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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과 2021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사건.2. 상세
서울대학교의 높은 직위의 인사들이 청소 노동자를 홀대하며 비정규직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후 교육부장관 관할 정부기관에서 신설 재단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산하 기관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문제점(노동자 및 비정규직 홀대)을 공유했다는 논란으로 확대되었다.3. 사건 일람
3.1. 2019년 서울대 청소 노동자 독방 휴게실 사망 사건
2019년 8월 9일 낮 12시 30분 한 60대 청소노동자가 서울대 공과대학 제2공학관(302동) 직원 휴게실에서 휴식 중 숨진 채 발견되었다. 동료 청소 노동자들과 학생들에 따르면 그 휴게실은 원래 창고였던 공간을 개조해 마련된 계단 아래 간이공간으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에어컨이나 창문이 없어 환기조차 안 되며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막히는 공간이었다. 기온이 40도 가까이 되던 상황에는 교도소 독방보다 더 좁고 열악한 환경이었으며 그나마 유일하게 환기를 시키거나 휴게실을 시원하게 하는 법은 문을 여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휴게실이 한 강의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면 학교 이미지에 나쁘다는 이유로 문을 닫고 있으라는 학교 관계자의 압박까지 더해 열악함이 더했다고 한다. #이에 청소 노동자들이 학교 측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거나 쾌적한 장소로 옮겨 달라는 요청을 수년째 했지만 무시당했고 결국 곰팡이 냄새를 참다못한 청소 노동자들이 자비를 털어 소형 환풍구 하나를 겨우 구매해 벽에 설치할 정도였다. 그만큼 학교 측이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을 모독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 사건 당시 사망한 청소 노동자가 60대라는 점에서 서울대를 노인공경을 안 하는 패륜아 집단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논란이 커졌다.
정부가 냉난방 시설은 물론 최소 6제곱미터 규모를 갖추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정부가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한 휴게실의 경우 교도소 독방 기준인 1.9평보다 작은 3.52㎡ 휴게실을 3명이 함께 사용 중이었다. #
이이 서울대 학생 모임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대학에서 그런 죽음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뜻"이라며 "67세의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면서도 그렇게 더운 날 그토록 비인간적인 환경에 그를 방치한 것은 분명 사용자인 학교 측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
8월 19일,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서울대 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 요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알리면서 “서울대 노동자들의 환경과 공간 부족은 어디서 올까. 솔직한 대답은 대학 본부나 각 단과대 집행부도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수 갑질에 의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라는 마음보다는 교수가 왕이고, 교수 공간도 부족하다는 태도들”이 문제라며 “서울대 교수 중 자기 혼자 힘으로 얻은 위치와 환경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서명운동에 참여한 박배균 지리교육과 교수는 "서울대는 한국에서 가장 넓은 캠퍼스를 가진 대학인데, 제대로 된 청소노동자 휴게실 하나 만들 공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서울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8월 20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관악지청)은 4일간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어 8월 27일, 서울대에 청소노동자 휴게실 15곳에 대한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 사건이 발생한 제2공학관 휴게실을 포함해 휴게실 6곳에는 폐쇄·이동 권고를, 휴게실 9곳에는 냉난방시설·적정 온습도 유지·면적 확대 등의 개선 권고를 내렸다. #
9월 12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규정 등을 두지 않은 탓에 실제로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
9월 17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지난 한 달간 서울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를 총장실에 전달했다. 모두 1만 4000여명이 동참했으며 서명자에는 서울대 동문, 교수, 직원, 일반 시민들이 포함됐고 서울대 학부·대학원생은 7524명이 서명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188개 단체도 참여했다.
공동행동은 “학교가 작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아니며 세금 지원도 많이 받는 학교임에 비해 내부 청소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인간적인 수준으로 보장이 안 돼 왔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대 당국은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총장 명의로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 역시 “35도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사소하지 않은 죽음’”이라며 “우리 사회와 학교 공동체에 불평등이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무책임하게 숨을 것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9월 23일,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소속 식당·카페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 이튿날인 9월 24일에는 서울대학교 청소·경비, 기계·전기,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
10월 1일,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식당·카페 노동자들은 학교 측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이들은 많은 학생들이 지지하고 응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10월 10일, 서울대 교내 행정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수년 전 휴게시설을 만들라는 지침이 노동부에서 나왔음에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며 "가장 많은 국가 지원을 받는 이 대학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 존중은 고사하고 기타 인간으로 취급하는, 조선 시대도 아닌데 이런 일이 학교에서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정 총장은 “그동안 신경을 못 쓴 것이 사실”이라며 "충분히 시정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휴게 시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청소 노동자가 돌아가신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빈소에도 갔었다. (복리후생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일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대가 지난 8월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통보받은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국감 직전인 10월 8일 모두 완료한 점을 언급했다. 임 의원은 이처럼 두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휴게실 환경이 급속도로 개선된 걸로 보아 학교는 환경을 개선하기에 충분한 여건이었지만 그간 개선을 요구해 왔던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는 향후 청소노동자나 일반시설관리직 등 학교에서 일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근로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3.2. 2021년 서울대 청소 노동자 독방 휴게실 사망 사건
2021년 6월 26일, 이번에는 서울대 교내 기숙사에서 청소하던 50대 여성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그런데 당시 서울대가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6월 1일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부들에게 몇 동 건물에 뭐가 있는지, '각 건물의 준공 연도가 언제인지, 자신의 소속 및 팀의 '정확한 명칭'을 적으라든지,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개관 연도를 맞히라든지, 자신이 일하는 일터의 이름을 영어와 한자로 쓰도록 하는 등'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필기시험을 실시했으며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를 모두에게 공개해 망신을 줘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주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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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노동자들에게 보게 한 시험 문제 |
이에 서울대 측은 언론 보도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갑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익명의 서울대 기숙사 행정 업무 관계자는 필기시험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험으로 노동자분들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라는 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사망한 청소노동자는 자신이 2년여 근무하면서 직무교육을 처음 받아봐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팀장한테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시험 성적을 공개해서 망신을 주고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만 시험을 제일 잘 본 노동자 3명만 호명하면서 격려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시험성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서울대의 청소와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의 근무평가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발언한 분들과 대질심문할 의사가 있으며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1] 그밖에 회의 복장 강요, 군대식 검열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
이런 가운데 서울대 학생처장인 구민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구민교 교수는 " 이재명 이 분 얘기를 다룬 기사를 제 손으로 옮기긴 싫지만 저도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와 한마디 하겠다"[2]며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 역겹다", "언론과 정치권과 노조의 눈치만 봐야 한다는 사실에 한 명의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는 글을 올렸다가 싸늘한 반응이 일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했다.
해당 글에서 구민교 교수는 기숙사 건물의 준공 연도를 물어보고 건물 이름을 영어와 한자로 쓰게 한 갑질 시험의 경우 서울대 기숙사에 130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상주하는데 처음 찾는 외국인들이 길을 물어볼 때 청소노동자들이 응대를 하지 못해 당혹감이나 창피를 느낀 사례들이 있어서 관리팀장이 직무교육에 포함시켰던 것이며 두 차례 시행 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 그만뒀고 사망한 노동자는 해당 시험에서 1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 직원들과 함께 하는 회의 참석 시 '가장 멋진 모습'[3]을 요구한 드레스코드에 대해서는 청소원들이 회의 후 곧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퇴근복을 입으라는 취지였으며 사망한 노동자는 관리팀장의 회의 참석 통지 카톡에 감사 표시의 답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의 참석 시 복장을 갖추지 않거나 볼펜과 수첩 등 준비물 미지참 시 모욕을 주고 인사평가 감점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퇴근 복장으로 참석한 청소원에 대한 칭찬은 있었지만 복장을 갖추지 않은 이에 대한 모욕주기는 없었다”며 “사전 공지된 준비물을 구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농담조로 ‘감점’ 언급은 있었지만 안전관리팀장은 인사권과 평가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태와 관련해 “언론에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는 ‘악독한 특정 관리자’ 얘기는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 모두 '순수하고 겸손한 분들'"이었고 고인 역시 "종교적으로 신실한 분"이었는데 노조가 개입해 억지로 산재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 "중간 관리자의 '갑질 프레임에 좌표가 찍힌" 거라는 주장을 폈다. 나아가 해당 중간 관리자인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은 최근 우수 직원으로 학교 표창을 받은 사람이라고 옹호했다. #
글 삭제 논란이 일자 구민교 교수는 "자연인으로서 올린 글이었는데 학생처장이라는 보직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했었다"며 추가 해명과 함께 원문을 재차 공개했다. 여기서 앞서 논란이 된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말은 유족이나 청소노동자들이 아닌 정치권, 즉 이재명 지사를 두고 한 말이라는 주장과 함께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한편 구민교 교수가 옹호하고 나선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은 구 교수가 소속돼 있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2015년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서비스의 민간투자사업효과 : 서울대학교 BTL 학생생활관을 중심으로》 (논문열람링크)라는 제목의 해당 석사 논문은 BTL(임대형 민자 사업) 기숙사의 사업성·효율성 등을 분석했는데 당시 논란이 된 각종 부당 지시들이 내려진 배경을 짐작케 하는 대목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 기사
논문에서는 당시 사망한 청소노동자가 담당했던 재정기숙사(대학 재정을 투입해 설립한 기숙사)가 민자형 BTL 기숙사에 비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감독 강화, 체계적 교육 훈련"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사망한 노동자가 담당한 925동의 경우 재정기숙사들 중에서도 면적이 넓은 편에 속하고 승강기도 없어 청소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노동 강도가 높은 곳으로 꼽혔는데 논문에는 “재정기숙사는 승강기가 없어 3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청소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층은 BTL기숙사에 비해 낮아 결국 업무 강도는 비슷하다“고 서술돼 있었다. 또한 재정기숙사 담당 직원들의 인당 인건비가 BTL기숙사에 비해 높으며 그 간극 또한 점점 늘어난다고도 서술했다.
이어 재정기숙사의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자 만족도[4]에 대해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나 체계적인 교육 훈련의 부재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았고, 결론에 이르러서는 '공공의 영역이 민간의 영역보다 비능률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면서 “민간의 운영 방식이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공공의 영역에 도입한다면 공공의 영역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된 각종 갑질 의혹 조치들은 바로 이러한 민영화적 인식들에 기반한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몇몇 개념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유감이지만 고인이 생전에 열심히 살지 않은 탓도 있다' 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을 개인의 노력 문제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청소직은 대우가 좋지 않은 3D 직무인 것이 당연하며 만일 고인이 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식의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정작 유족의 증언에 의하면 고인은 15년 동안 한국경제 기자로 일하고[5] 사회봉사를 위해 아프리카로 건너가 15년 동안 NGO활동을 했으며 귀국 후 1년여간 구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다가 종국에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위해 청소노동자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2021년 기준으로 30년 전의 1군 경제지의 기자가 된다는 것은 문과 계열 최고봉의 스펙을 필요로 하고 아프리카에서 일했다는 것은 국제언어에도 능통하다는 뜻인데 이러한 인물에게 더 노력했으면 이러한 일을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왜곡 수준을 넘어 고인모독이다. # #
다만 '고인이 생전에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고인은 생전에 열심히 살았다'고 반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애초에 청소노동자라는 이유로 휴게공간/시간도 보장 안 해 주는 것이 잘못이다.
7월 8일, 서울대는 이 사건을 대학 내 인권센터에 의뢰하고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관리팀장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노조와 유족 측의 협의 제시사항들, 즉 진상 규명을 위한 산재 공동조사단 구성, 강압적인 군대식 인사 관리 방식 개선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유족에 대한 서울대 차원의 사과 등에 대해서는 모두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거부했다. 특히 유족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사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면서 거절했다. #
이에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민교협)는 8일 성명을 내고 학교 측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노동자의 안전, 업무와 무관한 단정한 복장 요구 및 불필요한 시험 실시 등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며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이번 청소노동자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수년 동안,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두 번이나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서울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되는 교육기관, 그것도 한국의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서울대 당국과 구성원들의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서울대 측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산재 여부를 판정할 공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관리자에 대한 노동권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며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
그런데 7월 8일, 또 다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씨의 죽음이 갑질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독려하는 것이 갑질이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하는 것도 갑질이라면, 그리고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갑질이라면 도대체 사용자 행위 중에 갑질이 아닌 행위가 뭐가 있을까"라고 적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교수는 갑질 의혹을 받은 안전관리팀장의 2015년 석사논문 지도교수로, 안전관리팀장이 교직원에 지원해 채용된 시기는 해당 교수가 기숙사 업무에 관여하던 시기로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인연으로 쓴 글은 아니며 해당 사건 이후 안전관리팀장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직접 얘기 들은 바 없다"면서 "서울대 기숙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가이드라인에 의해 관리되는 곳"이기에 "사람들이 갑질하고 갑질 당하는 구조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
7월 9일, 서울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최근 게시물들에 댓글이 막혔다. 이 사건에 대한 비판 댓글이 쇄도하자 차단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댓글이 차단되지 않은 과거 게시글들에는 "찔리는 게 많아서 댓글을 막아놨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댓글은 막아놓고 사건에 대해선 조용하네요” 등의 뭇매가 이어졌고 학교 측은 댓글을 다시 허용했다. #
7월 10일, 관악학생생활관 기획시설부관장인 서울대 자연과학대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 교수가 생활관 홈페이지에 '최근 우리 생활관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남 교수는 "해당 관리자(안전관리 팀장)를 '마녀 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관련 기사들이 언론에 편파적으로 보도되며 우리 생활관은 물론 '서울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 측의 허위 주장이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며 앞서 구민교 학생처장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서 "안타깝고 슬픈 사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자를 억지로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구민교 교수와 더불어 안전관리팀장을 옹호했다. # 한편 해당 글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남 교수는 원문에 붙인 추신에 "여러 학생들은 진실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며, '외부 세력의 개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장도 추가했다. #
이 가운데 또 다른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근무 도중 응급실에 실려갔던 사실이 드러났다. 휴게실 사망사건 일주일 후인 7월 2일 한 60대 여성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근무 도중 가슴 통증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일이 있었다. 그는 7월 7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달 6월 1일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근무 시간 종료 이후) 바퀴벌레 약을 안 갖다놨다고 근무 경위서를 쓰게 했고, 이후에는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는 본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리고 "홧병이 나서 반차를 내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한약도 먹었다"며 "응급실까지 갔고 화가 나서 못살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7월 11일, 앞서 서울대 교수들로부터 '산 사람들의 역겨운 피해자 코스프레',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난받은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서울대 기숙사를 방문했다. '학교 측은 직장 내 갑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 부분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충분한 진상규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책임의 문제는 진상규명이 충분히 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학생처장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역겹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답했다. #
이어 고인의 유족, 노조 관계자들, 서울대 여정성 교육부총장과 가진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안타깝고 아픈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과 상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측과 노조 사이에서 조사 주체에 어디까지 참여하느냐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는데 학교 측이 (노조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보다 많은 분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대 측에 건의했다. 한편 유족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모습이 취재진에 두어 차례 포착됐는데 면담에 동석한 홍정민 대선캠프 대변인은 “부군이 매일 아내와 같이 출근하다가 지금은 혼자 출근할 수밖에 없어서 출근 때마다 운다는 말을 듣고 이 지사가 많이 우셨다”며 “청소노동자였던 여동생이 7년 전 화장실에서 돌아가셨는데[6]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 #
같은 날 서울대 학생처장 구민교 교수는 자신의 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다시 하루 만에 원문을 내렸다. 구 교수는 "제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친 표현을 쓴 점에 대해 재차 사과드립니다"라면서도 "노조의 기자회견 이후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진실의 운동장을 보고 '한 명의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몹시 속이 상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가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조장 세력'에 대한 비판이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현실도 여전히 안타깝습니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
한편 서울대 교수들의 갑질 논란 직원 감싸기 해명이 이어지자 학내 반발 여론도 확산되었다. 자신을 '관악학생생활관에서 고인 곁에 살아왔던 1명의 사생'이라고 밝힌 한 서울대 학생은 7월 11일 학내 곳곳에 부착한 대자보를 통해 "우리는 서울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도, 관리자 한 명을 악마화하려는 것도,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2019년에 이어) 또 한 명이 쓰러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지적하고, 갑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며, 학교와 기숙사에 그에 대한 해결과 사과를 요구할 뿐입니다"라며 학교 측의 사과와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2년 전의 비극이 있었음에도 바뀐 것이 없는 서울대에서는 또 다시 사소하지 않은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라고 학교 측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대 당국은 반복된 청소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학내 노동자 업무 강도와 근무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 한 서울대 학생회 관계자는 "학교 측은 청소노동자들에게 영어나 한자로 건물 명을 쓰라고 한 것은 외국인 학생에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변명"이라며 "학교 측은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의혹들에 공격적으로 반박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 빠르게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서울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
서울대 측은 소속 교수들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진상 규명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갑질은 없었다'고 '단정'을 짓는 것 자체가 학교의 책임 회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은 물론, 특히 보직 교수들이 쓴 "역겹다", "피해자 코스프레", "마녀사냥" 같은 거친 표현들이 유족에게 상처를 주고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여론마저 폄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모욕감", "한 명의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서울대 전체의 명예가 훼손"과 같은 교수들의 표현 역시 ' 서울대 선민의식'의 발로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분노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닌 을의 죽음에 대한 추모와 연대"라는 반박도 나왔다. # 이에 한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해당 교수들 발언은 개인적 의견일 뿐, 서울대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7월 12일, 결국 서울대 학생처장 구민교 교수는 보직 사표를 내기에 이르게 되었다. # 구 교수는 "제가 던진 날카로운 말은 더 가시 돋친 말이 돼 돌아왔고 또 다른 갈등의 골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지고 오늘 서울대학교 학생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라면서도 "우리 사회 전체를 억누르는 이 질식할 것만 같은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 그리고 흑백 진영논리에 부지불식간 포획되어 표류해 왔습니다", "외부 정치세력이 우리 학내 문제에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물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절실한 노력을 했는지 반성해봅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이날 구 처장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청소노동자 사망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학내 인권센터는 구 교수가 이끌던 학생처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같은 날 사망한 청소노동자의 남편은 갑질은 없었다는 서울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남편은 "아내가 지난 달부터 '팀장(안전관리팀장)이 바뀌고 군대식 관리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저는 당시 '아내가 굉장히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내가 제초작업을 지시한 팀장에게 '제초작업까지 하는 건 너무 힘들다'며 항의하자 팀장이 '시간외수당을 빼서 제초작업을 외주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아내에게 직접 들었고, "당시 동료 청소노동자들이 모두 분노했고, 아내가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말을 확실히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건물 이름을 한자와 영어로 필기시험을 보게 했다'는 취지의 서울대 측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생활관’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우리가 쓰는 한자와 똑같이 쓰지도 않는데, 그게 변명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앞서 구민교 서울대 학생처장이 고인은 '드레스 코드' 조치에 대해 팀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장님이 '회식하자'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서울대가) 아내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제초작업은 새 팀장이 오기 전부터 하던 일이며, 고인은 새 팀장이 오고 나서 '규율이 잡힌 것 같다', '합리적이다', '지금 방식이 좋다'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
이튿날 7월 13일, 서울대는 오세정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구민교 학생처장의 보직 사표를 수리했다.
7월 14일,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 장관은 "노동부가 조사를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토대로 개선 조치를 마련해 사측에 얘기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면 특별근로감독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
7월 17일, 앞서 사태 초기 "서울대의 청소와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의 근무평가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발언한 분들과 대질심문할 의사가 있으며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 #이라며 필기시험 성적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던 서울대 측의 주장과 달리 "시험 점수는 근무성적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 한편 시험을 실시한 안전관리팀장은 이후 청소노동자들이 포함된 단톡방에 시험을 치르는 사진을 공유하며 '기말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의 모습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7월 30일, 고용노동부는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치른 필기시험과 복장에 대한 요청 및 품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와 아무 관련 없는 문제가 상당수 있었고 이를 근무 평가에 반영한다는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띄워 놓았으며 이것이 외국인이나 학부모 응대에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필기시험 전에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교육도 없었으므로 교육 수단으로는 부적절하며 필기시험에 대한 사전 공지도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복무규정에 따른 근거도 없이 회의 및 퇴근 시간에 특정 복장을 요청하고 회의 중 복장을 보고 손뼉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서울대가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망한 이아무개씨의 아들은 해군 하사인데 어머니를 떠나보낸 상실감에 괴로워했다. 그리고 군대 내 병영전문상담관의 행태에 상처를 받았다. 해군 하사는 왜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없었나(오마이뉴스, 3월 26일)
4. 서울대의 대처
2021년 9월 16일, 서울대학교는 노동자의 대우를 개선하지 않고 직고용이 아닌 외주화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이는 중소기업/구인난에서 서술된 것처럼 대기업과 재벌이 하청업체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되었다.2021년 11월 15일, 모두의 관심이 식어 버린 틈을 타서 서울대는 엄연히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혀 살해한 가해자에 대해 '경고' 처분하는 가벼운 징계만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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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문서의 아래쪽에 나오듯이 이 반박은 실제와 다르고 사실상 거짓말이다.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이 뉘앙스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힘든 구두발언이 아니라 아예 파워포인트에 적혀있었다. 세부는 후술.
[2]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당 사건의 보도를 보고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삐뚤삐뚤 쓴 답안지 사진을 보며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온다"고 말한 바 있는데 원문 문장에서 드러나듯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무척 싫어하기에 그의 말을 따라하며 조롱한 것이다. 이는 이후 본인이 재차 올린 해명 글을 통해 자신이 최초 "피해자 코스프레는 역겹다"고 한 것은 유족이나 청소노동자가 아닌 정치권을 두고 한 것이라는 주장에서 더욱 명확해졌다.
[3]
남성 직원에게는 "정장 또는 남방에 멋진 구두를 신고 가장 멋진 모습", 여성 직원에게는 "최대한 멋진 모습."
#
[4]
BTL 기숙사 9.07 vs. 재정기숙사 8.75
[5]
배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다.
[6]
이재명 지사의 여동생은 2014년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안양시 청소노동자로 일하던 중 새벽 청소를 나갔다 과로로 쓰러져 화장실에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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