅한 RWR에 대한 자세한 글. 한번 읽어보는 게 좋다. #

STIR 레이더에 조사당했다면 당연히 초계기의 ESM의 레코더에 STIR 레이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파수 기록 등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증거를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기 거부하였다. 관련 기사 ESM의 데이타를 공개한다는 건 사실상 그 ESM의 성능을 공개한다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P-1이 아직 나온지 얼마 안 된 최신 항공기임을 감안하면 성능공개가 곤란한 것도 층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논란을 한방에 끝낼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다. 장거리에서 확보한것도 아니고 코앞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최신형 ESM의 성능이 기밀이라며 알리지 않겠다는건 미심쩍다.

객관적인 데이터 기록 증거를 공개하기보단, 해상자위대원의 긴박한 목소리를 담은 현장 영상을 공개하여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걸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면 일본은 이 이후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초계기를 운용하면서 한국 영해 인근을 비행하고는 한국 해군을 만나면 저런 영상 한번 찍고 "한국이 미사일 추적 레이더를 조사했다!"라고 주장하고도 막상 증거를 내놓으라면 기밀이라고 내놓지 않으면서 항의만 계속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위대도 러시아와 중국에게 똑같이 당할 수 있다.

일본이 결국 ESM데이터 공개를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만약 공개한다면, 그 즉시 이 모든 논란이 종결될 것이다. #

FC(사격통제레이더)에 관한 표현도 FC, FC계열 등 지칭이 바뀌고 있는 점, 추적을 당하고 있는 것 치고는 회피기동을 하지 않는 점, 오히려 이후 재접근하는 점, 추후 교신 시도에서 "왜 락온을 했는지"가 아니라, "왜 FC안테나를 우리를 향해 돌렸는지"를 물어보는 등 현장 자위대원의 태연한 모습의 정황을 볼 때 사격통제 레이더에 추적당하는 초계기가 보일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보인다.

심재옥 세한대 교수는, 추적 레이더에 조준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풀파워(전속 회피)기동을 하지 않은 것은 조종사의 자격이 없다며 질타했다. 이는 초계기 승무원이 추적 레이더 조준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지 의심케 한다. # 이런 행위 때문에 기획도발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일단 영상에서 울리는 경보음은 RWR이 아니다. FC탐지 발언이 나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경보음이 발생하던 것을 볼 때 RWR이 아니라 공중충돌방지장치의 트래픽 경고음이다. "Traffic," "Traffic" 이라는 알람이 확인된다. 경고음의 발음이 좋지 않아서, 국방부의 반박 영상에서는 "Dropping," (하강중) 이라고 오역해버렸다. 상당히 좋지 않은 발음이다. 국방부는 이 경고음이 GPWS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PWS에 의한 경고음은 대체로 기수 상승 권고인 "Pull up" 또는 고도 상승 권고인 "Climb" 이다.

IFF가 수신하는 선박신호정보에는 고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대를 항공기로 인식하는 TCAS입장에선 일정거리 이내(회피경고 기준 3㎞) 로 근접하게 되면 당연히 충돌위험경보를 하기 때문이다. TCAS가 울렸다는건 (함선은 보통 해수면에 있어 고도 정보를 내놓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도를 제외하고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2차원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초계기의 비행경로가 함선과 3㎞ 이내로 꽤나 가까웠다는 뜻이 된다. 영상 자체가 자충수. 자세한건 공중충돌방지장치 참조.

RWR이 울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삐--처리된 부분에서 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1월 21일 방위상측이 한국과의 더이상의 협의는 없음을 발표하고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글 검색만 해봐도 레이더 탐지음은 나온다. 일본측이 후에 공개할 탐지음이 어떤 기록형태로 나올지는 불명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기밀이라고 주장했기에 초계기 내부에서 레이더 탐지기가 탐지음을 내는 영상을 올릴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따라서 자위대원의 목소리와 탐지음만을 영상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되면 당연하게도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 탐지음이 진짜 탐지음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일 오후에 일본이 공개한 레이더 탐지음. 2개의 탐지음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재생되는 영상이다. 일본 방위상홈페이지에 가보면 2개의 음원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합쳐놓은 영상이다. 일본측이 대회중단을 선언하고 나서 내놓은 마지막 증거이나, 이게 그 당시 상황이라고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하다못해 일본이 처음공개한 영상의 자위대원 목소리가 같이 녹음되어 있으면 증거라고 볼 수도있겠지만, 공개된 탐지음은 그냥 오로지 탐지음만 나와있다. 이정도는 컴퓨터 좀 다룰수 있는 사람이 구글에서 찾아낸 탐지음영상 몇개 짜집기해놓으면 누구나 만들어 낼 수있는 수준의 탐지음이다.
만약에 이것이 진짜 일본초계기에서 녹음된 음원이라고해도 이게 이번 사건의 레이더 탐지음인지 그 이전에 있었을 훈련중에 녹음된 레이더 탐지음인지 지나가는 개 짖는 소리를 변조시킨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22일 국방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재차 STIR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우방국의 항공기에 위협적인 추적 레이더를 조사할 이유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세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였고,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2차례 전투실험, 승조원 인터뷰, 전투체계 및 저장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당일 STIR 추적 레이더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했다.

4.1.1. 진위 파악에 관한 논란

STIR 레이더가 조사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기 밝히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일본 측이 ESM 레코더에 기록된 STIR 레이더의 주파수, 방위 정보를 한국에 건네는 것이다. 두번째는 한국이 광개토함에 관한 레이더에 관한 정보를 일본에 건네고 일본이 자신의 ESM 레코더의 기록과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4.2. 일본 초계기의 위협 여부

파일:일본초계기비행경로.jpg
위 영상을 기반으로 재구성된 해상자위대 초계기 비행경로 및 레이더 피탐지점

한국은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맞는다면 먼저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일본 측이란 뜻이 된다. 한국 측에선 공개된 동영상에서 초계기가 매우 가깝게 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측 동영상에도 화면이나 통신내용등으로 근접비행을 한게 확인이 된다.

저공비행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런 행동이 CUES 위반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대함미사일 발사 준비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를 확인하자면, 동맹국 전투기라 방어장치 등을 모두 꺼뒀다가 불시의 공격으로 35명의 전사자를 만든 USS 스타크 피격 사건이 있다. 논란은 있지만 사건 당시에는 착오로 인한 실수로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은 나중에 USS 빈센스 함 사건에서는 해당 기체가 고도를 낮추는 중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격추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이 위험을 감내한 것이지, 저공비행이 위협이 되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사례로는, 러시아 Su-24가 미군 구축함에 150m 고도로 1㎞내외에서 접근하자 미국이 항의한 적이 있다. #

영상에선 함선의 주요 구조물은 물론이고 헬기 갑판의 착륙라인과 함선 번호까지 육안으로 분별이 가능할 정도로 근접했으며, 해경 함정과 구축함 근처를 통과한 것이 확인된다. 57초~59초경에 가깝게 다가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승무원도 5분 35초경. 비행고도 상승하면서 "현재 1000피트(약 300미터)에서 1500피트(약 450m)까지 상승하겠다"는 발언을 한다. 즉, 보다 낮게 비행하고 있었다는 의미. 그리고 36초경에는 해경 5001함과 북한 선박간의 거리가 서로 육안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국방부는 150m 고도로 500m 이내에서 2차례 이례적인 저공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11]

4.3. 교신에 관한 논란

일본은 초계기의 교신에 한국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한국의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여러 채널을 통해 세 차례 영어(KOREA SOUTH NAVAL SHIP, HULL NUMBER 971)로 광개토함을 호출했다고 했다. 방위성 보도자료 한국은 수신 감도가 나빠 제대로 듣지 못했으며, 단지 KOREA COAST 라는 단어를 들었기에 해경을 호출한 것으로 인지하고 응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2018.12.24 국방부 일일 정례브리핑

여기서 일본 초계기의 교신 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일본 측에선 한국이 KOREA SOUTH 외 HULL NUMBER 971 같은 단어는 듣지 못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일본 측의 호출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통신 감도가 충분히 나빠 알아듣지 못한 것도 거짓말이라 볼 수 없으며,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이 발음 등의 문제로 혼동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상기했듯이 설령 들렸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교신이라 무시해도 할 말이 없긴 하다.[12] 애초에 자신들의 콜사인 조차 국제표준에 맞지않는 표현이었다.

한편, 국방부 1월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3종류의 무선호출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국은 1종류만 겨우 청취하였으며,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은 아예 녹음조차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다른 2번의 호출이 있었는지 녹음기록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아무런 답변 없이 사실상 거부하였다. 실제로 1회의 호출만 송출해놓고 3회 송출했다고 왜곡한 것인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한, 미, 일 모두 사용하는 NATO MTP (Maritime Tactical Publications) Vol 1-II 에 의거하여 FM으로 교신 예문을 구성하자면 아래와 같다.
해자대 초계기: "Warship with hull number 971 at Latitude XX.XX, Longitude XX.XX, this is white Japanese Maritime Self Defense Force aircraft positioned XX degree relative, distance XX yards, altitude XX feet from you. Hailing you on channel ONE-SIX, over."
"위도 XX.XX, 경도 XX.XX에 위치한 함수 번호 971의 군함, 여기는 귀함으로부터 상대 방위 XX도, 거리 XX 야드, 고도 XX 피트에 위치한 흰색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기입니다. 귀함을 채널 16로 호출중입니다, 오버."


광개토대왕함: "JMSDF aircraft, this is Republic of Korea Warship 971, read you loud and clear on channel ONE-SIX, over."
"해자대 항공기, 여기는 대한민국 군함 971입니다. 채널 16에 감도 좋습니다, 오버."

4.4. 기타 논란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위치를 돌려 말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 자체가 없다. 한국측 주장은 독도 북동쪽 100km, KADIZ 외곽, 대화퇴 어장이며, 일본측 주장은 노토반도 먼바다(沖, off the coast) 일본 EEZ 내부. 이를 감안해 영어판 위키백과에서는 KADIZ 지도를 올려놓고 그 외곽을 짚어두는 방식으로 추정 위치를 선정했다. 양국 모두 GPS 수준의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해상이라는 표현은 '영해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는 틀린건 아닌데 동해 지역은 좁아서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 어느쪽의 EEZ 안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 들어가게 되는지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추가로 동해에서는 북한-러시아 외에는 EEZ가 양국간에 합의된 내용이 없어서 전부 자국이 주장하는 EEZ가 달라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상세는 EEZ 참고.

5. 다른 시각

기본적으로 한국은 STIR 레이더를 조사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STIR 레이더를 조사했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과 한발 떨어져있지만 한번 생각해볼만 하다.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자위대 항공막료장은 자신의 2018년 12월 21일자 트위터에서 한국 함정이 해상 자위대의 대잠 초계기만을 노려 전파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쓰기도 했다. 다모가미 도시오는 평소 극우 혐한으로 알려져 있기에 눈길을 끌었다.
한국 함정이 해상자위대 대잠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위험하다고 한국에 항의했다고 한다. 전혀 위험하지 않다. 화기 관제 레이더는 최근 위상배열 레이더로서 상시 거의 사방에 전파를 방출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항공기 등에 전파 조사를 하고 있다. (계속) 트윗 1

한국 함정이 해상 자위대의 대잠 초계기만을 노려 전파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다른 항공기가 있으면 그 항공기도 전파 조사를 받고있다. 그러나 미사일이 발사되기 위해서는 함정 내의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안전 장치를 분리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기 관제 레이더 전파 조사가 즉시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다. 트윗 2

각국의 군이 훈련에서 화기 관제 레이더 전파를 공간에 조사한다. 그리고 군용 항공기는 레이더 경보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파 조사를 받을 때 록온 경보음이 나온다. 전시라면 즉시 채프와 플레어를 뿌리고 록온을 풀려 하겠지만, 평시에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난리를 피우지 않아도 된다. 트윗 3

화기 관제 레이더의 전파 조사에 대해 내가 한국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 훈련으로 전 세계 군이 매일 화기관제 레이더 전파를 발하고 있다. 전파를 조사하지 않으면 훈련을 할 수 없다. 각국 모두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게 하면서 전파 조사만 하고 있다. 트윗 4

번역출처 군사 마이너 갤러리,일부 문맥오류 수정
다만 과거 한국 공군 방공포대에서 미 공군 전투기를 락온하여 미군 측에서 강하게 항의한 적도 있는 걸 보면 이것을 실제 위협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듯 하다. 항공기 입장에서 대공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를 받으면 경보음 울리고 난리가 난다. 실제 대공 화기를 발사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 탑건(영화)만 해도 F-14가 적 MiG-28( F-5)에게 레이더를 조사해 록온해서 위협하는 장면이 있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동영상 공개 이후 저공비행이 위협적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설사 STIR 레이더를 조사했더라도 문제가 없던 상황이라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단순히 레이더 조사를 넘어서 "미사일을 쏴 버렸어야 한다", "골키퍼로 긁어버렸어야 한다"는 식의 과격한 발언 역시 존재한다. 무력사용은 최후의 수단이기에 교전지침이 존재하는 것이며 아무리 위협적인 기동을 한다고 해도 전시도 아닌데 외부무장이 없고 무장창이 닫혀있으며 사통레이더 가동도 안하는 항공기에 선제 공격을 하는 건 큰 문제이다. 전시일 경우 적국의 항공기가 아측 함선을 향해 접근할 경우 전투준비를 하는 것이 맞으나, 평시에 외부무장이 없고 무장창도 닫혀 있으며 사통레이더 가동도 안하는 항공기가 단순히 아측 함선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적대적이라고 판단할 순 없으며, 더군다나 우방국 항공기면 두말할 것도 없다.

고이즈미 총리의 비서관 출신인 오노 지로(小野次郎) 전 참의원 의원도 12월 29일 트위터에서 일본 측보다는 한국 측이 긴박하고 위험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日 의도적 도발 관측… 우리 함정 레이더 주파수 정보 노린 듯
기사의 제목처럼 우리 함정의 추적 레이더 주파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의견도 있다. 미중러같은 국가들이 타국 전투기의 레이더파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일부러 전자정찰기로 해당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일본이 광개토함 레이더파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일부러 어그레시브한 비행을 한다는 주장이다. 2019년 1월 23일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의 최신 정보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식. 덧붙여 자신들이 탐지했다는 레이더 데이터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도 이걸 밝히면 역으로 초계기의 탐지 능력이 노출될 수 있기에 지금처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주요 경제 통계를 무더기로 조작한 것이 드러나자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을 감행했다는 의견도 있다.

초계기 자체와는 별개로 본 사건을 통해 한국 내에서 암암리에 성장한 신친일파의 존재감이 상당히 부각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논쟁에 대해 일본측을 옹호하는 세력이 초기에 생각보다도 많았다는 것에 놀랐다는 반응. 특히 일본 측 의견에 동조하는 한국인들이 몰려와 국방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근접 비행사진 게시글을 점거하고 한국 정부가 반일 감정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 우방국 항공기가 가까이 올 수도 있지 뭐가 문제인지? 등의 덧글을 업로드하고, 이들이 다수의 좋아요를 획득하여 베글에 올라감으로써 일본과 대립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방부의 입장 전달 게시글이 한국인에 의해 부정당한 것에 많은 커뮤니티들이 들끓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가계정이 아닌, 실제 본인들이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실계정을 이용해 이러한 덧글을 달았기에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많은 논란거리로 남았다. 국방 전문임을 내세우는 신인균의 경우 나중에 상황 인식이 잘못되었다라고 공지하기는 하였으나 아예 광개토대왕함이 잘못했다라는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기도 했다.[13] 당시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을 가지고 광개토대왕함이 일본의 작전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하거나, 레이더로 실제로 하지도 않은 특정 행동을 했다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의 군사 매니아계에도 경종을 울리기도 했는데, 다수의 주류 군사 커뮤니티의 사건 초기 반응이 신중론을 빙자한 해상자위대 측 옹호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명확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한국이 사과부터 해야한다는 저자세 행보를 보인 것, 북한 어선을 구조하기 위해 광개토대왕 함이 해역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 역으로 대한민국 정부 쪽을 향해 이념적인 조소를 날리는 반응, 그리고 해자대 측의 심각한 저고도 비행이 아니었는데 대한민국 해군이 과잉 반응을 했다는 주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군사 매니아계의 주장은 그 내부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지만, 정작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던 일본 초계기 측 영상이 얼마 안되어 공개되자 말 그대로 개망신을 당하고 조리돌림거리가 되었다. 때문에 이 사건 이후 한국 군사 매니아계가 지나치게 타국에 경도된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2019년 한일 무역 분쟁과 그로 인해 시작된 노재팬 운동 등에서도 일본을 편드는 세력이 눈에 띔에 따라 초계기 사건에서 시작된 현대 "신친일파"에 대한 논란은 더욱 주목받기도 하였다.

극심히 냉각된 한일관계 때문에 평소였다면 크게 번지지 않았을 사건이 확대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진행상황을 보면 한국측도 처음에는 저공비행을 문제삼지 않다가 일본의 공세가 시작되자 이에 대항하듯이 저공위협비행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사건 당일에 이미 외교루트를 통해 해명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니 설령 자위대 초계기 승무원들이 오해할만한 일이 정말로 있었다 하더라도 방위대신과 총리까지 나서서 사과를 요구해야할 대사건은 아니었을 것이다.

개연성면에서 보면 광개토대왕함이 구조 작업을 하다가 초계기가 지나가자 '당장 꺼지지 않으면 쏘겠다'며 위협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된다. 상술되어있지만 적성국의 초계기가 아니므로 경고교신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전쟁상황이 아닌 이상 그정도까지 물리적인 위협을 할 이유가 없다. 공공연한 가상적국 관계인 중국 해군과 미 해군 소속 초계기가 마주쳤을때 중국 해군이 차마 행동으로 위협하진 못하고 경고 교신만 처절하게 반복하는 모습이 공개 된적 있다. 근데 상대가 미국인데 고압적으로 나가면 그게 더 이상하다 그 중국이 이정도인데 만약 한국 해군이 (동맹관계는 아니라도 같은 진영에 속한) 일본을 상대로 사통 레이더 조사를 '고의로' 했다면 굉장히 뜬금없는 사건일 것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대원들의 생명이 위험했다"며 방위대신까지 내세워 항의했다. 양국의 군사교류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도 정부 차원에서 단기간에 위협으로 단정지었다는건 외교관계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런 상황에 일본에게 강경하게 대해도 정치적으로 손해볼것이 거의 없었던(?) 한국 정부도 몇달전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저공비행 문제를 추궁하면서 일이 끝도없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지고 찌른다면 우리측도 너희 의혹을 그냥 넘어가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

2020년 9월 22일, 일본의 주간지인 주간 겐다이의 곤도 다이스케 편집위원은 가와노 가쓰토시 前 자위대 통합막료장의 말을 인용하여, 이 사건이 단순한 한일간의 분쟁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과도 얽혀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 요약하면, 김정은이 원산갈마관광지구 시찰을 갔을 때 암살미수 사건이 발생하였고, 암살미수범 중 4명이 소형 선박을 타고 동해를 거쳐 일본으로 망명하려 했다는 것. 이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측에 해당 범인들을 체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남한은 광개토대왕함을 동해에 파견하여 해당 선박을 수색하다가 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와노 전 막료장은 "그런 내용을 가능성의 하나로 보고받았고, 사건의 진상은 아직 모른다."라며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곤도 위원이 2020년에 이미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을 제기했다가 틀린 적이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파장이 큰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는게 문제인데. 이게 맞다면 일본은 문재인 정부를 궁지에 몰리게 만들 수 있는데도 이후에는 이렇다할 후속 정보공개가 없었다.

2022년 월간조선 9월호에서도 일본측이 제기한 주장과 비슷한 기사가 실렸다. # 해당 기사를 기고한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사무총장[14]은 북한 내에 반체제 혁명세력이 있고[15] 그들이 일련의 저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2017년부터 반체제 세력의 저항활동으로 인하여 북한의 호위사령부에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고, 해당 선박은 그 숙청을 피하기 위하여 도피중이었던 혁명사령부 고위 간부들이 탑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하여 해당 인사들을 붙잡아서 강제북송하기 위한 일종의 해상 작전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희윤은 지난 2022년 8월 그 당시 광개토대왕함 함장과 삼봉호 함장이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하는 책무를 방기했으며,"우방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마찰을 야기하여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야기"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였다. #

도희윤이 내세우는 근거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측이 주장하는 논리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으며, 불분명한 정보와 함께 상당 부분 추정에 기대고 있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시각에서 한국 해군 및 해경 나아가 당시 대한민국 정부를 문제 삼으며, 이 사건을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무리하게 연결한 음모론에 가깝다. [16]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일본에서 이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를 공격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주장의 근거가 허술한 것이 해당 기사에 실린 "일본 해안가에 도착한 북한 목선과 경찰에 인계되고 있는 탑승자" 사진과 관련한 사건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 해당 기사를 보면 그 사진은 마치 자유를 찾아 북한에서 탈출한 보트피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업 도중 엔진 고장으로 표류했던 이들이다. 이는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과 관련한 사건이 한창 이슈가 되었던 2019년 1월 8일, 북한인 어부 4명이 탑승한 목조선박이 어업 도중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시마네현 해안가에 도착한 사건으로, 이들은 일본 정부의 조사 당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다른 북한 선박의 표류자들과 함께 북한으로 송환했고, 북한 정부는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해줘서 고맙다고 일본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만약 도희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정부도 몇 년째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이어오면서 수십 명의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여, 반인권적이고 친북적인 행보를 저지른 게 된다. [17]

6. 관련 문서



[1] Signal Tracking and Illumination Radar, 최대 탐지 고도 약 30Km 최대 탐지 거리 약 59Km 안테나 크기 약 1.8m [2] 정밀수색, 시 스패로우 미사일 유도용, 그리고 전자광학장비가 운용이 가능한 장비이다. [3] Fire Control. 사격관제, 사격통제, 화기관제, 화기통제 등 여러 단어로 불린다. [4] 이곳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자,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가 중첩된 곳이다. [5] Japan, South Korea to discuss preventing radar lock-on incidents
Japan and South Korea defense chiefs aim to prevent recurrence of radar lock-on incident
日韓レーダー照射、事実認定は棚上げで協力優先 4年ぶり防衛相会談
日韓防衛相 レーダー照射問題などの懸案 協議の加速化で一致
[6] 한일 국방장관회담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한일 국방장관, 오늘 3년6개월만에 회담…'초계기 갈등' 풀까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초계기 분쟁' 논의 / SBS
[7] JAPAN MARITIME SELF DEFENCE FORCE [8] 출처:일본 자위대 통합막료감부 보도자료 [9] 해경 삼봉함도 레이를 가동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10] 골키퍼의 사격 통제 레이더와 해경 삼봉함의 탐색/사격 통제 레이더도 STIR처럼 I밴드이다. [11] 아래에 일본이 여러 변명을 내놓았는데, 일단 P-1항공기는 전장이 40m에 달하는 대형 항공기다.(광개토대왕급이 140m정도 된다.) 터보 팬을 4개씩이나 장착한 대형 항공기가 근접에서 날면 그게 뭐가되었든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다. [12] 별거아닌것같아도 무전수칙이란 매우 중요하다. 일본측 주장이 성립하려면 일본이 자기 주관으로 무전을 치면 한국측에서 마음의 눈으로 그 주파수를 맞춰주어야한다. 그래야 상호간의 통신이 원활할테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했으면 서로의 감도를 물어보는 절차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않았을것이다. [13] '광개토대왕함'과 日 'P-1초계기', 누가 잘못 했나? [14] 전향 운동권( 마르크스-레닌주의 계열) 출신으로, 뉴라이트이면서도 일제강점기를 미화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을 칭송하는 극히 드문 케이스다. [15] 도희윤은 김성일 사건의 주모자이자 해외에 파견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던 김성일과 카카오톡을 한 기록을 월간조선에 연재하기도 했다. [16] 2019년 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펼쳤는데, '북한 내부의 소식통'이라고 할 뿐 뚜렷한 근거는 없다. 본인도 '내가 입수한 정부가 맞다면'이라며 이것이 확실한 사실인지는 모른다는 듯한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고. [17] 사실 북한 어선이 동해안을 표류하는 문제는 대북제재에 따른 식량난으로 북한 정부에서 어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오래된 선박으로 무리하게 먼 바다까지 나가서 어업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숱한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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