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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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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일시 | 2022년 8월 3일 ~ 2022년 8월 4일[1] |
| 중심 인물 | 낸시 펠로시 미합중국 연방의회 하원의장 |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 |
| 관련 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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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8월 3일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장[2]이 방한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불발된 것을 포함하여 발생한 일련의 외교적 결례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들을 다루는 문서.2. 사건 전개
2.1. 배경 상황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2022년은 중국의 전당대회와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중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신경전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이번 아시아 방문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대만을 거쳐 대한민국과 일본이 포함되었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대만을 방문한 펠로시 의장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한몸에 받으면서 다음 행선지로 대한민국에 도착했는데 아래와 같은 일에 휘말리고 말았다.2.2. 대한민국 도착
2022년 8월 3일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는 대만을 방문한 후 곧바로 대한민국에 도착했으나 윤석열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와의 만남 자체를 잡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선 혼선을 빚다가 결국 "휴가 도중에 접견하는 일은 드물다"며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3]윤석열이 휴가 중이던 2022년 8월 3일은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 미중 갈등이 폭발하면서 양국이 무력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펠로시가 대만 방문 직후 8월 3일 저녁부터 방한하여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지던 와중에 # 윤석열은 펠로시와 접견하지도 않고 오히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연극 관람을 하여 비판받았다. # 이에 대통령실은 "한미 국회의장 협의서 성과 바란다"며 사실상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펠로시 의장 접견을 떠맡기다시피 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펠로시 의장이 방문한 국가들 모두 국가원수, 정부 수반 차원에서 접견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못해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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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기지에 도착한 낸시 펠로시 의장이
C-40 정부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이다. 대한민국 정부 측 관계자는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고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군 관계자들만 맞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이때 상황으로는
이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오전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실제로 우리 측 인사는 안 나간 게 맞는 것 같다"며 "외교라는 게 의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방문하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아무도 안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결례가 맞다"고 얘기하며 외교부 당국자라도 보내는 등의 최소한의 영접 의전도 제공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펠로시 의장은 묵기로 예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도착하자 포토라인이 설치된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호텔에 들어가며 간단한 기자회견도 패스했다. 호텔에서도 계속 대만 방문 관련 트윗만 연달아 올리면서 불편함을 우회적으로 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 나라에 도착하는 즉시 그 나라를 언급한 것과는 다른 태도다.
2.3. 정부의 대응
도착 다음날인 4일 아침 TV 조선 보도에 따르면 미 대사관 관계자가 "펠로시 의장이 대한민국 측 인사가 아무도 접견을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매우 불쾌해했다"고 전했다. # 최우방국의 서열 3위 국빈에게서 이런 직설적인 표현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외국의 의회에서 오는 인사는 영접 대상이 아니다"라며 " 외교부 지침에서도 행정부 인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의회 인사에 대한 영접 지침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 국회 측에서 마중을 나가려 했는데, 미국 측에서 '안 와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 즉, 대통령실에서는 영접 지침에 따른 영접 대상이 아니라며 애초 아무런 영접 의전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민국 국회[7]에서라도 영접을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미국과 낸시 펠로시 의장이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대한민국의 외교 의전이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전담하여 책임지는 업무인 점과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미국 의회의장을 만날 때 국빈으로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영접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결국 대답은 영접 지침을 핑계로 대고 윤석열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끝까지 펠로시 의장을 만날 생각은 없는지 펠로시와 전화통화만 한다고 밝혔다. # 결국 윤석열 대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펠로시 의장과 직접 만나 의전을 맡게 되었다. #
2.4. 국회의 대응
당시 정부측 인사 및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카운터파트인 국회측 인사마저도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의전(팀) 측에서 마중을 나가려 했는데, 미국 측에서 '안 와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관계자도 역시 "다시 확인을 해봐도 미국 측과 국회가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의전을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이 맞다"면서서 "'불쾌하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또한 "펠로시 의장의 카운터파트는 우리 국회의장"이라고 덧붙였다. #다행히 다음날 펠로시와 김진표 국회의장이 면담했을 때는 분위기가 괜찮았다.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의장이 고위급 관료 출신이며 5선 국회의원의 경륜이 헛되지 않게 격식을 차려 의전도 진행하고 실질적인 외교도 수행하면서 펠로시 의장의 체면도 세워 줘 대참사 와중에도 선방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휴가라는 이유로 패싱한 윤석열과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다. 추가로 펠로시 의장을 가장 먼저 영접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의 행보도 후술할 환송과 더불어 호평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펠로시 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협력 및 기후위기 등의 현안을 놓고 약 50분간 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으로 언론발표를 했다. # 김 의장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펠로시 의장에게 한미동맹 70주년 축하결의안 채택을 직접 제안하였다. # 이어서 첨단기술-공급망 협력, 북핵 문제, 한미 김치의 날 지정 논의 등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미 전문직 비자쿼터 입법화", "김치의 날 지정 논의"도 나왔으며 김진표 의장과 펠로시 의장이 공동 언론문을 발표해 "강력·확장된 대북억지력으로 실질적 비핵화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낸시 펠로시 의장도 " 2015년 美의회 위안부 결의안 통과시킨 것 자랑스러워"라는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입장에서 섰던 얘기까지 꺼내가며 대한민국 측과 발을 맞추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면담이 끝나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즉석에서 상당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펠로시는 별도의 원고 없이 즉석에서 발표하였고 김진표도 본인의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동시통역 없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
펠로시 의장은 4일 "의회 대표단으로 순방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경제, 거버넌스"라며 "세 분야 모두 미국과 대한민국이 굉장히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밝혔으며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과 회담을 마친 뒤 "시급한 상황에서 안보상의 위기로 시작된 (한미) 관계가 따뜻한 우호 관계로 변했다"며 "그래서 경제와 안보, 거버넌스의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고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아시아ㆍ태평양 이니셔티브나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우리는 협력을 통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의견을 경청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
김진표 의장은 회담 결과 발표에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임을 상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미 의회가 인프라법에 이어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을 통과시킨 점을 높이 평가하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인적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입법화 방안,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김치의 날' 지정 결의안, 베트남전 참전 미주 한인에 대한 법안도 협의 테이블에 올렸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협의도 이뤘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 김진표 의장의 설명이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외교를 대신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됐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소신이나 소속됐던 정당의 기조를 내세우기 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배려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실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에서는 보수적인 축에 속하는 인물이고[8] 북한 관련 옹호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적도 없는 인물이라 그냥 소신껏 말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후 김진표 의장과 펠로시 의장은 공동언론발표 후 국회 사랑재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 오찬을 한 뒤 윤석열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40분간 통화했다.
그와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담 도중 휴대전화를 꺼내 펠로시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방송국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무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2.5. 윤석열과의 전화 통화
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카드 뉴스 : 윤석열 대통령,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차 전화 통화
출처
8월 4일,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면담 대신에 전화 통화를 한다고 밝혔다. # 대통령과의 통화는 윤 대통령의 휴가와 펠로시 의장의 방한 일정이 겹쳐 면담 일정이 잡혀 있지 않던 상황에서 회담에 준하는 수준으로 40분간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통화에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협력, 글로벌 경제위기 속 공급망 대응 등 여러 경제안보 현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도 윤석열 전국 청년간담회 스피커폰 참석 논란으로 인해 폰석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은 적이 있다. 폰석열이라는 별명이 오래 간 별명은 아니었지만 전화 통화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도 노쇼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폰석열 언급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건 수습조차도 전화 통화로 해결하려 들면서 다시 폰석열 별명이 유행했다. 마침 최근 일어난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에서도 휴대폰 메시지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폰석열'이 부활했다.
이후 윤석열은 펠로시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칩4동맹,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 #2 #3 다만 기사 제목은 펠로시와 40분 통화했다는 제목인데 펠로시와 그외 6인[9]까지 합친 통화가 40분이다.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펠로시와는 끝까지 접촉을 거의 안 한 셈이다.
펠로시는 윤석열에게 "윤석열이 첫 여름 휴가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시간을 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덕담이라고 소개되기는 했지만 휴가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특징을 고려하면 덕담의 탈을 쓴 비판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표현이다.
8월 4일, TV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이 낸시 펠로시 의장이었고 윤석열이 휴가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미국 측 고위 인사를 상대로 저지른 전례없는 홀대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상호방위조약 체결국가인 미국이 아니더라도 정상국가의 입법부 의장급 인사가 방한했을 경우 당시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면담을 거절하고 통화로 갈음한 것은 전례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
2.5.1. 박지원의 예측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제기한 예측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면담 대신 전화 통화를 한다고 공표해버렸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노련함에 빗댄 별명 정치 9단을 건다고 언급하며 윤석열이 펠로시를 만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발언을 했다.
◇ 김광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날 것이다라는 말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김진표 의장을 펠로시 의장이 김진표 의장을 만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모처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만약 안 만나시면 저 정치 9단짜리 내놓겠습니다.
◇ 김광일> 정치구단의 별칭을 이제 걸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 박지원> 그렇죠. 저도 많은 경험을 가졌는데 과거에 김대중 야당 총재가 미국 방문을 하셨을 때 미국 의전상 프로토콜상 미국 대통령이 어떤 나라 야당 대표도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봤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셔서 외교안보보좌관과 얘기를 하고 계시면 클린턴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외교안보보좌관 방을 문을 열고 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 오셨군요 하면서 조율을 해서 거기에서 10~20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외교입니다.
◇ 김광일> 그런 깜짝 퍼포먼스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제 예측대로 어제 대학로 또 저렇게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가 깜짝 만난다고 하면 제가 정치 10단이 돼야죠. 외교 9단이 되든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지원이 출현 윤석열이 펠로시를 만날 것이라고 단언하며 대통령실에서 깜짝 퍼포먼스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만약 안 만나시면 저 정치 9단짜리 내놓겠습니다.
◇ 김광일> 정치구단의 별칭을 이제 걸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 박지원> 그렇죠. 저도 많은 경험을 가졌는데 과거에 김대중 야당 총재가 미국 방문을 하셨을 때 미국 의전상 프로토콜상 미국 대통령이 어떤 나라 야당 대표도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봤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셔서 외교안보보좌관과 얘기를 하고 계시면 클린턴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외교안보보좌관 방을 문을 열고 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 오셨군요 하면서 조율을 해서 거기에서 10~20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외교입니다.
◇ 김광일> 그런 깜짝 퍼포먼스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제 예측대로 어제 대학로 또 저렇게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가 깜짝 만난다고 하면 제가 정치 10단이 돼야죠. 외교 9단이 되든지.
즉,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등의 안 만난다 입장 표명은 그냥 거짓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윤석열이 낸시 펠로시를 만날 것이며 만남이 없다고 입장을 발표한 대통령실에서 정작 이러한 정치적 쇼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박지원의 분석이다. 물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성향을 볼 때, '안 만나면 윤석열은 정치인도 아니다'라는 완곡표현에 더 가까울 것이다.
사실 윤석열 본인 입장에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논란이 커진 이상 비판을 그나마 덜 받으려면 잠깐이라도 펠로시 의장을 만나는 수밖에 없었다. 완벽한 수습은 이미 펠로시 의장 측이 불쾌하다는 심경을 밝혀서 늦었다. 이미 늦었지만 아예 안 만나는 것은 최악이니 그나마 덜 나쁜 결과로 가야 했다. 그러나 논란이 논란인지라 여파와 뒷수습이 불가피해졌다.
허나 이미 접근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 정부 인사가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엄청난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깜짝쇼 같은 외교적 퍼포먼스는 오히려 상대방의 불쾌감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깜짝쇼를 하려면 오산 공항에서 했어야지, 이미 외교적 결례가 저질러졌고 상대방이 언론을 통해 분명히 불쾌감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저런 쇼를 벌인다면 그건 오히려 매를 버는 자폭이나 다름없다. 박지원이 예시로 든 사례는 백악관에 들어갈 정도면 애초에 실무진 사이에서 이렇게 하기로 이미 입을 맞춘 상황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펠로시 본인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또다른 환대에 고맙거나 감격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이제 와서 지금 누구 놀리는 거냐는 마음이 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즉, 엎질러진 물이 말라 버려서 다시 주워 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윤석열은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말에 극동방송 대표 김장환 등의 소개를 받아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군으로 분류되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면담한 사실이 있다. #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을 손님으로 맞아야 할 상황에서 벌인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백악관과 미국 민주당이 윤석열과 대한민국 외교당국을 어떻게 평가[10]하고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깜짝쇼의 효용과 국익 보전의 가능성은 매우 절망적이다.
깜짝 방문의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한의 '밑밥'을 깔아두고 해야 하는데 그마저 미비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저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깜짝 방문을 강행한다면 다급히 뒷수습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오히려 불쾌감을 일으키는 역효과만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치평론을 하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무능력을 꼬집기 위해 자신의 상징적 별명인 '정치 9단'을 걸면서 단언을 하는 예측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박 전 원장의 특유의 화법을 생각해볼때 애초에 윤석열과 펠로시 의장이 만나지 않을 것이 뻔하니 오히려 이를 반어법으로 비꼬기 위해[11] 깜짝 회동을 주장한 것이라는 추정이다.
결국 박지원의 예측과 달리 낸시 펠로시가 1박 2일 방한을 마치고 오후 8시 15분 출국할 때까지도 윤석열은 끝내 낸시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다. #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노쇼라는 대형 사고를 조금이라도 덜 나쁜 결과로 만회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통화로만 대충 끝내는 등 차악으로 만들지 않고 최악의 선택지를 고르고 만 셈이다.
'정치 8단'이 된 박지원은 YTN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
2.6. JSA 방문 및 출국
펠로시 의장은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JSA를 방문했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의지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됐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대사관에서 미 해병대[12]를 만난 사실을 트위터로 알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 펠로시 의장이 출국한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환송을 나갔다.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국회 회담 오찬 당시 분위기가 좋았기에 이광재 사무총장이 오찬 도중 즉석에서 환송하러 나가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후 바로 대사관 관계자한테 배웅을 허락받고 직접 환송 의전을 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광재 사무총장 측은 “신원조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원래 미군 기지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가 이틀 정도 걸린다. 그런데 환송 제안 후 미국 측에서 바로 출입 조치를 해줬고, 미국 대사관 측에서 아예 차를 내줘서 바로 가게 됐다”며 미국 측에서도 이광재 사무총장의 환송을 적극적으로 반겼음을 전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환송 행사에서 펠로시 의장에게 오찬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재 페이스북 환송 행사에서 펠로시는 만족스러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펠로시 의장은 이광재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촬영한 사진을 액자에 담아 전달하자 “사진이 이렇게 빨리 나오냐”고 놀라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펠로시 의장은 전날 국회 방문 당시에 이어 환송 자리에서도 국회의 한옥 연회장인 ‘사랑재’[13]에 대해 재차 언급하며 “독특하고 아름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환송 나온 이광재 사무총장에게 “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일정이 어떠셨느냐’는 이광재 사무총장의 질문에는 “아주 좋았다”며 “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환대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환송 행사에서도 정부 측 인사의 참석은 없었다. 대통령실의 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한민국 출국에 대해 "의회 인사는 파트너인 국회가 영접-환송 의전을 담당하는 것이 관례이고 당연"하다며 ‘대통령실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배웅할 계획은 전혀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럴 계획을 들어본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
펠로시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와 미국 대사관의 환송 의전을 받으며 오후 8시 15분께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행선지인 일본으로 떠났다.
2.7. 사건 이후
2022년 8월 7일 미국 의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된 인플레 감축법 문제에 대해 법 통과 1주일 전에는 주미대사관에서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나 역시 마침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접견하지 않는 등 대놓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거기다가
소병철 : "결정적 실계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지 않고) 대학로 연극 관람 후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것이다."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 "펠로시는 하원의장이고 당시엔 상원 통과도 안 된 법안이었다. 이제 막 발의돼서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법안에 대해서 하원의장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 "펠로시는 하원의장이고 당시엔 상원 통과도 안 된 법안이었다. 이제 막 발의돼서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법안에 대해서 하원의장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국회 국정감사 첫 날 정무위원회에선 IRA법 대응을 두고 부실 대응을 지적했는데 펠로시 패싱에 대해 최소한 만나거나 전화 통화만 했어도 뭔가를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여당의 지적에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당시는 IRA법이 미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라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났어도 할 말이 없었다'는 다소 황당한 말로 두둔했다.
미국의 법안 통과 절차는 상원을 거쳐 하원, 그 다음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안 통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때 하원의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었던 것이다. #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 같은 강경보수 성향인 매카시 신임의장이 격렬히 환영해 줬다. # 다만 팰로시 전 의장도 윤석열과 관련된 행사를 보이콧하지는 않았다.
3. 문제점
3.1. 심각한 외교적 결례
이 사건의 문제는 '미합중국 의전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의 공식 방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그 어떤 의전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입국하는 공항에조차 대한민국 정부 측 인사가 단 한 명도 영접 나가지 않았고 그 꼴을 보다 못한 주한미군이 레드카펫을 공수해와 설치하고 자국의 하원의장을 영접하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외교사에서 아무리 사이가 나쁜 국가의 외교사절이 방문하더라도 아예 아무도 대한민국 측에서 영접 인원을 보내지 않은 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 정 휴가라서 대통령이 못 나가겠다면 총리 등 다른 고위인사나 하다못해 외교부 의전팀이라도 보내는 것이 정상인데 말단 공무원 한 명마저도 안 보내고 미국 측 관계자만이 펠로시를 맞이했다. 기본 의전까지 패스하는 것은 적성국 외교사절에게도 안 할 명백한 외교적 결례이자 적대 행위로 여겨진다. 더군다나 상대는 대한민국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주요 인사인데도 말이다. 이 탓에 패싱을 넘어 노쇼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다.논란에 대해 외교부 측에서는 미국 의회 인사에 대한 의전 규정이 없었고 국회에서 의전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전 정권들에서는 멀쩡하게 정부 차원의 의전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의전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어처구니 없는데 국회에는 외교 의전 담당 부서가 없을 뿐더러 정작 펠로시 측에서 이미 의회 의전을 거절했던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이 사안은 단순한 한미 의회간의 교류가 아닌 중대한 외교 사안[14]인지라 외교부에서 철저하게 예의주시하며 필요하다면 먼저 국회에 적극 요청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비했어야 하는 사안이였다. 당시 외교부는 전형적인 무능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수동적이고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한편으로 일부에선 펠로시 하원의장의 비행기가 착륙한 오산기지의 대한민국 공군 지휘관인 공군작전사령관조차 마중 나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의전과 문무 관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비판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외교부 등 관련기관의 장들이 모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공군작전사령관이 홀로 접대를 나가면 졸지에 공군작전사령관이 대한민국 측 의전의 책임자가 되는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의전은 상호주의가 원칙인데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에 대한민국 측에선 웬 공군 중장 혼자 나온다? 미국 하원의장과 대한민국 공군 작전사령관이 동급인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것이다. 작전사령관의 불참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서울공항에 국빈/귀빈이 착륙 시 제15비행단의 최선임자인 비행단장이 접대하는 것을 예로 들기도 했는데 비행단장이 혼자서 해외 인사의 의전을 맡는 경우는 없다. 서울공항에 국빈들이 내릴 때도 다른 행정부 장관들이 국빈과 악수할 동안 비행단장은 동석한 '무관의 위치'로 최말단에서 경례만 할 뿐이다. 외국 귀빈들이 올 때는 그 국가의 주한대사, 외교부 고위당국자, 혹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며 그 귀빈이 군 소속일 경우는 참모총장이나 차장, 장차관급이 영접한다. 기지 사령관인 15비 단장도 동석을 하긴 하나 어디까지나 동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시나 기념사진 촬영시에도 제일 끝에 선다. 이는 대통령이 순방차 기지를 방문해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군인이 임석했어야 했다고 쳐도 미국과 연관된 대한민국 측 최선임으로 따지면 중장인 공군작전사령관이 아니라 대장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가는 게 더 이치에 맞는 일이다. 실제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함께 한미연합군사령관 폴 라카메라 대장이 펠로시 의장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참석할 대한민국 군인은 대장급이어야 했다. 물론 중장이든 대장이든 제복군인은 외교를 맡은 주된 유관기관의 인사가 아니고 단독으로 하원의장을 접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측 고위 정부인사가 아닌 것에 변함이 없다. 이 모든 준비가 안되어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도착에 고위 정부인사와 공무원 한 명도 나가지 않은 것은 대통령실의 지도 부재 탓이다. 대통령실이 관계부처에 의전행사 관련 지시를 내려야 격에 맞는 국방부 의장대를 보내고 의전서열에 맞는 인물들과 외교관들을 골라서 환대 행사를 할 텐데 그런 지시가 없었으니 총리와 각부 장차관들은 다른 일정을 하러 가고 상부 지원을 받지 못한 오산기지 활주로는 썰렁해질 수 밖에 없었다. 작전사령관도 상식적으로 환대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정부 관료들이 아무도 안 온다고 보고가 들어왔을 것이고 국방부 의장대도 없는데 독자적으로 공군작전사령부 병사들을 모아서 성조기 쥐어주고 흔드는 수준의 격에 안 맞는 의전을 하느니 상부 지시를 끝까지 기다리는 편이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상급기관인 국방부의 지시 없이 사령관이 독단으로 의전행사를 준비하는 건 월권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영접 불참과 행정부가 공항에서 의전을 수행하지 않아서 밤새 논란이 되자 결국 국회가 의전을 맡기로 하고 국방부 전통 의장대가 파견되어 김진표 의장과 펠로시 의장에게 제대로 된 예식을 갖춘 건 다음날인 8월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의 도열이었다.
공항에서의 의전 노쇼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를 직접 만나 면담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은 하원의장을 비롯하여 미국의 의회 지도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격 인물들이 방한했을 때 대부분 직접 나가 접견을 했다. # 하지만 윤석열은 이러한 관례를 처음으로 깨고 접견은커녕 만남 일정조차 잡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었다. 사실상 노쇼나 다름 없는 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의 휴가에 대해서 ‘대통령도 쉴 땐 쉬어야 한다’ 43%, ‘쉴 때가 아니다’ 42%로 긍정과 부정이 비등했으나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답변이 무려 87%로 긍정적인 답변은 5%에 그쳤다. 즉 윤석열의 휴가 자체에 이해한다는 사람들조차도 대다수가 윤석열이 아무리 휴가 중일지라도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평한 것이다. #
논란이 점화되는 가운데 윤석열은 휴가 중이기 때문에 방한한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 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선 정상들을 만났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말레이시아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와도 회동을 가졌다. 일본에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 펠로시 안 만나는 尹, 美·中에 잘못된 신호 주는 건 아닌지
펠로시가 당시 아시아 순방 일정으로 방문한 여러 나라들은 각국 정상들이 직접 만났다. 이 순방이 대중 전선을 위한 위력행동의 목적도 겸했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펠로시가 접견한 대상은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국가 정상이었다. 대한민국 다음 순서로 간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펠로시와 면담을 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안 만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 사설> 펠로시 안 만나는 尹, 美·中에 잘못된 신호 주는 건 아닌지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와 비교하자면 모두 펠로시를 비롯한 미국 하원의장을 직접 만남에 주저함이 없었다. 박정희는 칼 앨버트 당시 하원의장이 방한하자 다과회를 베풀었다. # 김영삼은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방한하자 청와대에서 접견했으며 # 김대중도 미국 하원의장 데니스 해스터트가 방문하자 오찬까지 배풀었다. #1 노무현은 데니스 헤스터트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면담장을 나섰다. #2 이명박은 방미 중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으며 #3 여름 휴가 중 쿠웨이트 총리의 면담 요청으로 인해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다. #4 박근혜도 청와대에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접견했다. #5 문재인도 2017년 첫 방미에서 폴 라이언 당시 하원 의장과 만났고 #6 2021년 방미 중에는 펠로시 하원 의장과 접견했으며 #7 여름 휴가 중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접견하면서 잠수함 세일즈 외교를 하기도 했다. #8
단순히 정황만 가지고 볼 문제가 아니라 펠로시 의장 개인에 대한 격도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펠로시는 정치 경력이 짧은 신인 의원이 아니라 18선[15]이나 하원의원직을 연임할 정도로 미국 정계의 최고참격 인물이고 상원의장은 미국 부통령이 겸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하원의장은 미 대선에서 선출되는 공직 다음으로 최고위직이다.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의회의 힘이 센 편인 데다 특히 외교 쪽은 더더욱 의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과 1대 1로 비교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당초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두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려를 표했지만 하원의장의 권력과 펠로시 개인의 힘이 더해져 펠로시가 대만 방문을 강하게 추진했으며 결국 미 행정부 수장인 바이든 대통령조차 한 발 물러서서 대만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미국 대통령도 펠로시 의장을 대접하여 존중의 의사를 표시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국가에서 정부를 견제할 야당 최고위직이 될 수도 있으며[16] 펠로시 의장 본인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러한 사례였다. 따라서 국가수반이 직접 접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과 타 국가의 정상들도 항상 미 하원의장을 접견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타국과의 정상회담이나 심각한 정치외교적 문제 발생 현장 방문과 같은 중요 일정도 아닌 휴가로 그를 대체했다는 점에서 합리화가 어려울 만큼 전례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가면서 접견을 하지 않았다는 건 상대적으로 더욱 논란의 여지가 크다.
게다가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보다 무려 20살이나 위인 연상의 어른이다. 생일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만 62세, 낸시 펠로시 의장은 1940년생으로 만 82세이다. 그로 인해 사람 대 사람으로 지켜야 할 예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연령을 따지는 정서가 비단 동아시아만의 것은 아니며 미국이라고 해도 20세 넘게 차이가 나는 사람을 막 편하게 대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의 연배와 경력 차이라면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에서도 시선이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윤 대통령이 연장자에 대한 예의를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17] 국가수반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어른이 왔으니 얼른 가서 모셔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재계의 고위인사들 간의 만남과 그 현장 혹은 그가 필요한 상황과 장소에서는 사소한 문제들도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외교적 결례라는 점의 논란에서 그 문제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외교적 결례와 대통령이 미국 하원의장이 만나지 않은 문제가 겹치면서 사건을 더 키웠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문재인 정권처럼 확실한 접대를 하되 기자회견이나 공개 회담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일절 내지 않는 것이 대통령실이 그토록 부르짖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총리와 부처 장관진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당장 모든 일정 빼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예 일언반구 없이 패싱해버리는 엄청난 결례를 저질렀으니 당연하다.
3.2. 대통령의 미 하원의장 면담 요청 거절
尹, 펠로시 안 만난다…대통령실 “휴가와 겹쳐, 예방 일정 없다” - 동아일보대통령실 “尹대통령, 펠로시 안 만난 것은 국익 총체적 고려한 결정” - 국민일보
[단독] 尹, 펠로시 면담 요청 거절했다…中 관계 고려한 듯 - TV조선
낸시 펠로시 의장의 순방은 미 동맹국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취지였고 전날 대만에서 미국의 중국-러시아에 대한 동맹국간의 강한 결속의지를 보여줬는데 대한민국이 펠로시 의장을 홀대한 것으로 외교적 결례 논란이 터진 것으로도 모자라서 아예 대한민국의 국가수반에 해당하는 윤석열이 펠로시와의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정작 동맹국 미국의 눈치는 안보고 홀대했다"는 논란이 커졌다.
타 국가들 중 한 곳이라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지도자가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나마 덜 논란이 됐을 것이지만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에서 방문한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정상들은 전부 펠로시를 직접 만나 면담 하면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펠로시가 정상과 직접 만나지 못한 국가가 되었다. 해외 외신에서도 중점으로 두고 지적한 것이 윤석열이 펠로시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1 #2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윤석열은 낸시를 피하는 건가? 윤은 펠로시를 만나기 위해 여름휴가를 취소하는 것을 거부했고 중국을 격분시키는 것을 피했다"는 기사를 내 대한민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굴종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 블룸버그는 윤석열이 펠로시를 유일하게 만나지 않은 지도자임을 지적했다. #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점을 지적했다. #
실제로 대만을 방문한 펠로시로 인해 굴욕감에 휩싸여 있던 중국 네티즌들은 시의적절하게 펠로시를 패싱해 준 윤석열더러 "기개가 있다"느니 "총명하다"느니 하면서 윤석열을 띄워주는 자유진영 소속의 국가 지도자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 윤석열은 6월 말 NATO 정상회의 직후 7월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중국에 대한 균형외교를 주문하기도 했는데 # 이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무리한 NATO 정상회의 참석의 후폭풍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왔을 정도다.
펠로시의 아시아 순방을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면 먼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끝도 없이 팽창하고 있는 중국의 패권주의 등 자칫하면 새로운 세계대전의 개전지가 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자유진영 동맹국들의 결속력을 확인한다는 큰 틀이 있었다. 미국은 중국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격변하는 미래를 도모하는 등 그 의의와 여파가 매우 컸던 사안으로 입법부에 불과한 대한민국 국회가 단독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외교 사안이 아니었다. 국회와 함께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나섰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타국에서도 대만 차이잉원 총통, 싱가포르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 리셴룽 총리, 말레이시아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등 국가 정상들이 직접 나서서 펠로시와 공식 만남을 가졌으며 한국 이후 방문지인 일본도 기시다 총리가 도쿄 수상관저에서 펠로시 의장과 당연하게도 만남을 가진 것이다. # 그런데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2022년도 NATO 서밋에서도 '자유주의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도전 세력'으로 규정된 중국을 위해서 자유진영의 맹주인 미국을 홀대하는 기괴한 일을 벌인 것이다.[18]
의전 논란이 터지고 외교 결례가 발생한들 윤석열이 펠로시를 직접 만나 면담으로 마무리지었다면 미숙함으로 인한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지만 윤석열이 펠로시를 만나지 않으면서 기존의 외교 결례 논란에 윤석열의 펠로시 면담 거부가 결정타가 되어 논란이 거세졌다.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면담 불발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했다. # 동아일보에서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윤석열의 이런 행동이 향후 그가 미국 고위인사를 만날 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 결국 모두가 예상하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꼬박 한달 뒤인 2022년 9월 바이든 대통령과 꼬박 48초간 기립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치욕을 받으면서 국내외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게 되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업보를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려받은 셈이다.
3.3. 대통령의 직무 소홀
위기를 자초하고 홀연히 휴가를 떠난 윤 대통령을 향한 불만도 다음과 같이 폭발 직전이다.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로 갈음한 건 중국을 의식한 절충적 제스처이기도 하지만, 여당 안에서는 한·미 동맹을 무시했다는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다.'
(한겨레)폭발 직전 국민의힘 “지지율 10% 될 수도…컨트롤타워 있느냐”
(한겨레)폭발 직전 국민의힘 “지지율 10% 될 수도…컨트롤타워 있느냐”
"대통령 직무 소홀 비판 불러"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도 앞서 4일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을 생략한 윤 대통령의 결정이 한국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펠로시 의장을 면담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결정은 대통령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며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로 인해 펠로시와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대중의 분노는 한층 거세졌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미국 모욕했다"…美 전직 관료들 '尹·펠로시 면담 불발' 비판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도 앞서 4일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을 생략한 윤 대통령의 결정이 한국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펠로시 의장을 면담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결정은 대통령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며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로 인해 펠로시와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대중의 분노는 한층 거세졌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미국 모욕했다"…美 전직 관료들 '尹·펠로시 면담 불발' 비판
펠로시를 안 만나는 이유라고 든 것이 대통령의 휴가였다. 대통령실이 직접 휴가라고 언급하면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다. 일개 정치인도 아니고 미국 정계에서도 손꼽히는 매우 중요한 거물이 왔는데 국가원수가 휴가를 이유로 이걸 패싱하는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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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각, 술자리를 가지는 윤석열 |
게다가 펠로시가 입국하는 시각에 윤석열은 휴가랍시고 서울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갔다가 연극배우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19][20] 누가 유출한 사진도 아니고 해당 사진이 사용된 기사들은 다 대통령실 제공이라고 표기했는데 대통령실이 이 사진들을 자랑이라고 언론에 내놓은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술자리를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았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식 부재가 문제였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가운데 당연히 전임 정부들과도 비교되었다.
당장 전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다변화된 동아시아 정세에서 대통령이 직접 펠로시 의장과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도 모자를 판에 연극을 보러가는 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참고로 펠로시 하원의원이 2006년 하원의장이 된 이래 외국 방문에서 이렇게 상대국 정상의 푸대접을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휴가를 이유로 만나는 것을 거절한 윤석열을 이해할 수 없다 #며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으며 # 여야가 한목소리로 휴가를 이유로 펠로시를 안 만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며 휴가기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
3.4. 미숙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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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정치 처음 해보는 핵초보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렇지, 가뜩이나 동맹국 미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지대한 거물급이 몸소 찾아왔는데도 예정된 휴가나 즐기겠다는 자세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당초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일정이 윤석열 휴가와 겹쳤기 때문에 윤석열을 만나는 일정은 잡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내 다른 인사들과의 별도 면담 일정도 없다고 말했다. #
논란이 되자 펠로시 의장과 전화통화는 하겠다고 했지만 펠로시가 대만에서 바로 일본으로 간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직접 방문한 상태인데 그걸 또 전화로 때운다고 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안방에 누워 전화로 응대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황당한 발상이다. 휴가라면서 또 전화는 하겠다는 모순은 둘째치고 윤석열은 지방도 아니고 용산에서 15분 거리인 서초동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 이건 사실상 펠로시 놀려먹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오락가락한 해명과 행보들이 보이며 미숙한 민낯까지 드러냈다. 윤석열과 펠로시의 면담 불발에 대해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은 모든 것은 우리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했다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두 시간 뒤 국가안보실 핵심관계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확대회담식 통화라는 맥락 자체가 다른 주장을 내놓는가 하면 윤석열과 펠로시의 만남 여부를 놓고 “만남이 없다”→“조율 중이다”→“오전과 달라진 게 없다” 등 혼선도 빚어졌다. #
이렇게 외교 관련 파트가 완전히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반강제적으로 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부는 이를 해명하겠답시고 "펠로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인사인 만큼 카운터파트인 김 의장과 만나는 게 맞다"는 발언까지 했다.[21] 핵심은 그게 아닌데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임과 동시에 상술한 다른 나라의 정상들,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들, 낸시 펠로시까지 전부 격하하는 발언이다. 정작 7월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방한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접견했고 # 스페인 나토 회의까지 갔다온 만큼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보다. 특히 나토 회의 참석 당시에는 대놓고 반중 노선을 탔다며 야권에서 우려하기도 하였고 중국에서도 격하게 반응하는 등 대중 외교 관련하여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참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더더욱 의중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3.4.1. 일본과의 비교
설상가상으로 펠로시 의장의 다음 행선지 일본은 이미 기시다 총리와의 오찬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이로 인해 일본과의 외교력 비교까지 될 전망이었다. 일본은 예정대로 공항에 영접할 고위인사를 보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낸시 펠로시 의장과 사진 한 장만 찍어도 텅 빈 공항을 찍은 대한민국의 외교 의례와 직접적으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일본이 제대로 언플을 시전한다고 가정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국내 정치는 물론 미국에서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같이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안그래도 일본에서는 아베 시절부터 갈등이 심한 한국보다는 대만과 교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미국과 일본의 버프를 받은 대만은 2022년 들어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순위에서 한국을 앞질렀다.[22] 대만이 2003년 한국에게 역전당한 뒤 상대가 안 되어 한국에서 대만을 무시하는 여론이 커졌는데 그 대만이 한국을 20여년만에 추월하고 4만달러의 일본까지 넘보는 것이다.[23] 이렇게 미·일·대만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상황에서[24]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지령을 받아 고의 트롤을 저질렀다는 음모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25]
펠로시 의장이 일본에 도착한 4일 일본 NHK는 펠로시 의장 등 미 연방 하원 의원단이 탑승한 전용기가 이날 오후 9시 50분쯤 도쿄 외곽 후사에 있는 주일미군 요코타 (横田)기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15분쯤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전용기에 탑승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펠로시 의장이 전용기에서 내릴 때 그 누구도 펠로시를 맞지 않던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 측에서는 오다와라 키요시 (小田原潔) 외무부대신[26] 및 일본 측 정부 인사들이 공항에 나와 펠로시 의장을 영접했다. 오다와라 부대신은 자민당 소속 4선 중의원(하원) 의원이다. 윤석열과 달리 다음날에는 펠로시 의장이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한 뒤 오전 8시부터 조찬과 함께 회담을 진행했다. # 오후에는 외견상 동격 인사에 해당하는 호소다 히로유키 중의원 의장과도 회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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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여당의 야당 및 국회의장 책임 주장
아래의 하태경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당 차원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에 책임을 물었다. 심지어 후술할 국민의힘 반응의 권성동과 링크된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기사 제목과 내용부터 여야 간의 책임공방이 있다는 해괴한 소리를 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부에서 의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윤석열은 휴가를 명목으로 접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다고 물타기하려는 것이다.결국 자기네들의 미흡함으로 생긴 사건사고를 남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확실한 잘못을 제외하면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위치이고 상대 외교사절이 입법부던 사법부던 이를 접견하고 외치를 담당하는 것은 외교부, 행정부의 일이다. 당장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의전을 담당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외무부이며 대한민국 국회가 초빙한 인사라고 할지라도 의전을 해 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일이 진행된다. 입법부 소속 펠로시이므로 대한민국 국회가 의전을 했어야 했는데 이를 방임한 것은 국회 책임이라는 말은 명백하게 자기들이 잘못한 일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다.
특히 8월 4일 출국한 펠로시 의장이 대한민국 국회와 김진표 국회의장만 특정해 감사 의사를 표시하면서 권성동, 하태경 등 여권 일각의 이런 몰지각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게다가 과거 사례들을 봐도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승만 정부 시절 튀르키예 국회의장이 방문했을 때는 국무위원들이 직접 마중을 나왔고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일 때도 남베트남 국회의장이 방문했을 때는 최덕신 외무부장관이 직접 마중을 나온 바 있다. 하태경의 주장대로 국회가 의전의 주체라면 과거 사례들과 맞지 않는다.
4. 원인 추측
대선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외교 행보를 비판하며[27] 한미동맹 강화를 줄곧 외쳐 온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오갔다. 미일중북을 외치던 보수정당 대통령이 미국 사절단을 무시하는 사태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온갖 카더라가 난무했고 보수진영에서는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패닉에 빠지기도 했다.특히 기존에 많이 나왔던 "윤석열이 여름 휴가 중이라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도 괜찮다"는 판단을 윤석열 정부의 어느 인사가 조언했는지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아니면 윤석열 본인의 독단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외부 인사들이 만날 것을 종용해도 윤석열 본인의 독단으로 만남을 거부했을 거라는 것이다. 물론 어느 쪽이든 윤석열 본인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상식 밖의 푸대접이라 어떤 이유를 붙여도 이렇게까지 전례 없는 심각한 외교 결례를 저지른 것에 대한 설명은 쉽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눈치보기, 줄다리기 등 나름 근거가 있는 합리적 추론 뿐 아니라 순전히 귀찮아서 안 나갔다와 같은 막연한 주장조차 언론에서 언급되었다.
4.1. 중국을 의식한 의도적인 패싱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미국 의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대중외교의 일환으로 아시아지역 순방을 왔으며 직전에 대만을 다녀오면서 이를 전세계적으로 과시했다. '기습적'인 것도 아니다. 펠로시는 이미 4월에도 대만을 방문하려다 코로나 감염으로 취소한 적이 있었고 이번 대만 방문 계획은 이미 7월 23일에 보도되었다. # 다만 정확한 방문 일정을 직전까지 외부에 함구했지만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펠로시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다.
- 그런데 윤석열은 "휴가"라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하고 방문시각에 '대통령실' 명의로 서울 한복판에서 연극 관람 후 술까지 마시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 심지어 하원의장 방문 장소에는 대한민국 정부 측 인사가 아무도 오지 않았고 어떠한 의전도 없었다.
-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만남이 무산된 이유를 처음에는 휴가로 설명하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방문자의 격까지 들먹였다. 차라리 휴가를 이유로 일관된 입장을 취했으면 초보 정치인 개인의 무지라는 망신을 감수하고 깜짝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격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만남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더러 펠로시 의장을 접견한 여타 동맹국 정상들의 입장마저 우습게 만들었다. 마침내 국익까지 거론했다.
즉, 윤석열 정부가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중국의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본 게 이 사건의 전말이라는 것이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중국 속을 먼저 긁어놓고선 지금 와서야 뒷북치는 전략적 실패를 저지른 것에 대해 비판받아야 한다. 이는 중국 열병식에 참석해 놓고 THAAD를 배치한 박근혜 정부 시절과 순서만 다르지 혈맹인 미국과의 신뢰는 져버리고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는 척을 지는 졸렬한 오락가락 외교라는 점에서 다른 바가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반미친중이라고 몰아붙여 놓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대선 때부터 부르짖어 온 입장에선 더더욱 할 말이 없어진다.
중국과 친해야 한다는 건 미국 측 인사에게 마구 무례한 외교적 결례를 해도 된다는 뜻이 당연히 아닌데 왜 그랬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자국의 국회의장과 펠로시가 만나서 연설을 하는데 "펠로시를 안 만난 것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말은 대체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아무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외교부는 펠로시가 아직 대한민국에 있던 상황에서 대만 방문 논란을 의식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기에 이른다. # 사실 기존에도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펠로시의 방한 및 중국과 대만의 위기감이 고조된 타이밍에 펠로시에게 온갖 결례를 저지른 후 굳이 위와 같은 입장문을 낸 것은 대중관계를 고려한 선택이라고 해도 이해받기 어렵다.
결국 중국을 의식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아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게 이 사건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쭉 반중-친미 노선을 타고 있어 이미 문재인 정부에 비해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으며 평소라면 이를 중재하는데 쓸 수 있을 러시아와의 관계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대한민국이 일단 서방의 일원으로써 우크라이나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기에 과거보다 다소 소원해진 데다 이번 2022년 대한민국-폴란드 방산계약에 의해 더더욱 사이가 소원해질 우려가 있었다. 단순히 폴란드에 무기를 판게 뭐가 잘못이냐고 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 20조 규모의 대규모 방산계약을 수락하면서 폴란드는 기존에 있던 자국의 구소련제 무장 대다수를 우크라이나에 털어 버릴 수 있게 됐다. 즉, 러시아의 시선에선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도와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당시 대한민국 입장에선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중재해줄 중재자가 없는 상황인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한 배를 탄 바이든도 반대했을 정도로 단순 명분 이외엔 어떠한 실리도 없고 오히려 추후 중국이 대만에 국지전을 걸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리스크만 큰 행위라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컸던 행동임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더더욱 노심초사해야 할 상황이 된 셈이다.
즉,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선 낸시 펠로시 의원을 환대하고 그녀의 행보를 지지해 줄 경우 중국 입장에선 대한민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과 완벽히 똑같은 방향으로 따라간다고 통보하는 제스처가 될 수 있는 셈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계가 냉랭해진 한중관계를 완전히 박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원의장의 방문을 '패싱'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확하겐 바이든 정권에게 "우린 대만에 대한 미국에 행보에 반대한다"라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하겐 "필요 이상으로 중국-대만 관계에 간섭해 안보리스크가 늘어나는걸 거부한다"는 제스처일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는 당연하지만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러중이 사실상 북한을 막후에서 지원하는 집단임을 고려하면 안보리스크를 키우기 싫다는 이유가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단순히 '무지'나 '귀찮아서'가 이유라면 추후에라도 펠로시 의장과 만나서 사과나 기타 조율을 하는 등 행보가 보여야 했으나 윤석열은 펠로시 의장이 떠날때까지 끝끝내 만나기를 거부했던 반면 기본적인 안보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여러 회담은 국회의장 선에서라도 하였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은 대통령실 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잠깐이라도 만나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보도했다. #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것으로, 대통령실이 기존에 낸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다"라는 설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마디로 모든 주장의 일관성이 전혀 맞지 않고 설득력과 근거도 부족하다.[28]
SBS는 취재를 통해 윤석열이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이전에 이미 면담을 거부했으며 이는 칩4 참여와 관련해 중국을 고려한 결정이였다는 익명의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터뷰하여 보도했다. #
4.2. 외연 확장을 위한 정책 재검토
일각에서는 연이은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외연 확장을 위한 스탠스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아무리 지지층 외연 확장이 목적이라 해도 외교 사안은 결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며 오히려 "어느 게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인지 모르고 있다"나 "굉장히 무례하게 대처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런 식으로 외연 확장이 될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언제나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도 대선 공약부터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를 표명했고 지지층도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나토 회의까지 참석하여 중국을 자극한 마당에 역으로 또 어설프게 친중 노선을 탄다는 것은 오히려 지지층만 실망시키고 이도저도 아닌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4.3. 정부의 태만
한편으로는 이 패싱이 윤석열 본인의 독단에 의한 결정이라는 시선도 나왔는데 휴가 중인데 왜 귀찮게 하느냐는 생각에 거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박근혜 정부가 비판받아 온 세월호 7시간보다 더 심각한 대통령 자질 논란이 수면 위에 올라올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국정 사안을 본인의 귀찮음 때문에 내팽개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의전 인원이 정말로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펠로시와 미국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아무리 국정에 태만하더라도 의전 인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건 의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통수권자가 정말 태만했다면 의전은 당연히 '기본의전'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펠로시를 만나는건 국익에 맞지 않다", "칩4 안할 수도 있다" 같은 초강수위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최후의 최후까지 윤석열은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으면서 의도적인 패싱으로 확실시되었다.
4.4. 미국 측의 의전 거절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 차원의 의전을 준비했으나 미국 측에서 거절해서 의전을 안 했다는 변명을 하면서 또 하나의 미스테리가 추가되었다. 대통령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전 거절은 펠로시의 순방이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과시가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순방에서 유독 다른 나라 외에 미국 대사관에서 의전 거절 의사조차 대한민국에게만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대한민국 다음 방문 순서인 일본에도 미국 측의 의전 거부 없이 정상대로 외무성 부대신의 의전이 진행됐기 때문에 더더욱 의문이다.주로 거론된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로는 상식적으로 외교부가 아예 의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미국 측이 굳이 국회까지 나올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정부가 면담과 의전을 진행할 생각이 없어보이자 보다못한 국회 측에서 자기들이라도 의전을 하겠다고 제안했고 기분이 상한 미국이 거절했거나 미국에서도 이번 순방의 핵심 목표는 대만이었으니 대한민국에서도 요란하게 다녀올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양측에서 합의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니면 단순히 늦은 시간 도착하는 것이기에 미국이 그냥 예의상 형식적인 거절을 했는데 그걸 한국에서는 진담으로 받아들인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어느 쪽이든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다.
4.5. 정치 성향 차이로 인한 반목
낸시 펠로시의 정치 성향이 강경 진보색이 짙어 윤석열과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협력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접견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같이 일할 사람이 아니라고 여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29][30]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이 사태가 워낙 상식과는 거리가 있어 답변마십쇼 좌팝니다 같은 사례도 있었으니 진짜 이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게다가 윤석열의 측근 및 정치적 지지 세력 중 극우 개신교계 세력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그동안 태극기 집회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 보수 세력을 ‘하나님의 편’으로 우상화하고 미국 민주당 진보 세력을 ‘사탄의 편’으로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바이든 정부의 여러 실정 등으로 말마암아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 나아가서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생긴 것에 대해 극우 개신교 세력은 크게 고무되었고 트럼프 재집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트럼프의 가장 큰 적수였던 펠로시를 홀대하는 것이 트럼프에게는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에도 언급되었듯이 바이든보다 마이크 펜스를 먼저 만나게 한 것도 개신교계가 주선한 것 등등의 정황도 있다.
이는 펠로시 방한 때까지만 해도 낭설 취급받았지만 펠로시 패싱 열흘만에 트럼프 정권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개인자격으로 방한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영접한 것으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31] 이는 정말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 정권 재창출을 노리고 펠로시를 의도적으로 패싱했다는 의혹을 가져다 주기 충분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왔다. 윤석열은 이미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에도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났다.
만약 이런 관점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나라의 외교에 도박을 걸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일단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4년 11월인데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도 더 넘게 남았으며 그 시점은 윤석열 정부도 반환점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미래에 정권이 교체될 것을 기대해서 지금 포석을 깔아둔다는 발상을 정부에서 진지하게 하고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무엇보다 대선은 막판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변수의 연속인데 그 시점에 트럼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고 공화당의 유불리도 확신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바이든 정부를 패싱하고 트럼프에게 점수를 따둔다는 것은 망상 수준이다. 당장 윤석열 본인만 해도 대선 1년 전까지만 해도 대권주자로 거론도 안 되던 사람이다.
게다가 트럼프가 기밀 유출건으로 한참 곤혹을 치른 데다 폼페이오는 트럼프랑 엄청 싸운 뒤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선지라 한때 트럼프 정권 출신 인사라는 것 외엔 연결고리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하원의원 3선 이후 트럼프한테 줄을 섰다가 떨어져나간 바람에 당내 입지도 별로 없다. 다른 당보다 의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상황임에도 타국의 야당한테 줄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줄 대는 용도로도 매우 수준 이하의 만남이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해 오던 외교참사라고 밖에는 표현이 어렵다. 흔한 미정갤 유튜버식 사고방식으로 일을 저지른 거라면 완전히 똥볼을 차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12일 윤석열이 미국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을 접견하면서 이런 관점은 음모론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말 펠로시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아 면담을 피하고 싶었다면 같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 에드 마키와 굳이 만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32]
비슷한 사례로 문재인이 2017년 6월 방한을 추진하던 존 매케인 미 연방 상원의원과 만나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이때도 THAAD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문재인이 한국에 THAAD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매케인을 만나는것을 피하고 싶어해서 만남이 불발되었다는 보도 및 홀대 논란이 있었다.[33]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대로라면 불과 두 달 전이 6월 한미 정상회담이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34][35] 실제로 친 공화당, 친 트럼프 성향의 국가원수들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오르반 빅토르, 안제이 두다,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등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유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거나 유독 정상간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반면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차분한 모습을 보이거나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모습이 나오고 정상회담 성과도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반면 6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면모는 별로 보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이든 해외 언론이든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온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뒤 윤석열이 미국 의회에게 욕설을 하고 바이든에게 '쪽팔리다'라는 속된 표현을 쓴 사건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면서 윤석열이 정말 펠로시의 정치 성향을 문제삼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다시 설득력을 얻었다.
5. 옹호/비판 의견
5.1. 패싱 옹호
5.1.1.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 우려
펠로시 하원의장은 강한 반중 성향의 언행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번 방한에 앞서 대만을 방문했는데, 이는 미 백악관과 협의되지 않은 독자 행동이라고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참모들은 ‘펠로시 의장의 독자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반응과 달리, 실제로는 펠로시 의장이 개인의 정치 브랜드를 위해 대만행을 강행한다고 생각해 격분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에 대해 중국이 실사격 훈련을 시작하는 등 대만해협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다고 한다. 또한 중앙일보에서는 이 논란을 다루면서 대만 문제로 중국을 도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이미 나토에서 중국을 자극하였는데 또 자극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다.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 '의전'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란 점은 트럼프 정권 시절 방중했을 때 중국이 극진히 모셨던 점에서도 드러난다. # 기사만 봐도 형식적인 의전이 얼마나 물거품같은 것인지가 드러난다. 일단 서로의 의전만 보면 트럼프 손녀딸이 중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등 최우방국 수준이었고 트럼프도 굉장한 만족을 표하며 중국과 시진핑을 극찬했으나 알다시피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핵빠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 셈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사드에 전자파 튀겨죽는다는 '사드괴담송'을 의원들이 단체로 부르며 춤추거나 당시 추미애 최고위원은 구한말이 생각난다며 '셀프조공'이라는 둥 미국을 마치 광우병 선동 당시처럼 한국인들을 죽이려는 사악한 제국처럼 묘사하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음에도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에 최종 합의하자 미국은 만족하며 그럭저럭 한미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렇듯 미국은 의전이나 립서비스 같은 형식보다는 '정책'이 중요한 나라인데 이미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약속한 3불정책도 외교적으로 합의한 게 아니라며 폐기시켜 버리고 나토에 덜컥 참석하는 등 미국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다소 '도발' 수준으로 느낄 정도로 심기를 건드린 면이 있으니 이번엔 다소 수위를 조절했다는 것이다. 즉, '한미관계'에 충분한 마진이 생겼다는 자신감으로 굳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도 아닌 펠로시 의장 방한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길 정도까진 하진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 입장에선 '3불 정책'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만으로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는데 중국이 격렬히 반발하며 전쟁 분위기까지 조성한 펠로시 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버선발로 뛰쳐나가 맞이했다면 지나치게 미국에 경도된 느낌을 줄 수 있어 수위를 다소 조절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측 여론은 호의적이었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에게는 그냥 비위만 맞춰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중국이 얻은 것은 없고 정작 중요한 정책은 미국과 발을 맞췄다. 즉,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호의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면서도 정작 중요한 정책은 미국에 붙었으니 나름 ' 조삼모사'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의원들이 방한할 때 깍듯하게 의전을 갖췄으나 정작 중국에게 사드 추가배치 안 하고 한미일 동맹 안 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불참한다고 덜컥 중국에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나을까, 아니면 다소 시크하게(?) 패싱했음에도 정작 3불 정책 폐기하고 펠로시 의장이 떠난 후인 8월 11일 사드 기지 곧 정상화 하겠다고 발표한 윤석열 정부가 믿음직할까. 참고로 중국 정부에서는 기존의 사드도 제한된다는 '1한'도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펠로시 의원이 떠나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지부진했던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며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스무스하게 사드 기지 정상화까지 이어지는 '조삼모사'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쥐도 너무 궁지에 몰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 판국에 중국같은 강대국을 너무 몰아붙이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 더군다나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처럼 중국이 최대 규모의 무력시위를 펼치며 분개하던 상황에서 이미 집권하자마자 원투펀치를 날린 윤석열 정부가 쪼르르 달려가 펠로시 의장을 환대하는 모습은 중국의 분노를 부채질할 수도 있었다. 사드 기지 정상화 발표까지 너무 연이어 중국을 몰아붙이는 모양새가 될 뻔한 상황에서 펠로시 패싱 사건으로 잠시 중국의 기분을 풀어주며 진정시키고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잠시 숨을 고른 후 사드 기지 정상화 발표를 했다. '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끌었다'는 추진력 드립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칭찬하던 중국 네티즌들은 데꿀멍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게는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3불 정책이나 한미훈련 축소 등 중국의 정책에 부합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중국에게 비위를 맞춰주면서도 3불 정책 폐지나 한미훈련 확대 등 미국의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주한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지라 이미 사전에 물밑작업을 하였을 테니 주한미군 측은 이미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주한미군과 백악관 핵심관계자들은 다들 알고 있었을 테니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시크한 행동의 원인을 다 알고 웃고 있었을테고 몰랐던 미국 인사들은 믿었던 우방인 한국의 냉대에 당황하다가 "서프라이즈!"하며 폭죽 터트리는 상황이 됐다. 원래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는 계속 사드 기지 정상화를 주문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주민의 반대를 들어 사실상 방치해 왔다. 헌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미국으로서는 미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 이전에도 한미동맹을 그토록 강조해 왔던 윤석열 정부가 이상하리만치 시크하고 미국을 무시하는 듯하여 혹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 '이달 말까지 사드 기지 정상화'라는 큰 선물로 밝혀졌다.
다만 대체로 펠로시를 노골적으로 푸대접한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는 펠로시를 푸대접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으며 외면하고 만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점만 강조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피하는 균형 외교론을 펼친 민주당 쪽에서도 만나지 않은 것 자체에 공격을 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였다.
5.1.2. 전문가들의 의견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중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이라서 윤석열이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나면 좋지만 안 만났다고 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오는 것처럼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이 불쾌하지 않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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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무난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휴가 중인데 그냥 바로 또 만나면 또 야당 쪽에서는 '굴욕 외교 한다'라고 또 비판을 할 거고, 또 안 만나면 '중국 눈치 본다'고 얘기를 할 거고"라며 "그럴 바에는 무사히 전화로 통화해서 전반적인 한미 관계를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본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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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중국-대만 분쟁에 끌려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대만은 대한민국의 공식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의 패싱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낫다고 주장했다. #
- 중앙일보 오병상 칼럼니스트도 잔뜩 독이 올라 있는 중국을 이 시점에서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안 만나야 한다는 칼럼을 썼다. # 오병상은 과거에도 중국의 현실적인 존재감을 무시할 수는 없음을 여러 번 지적해 왔다.
- 시사평론가 진중권은 이 사건에 대해 펠로시가 무슨 명나라 사신이냐면서 펠로시를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펠로시가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들고 온 것도 아니라고 펠로시의 방한을 평가했다. 의전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측의 의전 제안을 미국측에서 거부했으니 논란이 될 것이 없고 논란이 되어도 그건 국회의 문제라고 윤석열에게 책임이 가는 것을 부정했다. 윤석열이 펠로시를 만나기도 그렇고 만나지 않아도 뭐한 상황을 전화로 해결했다면서 신의 한수라고 평가했다. #[36][37] #
5.2. 패싱 비판
5.2.1. 패싱 자체가 외교 참사다
패싱 옹호론의 논지 전체가 조금도 일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설령 백번 양보해서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해도 윤석열이 접견 요인을 아무도 안 보내고 그 시간에 일반인들과 술자리를 벌이면서 인증을 하는 건 외교적으로 큰 결례라는 지적이 많다.제대로 된 조약이 없어 서로 사신의 목을 치고 효수하던 과거에도 설령 사이가 굉장히 험악한 적대국의 외교관이 오더라도 일단 서로 휴전을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접대의 관습[38]에 따라 주인이 손님을 후하게 대해 줘야 했다. 이런 이유에서 진중권의 사대 외교를 통한 옹호론이 어처구니 없다. 친명사대를 부르짖던 인조와 서인도 병자호란 전 청나라 사신들에게 조정 차원에서 기본적인 대접은 해 주었으며 호란 중에는 아예 침략자 청 황제에게 인사한다며 고기를 보내기까지 이르렀다. 요동을 호령하며 수, 당 두 나라와 적대 관계였던 고구려도 연개소문 같은 개전파가 집권 도중이 아닐때는 사신을 격식 차려 대접했다. 쇄국 시기 조선 조정은 개항을 요구하는 서양선들에게 철벽을 쳤지만 조선에 온 것에 대한 예로 각종 예물을 잔뜩 줘서 돌려보냈다. 게다가 한미관계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적대관계도 아닌 최우선 동맹관계다.
이런 참사를 내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싶었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잘 모셔다 만나서 대만 이야기를 배제한 원론적인 한미동맹 이야기만 나누고,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면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과 척을 질 각오가 되어 있진 않지만 계속해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것을 존중하든 이용하든 할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는 겉으로 비난을 하건 말폭탄을 쏟아내건 속으로는 '대한민국이 우리 편으로 올 일은 없지만 아직 우리와 단절할 각오가 되어있진 않다'고 판단하여 존중하든 이용하든 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었고 당장 실제로 성사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이 잘 뜯어 보면 이 정도로 마무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손님맞이인 동시에 외교적 수사다.[39] 상술했고 하술하듯이 어떤 성향의 정부라도 이 정도는 했다. 역대 보수 정권이 중국 눈치를 안 봐서 대미 의전을 후하게 한 것이 아니고 진보 정권이 중국 눈치를 보겠다고 대미 의전을 이런 식으로 푸대접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손님맞이이기 때문이다.
더더욱 양보해서 '윤석열이 펠로시를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까지 인정해 보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참사를 내지 않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 서열 2위 국무총리에게 의전을 맡기면 된다. 역시 상술했고 하술하듯이, 윤석열이 멀쩡히 서울에 있는데 휴가를 내고 만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외교적 수사다. 국무총리가 윤석열을 대리해서 만난다고 해도 이 의미는 전혀 퇴색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체면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관리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상술했듯 국무총리는 새만금에 가 있었고 총리는 고사하고 장관, 차관조차도 펠로시를 맞이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미국 정부요인이나 고위 인사가 방한했는데 접견 요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태는 전무하다.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의 기반에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설령 그 부분을 동의한다 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외교적 결례를 저질러 역으로 미국을 자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당장 패싱 옹호론의 주장도 "윤석열이 현재 중국을 최대치로 자극한 펠로시를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지 "펠로시를 푸대접하라"고 주문한 적이 없다. 중국과의 관계 유지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식의 패싱은 메시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이다.
결정적으로 반미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북한조차도 미국과의 화해 분위기에서 저런 식으로 미국 측 인사를 홀대하지 않는다.[40][41]전 대통령 신분으로 지미 카터가 방북했을 때 김일성이 화기애애하게 웃어 주면서 같이 뱃놀이를 한 건 유명한 일화고 김정일도 매들린 올브라이트와 회담을 하거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즉, 그 김씨일가조차도 방북한 미국 측 인사를 윤석열의 펠로시 패싱 수준으로 기본적인 환대도 안 해 주고 대놓고 쌩깐 적은 없다. 반미 국가, 정권도 미국 측 인사가 방문했을 때 홀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기본적인 대접은 하는 사실만 봐도 해당 패싱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건 부정하기 힘들며 한국이 북한과 달리 친미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친미 국가의 대통령인 윤석열은 반미를 국시로 내거는 북한보다도 더 생각 없고 비상식적인 대미외교를 한 것이다.
5.2.2. 미국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펠로시를 패싱했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으로 펠로시는 겨우 미국 민주당 대표로 온 것이 아니다. 하원의장 자격으로서 미국 정부의 3권중 하나인 입법부, 미국 연방의회를 대표해서 온 사람이다. 즉, 그녀는 당적을 초월하여 모든 의원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펠로시가 이끄는 이들은 국내문제와 달리 외교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처한다.[42]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미 태평양함대 항공모함전단이 서태평양으로 집결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의 의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중국에게 보인 행동만 보더라도 왜 미국이 세계 최강인지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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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매카시를 데려갔어야 했다는 공화당 의원의 불만을 보도한 기사다. |
미국은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필요에 의해서 연방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보다 의회에 법안, 예산, 세금, 무역 등등 국정 전반적으로 권한이 많아서 의회 대 의회 외교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 당장 삼성의 미국 공장에 대한 세금지원도 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십조가 왔다갔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이 타국에 무기를 판매할때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타국에선 제발 팔아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안 팔아주는 미국의 방산무기를 지정학적 이점과 동맹국 버프를 받아 자주 구입하는 국가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시도할 때 이에 제동을 건 것도 미 의회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타국 국회의장을 만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펠로시 면담을 거부한 것은 국익상으로도 설득력이 부족한 일이다.
5.2.3.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다
성향에 따라서 외교 입장 차이도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미국의 양당은 외교 부문에서는 스탠스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국제 정세, 특히 북중러 문제는 서로 협력하면 협력했지 입장이 갈려 상대당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미 미국과 공식적인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주한미군까지 주둔하는 대한민국은 미국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 대만에게 중국이 군사 경제적 위협을 가한다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미중 패권경쟁이 전개되면서 신냉전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미국 연방의회 의장이 자신에게 급이 안 맞는다고 술자리나 펴고 의전을 단 한 사람도 안 보내는 말도 안되는 냉대를 하는 짓을 할 때가 아닌데 이러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일본과 수출규제, 역사 도발, 독도 문제 등으로 갈등 중인데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 버리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43][44]펠로시 의장이 방한 올 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하는 건 어설픈 간보기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펠로시가 왜 오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단순무식하게 '이젠 중국과의 적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일수록 미국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용인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고려와 준비는 되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한민국도 동맹으로서 미국에게 가장 원하는 것과 감내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중국이 신경 쓰였으면 전통의 맹방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한반도의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립서비스만 해도 적어도 무례하거나 불쾌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보수진영에서 친중이라고 주장하였던 과거 정권들조차 딱 이 정도의 스탠스라도 취해 왔다. 그런데 보수진영에서 나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과거 정권보다도 못한, 그것도 맹방인 미국의 하원의장인 펠로시에게 외교적 결례만 잔뜩 저질렀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국 상대로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난처해졌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24일 "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까지 했던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미국 및 서방 진영과의 강력한 공조를 공약으로 내걸었고[45] 국정과제에서도 사실상 중러에 대해서는 패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마당에 하원의장에 대해 이처럼 패싱한다는 것은 서방 진영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부터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 외교부장관은 해외에 출장 나가 있다 쳐도 장관급의 국가안보실장이 있고 심지어 권한으로 보면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장관보다도 막강한 데다 김성한 실장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보수우파 성향의 인사인데 이 사태에서 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나치게 반미적이었다며 'crazy'라고 평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대화가 통하며 한미관계가 강화[46]되었다고 서술하여 한국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젠 보수로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이렇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이 '등거리 외교'로 미국과 다소 거리를 둔다면 미국도 똑같이 대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러가지 사건들로 서방에 항상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47] 당시 비판에 앞장서며 한미동맹을 외쳤던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보수를 대중국 전략으로서 한국과의 더 굳건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랬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보수 정권이 이전 정권보다 미국에 더 푸대접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가지 반중, 반러 정책에 미지근하게나마 호응하고 낸시 펠로시도 거리낌 없이 만난 지난 민주당 정권을 더 신뢰할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과 다소 선을 긋고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려는 스탠스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한미훈련이 대폭 축소되고 미일훈련이 대폭 강화되면서 보수언론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게다가 펠로시와 같이 온 인물들도 하나같이 쟁쟁한 인사들이다. # 윤석열은 이들도 같이 '패싱'한 것이다.
- 우선 대표단에는 지한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 한국계 미국인인 앤디 김 의원 등이 포함됐다.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미 의회 내 지한파 인사로 분류되며 7월에 하원에 제출된 '김치의날 지정 결의안'에도 이름을 올렸다. 흑인 최초 하원 외교위원장인 그는 뉴욕에서 13선을 한 유력 정치인이다.
- 이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안보와 경제에 맞춰진 만큼 이들 분야를 담당하는 하원 재향군인위원장 마크 타카노 민주당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부위원장 수잔 델베네 민주당 의원도 배석했다.
- 수잔 델베네 의원은 민간 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 인사로 경제 분야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 정보위원회 소속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 7월 10일 대한민국에 부임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도 펠로시 의장 옆을 지켰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 국무부가 외교관에게 부여하는 최고위직인 경력대사 직급을 받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한국일보는 9월 27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펠로시 방한 당시 대사관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윤석열 정부는 친중인가요”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대사관 측에 확인을 요청했고 대사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미 의원들과 정부 인사들은 직원들의 견해도 듣고 한미관계 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종종 대사관 직원들과 만납니다”라며 “이는 내부적인 논의로, 우리는 이에 대해 코멘트 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외교소식통의 전언을 딱부러지게 부인한 것은 아닌 것이다. #
5.2.4.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 문제의 직접적인 주체가 대한민국과 미국이기 때문에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한중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한미관계의 문제만큼이나, 어쩌면 더욱 클 수도 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 이미 의견 개진과 상황 파악에 손해를 봤고 신뢰의 손상이 있을 것도 분명하며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감내해야 하겠지만 어찌되었건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혈맹인 한미동맹이 이 사건 하나로 완전히 파탄날 것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중관계에 있어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어 신뢰가 쌓이지 않은 중국에게 이토록 관리되지 않은 신호를 준 것은 중국 측의 심각한 오해와 그에 따른 '돌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선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호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것이다.상술했듯이 외교 의전 하나하나가 외교적 수사이고 한미 사이의 의전일지라도 이러한 외교적 신호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세계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 사태에서 메시지가 통제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미국이 대만을 적극지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격하(여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적인 의전도 해주지 않고 미국 입장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장을 제시할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만나지 않을만큼 격렬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셈이 되었다. 한중관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국 눈치를 보는 데에 기울어진 것인데 단순히 진영 선택이나 국가적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니다.
펠로시의 이 순방에 대해서로 한정할 때 중국은 아직 대한민국을 특정해서 특별한 외교적 신호를 보낸 적이 없다. 대한민국에 대해 이전의 칩4, 군사훈련 등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비난과 협박을 통한 압력을 가한 적은 있어도 당장 펠로시의 대만을 제외한 다른 국가 방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왈가왈부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사태로 중국이 특별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상당히 고강도로 중국 눈치를 보는 선택을 했다는 사례를 남겨 버렸다. 이에 따라 중국은 특별한 압력 없이도 중국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오해할 수 있다.
갈등 관계, 더 나아가 적대 관계에서도 주체 간에 일종의 '신뢰'가 존재한다. 상대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반응할지 일정한 예측과 기대를 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신뢰'를 통해 갈등 및 적대 하에서도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중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차후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지금 이상으로 과도한 목표를 두고 과도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한중관계를 정말 통제불가능한 갈등으로 몰아넣는 실수를 앞당길 수도 있다. 한중관계 유지 차원에서도 이런 식의 패싱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심각한 행태를 보였는가로 돌아가는 문제다.
5.3. 제3의 관점
옹호자들과 비판자들 모두 이 사안의 중대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도 있다. 하원의장 의전 패싱이라는 행위는 무슨 누구 눈치보기나 휴가간다고 결례를 범하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공세적으로 미국에게 타겟을 잡아서 면전에 따지는 수준의 모욕이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무조건 그만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동기는 그 특성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의 영역이므로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채로 판단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특히 칩4동맹을 직접 언급하며 찬물을 끼얹은 것까지 더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NATO 참석이 그냥 폴란드에 무기 팔러 간 게 아닌 만큼 이토록 급격한 변화가 있으려면 결정적인 변수가 존재해야 하는데 대중들에게 공개된 정보 중에는 이렇게까지 격렬한 반응을 할만 한 내용이 없다. 즉, 이 점들을 생각하자면 이것은 공개되지 않는 정보의 영역에서 변고가 일어났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6. 향후 전망
6.1. 외교
향후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 특히 대만과 대한민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윤 정부의 '합리적인 친미 강화'라는 기조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6.2. 국내 정치
안 그래도 하락중인 윤석열 정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 게다가 낸시 펠로시 의장은 직전에 대만 방문과 중국 도발로 인해 전세계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이목이 몰렸고 낸시 펠로시에 대한 평가가 올랐는데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보란 듯이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낸시 펠로시를 패싱한 대한민국 정부에게 안좋은 이미지가 박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대한민국갤럽이 8월 2~4일간 조사한 지지율 조사 결과 윤석열의 지지율은 24%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율은 66%를 기록했다. 지난 주보다 지지율이 4% 떨어지고 반대는 4% 올랐다. 펠로시 패싱 사건이 8월 3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일어났으므로 더 정확한 여론은 1주일 뒤 여론조사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다.
국민의힘 초선과 중진 의원들과 당직자가 한겨레에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윤석열이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아 한미동맹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늘었다. #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윤석열 정부는 보수정당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본인들이 스스로 파괴해 버리면서 중국에게 유리한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7. 해석
이런 식으로 미국의 주요인사를 푸대접해서 불쾌하게 만드는 일을 정치공학적인 논리로 변호하기 힘들다는 건 이미 전례가 있었다. 박정희는 이미 낙선해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난 줄 알았던 리처드 닉슨을 푸대접하며 내쫓았다가[48] 닉슨의 당선 후 크나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49] 하다 못해 펠로시는 닉슨처럼 낙선한 전 거물도 아니고 엄연히 현직 하원의장인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는 전망 하나만 보고 이런 결례를 변호하는 건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다음 대통령이나 주요 권력자가 친 펠로시 파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미국의 민주당에서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만큼이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물론 대만 방문에 바이든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주요 언론에서 부정적이긴 했기 때문에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펠로시가 독단적으로 대만에 방문할 때 미군으로 호위하는 등 장단을 맞춰줬는데 펠로시가 얼마나 미국 정계에서 강한 힘을 행사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애초에 펠로시는 야당 시절에 대놓고 트럼프의 연설문을 찢었을 때 트럼프가 속으로 부글부글거렸을지언정 겉으로는 뭐라고 못 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쪽으로도 충분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도 남는데 공화당이 펠로시를 능가하는 대 중국 강경파라는 것이다. 하물며 민주당 강경파 입장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무서워서 눈치보고 푸대접하는데 더 강경한 자신들의 행보에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실, 여야 할 것 없이 펠로시가 미국 하원의장이니까 격에 맞는 직위의 사람이 반대부분으로 나가는 게 맞다면서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는 것에 있다. 펠로시는 미국 의전서열 3위로, 미국 연방정부의 뜻이 담긴 외교 특사 이상의 지위와 배경을 가진 인물이자 거의 대통령에 준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그에 맞게 직접 국가수반에 준하는 의전을 하고 국가수반이 직접 면담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대한민국만 국가수반은커녕 방문자의 격에 맞는 의전조차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각국에서 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의전하고 영접하고 환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홀대하면 극명하게 비교가 될 수 밖에 없다. 여행이나 출장간 나라에서 기분 나쁜 경험이 있으면 돌아와서도 두고두고 기억날 뿐 아니라 주위에도 그 나라가 최악의 국가라는 평판이 흘러다닌다. 설령 지한파인 펠로시가 익스큐즈하고 입을 다문다 할지라도 이 사태를 똑똑히 지켜본 대통령 바이든을 포함한 미국의 정치인, 관료, 기자 등등 관계자들이 자국의 대표를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잊지 않을 것이다. 정당을 막론하고 미합중국 입법부를 대표하는 의장에게 기본적인 대접조차 하지 않는 이 정권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어떤 생각을 가질 지는 자명하다. 이건 한 정치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스케일의 문제다.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는 대중국 동맹에 반대하고 중국 편을 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남는데 윤석열 본인의 진짜 의도가 어떻든간에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는 이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많다. 실제로 중국에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미 윤석열이 중국 서열 8위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에게 허리를 굽히며 악수한다던가 정권 초에 문재인 정부의 대중전선의 일환인 신남방정책 폐지를 언급하거나 외교적 수사라 해도 박진 외교부장관이 IPEF에 중국도 참가할 수 있도록 돕겠단 언급을 하는 등 중국이 좋아할 소리를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었다.[50] 게다가 펠로시와 김진표 사이의 회담 내용에 부정적인 언급을 이은 정부나 5일엔 박진이 대만해협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은 '하나의 중국' 방침을 지지한다, 동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 중요하며 역내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란 말을 이어가면서 이 사태로 일어난 심증을 확증으로 바꿀 수 있는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51]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만남을 숙고한 수준이 아니라 연극 보러 가서 술까지 마시는 장면을 노출했고 방문 장소에 정부 측 인원 한 명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계의 시선으로는 미국을 무시했다고 인지하기 충분하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미국 하원의장이 오건 말건 연극 관람하고 배우들이랑 술 먹으며 휴가를 보내는 사람이라는 것 보다는 이런 해석을 내는게 훨씬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대통령이란 직책에 있는 사람이 휴가와 연극 선약이 더 중요해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는 외교참사인 이유가 이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그냥 외국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을 공유하며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한 국가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이자 권력 서열 3위에 달하는 최고위 인사가 온 걸 무시한 것이다.
제일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중국 눈치보기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 미국에게 일반적 상식 밖의 공세적으로 나가는 액션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해석에 혼란을 겪으며 뭔가 모르는 제3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 것이다. 앞서 계속 역설했지만 중국 눈치보기였다면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만 자제하고 기본적인 의전으로 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8. 반응
8.1. 대한민국
외교부는 극진한 대우를 해도 모자랄 판에 홀대한 데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에 책임전가를 하지 않나, 여당은 (당의 공식적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견을 낸 사람들 모두 펠로시의 위상과 의전 노쇼의 원론적인 문제는 무시하고 국회의장이나 전 정권에 대한 비난만 내놓았다. 야당에서는 외교참사라고 비판하거나 미-중 사이 줄타기의 일환인 것 같다며 옹호하는 의견이 종종 나와 언론에서 여당은 비판하는데 야당은 옹호한다는 희한한 풍경이 연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문제는 미국의 거대 양당 중 하나이고 방문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거두이고 서열 3위에 다른 국가원수들이 만난 인물을 홀대했다는 것이다. 최소한 국무총리도 부담스러우면 외교부 차관이라도 보내어 사과하거나 이런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라도 해야 할 것인데 패싱을 해버렸으니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뻔하다. #1 #2그와 별개로 대통령이 직접 펠로시 의장을 만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 진영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에서는 당론에 따라 접견을 했어야 한다는 비판 의견과 대통령 옹호를 위해 온갖 핑계를 대며 변호하는 의견이 대립했으며[52] 야당은 공식 스피커에서 윤석열을 까면서도 펠로시를 안 만난 것은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던 가운데 그래도 한미동맹을 생각해서 접견은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한 것으로 알려졌다.[53] 하지만 의전 패싱에 관해서는 일부 친윤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심각한 결례라며 우려를 표했다.
8.1.1. 여론
지지층과 비토층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상하지도 못한 푸대접에 경악하며 연극은 보고 펠로시는 안 만난 것을 두고 아마추어, 무정부 상태라는 비유까지 나올 정도로 들끓었다. # 특히 여론 조사 결과 윤석열이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대상자 87%가 윤석열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극렬 지지층이나 극우 개신교계에선 낸시 펠로시가 PC주의자라느니 딥스테이트 관련자라느니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엮어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점수를 크게 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행보를 정당화하려는 주장을 폈다.
상술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례가 언급되는 것은 물론 과거 미국과 거리둔다고 비판받던 낸시 펠로시 의원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전도 이야기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장관이 모두 홀대론에 엮인 가운데[54] 그나마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접대 및 외교를 수행해내자 야권 지지층에서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의원내각제 국가였냐", "김진표가 총리 내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등의 자조 섞인 농담도 돌았다. #
8월 5~6일 사이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60.3%였다. # 국익에 부합했다가 26%로 현재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비슷한 것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대상 기업에 한국산 차량을 뺀 것을 두고 이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보기도 한다.
물론 이것이 한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므로[55] 보조금 대상 기업에 한국산 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이 펠로시 패싱에 대한 보복까지는 아닐 것이지만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때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deadly mistake)"라는 소식통의 반응을 전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정통한 해당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났다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변화를 모색할 결정적 기회가 됐을 수 있다("Such a meeting could have provided a crucial chance to seek changes ahead of the bill’s passage, the person said.")"고 전했다. 기사 원문 한국 보도
한국일보 등 한국 언론도 7월 말 공개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되기 열흘 전 막강한 영향력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중 견제 순방차 방한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절로 생긴 것이었으나 이 기회를 이 사건과 함께 날려 버린 것을 아쉬워했다. #
8.1.2. 대통령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펠로시 의장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라고 말해 더더욱 논란을 키웠다. # 여기에 같은 날 밤에 SNS나 공식 언론이 아닌 이봉규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 응하여 사태를 해명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였다.최영범 홍보수석비서관은 오후 브리핑에서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과 윤 대통령 휴가 일정이 겹쳐 (대통령) 예방 일정을 잡기 어렵다고 미국 측에 사전에 설명했고 펠로시 의장 측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대면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면서 "모든 것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선 "압축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그 해답은 언론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
미국의 우방을 자처하는 집권당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미국의 3인자를 만나지 않는 게 국익이라는 실로 해괴한 설명에다가 해답은 언론의 영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유체이탈 화법에 많은 이들이 학을 뗐다. 무엇보다 펠로시 의장이 김진표 의장과 회담하던 중에 이런 행동을 벌여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 이 말인 즉슨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서열 3위가 아직도 자국의 국회에서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 연설하고 있는데 그 면전에 대놓고 '당신 안 만나는 게 나라에 더 좋아!'라고 나라의 최고권력자가 떠드는 것이다. 너무 어이없는 외교적 결례라 많은 이들이 '이제부터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겠느냐'고 욕했다.
그 다음에도 대통령실에서 " CHIP4 참여, 정해진 것 없고 국익 부합 방향으로 결정"이라는 미국을 또 당혹케 하는 성명을 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의제로 어렵게 운을 띄운 CHIP4에 대해 찬물을 끼얹은 것도 그렇거니와 대체 펠로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생각해 보면 이러한 발표는 '우리는 대놓고 미국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겠습니다'라는 의중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 # 게다가 "누가 누구를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이 아니다"며 중국 배제론을 일축하는 등 칩4 동맹이 자칫 반중 행보로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으며 이에 더해 중국과도 협력하겠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그 다음날 대통령실은 펠로시 방한차 전화통화만 했다는 사실을 홍보용 카드뉴스에 당당하게 공표했다. # 펠로시와 우호적인 관계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서 윤석열이 한 건 거의 없으므로[56] 공치사도 제대로 못한다고 욕이나 얻어먹었다.
8.1.3. 외교부
8월 4일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공항 영접 등과 관련, 외국의 국회의장 등 의회 인사 방안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 행정부 인사가 영접을 나가지 않는다"며 "외빈 영접은 정부의 공식초청에 의해 방한하는 외빈에 대해 제공하는 예우이며, 우리 의전 지침상으로도 국가원수, 총리, 외교장관 등 정부 인사에 대해 제공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8.1.4.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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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대한민국 국회가 이토록 냉대해도 괜찮은가?'라며 '국회에서 방한 환영 의전팀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나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심각한 결례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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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책임전가다. 대한민국의 외교 의전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전담하여 책임지는 업무다. 대한민국 국회 산하에 '국회외교처' 따위의 기관은 없고 국회의장비서실 산하에도 정무, 정책, 공보 조직이 있을 뿐 '국회의장비서실 외교수석비서관' 따위의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다.[57] 하태경의 말은 정부 요인들이 아무도 안 가는 상황에서 야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여당이나 대통령 대신 가라고 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정부 요인들이 먼저 나서야 할 일이지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대통령도 무시하고 먼저 갔다고 하면 욕을 얻어먹는 건 당연한 일이다. 외교부와 대통령실 의전팀 기능을 떼서 국회의장한테 전담시켜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오히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부터 먼저 대통령 대신이라도 갔어야 했다.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는 다들 정부 측에서 의전한다는데 대한민국만 국회에서 의전을 제안했으니 펠로시 측에서는 황당했을 것이다. 특히 아래 박지원 전 원장의 인터뷰에서도 보듯이 미국은 외국 야당과의 관계에는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펠로시가 야당 의원도 아니고 여당 소속인 상황에서는 야당 의장이 이끄는 의회의 의전은 상대국 정부를 봐서라도 거절할 수밖에 없다. 야당들도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지고 나서야 상황 파악을 한 것을 보면 애초에 여당에서 알려주지도 않은 것이다. 여당이 펠로시 의전에 아무런 준비를 안 한 채로 야당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야당들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간 것이다. 야당 보고 참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의전 준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묻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옹호 발언에 소신파, 소장파이자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던 하태경이 윤석열과 윤핵관 라인에 붙어 버렸다고 의심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이준석을 비호하며 다시 윤핵관과 척을 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때문에 향후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 일정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의 의전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미국 의회에서 방문할 때 영접을 의회에서 나가서 한다는 게 세계 공통 의전 방식"이라며 "행정부에서 안 나간 건 당연하고, 국회에서 나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
역시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정부에게 가야 할 비판과 책임을 엉뚱하게 국회와 야당에게 떠넘기는 모습이다. 해외 국빈에 대한 의전과 접대는 어느 정부일 때든 엄연히 행정부의 몫이자 집권당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방문한 국빈들을 자유한국당이 접대한 적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전적인 책임이 쏠린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주장에 따르면 펠로시쪽에서 국회측의 의전을 거절했다. 설령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국회 운영위원장이자 여당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인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다. 권성동이 21대 국회의원이고, 여당의 원내대표로써 펠로시의 접대가 국회의 몫인데 아무것도 안하고 손 놓고 있었다고 시인하는 것이다.
의전을 국회의 몫이라고만 해서 야당 타령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임을 국회에게 떠넘겼고 당시 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훨씬 많았다.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고 외교부가 할 환송 의전까지 도맡아서 고생한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도 민주당 소속 의원 & 민선 5기 강원도지사였다. 암묵적으로 수가 더 많은 야당에게 더 큰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다. 특히 하태경은 자기들이 저지른 사고를 열심히 수습하기까지 해 준 국회의장더러 사과하라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펠로시와의 회담 중 대놓고 핸드폰 사진 찍기로 기본적인 예의는 안드로메다로 날려 버린 모습을 보여 나노 단위로 까였다.
-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야 한다며 연극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동맹국의 하원의장을 못 만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
일단 대통령이 국익을 해쳐 가면서 휴가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휴가를 꼬박꼬박 챙기라고 대통령을 밀어줄 국민도 없고. 바로 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래 2020년에 첫 휴가를 가질 계획이였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휴가를 반납하고 임기 4년차에야 처음으로 휴가를 가졌다. 상술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워커 홀릭으로 유명해서 휴가를 여러 번 반납했고 휴가 중에 접견하기도 했다. 통념과 달리 정치인은 일이 많고 고되기로 손에 꼽히는 극한직업이고 대통령은 그런 정치인의 정점이다. 귀티나는 얼굴의 방송인들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얼굴이 변했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더 힘들어서 불과 5년이 지나면 그 이상으로 늙어 보인다. 괜히 대통령들이 임기 후에 정계에서 은퇴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일할 때 몰아서 하고 쉴 때 쉬자는 식으로 노동관을 비추었다. 본인이 내뱉었던
주 120시간 발언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일개 노동자 따위와는 업무의 강도와 중요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윤석열 본인은 재임 기간 5년 내내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하라고 해도 감히 불만을 표할 처지가 아니다. 펠로시도 자신의 개인적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것도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며 아시아를 순방한 것이다. 제아무리 국가요인으로 대접을 받는다 해도 어떤 교통수단이든 오랜 시간을 타면 피로하고 뭘 해도 지루해져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걸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텐데, 그만큼 펠로시도 자신의 휴식 시간을 내다버리고 온 것인데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책임이 있다면 여야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 워낙 사태가 크다 보니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이라도 물귀신처럼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해 보려고 했다. 상술했듯이 이 사태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지 민주당 입장에서 독단적으로 대처 가능한데도 방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정부에서 아무도 낸시 펠로시를 영접하려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을 때 비록 거절당했지만 펠로시 방한 영접을 자처하고 대통령이 했어야 할 회담까지 자처하며 배웅 영접까지 진행하며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게 막은 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김진표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인 것을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8.1.5.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 안 만난다고 했다가 다시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하더니 또 만날일이 없다고 번복했다”며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 운영”이라고 했다. #
-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지만 공항에 대한민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안 나가 매우 불쾌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외교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라고 지적했다. #
- 박용진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말해놓고 미국 의전 서열 3위 하원의장이 내한하는데 대한민국 측에선 의전을 아무도 보내지 않는 것이 말이 되나", "윤석열 정부에서 외치는 불통이고 내치는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후에 전화 통화할 게 아니라 늦게라도 만나라. 차관보급 성 김은 만나고, 하원의장은 외면하는 이런 아마추어리즘 불통 외교에 국민들은 안보 불안을 느낀다"며 대통령의 만남을 요구했다. . #
- 윤건영 의원도 마찬가지로 "외교의 기본을 어기는 '갈지자' 행보가 참 볼썽사납다"며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진행해야 할 일을, 심지어 상대가 있는 외교를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하다니. 저는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상의 전례가 그렇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아마추어적이라고 비판했다. #
-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펠로시를 만나는 것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섶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했고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친중 굴종외교란 말은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며 앞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친미 외교를 펼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눈치보기에 나선 것을 비꼬았다. 여권과 그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친중으로 조롱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
-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가중이어서, 지방에 계셔서 안 만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인 거 같고, 가능하면 만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중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거라서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쟁으로 삼지 말자고 했으며 "미국에서 오는 요인(要人)들을 잘 대접하는 게 중요하지만 미중 갈등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는 그런 측면의 고려라면 전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고 웃으면서 '우리 당 의원들과는 결이 좀 다르죠?'는 농을 했다.
-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 대만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안 만나는 걸로 생각이 된다”며 “안 만나는게 결과적으로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용산에 집무실을 가진 대통령이 8분 거리에 있는 자택에 머물면서 용산에 호텔을 정한 지한파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기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만㎞ 전용기를 타고 나토 회의에 기어들어가 중국을 자극하더니 이번엔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수만㎞를 건너온 동맹의 의장을 만나지 않는 빨간색을 한 청개구리 같은 외교"라고 비판했다. #
8.1.6. 언론
- KBS는 KBS 뉴스 9에서 '한미 의장회담... 대통령은 전화 회담'으로 보도한 뒤 패싱에 대해서는 일반적이 뉴스 포맷으로 보도하지 않고 뉴스 중간에 스튜디오에서 기자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패싱 논란을 짧게 코멘트하며 공항 영접은 여야 책임 공방으로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원'을 그대로 코멘트하면서 양비론으로 보도했다. #
- MBC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성장경 앵커가 '가관'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해 가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59] 첫 뉴스로 '오락가락하다 40분 통화'라는 타이틀로 보도했으며 "통화는 당일 아침 윤 대통령 제안하여 성사된 것이었다"며 대통령실의 펠로시와 만남에 대해 "조율중"→"안 만난다"→"조율한 적도 없다" 등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대응을 지적했다. #
- 조선일보는 8월 4일 사설에서 펠로시 안 만나는 尹, 美·中에 잘못된 신호 주는 건 아닌지'는 제목으로 펠로시 의장이 이 순방에서 타 국가 정상들을 만나는데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라며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이 미국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다.'고 했다. # 다음날 사설에는 "美 펠로시 의장 '의전 실종'으로 드러난 우리 정치권의 모습"는 제목으로 '김진표 의장과 회담을 위해 방한했기 때문에 국회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등 국회 탓을 하며 여야 전부 잘못되었다는 양비론적 서술을 했다. #[60]
-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동맹 강화 외치며 펠로시 안 만난 윤 대통령'는 제목으로 '의례적 방문 일정'이 아니라며 유일하게 정상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한 윤 대통령을 지적하며 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부랴부랴'는 단어를 사용하여 당초 결정이 부적절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평가했고 '이런 식으로 중국 눈치 볼거면 문재인 정부하고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61]
- 동아일보는 사설로 윤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통화에 대해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의전상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칭찬하며 미중 둘 다 중요하다는 취지의 서술을 내놨다. #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펠로시 방한 둘러싼 ‘오락가락 외교’와 미숙한 대응' 이라는 제목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비판을 자초했다.'며 '다른 순방국 정상은 모두 면담했으나 대한민국 대통령만 만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연극 관람 사진 공개에 대해 '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고 최 수석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는 메시지는 '혼선을 가중시킨 불필요한 메시지'라 평가했다. 영접에 대해서도 '여야가 국회 잘못이니 정부 잘못이니 논란을 벌이는 모습은 코미디에 가깝다.'는 등의 의견을 실었다. #
- 한국일보는 비교적 중립적인 논평을 실었다. '국익 고려해 펠로시와 만남 대신 통화했다는 윤'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공항에서의 접대 패싱에 대한 논란을 전하는 한편 '정부의 외교적 고민이 보여준 혼선'이라며 이해해줄 만하다는 투로 평하면서도 '한미동맹 강화를 우선시하는 정부 기조에 썩 들어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는 '미중 사이에서 부단히 균형을 찾아야 하는 대한민국 외교의 숙명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총평했다. #
8.2. 해외
세계 외신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 하원의장을 '패싱'했다는 소식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1 #28.2.1. 미국
미 언론은 성향을 가리지 않고 대체로 이 사건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가벼운 동맹은 아니며 특히 중국과의 대립구도를 유지하는 동안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마당에 자국의 의회 대표가 이런 외교적인 모욕을 당했으니 당연하다. 미국 언론사들은 어조가 강한 표현들을 여과 없이 사용했다.의외로 '휴가가 실제 이유라면 상관없으나 만약 중국 눈치를 본 것이라면 크게 잘못 판단한 것' 이라는 식의 반응이 많았다. 서양권에서는 개인 휴가란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미국 백악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한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 일단 한국을 향한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 블룸버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휴가 때문에 펠로시를 무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South Korea Leader Snubs Pelosi Due to Vacation, Adding to Woes)'를 제목으로 삼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떨어지는 지지율을 언급하며 이 순방에서 펠로시를 유일하게 만나지 않은 정상이라 지적했다. # @ 헤드라인에 쓰인 'snub'이라는 단어는 냉대했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로 '무시'에 해당하는 'ignore'보다 모욕감을 주는 단어인데 매우 직설적인 표현으로 비교적 격식있는 정론지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 월스트리트 저널: "휴가 중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펠로시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에서 윤석열이 지하철 비정규직을 소재로 한 <2호선 세입자> 공연을 보러 대학로에 가서 배우들과 셀카를 찍고 만찬을 같이 했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
- 워싱턴 포스트: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택휴가를 이유로 펠로시와의 만남을 건너뛰었다.(South Korea’s president skips Nancy Pelosi meeting due to staycation)'라는 기사를 냈다. #[62] 역대 가장 작은 격차로 당선된 초보 대통령이 3개월만에 지지율 폭락을 겪고 있으며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축으로 만들 거라고 맹세했으나 베이징의 보복이 두려워 펠로시를 피하고 있다는 굉장히 강한 어조의 보도다.
| VOA "윤석열 정부에게 미국 모욕당했다" |
* 마크 토콜라 전 주한 미국 부대사는 펠로시의 대한민국 방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새 정부와 여전히 관계를 구축하는 시기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미한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의회 차원의 이해를 얻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평가하며 펠로시 하원의장은 만나는 상대의 급보다는 논의의 내용에 더욱 관심을 둘 것이라 코멘트했다.
*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윤석열의 펠로시 패싱에 대해 펠로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녀와 만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대한민국 대통령실 측의 이중 실수(double mistake)이며 펠로시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필요할 때 목소리를 높여줬던 인물임을 고려하면 한미관계에 대한 모욕(insult)이라고 생각하며 그 의도가 중국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한미 정책국장은 의전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이런 실수가 전반적인 미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휴가 때문이었다면 괜찮지만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이라면 '실수'라 밝혔다.
*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매우 모욕적이었다며 중국을 달래려는 시도였다면 소용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중국에게 한국을 압박할 수 있고 중국의 의지에 굴복할 것이라는 인식만 심어줬을 것이라고 평했다.* 외교전문매체 포린 폴리시는 '윤석열의 펠로시 '무시'는 자발적인 '끔찍한 실수' 였다.(South Korea's Presidential Snub of Pelosi Was an Unforced Blunder)'[64] #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상술한 블룸버그처럼 snub이란 단어를 썼다.[65]
* 애시당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양국 모두 이해관계가 걸린 더 시급하고 더 중대한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진행형인 핵심 현안이 이미 존재하는 바, 만나서 이를 집중해서 논함을 두고 중국조차 의심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이견이 있을 수 없을 텐데 대만을 두고 전개되는 미중 갈등에 행여라도 엮이지 않으려다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 아니냐는 식의 해석을 소개하고, 윤석열 정부의 변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 한국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떠나 미국 외교가 한국의 우파 정권은 망설임 없이 무조건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안일하고 위험천만의 고정관념 및 낙관적 인식에서 벗어나 한미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 윤석열이 취임 후 3개월이 채 못 된 시점에 역대 최저 지지율 추락 등 정치적 위기에 처했고 과거 대선 후보시절 이미 한결같이 지적받고 노출시킨 정치 신인으로서의 태생적 한계, 경험 및 역량 부족에 다시금 주목하며 워싱턴이 소원해진 한미동맹을 회복시킬 것으로 믿었던 인물이 운전대에서 지금 졸고 있고 그가 모는 차는 위험하게 요동친다며 당시의 상황을 비유했다.
* 같이 동행했던 앤디 김 하원의원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가족과의 시간은 중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
8.2.2. 중국
- 8월 4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방 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관련 보도를 봤다"며 "이번 방문과 관련된 상황을 세심하게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 인민일보 해외망 ''대한민국 총통(=대통령)이[66] 휴가 중 신나게 연극을 보느라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다(韩国总统休假开心看戏剧 不见佩洛西)"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윤 대통령이 연극을 관람하고 배우들과 찍은 사진 2장을 펠로시 사진과 대조적으로 게시하며 대통령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외교부장관도 부재중임을 보도했다. # 이 기사는 바이두 실시간 2위를 기록하면서 2만건 넘는 댓글이 달렸다. # 댓글창에서 '대한민국은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했고, 일대일로가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관리 중 단 한 명도 가지 않았다.', '현명한 행동 좋은 이웃' 등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다.
-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민감한 시기에 펠로시 의장을 맞이하는 것은 중국을 자극시킬 위험이 있었다면서 이 까닭에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을 회피했다고 분석했는데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의 '어색한' 만남을 피한 것은 대만 방문으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펠로시 의장을 맞이하는 어떠한 국가도 중국의 반감을 살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뤼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에 "대만을 방문해 역내 큰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펠로시 의장이 만일 윤 대통령과 회담을 했을 경우 대만을 언급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중국을 화나게 하거나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펠로시 의장과 만나도록 하게한 것은 예의 바르게 보이면서도 국익을 고려한 조치"라고 짚었다. 사실상 윤석열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때문에 미국 의전서열 3위를 홀대했다고 본 것이다. #
- 중국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은 대만보다 똑똑하다", "대한민국 총통은 총명하고 기개가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장기말이 될 이유가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윤석열을 칭찬하는 반응을 보이며 바이두 검색 순위에 올라 실시간으로 칭찬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8.2.3. 일본
- 아사히 신문은 "중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북한을 막아주는 '방패'이기도 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 않은 것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하는 중국과 마찰을 피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8.2.4. 대만
- 대만 매체에서는 다소간 이해하기 힘든 윤석열의 외교적 기행에 대해 중국 눈치보기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
8.2.5. 영국
-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펠로시를 냉대했다.(South Korean president snubs Nancy Pelosi as China tensions rise)'[67]는 제목으로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유승민의 비판도 소개했다.
#
기사를 송고한 크리스천 데이비스 기자는 트위터에 “국제 관련 사고가 있을 때, 외빈이 올 때, 정상회담이 있을 때, 혹은 외신 기자가 질문을 할 때, 윤석열 정부는 실수를 한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과 다른 이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좋지 않은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
- 인디펜던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택 휴가로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다.(South Korean president misses Pelosi meeting for staycation)'는 제목으로 다른 일정 없이 사저에서 휴가를 보내는 '스테이케이션'을 강조했으며 펠로시 의장이 도착할 당시 윤 대통령이 연극 배우들과 저녁식사를 가졌다는 내용을 상세히 전하며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미국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사설을 함께 소개했다. #
8.2.6. 인도
- 우파 성향 언론인 리퍼블릭 월드는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이라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해명을 중국 반응과 함께 소개했다. #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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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부터 약 1주일 후인 8월 중순
에드 마키 상원 아태 소위원장이 포함된 미 국회의원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 당시 휴가를 이유로 만남을 회피해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마키 상원의원을 직접 접견하여 대조를 나타냈다.
국회 의장은 접견 거부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만난다고?마키 의원을 비롯한 미 국회의원들은 다음 행선지로 대만을 방문하였다.[68]
- 사건 다음 날인 8월 4일 주한미국대사관 차량[69]이 윤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있던 이마빌딩에[70] 들이받아 건물의 유리문이 산산조각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빌딩 측이 "사유를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음모론이 증폭되었다. # 후속보도에 의하면 주차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 맞으므로 빌딩 측은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경호원에 의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 이용수 할머니는 2007년에도 펠로시와 만난 적이 있고 펠로시가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 고마워서 기다리고 있었고 국회 경호원도 처음엔 펠로시도 이용수 할머니가 기다린다는 것을 안다며 휠체어까지 제공하며 다른 일행들을 뺐는데 1시간 가량 기다리다 갑자기 경호원들에게 끌려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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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펠로시 의장과의 회담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펠로시 의장을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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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48초 회담 후 외교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미국 의회를 상대로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었다.[71]
[1]
아시아 순방 일정의 일환이였다.
[2]
미국 의전서열 3위
[3]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과거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도 주요 외빈들을 만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은 쿠웨이트 총리가 방한하자
휴가를 축소하고 접견했고
문재인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방한하자
휴가 중에 접견한 선례가 있다. 그것도 취임 첫해인 2017년 때의 일이다. 그의 대통령 재임 중 마지막 휴가는 2018년이었는데 이후에는
한일 무역 분쟁,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각종 국내외 현안으로 인해 휴가를 나간 적이 없었음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제주도 휴가 때 밝혀졌다.
#
[4]
대만에서는 수백명의 인파가 몰려서 펠로시 의장을 맞이했는데 이건 대만이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단교 상태여서 미 하원의장 같은 거물급 현직 정치 지도자의 방문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5]
동남아와 한미일 등 10개국이 넘는 국가들의 외교장관들이 참석한다. 이것도 중요한 외교행사이기도 하고 엄연한 외교부장관의 공식 업무다. 외교부장관이 자리를 비운다고 해도 정부 측에서 얼마든지 영접을 대신 나가줄 사람은 충분히 있었다. 그러므로 박진 장관의 불참은 논외의 대상이다.
[6]
사실상 이게 이 논란의 핵심이다. 대통령의 공식 업무 때문에 못 가는 것은 이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휴가까지 즐기며 술자리까지 가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꽤 심각하다.
[7]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반응처럼
대한민국의 외교 의전은
외교부가 전담하여 책임지는 업무다.
대한민국 국회 산하에 '국회외교처' 따위의 기관은 없고,
국회의장비서실 산하에도 정무, 정책, 공보 조직이 있을 뿐 '국회의장비서실 외교수석비서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8]
그래서 일부 한국 정덕 커뮤니티에서
조 맨친 같은
DINO와 비교하기도 하지만 양국의 정치 지형이나 사회문화 등 조건이 매우 다르며 미국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1차원적인 비교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조 맨친은
동성결혼이나 그 외 여러
LGBT 권리 이슈를 지지하는 등 한국 정치 기준에선
진보주의라고 보일 정도다. 물론 미국 기준에서는 온건한 수준인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도 있다.
[9]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무위원장,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장,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
앤디 김 하원의원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다.
[10]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려 했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한 배경에 이 사건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11]
즉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윤석열이 펠로시를 만날것이라는 건데 뒤집어 말해 윤석열이 펠로시를 안만나면 윤석열은 지금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12]
미국의 해외공관 경비는 미 해병대 대사관 경비대에서 맡는 임무다.
[13]
사랑재는 인간문화재 신응수 대목장과 정수화 옻칠장 등이 참여해 지은 건축면적 446㎡ 규모의 신식 한옥 건물로 국회 경내에 위치해 외빈의 접견 및 연회 장소 등으로 이용된다.
[14]
설령 외교부측의 변명이 맞다고 쳐줘도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외교부에서 국회에게 외교적 중대성을 어필하며 국회가 아닌 외교부에서 펠로시 방한을 관리하겠다고 먼저 나섰어야 될 사안이였다. 왜냐하면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동아시아 외교 정세를 뒤흔든 외교 행보였기 때문이다. 이 대만 방문으로 펠로시는 1997년 공화당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방문한 최고위급 미국 인사가 됐으며 대한민국 방문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정상들을 직접 만나 면담까지 하고 온 상태여서 전 세계 외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15]
미국 하원의원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이를 4년에 한 번씩 총선을 치르는 대한민국에 연임시기를 적용해 대입하면 무려 국회의원직을 역임하는 것에 9선이나 성공한 어마어마한 정치 거물인 셈인데 9선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3명밖에 없다. 그 중 2명은
삼김의 일원인
김영삼,
김종필이고 나머지 한 명은
박준규로 이들과 의원 경력이 비슷하다. 무려 1980년대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고 대한민국으로 치면 거의 원로를 넘어 언터처블이나 다름 없다.
[16]
미국은 전통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개인의 자유 표현이나 정부의 권력 분립 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힘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대통령 경호실도 안 만든다.
[17]
한 살 차이만 가지고도 존댓말을 하느냐, 반말도 괜찮느냐가 갈리고 나이가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사회는 한국 정도밖에 없다.
[18]
애초에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NATO가 2022년에 이례적으로 한국을 초대한 것이 바로 태평양 지역의 자유진영 국가들을 규합해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다. 따라서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도 초청됐다.
[19]
그렇다고 사진 속에 나온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모습이 그다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기본적인 홍보 효과마저 내지 못했다. '끌려간 회식 자리에서
꼰대 부장이 말할 때 나오는 표정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대만과 관련된 안보 우려 뉴스가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왜
NSC나
국무회의와 같은 안보 현황을 주시하는 곳에 있지 않은지에 의문을 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0]
윤석열은 전국적으로
주당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역대 대통령들 중 대식가는 꽤 있었어도 주당은 별로 없었다. 본인도 장충동 족발에 소주를 마시고 싶어서 시험을 대충 치르고 나왔다가 떨어져서 결국 사법시험 9수 했다고 방송에서 밝힌 적이 있을 정도로 주당이었다.
# 그나마 주당 인상을 가지고 있던
노무현조차도 재임기간 중에는 국빈만찬 등의 자리에서 건배 제의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금주했을 정도이며 주당 이미지도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던 데서 유래했다.
[21]
해명도 아니고 변명이나 핑계에 가까운 내용인데 이게 정부의 공식 해명이다.
[22]
대만 3만 6천달러 26위, 한국 3만 4천달러 27위
[23]
월드뱅크 기준으로는 4만달러지만 IMF 기준으로는 4만달러선이 무너져 3만 9천달러기 때문에 더욱 폭이 좁아졌다. 물론 대만은 인구가 작아 종합국력은 한계가 있지만 선진국의 잣대가 1인당 GDP이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기준이다. 종합국력 2위인 중국 국적을 지닌 조선족이 한국에 불법체류하면서까지 머물려고 하고 한국 국적을 얻으려는 이유가 한국의 1인당 GDP가 중국의 3배 가량 되기 때문인데 '자유 중국' 대만은 한국을 넘어선 것이다.
[24]
아베 신조 피살 사건 당시 중국과 한국에서는 조롱하는 여론이 많았으나 미국에서는 조기 게양까지 하며 추모했고 대만에서도 조기 게양을 하며 현직 총리도 아닌 전직 총리인 아베에게 큰 예우를 베풀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입금지를 유지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했지만 미국과 대만은 후쿠시마산 수입금지를 전면 해제했다. 이때 친중 성향의 대만 야당은 한국의
광우병 논란처럼 공포를 조장했으나 여론이 시큰둥했다. 미일의 버프를 받은 대만은 3만 6천달러를 돌파한 선진국이 되어 4만달러까지 넘보고 있어 2020년대에 주목할 만한 동아시아 국가가 됐다. 미국은 바이든이 대만이 침공당하면 참전할 것이라고 직접 말했고 일본의 국방백서에서 대만 보호 문구가 들어갔으니 자유진영 1, 2위 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대놓고 뒤를 봐주기 시작한 대만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다. 다만 중국의 안보 위협 및 경제 보복으로 대만에 악재가 크게 터지고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미•일이 대만 보호에 적극 나서는 것도 중국의 위협 때문이다.
[25]
이런 음모론이 황당해 보이긴 해도 하단에 서술된 원인 추측 중 어느 하나도 윤석열의 행동을 상식 선에서 완전히 해명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26]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도
박진 장관과 마찬가지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27]
그냥 비판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너트린 한미 양국 간의 신뢰를 복구하는 중이라는 자화자찬이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에서 첫 한미정상회담 당시 쏟아져나왔다.
[28]
단,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이란 입장 상 당연히 중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과거
냉전 시대마냥 완전한 적대관계가 아니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전략적인 관계이며 미국과는 동맹관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중 갈등이 현재진행형인 상태에서 둘 사이에 끼인 한국 정부에서 말 하나 잘못하는 순간 한미관계는 물론 한중관계도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른다. 거기다 다른 인물도 아니고 한 국가의 서열 3위쯤에 해당하는 귀빈 중의 귀빈을 패싱하는 행위를 서로 견제를 퍼붓는 상대측 국가를 의식해 했다고 밝히는 순간 미국은 윤석열 정부가 친중으로 꺾인게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즉, 진짜로 중국을 의식했다고 해도 이를 다른 곳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그렇다고 말하기엔 그 무게감이 차원이 달라지는 셈이다.
[29]
펠로시의 강경 진보 성향은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기에 미국에서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를 같이 데려가 그렇게 해서 정치적 균형을 맞췄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30]
펠로시가 속한 당의 이름이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발상도 문제가 많은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정당은 전세계에 흔하디 흔하며 개중에는
이탈리아 민주당 같은 사회주의 좌파 정당도 있지만
스웨덴 민주당 같은 정치 스탠스가 국민의힘에 가까운 민주당도 엄연히 존재한다. 반중, 반공, 친미 성향의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진보당도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가며 일본의
자민당도 자유'민주'당이다. 이런 식이면 이 정당 소속 정치인들도 패싱해야 한다. 당장 한국만 봐도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민주자유당,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같이 보수정당이면서 당명에 '민주'를 넣은 정당은 많은데 이들도 당명으로만 따지면 민주당이고 이들의 후신을 자처하는
국민의힘도 좌파 정당이자 민주당이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 애초에 외국의 정당을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한국의 정당에 지나치게 빗대는게 황당한 일이다. 그러나 후술할 극우 개신교계 세력 등 이런 논리를 내재화한 집단은 실존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31]
폼페이오가 한국에 온 이유가 가관인데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한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 당시 통일교 때문에 옆 나라 일본의 정치가
쑥대밭이 된 걸 생각하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인사다.
[32]
그러나 그 시점에서 윤석열이 에드 마키를 만날 필요가 아주 없진 않았다. 윤석열이 에드 마키를 만난 시점에서 윤석열은 펠로시 패싱으로 외교실책에대한 엄청난 비판을 받던 시점이였기 때문에 대미외교적으로 입지가 곤란해진 윤석열 입장에서는 미국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싫더라도 에드 마키를 급하게라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이 에드 마키를 만났다 = 정치적 입장 차이로 펠로시를 패싱한 게 아니다" 라고 단정짓기 애매해진다. 처음에는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를 패싱하려다가 국민들의 비판이 너무 커지자 과거의 외교적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뒤늦게 부랴부랴 에드 마키라도 만났다고 볼 수도 있다.
[33]
다만 문재인은 애초부터 상대적으로 중립외교를 주장했기 때문에 적어도 윤석열처럼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외교행보를 보이진 않았으며 당시는 현재에 비해 미중갈등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요구되는 외교력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적절치 않은 비교다.
[34]
다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한 친미 국가로 분류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국가를 기본적으로 나쁘게 보지 않는다. 당시는 윤석열 정부가 갓 취임한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데다 바이든이 민주당인 것과 별개로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싫어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였다. 친미 국가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정당을 문제삼아 패싱했다면 국제적으로 엄청 난리가 났을 것이다.
[35]
실제로 한 달 뒤
윤석열은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펠로시 패싱 못지않은 대형 외교사고를 터뜨렸다...
[36]
외교관과 국가 간의 외교의 기본조차 모르는 몰상식한 발언이다. 진중권이 말한 대로 조선을 예로 들면 명나라 사신이 아니라 임진왜란 시기의 일본 사신이나 여진족 사신조차도 약속 없이 불쑥 찾아오거나 모욕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면 융숭하게 대접해야 한다. 친명사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2차례 호란을 겪은 인조와 서인정권도 청의 사대요구는 수용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강경한 조서를 발표했지만 청나라 사신들 대접은 극도로 융숭하게 했으며 서방에 문을 걸어잠그고 고립을 선택했던 조선 말기 조정도 서양선에 적당히 조선 특산품을 듬뿍 주며 돌려보냈다. 이게 과거의 외교 방식이고 지금도 당연한 것이다. 미국은 최우방국가다.
[37]
애초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도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평안도에서 통상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고 민간인을 살해했기 때문에 조선 백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아올라 시행했던 거지 뜬금없이 실행했던 게 아니다.
[38]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 생소하게 느낄 테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지키는 예의라서 들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찾아온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손님은 주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모두 알기 때문이다. 일상에선 친밀한 손님과 맺는 일종의 약조이지만 국가간의 외교에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적성국간에도 적용되는 당연한 약조다.
[39]
중국이 되도 않는 말폭탄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어 "외교는 완전히 포기했나?"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완전히 틀린 생각도 아니지만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것만이 외교적 수사는 아니다. 전혀 '외교적'이지 않은 비난만 쏟아내더라도 사안에 따라 비난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속내를 우회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수사'에 속아 미국에 대해 외교적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결례를 저질렀다면 참사 중의 참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40]
북한에서 펠로시 패싱이 있었다면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니들이 원래 그렇지..." 하고 그러려니 했을 것이다. 어차피 북한이 반미국가라는 건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푸틴의 상습적 회담 지각 기행 비슷한 악평 정도만 듣고 끝났을 것이다.
[41]
참고로 푸틴은 상습적 지각 말고도 서방 정상들이나 사절들이랑은 테이블을 멀리 떨어져서 앉는 기행을 보인다거나, 서방 국가와의 회담장에 대형견을 끌오온다거나 하는데 외교적인 결례인건 맞지만 잘 알려졌다시피 애초에 푸틴은 반서방 지도자로 악명이 자자하므로 비상식적일지언정 최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있으며 적어도 윤석열만큼의 언행 불일치의 외교 행보를 보이진 않는다. 러시아와 친한 북한이나 중국 등을 상대로는 푸틴이 저딴식의 기행을 보이지 않기에, 푸틴의 외교 결례는 윤석열과 달리 어느정도의 추측과 의미정도는 파악 가능한 정도다. 애초에 반미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 푸틴도 일단 미국측 인사와 약속을 잡으면 지각을 할지언정 만난다. 한마디로 펠로시 패싱은 반미의 끝판 차르 천하의 푸틴도 울고 갈 정도의 결례인 것이다.
[42]
물론 바이든도 군사적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자극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바이든은 직접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뉴욕타임즈의 칼럼도 중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주석까지 달고 있다.
#
[43]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공론화시키려고 국제행사 때 일본을 규탄했으나 미국과 IAEA가 괜찮다고 일본의 손을 들어주니 한국이 할 게 없어졌다. 그나마 중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비판하고 있으나 한국이 중국에 딱 붙어 쿼드 핵심멤버인 일본을 저격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아 한국 정치권과 언론은 비교적 잠잠해졌다.
[44]
게다가 국제재판소의 판결보다도 미국의 판결이 더 권위가 있다. 당장 UN제재를 초월하는 게 미국의 독자제재인데 UN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강력한 제재를 날릴 수 있는 게 미국이다.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워주며 떡상하던 화웨이도 미국 제재에 무너졌다. 국제법도 유명무실해졌는데 중국은 국제재판소에서 남중국해 패소 판결 내렸음에도 무시하며 자기 영해라고 우기니 아무도 못 건드리며 미국만이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지나다닌다. 중국이 무서워하는 건 미국이지 UN이 아니다. 미얀마 사태 때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UN에서 개입을 못 하여 'UN무용론'마저 언론에서 제기했을 정도다. 결국 국제사회에선 힘이 곧 법이자 권위이므로 패권국인 미국이 한일분쟁 사안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 답이 없어진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에 붙으면 되지 않냐는 사람들도 있으나 뒷배가 중러인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고 미얀마나 우크라이나 꼴 날 것이다. 중러는 민주주의나 인권에 관심이 없고 정권이
친중 또는
친러면 독재자라도 상관이 없기에 우크라이나처럼 민주주의로 뽑은 정권이 맘에 안들면 전쟁을 일으켜서 강제로 정권교체시킬 수 있고 미얀마꼴 날 수 있다. 미얀마인들의 절규가 '소리없는 아우성'에 그치는 이유는 뒷배가 미국이 아닌 중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이 중러에 붙으면 그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손을 더 들어줄 것이다.
[45]
대선 공약에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등을 언급하고 중국의 문화 침탈 정책에 대한 역사문화연구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친중 성향을 비판하는 등 엄연히 대선 당시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던 정부다. 따라서 한중관계보다 한미관계를 더 중시하여 윤석열을 지지했을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당연히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46]
덕분에 박근혜 정부에서 친중적인 행보를 보였어도 한동안 버틸 수 있었다. 보수언론인 중앙일보에서는 '한미관계엔 마진이 있다'는 칼럼까지 실으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친중행보를 옹호하기도 했지만 전승절 참가 등 너무 노골적으로 붙으니 이명박 시절 쌓아두었던 마진이 다 소진되어 미국의 최후통첩 후 그간 미뤄 뒀던 위안부 합의, 사드 합의, 지소미아 체결 등 일사천리로 진행하다가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사드까지 합의해 놓았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다소 마진이 생겨났는데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야당시절 사드를 반대해 왔던 민주당을 미국이 경계하며 정 사드 싫으면 사드 빼겠다고 직접 방한하여 최후통첩을 날리자 문재인 정부도 결국 사드에 합의하여 한미관계가 그럭저럭 유지되어 왔다. 마진은 많이 없는 관계였지만 동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으로서의 우호적인 모습은 충분히 보였으며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등의 숙원까지 이루었다. 하지만 한미관계에 마진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나마 더 믿는 보수정권으로 교체되었는데 초유의 패싱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이 중국의 전승절 참가하던 그날 미국과 일본에서는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을 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는데 그 전승절에 참가한게 보수정권이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보수가 또 통수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47]
물론 민주당도 많은 사안 등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한다.
[48]
물론 박정희도 닉슨 상대로 아예 의전 공무원을 하나도 안 내보내거나 하진 않았다. 닉슨이 퇴물 취급받았어도 적어도 만나 보기라도 했다. 다만 식사도 없이 커피 한 잔 마시고는 땡인데다 주한 미 대사가 급히 닉슨을 위해서 만찬을 열었는데 동시에 청와대에서 저녁식사를 해 버려서 닉슨은 텅 빈 만찬장에서 씁쓸함을 맛봐야 했다.
[49]
주한미군 감축으로 다급해져서 닉슨을 만나러 갔지만 국가 정상 간의 만남이 아닌 닉슨의 친구들 만남에 끼워준 굴욕적인 모양새였다.
[50]
이는 중국 정부의 지능적인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우리 편이다"라는 프레임을 바로 씌워 버리면서 세를 과시하고 바로 전날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깎인 자국의 체면을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주변에는 누구 하나 만만한 상대가 없으며 하나의 명분으로도 강대국 간의 외교 수싸움이 이만큼 치열하게 오가는 상황이다. 이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태는 너무나도 안일하기 짝이 없다.
[51]
다만 이 발언은 미국 백악관이 하는 말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이다.
[52]
국민의힘에서
텔레그램 논란과
비대위 사태로 용산 눈치보기와 줄서기가 진행된 것과 영향이 있다.
[53]
대표적으로 펠로시와 면담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이전에 개인적으로도 비교적 보수적인 안보관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54]
그나마 박진 외교부장관은 당일부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연례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에 나가 있어서 영접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물론 그럼에도 외교부 장관이니 박진도 이 논란에서 마냥 자유로울 순 없다. 본인이 외교부 차관 또는 차관보에게 영전을 지시할 수도 있는 위치임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트로 욕을 먹고 있다.
[55]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유럽차나 일본차 등 다른 나라의 차량들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다.
[56]
앞서 말했듯 윤석열이 한 거라곤 고작 40분 통화한 것밖에 없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성과를 낸 건 국회지 윤석열이 아니다.
[57]
대통령제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원집정부제에서조차도 외교만큼은 행정부가 담당한다. 의원내각제가 아닌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을 굳이 두는 이유를 딱 하나만 대라고 하면 그 이유는 단연 외교다.
[58]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대선 후보 당시의 대변인이다.
[59]
MBC 뉴스가 원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강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60]
조선일보라는 언론의 스탠스 상 다른 방법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우파/반좌파 이념이 매우 강한 언론사에서 차마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조선일보에서 항상 주장하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기조에 균열을 낸 정부를 적극 옹호해도 이상하므로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양비론으로 이슈를 덮고 넘어가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기 때문이다.
[61]
물론 비판하면서도 보수 언론으로서 책임론 희석을 위해 물타기를 안 할 수 없었는지
문재인 정부를 들먹이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이런 외교 참사를 저지른 적은 없다.
[62]
본문에 사용된 ‘Staycation’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휴가보다는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쉰다는 의미가 강하다. 즉,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만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의미다.
[63]
낸시 펠로시는 이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는데 보통
외교적 수사는 평상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완곡한 표현을 쓴다.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게 '불쾌하다'는 건 실제론 개빡돌았다에 가깝다. 당연한 것이 펠로시는 미국 의회를 대표해서 온 인물이고 미국 정치계의 초거물인데 주요 동맹국을 방문했는데 공항에 한국 측 인물이 아무도 안 왔다는건 대놓고 개무시했다는 소리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건 의전 거부의 상징성이다. 발언 뿐 아니라 의전의 형태, 규모도 외교적 메시지를 보내는 일환이 되는데 최소한의 의전도 안 했다는 건 (정부에서 의도했든 안했든) 미국을 향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 펠로시는 '거물 미국 정치인'이란 개인 입장에서 온 게 아니라 미국 의회를 대표해서 온 인물이라 그녀를 무시한 건 미국을 무시한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64]
여기서 영단어
blunder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매우 중대한 실수를 칭할 때 쓰는 용어다.
[65]
다만 해당 기고문을 작성한 인물은 한국계 미국인이며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오래 전부터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옹호/대변하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수정당을 일방적으로 매도에 가까운 논조로 비방하는 행보를 보여 온 인물이라 상기 언급된 다른 외신 보도들과는 달리 중립성이 훨씬 떨어진다.
[66]
중화권에선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단어로
총통을 사용한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 뿐이다. 일례로
대만의 공식 국가원수 명칭은 대통령이 아니라
중화민국 총통이다. 실제로 한중 수교 당시 중국 언론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총통이라고 표기한 일 때문에 총통 하면
나치 독일의
퓌러를 떠올리는 대한민국 측이 항의한 적이 있었다.
[67]
블룸버그와 같이 snub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냉대하다, 무시하다, 모욕하다 등의 뜻이 있으며 한국어의 '무시'보다 불쾌감을 더 담은 뉘앙스의 어휘다.
[68]
앞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던 것과 정 반대의 경로인 셈이다.
[69]
차종은
닷지 그랜드 캐러밴 5세대다.
[70]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오피스 빌딩으로 광화문 바로 앞이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뒤편에 있는 대형 빌딩이다.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명당으로 평가받는 건물이다.
#
[71]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논의할 현안이 쌓여 있음에도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는데 바로 한 달 전에 미국 의회의 대표한테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에 언급된대로 펠로시 패싱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의전 거부 자체가 미국에게 보내는 강경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9월 중순에
중국 서열 3위 리잔수는 패싱하지 않고 대통령이 접견한 일도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