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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적
1.1. 왕권 강화
1.1.1. 사병 혁파
왕족과 대신들의 사병을 모조리 없애 군권을 일원적으로 재편하여 삼군부에 주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이 사병을 이용하여 왕자의 난에서 승리해 왕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다른 후계권을 가진 자가 사병을 모아 제2의 왕자의 난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병만큼은 아주 얄짤없이 철저하게 분쇄하고 인원을 흡수하여 모조리 중앙정부 소속 군대로 만들어 버린다.[1] 정도전 역시 왕자의 난 이전에 판의흥삼군부사로서 사병을 혁파해 태종에게 결정타를 날리려 했으나, 조선 건국을 도운 전주 이씨 종친들과 공신들의 반발에 역으로 살해당했음을 상기하면 태종의 정치적 수완이 상당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도전이 못한 일을 태종은 해낸 것. 물론 이는 같은 왕실의 일원인 이방원이기 때문에 더욱 사병 혁파의 명분[2]을 세우기 쉬웠던 점도 있다.1.2. 관제 정비
태조 때만 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오늘날의 언론에 해당되는 대간과 사관 등의 기관에 상당한 힘을 실어 주었다.[3] 간언하는 간관들이나 사관을 귀찮아 했고 틈만 나면 잡으려고도 했지만 조선의 기틀을 이루는 유교의 근간인 이들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았으며, 간관의 비판에 시달리던 대신들이 간관들을 좀 자제시켜달라고 하자, "간관들이 없으면 무능력하고 악독한 자들을 어찌 걸러내라는 것인가?"라며 물리치기도 했다. 이는 간관을 통한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간관이 왕에게 간언을 하기도 하나, 관리의 비리 등에 대해 간함으로서 대신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조선 시대의 삼사가 확립된 것은 태종 시절이다. 관리 감찰 기관인 사간원을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서 간쟁 기능을 담당시킨 것이 태종이기 때문이다.[4] 대간을 재상에서 분리시킨 후 태종은 의정부에 자문기능만을 부여하고 실무 관청인 6조를 왕이 직접 관할하는 6조 직계제를 시행해 의정부의 힘을 더 약화시켰다.1.2.1. 공신, 외 척 숙청 및 견제
처가와 공신을 대상으로 한 숙청이 여러 매체를 통해 잘 알려져 있어 무자비한 숙청의 군주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태종이 죽인 신료의 숫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총평하자면 신하의 권력이나 목숨을 빼앗는 작업에 있어서조차도 철저하고 정교한 계획 하에, 유려한 정치적 테크닉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정말 숙청을 해야할 만한 대상을 최소화하여 임했던 군주가 바로 태종이다. 태종의 이러한 정치적 능력은 사실상 온건한 숙청을 통해 피를 거의 흘리지 않은 조광윤 정도가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세계사에서 일반적인 숙청의 양상은 비유하자면 융단폭격에 가깝다. 일일이 한 놈씩 골라서 잡기엔 시간도 걸리고 귀찮으니 명분이나 구실이 잡히기만 하면 일가는 물론 친척까지 한꺼번에 싸그리 몰살시키는 것이 훨씬 편하고 빠르며,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쉬웠기 때문. 근현대의 스탈린이 자행한 대숙청이나, 태종과 동시대를 살았던 홍무제, 영락제의 십족절멸로 대표되는 1만명 단위의 숙청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반면 태종의 숙청은 수차례 심사숙고를 거치며 자신과 세자의 권력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핵심 권신 몇몇만을 철저히 물색한 뒤, 숙청의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해 몇 년 단위로 판을 공들여 짜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핵심 인물을 집중적으로 정밀 타격하는 정밀폭격 내지는 저격에 더 가까웠다. 게다가 이 저격 숙청의 장점은 융단폭격 식 몰살에 가까운 숙청은 공포를 심어줄수는 있어도 사돈관계에 있던 권신가문과 척을 지게되는거라 후일 이들이 배신을 때릴수 있는 위협이 있었다.[5]
괜히 정치 고단수라 평가받는 게 아닌 셈. 또한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 숙청 대상을 선정했고 살생부에 올릴 사람들도 굉장히 긴 시간동안 여론 형성 등의 준비를 한 후에 제거하는 식이다. 한마디로 세간의 오해처럼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여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겉보기 왕권을 강화시키는 군왕이 절대 아니었으며, 태종 본인이 워낙 똑똑한 군주였고[6] 그런 무자비한 숙청을 통한 왕권 강화 따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의 영향력과 군왕으로서의 권력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태종이 가진 숙청의 군주 이미지는, 정적을 대량으로 쓸어버린 무자비함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탁월한 빌드업과 정확하기 그지없는 타이밍, 왕권에 방해가 된다면 상대가 누가 됐건 일절 가리지 않는 냉철함으로 날려버리는 그 철인과도 같은 철두철미함에서 생겼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태종은 공신들은 주로 죽이기보다 적당히 귀양을 보내놓고 잊어버리거나(…) 강등시키는 수법으로 실권을 빼앗았다. 그러나 외척에 대해선 용서가 없어서 처가인 여흥 민씨 네 명의 처남을 싸그리 다 죽이고, 나중엔 후계자 세종의 처가인 청송 심씨마저 도륙을 내버린다. 외척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있었던 듯한데, 이에 대해선 계모였던 신덕왕후 강씨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7]
태종은 자신을 도와준 공신들이라 할지라도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망설임 없이 숙청했다. 심지어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이숙번과 자신의 처갓집, 사돈집마저 사정없이 개박살내버렸다. 이숙번은 왕자의 난의 1등 공신으로 시작해 조사의의 난에까지 맹활약하며 태종의 정권의 성립을 도운 최측근이었다. 그런 이숙번의 죄목은 거만하다는 것이었다.[8] 초창기엔 좀 많이 감싸주긴 했지만 결국 이숙번은 마지막까지 복권이 안되었고, 태종도 아들 세종에게 이숙번만은 절대로 조정으로 다시 불러들이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세종 때 태종실록의 일부 기록을 보완하기 위해 도우미 역으로 한양에 잠깐 불렀다가 완성되고 다시 유배지로 원상복귀시켰다는[9] 기록이 남아있다. 태종의 공신들 중 숙청의 칼날을 피하고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자는 하륜과 조영무 등 운 좋은 극소수의 인물 정도이다. 이중 조영무는 처신을 잘해서 숙청을 피한 것이었고 하륜의 경우엔 나이가 많은 점이 작용한 게 크다.[10] 또한 그밖에 다른 공신들도 나이 등을 이유로 품계는 높아보이지만 실권은 없는 명예직으로 보내거나 하는 등 요즘으로 따진다면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11] 반대로 이렇게 실권 없는 명예직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애매한 양반들을 대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식으로 쏠쏠하게 써먹은 경우도 있다.[12]
상술한 것처럼 태종이 많은 사람을 인정사정없이 다 죽여버린 왕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13] 조선 왕조 동안 각종 사화, 반정 등을 통해 여러 신하들이 죽어나간 일들이 많았다. 더군다나 태종과 동시대를 살았던 명나라 태조 홍무제나 영락제가 한 번 숙청할 때마다 수 만명의 공신과 그에 엮여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싸그리 죽인 것에 비하면 태종의 처사는 대단히 온건(?)하다. 그리고 태종은 사건이 터지면 "주모자"만 처벌하는 편이었기에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학살이나 피의 숙청 같은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죽이기로 결정하면 바로[14] 죽여버리는 과단성 있는 모습 덕분에 킬방원 드립을 듣기는 하지만, 태종의 왕권강화책은 한 사람한테 다 덤터기 씌우고 죽이는 일벌백계를 통해 깝치면 죽는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효과적인 방식이었고, 숙청으로 유명한 연산군, 세조는 아예 제쳐두고라도 명군으로 여겨지는 영조, 정조 시기에 죽은 자가 태종기보다 많다. 또한 태종의 아버지인 이성계도 왕씨 몰살 등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 태조, 태종과 동시대를 살았던 명나라 황제들이 공신 숙청 혹은 정변 과정에서 수만명을 처형하는 제노사이드를 자행했던 것과 태종의 행적을 비교해 보자면 태종은 가히 휴머니스트라 할 수 있을 정도다. 팩트는 태종은 제위에 1~3년 있었던 단명한 국왕들을 제외하면 역대 조선 국왕 중에서 사람을 적게 죽인 국왕에 속했다는 사실이다. 흔히 대량 살육이 일어나는 왕조 창건기의 국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태종의 살생은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소소한 편이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방원의 이미지가 강한게 하필 죽이고 숙청한 사람들 중에 이복 형제, 매제, 처남들 그리고 사돈 같은 가족들이 끼었기 때문인 것도 크다. 남 때려잡는 거야 남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태종이 잡았던 사람들 중 가장 임팩트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가족들이었으니 "피도 눈물도 없이 가족조차 안 봐주는 권력 대마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15][16]
조선의 통치체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성종이 실상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진 훈구들 좀 잡아보겠다고 사림 불러들였다가 역으로 사림에게 쥐락펴락당하며 매 한 마리 마음대로 못 날리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었음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이는 아들 세종의 치세에 막대한 도움이 되었다. 다만 성종의 이런 모습은 권력게임에서 졌다기보다 성종 본인이 '좋은 군주는 대간의 말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고 또 역대 임금 중에서도 손꼽힐만큼 관대한 임금이었기 때문이다.[17]
유가적 법치주의를 표방하며 조선의 기틀을 세운 태종이 정작 처가와 사돈 집안을 죽일 때에는 혐의날조와 증거조작을 통해 거의 죄를 멋대로 지어내서 (오늘날 기준으로는) 명백히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 사법살인을 했다는 점에서는, 수백년의 시간차를 감안해도 마치 막장 독재국가의 보위부가 하는 인권탄압과 다를게 무엇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들에게 확인 된 죽을 죄가 없다는건 실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할 정도이니 당시 대신, 사관들도 다 알고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태종의 브레인인 하륜도 죽을 죄는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가 태종의 노여움을 사 자기가 날라갈 뻔했기도 하고.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는 전근대 동아시아 군주정 체제의 가장 큰 허점이 바로 외척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죄가 없는데도 외척을 죽였다고 말이 많지만, 원래 외척은 죄가 있어도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었다. 특히 외가는 죽을 죄가 아니라면 덮어지기 일쑤고 죽을 죄라도 죽일 수가 없어, 그대로 군주에게 통치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모후[18]가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엎드려 비는걸 무시하면 유교의 기본 덕목인 효에 어긋나기 때문에, 웬만한 횡포로는 건드릴 수가 없었다. 특히나 세종처럼 피를 보기 싫어하는 군주라면 더더욱 그리하였다.
더구나 당시에는 태종도 건드릴 수 없는 초대형 외척이 있었으니 바로 청주 한씨였다. 이는 태종의 어머니이자 창업군주인 태조의 초대 왕비인 신의왕후 한씨의 가문이기 때문이다.[19] 한확이 누나와 여동생을 명나라 황실에 공녀로 바쳐 명나라 황제의 외척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대놓고 왕이 한 말까지 실록에 기록되어있을 정도였다. 그나마 한확은 명나라 조정을 상대로 충실히 로비를 해서 공녀 폐지등 공로라도 세웠고 패악질이 엄청나게 심하진 않았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말이다.
물론 외척 개개인이 심온처럼 선하고 유능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가솔들이 모두 그처럼 선하고 유능할 수는 없고, 외척 쯤 되면 그 집안 노비들까지도 기세가 등등해져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 흔했다. 태종은 그 외척의 본질적 폐단을 궤뚫어보고 지속가능한 법치를 위해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있을때 과감하게 전성기의 처남들과 사돈을 죽인 것이다. 이는 사후에까지 남기는 "외척은 죽고싶지 않으면 철저히 숙이고 살아라"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로 조선은 다음 왕과 다다음 왕, 다다음왕까지 외척의 횡포에서 자유로울수 있었다. 수양대군
또한 태종의 외척 숙청으로 인해 훗날 종친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고 수양대군을 견제하고 단종을 지켜줄 외척이 없어서 계유정난이 일어났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정도만 맞는 이야기이다.
정확히는 계유정난 자체는 분명 외척이 없는 것도 원인인건 맞았다. 그런데 외척이란것은 결국 왕비이면서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인 (대)왕 대비를 핵심 구심점으로 하여 권력을 형성하고 얻는 세력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 왕비가 죽으면 외척도 거의 필연적으로 권력을 잃는다. 실제로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친정도 엄연히 외척이면서 남동생인 권자신이 관직에도 있고, 따로 세종이나 문종의 숙청이나 견제가 아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덕왕후가 세자빈 시절에 단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일찍 사망하면서 외척으로서의 권력을 일찍부터 상실했다. 실제로도 계유정난의 전후 국면에서 현덕왕후의 친정은 거의 힘을 쓸 수 없었으며 오히려 남동생인 권자신이 조카인 단종을 복위하려다 발각되자 부부인인 어머니와 함께 꼼짝없이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현덕왕후의 이른 사망 하나로 인해 외척의 태생적인 권력 쟁취 구조가 발현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태종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일이며 실제로 계유정난은 이것이 원인이 된게 가장 컸다.
태종과 연관되있다 볼 수 있는 소헌왕후도 거의 마찬가지인게 소헌왕후는 아들인 광평대군과 평원대군의 연이은 사망으로 충격을 받고 쇠약한것도 사망 원인이긴했지만 당시 시대 기준으로 사망 나이가 이미 노년에 속했다. 설사 세종이 심씨 가문의 복권을 일찍 해서 심씨 가문이 다시 강해진다고 해도 결국 소헌왕후가 세종보다 먼저 사망한 이상 외척으로서의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훗날 세도정치로 악명높은 안동 김씨도 본인들의 왕비이자 왕실 최고 어른인 순원왕후가 승하하고 풍양 조씨 가문의 왕비인 신정왕후 조씨가 대왕대비가 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꺾일 조짐이 보이다가[21] 철종까지 자식 없이 사망하고 더 이상 권세를 누리지 못하였고, 안동 김씨를 계승하여 고종 대 외척이 된 여흥 민씨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사망하면서 권세를 잃어야했지만 국왕인 고종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비호로 권세를 유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종은 외척의 중심으로서 왕비가 왕의 발목을 잡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지, 왕비 자체의 필요성까지 무시한 쪽은 아니었다. 왕비 자체의 필요성을 무시했다면 소헌왕후든 원경왕후든 폐위까지 하고 새로 왕비를 들이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건 내명부의 수장이자 국왕의 아내로서의 왕비 지위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태종의 아들과 손자인 세종과 문종은 내명부와 왕비 자리의 중요성을 간과한채 소헌왕후의 3년상 이후에도 본인들의 왕비를 들이지 않아서 내명부의 일원들이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나는데 일조를 크게했는데 결국 (내명부에 속한) 본인들의 후궁들과 그 자식들인 왕자들과 옹주들, 심지어 대군들까지도 상당수가 변절하여 세종과 문종을 배신하고 수양대군에게 붙어서 정통성 최강자이자 적장손인 단종을 끌어내는데 적극적으로 협조 및 방관하는 나비효과가 일어난것이다. 이들의 변절에는 내명부 수장의 자리가 공석이 된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22]
1.3. 전국 행정 정비
호구를 파악하여 고려의 구제(舊制)처럼[23]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게 하였다.[24] 또한 16세 이상 모든 남자에게 오늘날의 신분증이라 볼 수 있는 호패를 소지하게 하여 유민 방지와 인적 자원 확보를 도모하였다. 다만 그 집계치가 참으로 낮은데 32만구(태종 4년) 37만구(태종 6년) 이 정도여서 왕조 초기의 행정력 미비를 드러낸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서얼금고법을 두어 서얼 출신에게 문과 응시의 기회를 박탈하였는데 양반의 수적증가를 억제한 효과도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보기에는 신분차별이니 전근대 국가의 한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한반도가 8도로 구획된 때가 바로 태종 때다. 아울러 유향소를 통제하는 경재소도 설치했다.1.4. 명과의 우호관계
애초에 고려 시절 제2차 요동정벌에 참여하여 명을 침략할뻔하다 위화도 회군을 일으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여 왕이 된 아버지 이성계를 몰아내고 태조 시기 3차 요동정벌을 계획하던 정도전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던만큼 명은 이방원을 친명파라 여겨 그를 친근하게 대했다. 그전부터 태종 스스로가 왕이 되기 전 명에 여러 차례 사신으로 갔던 적이 있고[25] 홍무제, 영락제도 모두 알현한 적이 있다. 심지어 영락제랑은 서로 군주가 되기 전 보위 계승자 신분으로 길거리에서 만나 서로 환담을 나누기도 했는데태종이 연부를 떠나서 도중에 있을 때, 연왕(훗날 영락제)이 서울 〈금릉〉에 조회하기 위하여 편안한 연(轝)을 타고 말을 몰아서 빨리 달려갔다. 태종이 말 위에서 내려 길가에서 인사하니, 연왕이 수레를 멈추고 재빨리 연의 휘장을 열고서 오래도록 온순한 말로 서로 이야기하다가 지나갔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 사이가 굉장히 원만했다.이렇게 궁합이 좋았던 두 사람의 통치기간이 겹친 시기였던만큼 조선과 명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사대주의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왕설래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태종은 명의 여진족 직할통치 주장처럼 조선의 주권을 위협할만한 요소들은 홍무제대의 증거까지 들이대며 철저히 막았다. 명 주도 질서에 앞서 참여하고 영락제와의 개인적 친분도 작용했는지 조공무역을 1년에 3회로 늘리는 파격적인 환대를 받게 된다.[26]
2. 주먹구구식 제도 및 경제 정책
명군으로 신성화된 이미지와는 달리 별다른 창조적 혜안도 없었고 법제[27] 의례[28][29][30] 기록관리[31] 등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미숙하거나[32] 특히 경제 분야에서 실책을 계속 드러냈다.명의 화폐제도를 모방하여 저화라고 불리는 일종의 지폐를 통용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실시했다. 결과는 대실패였다. 당시 조선은 교역이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었고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물물교환이 주를 이뤘다.[33][34] 그리고 이 화폐개혁은 아들인 세종이 재추진했으나 역시 실패했고 이 화폐 개혁은 많은 시도를 거친 후 조선 후기에 상업이 활발해진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상평통보로 꽃피게 된다.
양전 또한 처참하게 실패했는데 태종 대에 이전인 태조 대에 시작해[35] 정종 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6도 93만결에서 태종 대에 6도 96만결로 고작 3만결이 느는 것에 불과했다.[36] 그래 놓고는 다시 양전을 한다고 부산을 떨어 댔는데[37] 애초에 문제가 많은 고려의 삼등전품제[38]를 답습한 것도 그렇고[39] 전품을 높여 결수 쪼개기[40]를 한 주제에[41][42][43] 세종 대에 전품을 낮추고도 6도 120만결[44]을 집계한 것에[45] 비해서도[46] 23만결 정도를 날려먹는 등 집계 자체도 철저하지 못했으니 집계된 땅에만 조세가 집중되어 조세의 형평도 그르치는 것이 당연했다. 거기에다 경기 과전민에게는 무슨 일본 다이묘들이 농노들을 벗겨먹는것 마냥[47] 평균 40%씩 중과세를 때려 댔으니 조선 역사상 가장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한 시기중 하나였다.[48] 그 와중에 공신전을 자기 손자[49] 이상으로 뿌려 댔으니[50] 빈말로라도 경제 정책을 평가하면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3. 기타
3.1. 타인과 비교
3.1.1. 정도전 관련
정도전은 이상주의자로서 도덕성과 경제 능력이 합쳐진 완벽한 '유학자 관료'가 정치 권력의 TOP이 되어야 '민본부국'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도전은 왕의 권력을 재상을 임명하는 것으로 축소시키고 기타 모든 권력을 재상에 집중하여 일종의 전문경영인 같은 정치 체계를 갖추어야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정도전이 주장한 '재상중심주의'다.[51]3.1.1.1. 옹호
신권(臣權) 중심 정치 질서를 세우려던 정도전을 죽이고 전제군주제를 세워 조선의 정치 선진화를 늦췄다는 비판은 무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군사부일체 즉 임금과 신하는 어버이와 자식 사이와 같다는 유교식 서열론에 비추어볼 때 유교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권력이 재상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재상이 군주의 권력을 대신한다는 의미인데,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이 재상이 되어 큰 권한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람을 자유롭게 재상으로 임명하고 또 그 재상을 감독할 관리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 서민원을 통해 재상을 선출하므로 이는 재상선출을 사간원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군약신강(신권이 강한 것)의 시기가 있었으나, 전부 국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삼국시대의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왕권을 약화시키고 나라를 잘 지켜냈지만 그가 죽자 고구려는 1세대도 더 버티지 못하고 찢어져 멸망했다. 백제도 왕권이 약해 지방 호족들에게 병사를 요청하지 못하고 신라[52]나 일본에게 병사를 요청할 정도였으며 그러다가 망했다. 고려도 왕권이 약한 무신정권 시기는 나라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이었다. 조선 시기에는 청나라 강희제가 17세기에 "조선은 군약신강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라고 평했으며 19세기의 세도정치도 왕권이 약해지고 신권이 강해져 나라의 폐단이 심해진 것이다. 강한 왕권을 지닌 왕이 임명한 재상이 아니라면 정도전의 재상총재제는 말 그대로 오너십 따위는 없는 신하가 제 잇속만 차리기 아주 좋은 제도다.
3.2. 세조와의 비교
|
|
| 손자 세조 |
행적은 비슷해보이지만 세세하게 들춰보면 세조따위와는 비교할수 없다.
본인보다 정치적인 상관이었던 혈육의 목숨을 빼앗은 점,[53] 왕권 강화 목적으로 6조 직계제를 시행해 의정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공통점 때문에 태종은 손자 세조와 자주 비교되고는 한다.
하지만 그 내막과 실상,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태종이 제거한 이방석의 경우 태조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는 하나 둘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가 첫째 부인의 장성한 형들을 제치고 후계자가 된 모양새라는 한계가 있었기에 책봉 당시에도 말이 많았다. 더군다나 건국 과정에서의 공과로 따져봐도 형들보다 나을 부분이 전혀 없었다. 수백 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구설수에 오르는데[54] 그런데 한 나라의 왕조는 오죽할까? 하물며 유교적 가치를 건국 이념으로 세운 조선에서는 어떠했겠는가? 게다가 당시는 건국 초기라 정통성 면에서 잡음이 나올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합당할 시기였다.[55]
또한 이방번이 세자가 되지 못한 점은 혼인 관계 탓도 있었다. 이방번은 정양군 왕우의 딸과 혼인을 했는데, 만약 이방번이 세자가 되면 이성계는 왕씨 가문과 사돈을 맺은 격이 되기 때문에 신료들이 반대를 했다. 즉, 이방석은 이성계가 유별나게 아껴서 세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왕후의 아들 중 가장 결격 사유가 적으면서도 나이로도 많은 편에 속했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방석 문서 참조.
하지만 이 역시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방석이 '적자'에 포함되는 정도의 변호만 될 뿐이지 이방석의 후계자 지명이 정당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정치적 배려라는 부분을 생각해도 이방우, 이방과, 이방원 등 한씨 소생의 자식들은 음서나 과거로 관직에 올라 정계에서 이성계를 음으로 양으로 보좌했고, 당대의 명문가들에 장가를 들어 이성계의 정치적 입지를 탄탄하게 해 줬는데 오로지 곡산 강씨 가문만 이성계의 정치 커리어에 도움을 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결국 이 문제는 그저 국왕의 친모라는 자리에 눈이 멀어 수많은 리스크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생떼같은 자식들을 모조리 죽음으로 몰아넣은 신덕왕후와 처가에 대한 부채의식 및 정도전 등 친위세력에 대한 믿음에만 사로잡힌 채 왕위 승계의 엄혹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성계의 오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실제로 당대의 반응 자체가 그러했다. 오죽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덕왕후의 이종조카들이 대놓고 이방원을 지지했겠는가?[57]
여기에 패륜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물론 태종이나 세조나 둘다 형제들을 죽인 건 사실이지만 태종은 최대한 동복형제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세조는 자신의 친동생들인 안평대군 그리고 금성대군까지 죽였다는 것이 문제. 물론 금성대군이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다는 핑계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말하자면 태종은 자신을 도모하려고 했던 회안대군을 살려준 적도 있으니 변명의 거리도 못된다. 게다가 서모이긴 하지만 세조는 혜빈 양씨를 사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58]
왕이 된 다음의 행보에서도 차이가 있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은 태종이 반대파들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태종은 기본적으로 가진 능력과[59] 힘, 공적(새 왕조의 시작에 공을 세웠다.)을 바탕으로 중앙집권과 왕권강화를 추구했다. 공신들도 너무 크기 전에 적당히 권력에서 멀어지게 하였으며, 결국에는 외척들과 공신들을 모조리 숙청하여 세종이 다스릴 기반을 확고히 마련했다.[60]
하지만 세조는 그 자신이 조직의 보스이기보다는 대표였을 뿐이었다. 당장 계유정난을 통해 집권한 후 사방이 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자신을 따르는 공신들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당장 옆에 단종을 복위시킨답시고 사육신, 생육신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밖에서는 이징옥의 난이나 이시애의 난 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시애의 난은 중앙집권화로 인한 권력 상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토호의 난이지만, 이징옥의 난은 아예 자신을 대금 황제라고 칭하며 독립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다.[61]
태종이 간관과 사관의 행동에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은 굳이 크게 손을 안 대어도 왕권이 단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세조는 반대파들이 자신을 허수아비로 뜯어먹거나 세조 자신이 했던 것처럼 아예 폐위를 시키지 못하도록 억제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 경연을 폐지한 것도 그 중 하나.[62] 사실 경연을 좋아한 왕은 얼마 안 된다. 웬만한 호학의 군주가 아니고서야 경연은 짜증만 나는 자리이기 때문. 조선 역대 왕들 중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태조는 경연을 조금 느슨하게 하려고 했다가 역관광을 당했고, 연산군은 좀 하다가 경연 폐지, 광해군은 연산군보다 더 안 했고[63] 현종은 건강 핑계로 경연을 자주 하지 않았다.[64][65] 중종, 효종, 영조, 그리고 세조의 경우 경연은 폐지하고 세자의 교육인 서연만 지속하며 성균관 유생과 무신들에게 끊임없이 배울 것을 권했다. 참고로 정조도 경연을 폐지하긴 했지만 이쪽은 경연을 안 한 다른 왕들과 이유가 좀 다른데, 신하들 실력이 자기를 가르칠 수준이 못 되어서 ' 차라리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면서 경연을 폐지하고 초계문신제를 만들어 직접 인재를 기르기로 한 것.
다시 말해 태종은 이미 반대파들을 쓸어낼 대로 쓸어내버린 다음이라 거기서 더 쓸어낼 필요도 없고 어지간히 공격받아도 그걸 빌미로 자신을 끌어내릴 반란 분자도 없었기에 굳이 쓸어낼 필요도 없어서 (간관은 물론 사관들에게 스토킹에 가까운 간섭을 받고, 본인도 간관과 사관을 혐오하는 성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관들을 인정하고 대신들로부터 보호해 준 것이다. (태종이 공과 사 구분이 철저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이상적인 군주상이였기 때문이 아니라 간관 활동을 통한 대신 견제라는 목적이 있었다. 태종은 공신의 부정부패는 상당히 봐줬고[66] 간관과 사관의 경우 자신이 원한 목적이 아닌 방향에서 어긋나면 어느 정도는 제어를 시도했다. 그래서 태종 시기에 곤장을 맞거나 유배되는 간관들도 있었다.)
3.2.1. 계유정난의 부족한 명분
단종은 조선 역대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가진 군주였고 세조가 일으킨 계유정난은 조선 시대의 성공한 정변들 중 명분의 정당성이 가장 빈약한 정변이었다. 그만큼 사육신과 생육신, 조의제문 그리고 후대의 김종서와 단종에 대한 동정적인 평가에서 볼 수 있듯 사대부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기 어려웠으며, 아예 이징옥의 난을 시작으로 단종복위운동같이 세조의 찬탈에 반기를 시도가 계속 벌어졌고, 이런 혼란을 틈타 말년에는 이시애의 난까지 일어났다. 참고로 세조 시절 처음으로 등용된 사림의 거두 김종직이 세조의 계유정난 소식을 듣자마자 극도로 분노하여 곧바로 조의제문을 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림들에게도 세조의 정변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었다.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기반이 빈약한 세조는 공신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이들과 자신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신 집단의 우두머리격인 한명회를 쳐내고 공신들을 태종처럼 모조리 대량숙청한다? 아무리 세조가 술자리에서 터프한 모습을 보이며 공신들을 쥐락펴락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술자리에서나 끝나는 일이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온다면 당장 세조의 권좌부터 불안해진다. 따라서 세조 치세 때 선을 넘을 정도로 함부로 행동하던 홍윤성도 양정처럼 대놓고 왕좌를 건드리는 선만 넘지 않으면 넘어가주는 게 공신 집단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유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빈약한 지지기반 탓에 더 더욱 공신들에게만 의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자 세조의 권위는 당연히 태종과 비교가 부끄러울 만큼 약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공신들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기는커녕 달래야만 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것이 세조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을 커버하기 위해 '공신전'을 남발한 것인데, 이 공신전은 법제상으로는 몇 대 지나고 나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회수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3.2.2. 세조 - 공신 견제 실패
세조의 공신들은 조선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비교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 동안 권력을 독점했고( 세조 때부터 그 손자인 성종 때까지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 홍윤성 같은 세조의 공신들이 여전히도 권력의 핵심으로서 활동했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명제처럼 그 부패와 권력남용이 매우 심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조는 한명회 같이 비리를 저지른 나쁜 사람은 관둔 것은 물론 홍윤성 같은 조선 희대 사이코패스 인간 백정[67][68]도 전혀 처벌하지 않았다.[69] 덕분에 세조 11년(1465년)에는 관찰사 김진지가 좌의정( 구치관) 이외의 모든 당상관(3품 이상)들에게 싸그리 뇌물을 돌리고 받았다가 걸리는 초대형 비리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때도 세조는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증뢰자인 김진지만 처벌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고 1순위 처벌 대상인 수뢰자들은 처벌하지 않는 등 공신을 관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홍윤성 같은 경우 세조 시절 평안도 군량미 30만석을 혼자서 다 횡령하는 미친 짓을 벌였는데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을 정도였다.이는 조사의의 난에서까지 맹활약하며 태종의 옹립을 도운 최측근이었던 이숙번을 단지 거만하다는 이유로 숙청해버리고(죄목이 진짜로 거만하다는거였다.) 기타 다른 공신들과 외척들까지 모조리 숙청해버린 할아버지 태종과는 크게 비교되는 부분으로서 결과적으로 세조의 이런 공신 관리는 자신의 공신들을 권신집단(훈구파)들로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물론 시간이 지난 뒤에는 세조 자신도 너무 커져버린 공신들이 걱정되었던지 남이나 구성군 같은 신공신들로 한명회나 신숙주, 권람 같은 구공신들을 견제할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실패하였고, 그 탓에 입지가 더더욱 강화된 구공신들이 권신들로서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성종 시절에는 세조 본인의 바람과 반대로 신권이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일이 너무 커져버리고 말았다
3.2.3. 세조 - 원상 문제
대표적으로 성종 즉위 이후부터 시작된 원상(院相)은 조선시대 국왕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울 때 재상들로 구성된 임시로 국정을 의논하던 관직으로서 국왕이 병이 났거나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국정(國政)을 의논하기 위하여 원임(原任)·시임(時任)의 재상들로 하여금 승정원에 주재하게 한 임시관직이었지만, 세조의 공신들로 구성된 원상은 1467년부터 1476년까지 무려 10년간 지속됨으로서 왕권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굉장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70] 원상(院相)3.2.4. 신권 견제 관련
결과적으로 세조와 공신들의 대결은 공신들이 성종 시절까지에도 상당기간 동안 국정을 좌우함에 따라 공신들의 완승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세조의 할아버지인 태종과는 굉장히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신 세력들을 1차로 싹쓸이해버린 인물이 바로 갑자사화를 일으킨 연산군이었다는 사실은 세조가 남긴 권신 집단들이 자신의 증손자대까지에도 그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어찌 되었든 세조의 이런 취약한 공신 관리는 핵심 공신들을 모두 숙청하고 외척 세력들과 공신 세력들의 힘을 최대한 억눌러서 모조리 토사구팽시키고 후대까지 강한 왕권을 확립한 태종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서 태종과 세조의 반정에 대한 평가가 서로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가 되게 된다.
3.2.5. 조선군 문제
한편 조선군은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다. 태종 15년(1415)에 조정에서 정군에 지급하는 봉족의 수를 경작 면적과 인정(人丁)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는데[71] 봉족은 정군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었다보니 아예 정군이 봉족에게 자기가 할 일까지 떠넘기는 행태까지 벌어지게 된다. 오죽하면 태종이 1407년에 “정군이 자기가 배를 타지 않고, 능력을 불문하고 봉족을 시켜 대신하게 하니, 적(賊)을 만나면 모두 배 밑바닥에 엎드려서 손도 쓰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군역 운영상의 문제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정군의 수가 차츰 줄어드는 것이 보이자 세종 23년(1441)에는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의 구분 없이 건강한 자를 택하여 정군으로 삼고, 솔정(率丁)의 수에 따라 봉족을 주도록 하여[72] 전력누수를 막으려 했으나 결국 그것이 안 되어서 세조 10년(1464)에 조선초기부터 실시한 봉족제(奉足制)를 보법(保法)으로 바꾸어 시행하면서 종래의 봉족을 보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또한 세조 시절에는 조선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평안도의 군사력과 창기병들이 쇠퇴하게 되었는데, 일단 조선 전기의 기본적인 전략은 '기병을 동원한 전투'와 이를 보조하는 '화약 병기'였다. 고로 조선 전기의 기본적인 전략은 2가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창기병이 6, 궁기병이 4에 달할 정도로 창기병의 비중이 더 높았는데, 세조 이후부터 궁기병 위주로 개악이 이루어지게 된다. 태종 때 길주도 찰리사 조연의 북방 원정, 세종 때 파저강 토벌, 또 세종 때 파저강 토벌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규모로 여진족이 평안도를 자주 침범하는데, 그때마다 조선은 전사자 교환비 1:10 정도를 낼 정도로 여진족의 침입을 잘 격퇴하고 심지어 압록강을 넘어서까지 심심하면 후두려패고 다녔다. 세종 때 올량합이 2,700 기병으로 평안도에 침범할 때도 격퇴하고 곧바로 창기병으로 추격해서 섬멸했을 정도.[73]
당시 조선이 명나라의 정치 변동( 정난의 변)이나 여진족의 침입과 맞물려 평안도에 지속적인 군비 확장을 투자하는데, 세종 때에는 60~70만 석의 군량미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평안도 조선군이 세종 재위 3년에는 기병 2만과 보병 4만, 수군 1만을 포함해서 무려 7만에 달했을 정도였다.[74] 사실상 조선군 전력들은 현대의 대한민국처럼 북쪽 최전방에 상당수가 배치되어 있던 셈이었다.
그리고 함경도 6진에도 조선군 정예 기병이 주둔해 있었는데, 사실 함경도는 땅이 척박하고 기병들을 유지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라서 함경도 기병은 세종 기준으로 9천에서 1만 명 수준에 불과했다. 뭐 어쨌든 평안도와 함경도에 기병 3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대부분은 창기병으로서 이렇게 태종 때부터 양성된 창기병이 세종 때에도 계속 조련되는데, 태종 때 장창과 중창 연간 생산력이 2만 개에 달할 정도였다. 참고로 태종 때 연간 환도 생산량은 약 9천 개.
3.2.5.1. 세조 - 군수품 감축
하지만 세조 때 평안도로 보내던 군수품을 감축하고, 평안도의 군사력을 2-3만 수준으로 엄청 감축해버린다. 이때 세조가 핑계를 댄 원인은 "중국 사신 때문에 평안도의 신민이 힘들어한다."는 거였지만, 이거는 사실 세종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무슨 이유이든 간에 어쨌든 군사력은 감축됐는데 문제는 세조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기병 전력들의 대부분을 궁기병화시켰고[75], 이후 여진족과의 전투에 있어서 더는 예전과 같은 확고한 우위를 점하기 힘들게 되었다. 결국 세조 이후 이러한 관행들 때문에 조선군이 원래 창기병(충격력)+백병전(팽배수)+화약(화기) 위주 부대에서 자꾸 궁수 위주로만 가니깐 조선군의 전력이 굉장히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었다.다만 세조 시절은 조선의 군사들 중 활을 잘 쏘는 병졸이 무려 30만이나 되었던데다가 정예는 10만에 용맹한 군사는 3만[76]이라고 양성지가 말하는 기록이 있어서 세조 시절은 조선의 국력이 가장 강할 때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선대 왕인 태종 ~ 문종 때 역시 조선의 국력이 가장 강할 때였으며 태종 ~ 문종 때 역시 군사가 30만 이상이었는데다가 또한 세조 때 조선의 국력이 강할 수 있었던 것도 선대 왕들의 군사적 업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77]
거기다가 양성지가 말했던 저 기록이 사실은 세조의 궁기병 위주의 국방정책을 비판하기위해 세조를 돌려 까는 것이라는 반론이 있는데다가 세조는 군제를 엄청나게 개악했다. 물론 본격적으로 조선군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상당수는 연산군의 폭정, 중종의 실정으로 인한 관리, 조세, 군사 제도의 문란이 제공했지만 그렇다고 세조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78] 세조 역시도 지금 군적에 올라온 병력은 무려 40만이 넘는데 그 중 쓸만한 병사는 채 10만도 되지 않는다며 본인 스스로도 답답해했을 정도였다.
이처럼 세조는 조선군의 약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는데, 가장 최악의 사례로 그동안 비축해온 화약들을 대량으로 폐기처분한 사례가 있다. 태종 때 6천 근(약 4000kg)에 달하던 화약 무기 재료인 염초가, 세종과 문종 두 시대를 거치면서 무려 10만 근까지 양성되는데... 세조의 공신들이 염초 2만 근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사적으로 이득을 취했고, 세조가 3만 근 정도를 바다에다 그냥 버려서 폐기처분해버렸다(...). 이렇게 그동안 비축해온 염초를 대량으로 폐기한 이유는 반란군들이 사용할까봐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3.2.5.2. 무기 체계
문종 때까지 세계적인 수준에 있었던 화약 병기는 15세기 후반, 즉
단종 때부터 혼란한 국내 정세[79]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화기의 개발에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반대 세력이 화기를 반란에 이용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기의 발달은 현상 유지에 머물면서 오랜 기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세조대의 소극적 화기 개발은 부대의 편제에도 영향을 주어 총통군이라는 화기 부대마저 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총통군의 해체는 곧 화기의 전술적 운용을 퇴보시켰다.
모반에 사용될 수 없다
모반에 사용될 수 없다
형 문종이 화차를 개발하는 등의 조선 전기까지의 무기 체계 발전을 약화시킨 것도 바로 세조다. 조선군의 인사 고과가 철저히 궁시 위주로 재편시켜 창검술의 운용이 거의 잊혀지게 되며 백병전 능력 떨어뜨려 버린 셈이다. 또한 세조때 조선군의 근접전을 담당하던 팽배수들을 모두 천역화시켜버린 이후 조선군의 백병전 능력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임진왜란 시기가 되면 근접전투 기술 자체가 거의 실전되어버리고 명군이 주력이 되어야 했다.
거기다가 세조는 부사관에 해당하는 군 계급을 날려버리는 실책도 저질렀다. 조선 초기부터 존재하던 갑사가 부사관과 비슷한 군 계급이었는데, 세조가 오위 도총부를 만들면서 갑사를 오위 중 하나인 의흥위로 몰아버리면서 사실상 없게 되었다. 말단 부대를 통제하고 지휘할 부사관이 없으니 전투 시 장군이나 장교가 전사하거나 사기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일선 부대가 순식간에 와해되는 건 당연하다. 이는 성종대에 조선군의 약체화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만들었다.
3.2.5.3. 보법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보법이다. 이전에는 봉족제에 따라 군사 1명당 조호가 병종과 빈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다. 평균적으로 3명이 한호를 이루되, 토지 소유의 빈부를 기준으로 의무자의 재산에 맞추어 부유한 집안은 1정을 1호로, 가난한 집안은 5정을 1호로 배정하고 부유한 이가 군역을 지는 경우에는 조호를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각 가구의 경제 사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책정되었다. 그런데 세조 때 보법이 시행되면서 호가 아닌 인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다가 1명당 2정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군역을 번거로운 조사와 산정 과정 없이 간단하게 부과하고 군사의 수를 크게 늘릴 수는 있었지만 보인이 맡는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게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전에는 가계 수준에 맞추어 유연하게 책정되던 군역 부담이, 세조의 보법 이후로는 일률적으로 인정을 기준으로 하게 된데다 이전보다 부담 자체도 커져서 보인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게되어 이를 피하려고 유망이 빈번해졌다. 경제적인 지원이 사라지자 군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병 역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전조 말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정예병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 갔다. 팽배수와 중기병의 비율이 낮아진 것(세조시절 창기병 축소와 궁기병 위주의 개악이 이루어졌다.)은 조선중기의 군사력이 약해진 이유였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고려 공양왕시기 과전법을 실시하여 이전까지 개인에게 분급되었던 수조권을 모두 국가에서 회수하여 관료들에게 관품에 따라 18등급으로 수조권을 분급하여 경제적 기반을 보장해 주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수조권에 한한 것으로 본래부터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재분배 대상이 아니었으며 대상도 전국단위에서 경기로만 한정하였다.
3.2.6. 토지 개혁
토지를 개혁했지만 근본적으로 화폐경제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토지중심 경제체제였고 미래에서 오지 않는 이상 강압적인 힘으로라도 쌀본위나 곡물본위제도를 채택한다거나 세조가 밀어붙인 전폐(...) 같은 걸로 화폐경제를 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므로 힘있고 권력있는 자들은 과전법으로 받은 토지를 국가에게 돌려주지 않고 수신전, 휼양전 같은 예외적으로 일부 토지를 한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제도를 이용, 편법으로 상속을 하였고 이로인해 토지겸병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다. 1/10 과세 원칙을 정하여 1결당 최대 2석(石)까지만 수취하도록 했던 것도 지키지 않고, 수조권만 주었는데 아예 토지를 소유해 버리는 건 덤.문제는 그저 토지 문제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태종시기부터 관료들의 수를 늘리다보니 관료들에게 땅을 지급해 줘야 할 토지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여기다 세조가 공신전을 남발함에 따라 이 급격하게 늘어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점점 그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 체제로는 정규군의 병력 수요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 까닭은 기본적으로 세조 이전의 조선의 군사체계는 양인개병제가 아니라 엄연히 말하면 전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왕실과 국가소속의 세병제에 가깝다. 일부에서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부병제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것으로 부병제는 개병제와 모병제의 절충안으로 전국의 가호에게 국가에서 토지를 지급하거나 소유권을 확립시키는 대신 평등하게 병력을 차출하는 제도다. 괜히 방효태가 사수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지역사람들 다 죽였는데 내가 어딜가냐고 한탄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수나라는 나라를 이렇게 전국단위로 고구려 원정에 갈아넣다 국가를 망가뜨렸고 뒤이은 당나라 역시 무리한 고구려 원정으로 국력을 대차게 갈아먹고 토번과의 전쟁에서 고전했으며 고구려와는 전혀 상관없는 당의 서북지역에 고구려인들을 데리고 와야 했을 정도로 기미체제가 붕괴하고 말았다. 당이 요동성 전투나 주필산 전투 등지에서 드러나듯이 자기 역사를 왜곡해서 넣은 덕분에 제대로 알긴 힘들지만 1차 전쟁에서 요동성과 백암성에서의 야전이 있었고, 2차 전쟁 당시엔 김인문 열전에도 "고구려 인들의 저항이 매서웠고 오히려 당군이 보급에 문제가 생겨 위기에 빠졌다."라고 나와있다. 더군다나 662년 시점에서는 누방 도행군 지휘자인 정명진과 부장 양사선, 패강 도행군의 지휘자인 임아상의 사망이 확인된다. 당나라 35군을 편제한 6개 도행군 가운데 2개가 사령관을 잃고 1개는 무력해지며 2개는 전선을 이탈한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연개소문은 사수로 나아가 방효태의 당나라군과 대회전을 펼쳐 전멸시켰다. 일부사람들이 고구려는 야전에서 수와 당의 군대를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남아있는 기록만으로도 반박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세병제는 죽어도 흔히 고려에서 말하던 군반씨족 위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 전면적인 부병제보다 손실시 발생하는 타격은 적지만 병호로 걸린 사람들은 평생+대를 잇는 군복무로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제도였다.
어쨌든 지정된 군호에서 병사들을 차출해 병력 수요를 채웠는데 군호로 지정된 사람들이 장비와 보수 마련자금의 재원인 곡식을 재배할 만한 땅을 관료들에게 지급하면서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러면 자금을 대어줄 봉족들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건 덤. 이 문제는 세종 말기와 문종시기를 지나며 심화되었다. 병력충원의 큰 축인 양반사족들은 힘들기만 하고 얻어지는 것은 없고 손해만 줄창나는 군역을 하느니 문관으로 진출하는 것이 몸도 덜 상하고 정신건강에도 좋고 주머니 사정에도 이롭기 때문에 세종 말기 쯤에 이르러선 옛저녁에 군기피 현상으로 대다수가 발을 뺀 지 오래였다.
3.2.7. 결과
이렇게 되면 왕권은 떨어지고 신하들의 세력이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세병제의 장점은 팽배수와 중기병 같은 훈련만으로는 기르기 힘든 병종들을 비교적 수월하게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러면 병력 수급이 점점 힘들어진다. 물론 근접전을 수행할 장검류들을 든 도수가 있지만 이들은 기존 오위체계 내에서도 팽배수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지 이들이 도펠죌트너처럼 일선에서 싸우는 역할이 아니었다. 창병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근접전 무기가 아니라 조준하고 찌르고 활이나 쇠뇌를 휘두르듯이 휘둘러 근접한 적에 저항하는 비소모성 원거리 무기에 가까워서 이들에게 근접전을 맡길 수도 없었다.3.2.7.1. 창병 육성
창병들의 육성도 쉬운 게 아닌 게 굳이 창병 문서로 갈 필요도 없이 세조 사후 조선 중기인 1625년에 경기도 속오군에 화포수(火砲手) 3000명, 장창수(長槍手) 1000명, 대검수(大劍手) 1000명씩을 조직하기 위해 무기를 조달하려고 했지만 10년 뒤인 1635년에도 창대로 쓸 목재 조달이 되질 않았다. 조총(조선군에서는 조총병이 화포까지 맡은 듯 하다고)들이나 장검들은 어떻게 조달이 되었는지 별 큰 언급이 안되었지만 창은 전혀 그렇지 못했는데, 대놓고 구굉이 장창 1000개를 만드려고 하는데 자루가 없어서 자루로 쓸 만한 나무를 구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 경기도의 참나무는 너무 무거워 들 수도 없어서 가시나무나 종가시나무를 대신 써야 하는데, 그럴만한 나무가 그리 많지도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식물의 특성상, 같은 품종이라 해도 자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좋은 목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더 문제. 창을 제대로 만들 경우 창대로 쓸 재료의 문제(아무 나무나 쓸 수 없다)와 제작 난이도 문제(가운데에 심에 쓸 목재와 주변부에 결합할 부품 등)로 인해 후대에 등장할 총보다도 비쌌다. 조선기준 조총가격이 3.5석일 때 창대가격만 2석이었다.그리고 창병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이, 공격력을 가진 질량 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진형을 흐트리면 안 되었다. 즉 피할 수 있는 화살이나 투창, 도끼, 단검들을 맞고 죽을지언정 절대 진형을 흩뜨려서는 안되었다. 타 병종과 달리 창병은 진형을 흩뜨리는 순간 그 존재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 기예로 잔뜩 창술을 익힐 수 있겠지만 전장터에서 창이 요구하는 포지션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었고 개인 기예로 익혀봤자 어지간해서는 다른 무기들에게 취약했다. 오죽하면 일본에서도 칼이 없으면 봉을 들고 봉이 없으면 주먹으로 싸우라 했다. 무로마치 시대의 부상 주요 원인, 보병이 기병에 상대 할 때의 팁.
실제로 선조도 피난 중 명군에게서 장창을 받아보고 장창을 만드려고 하였는데, 장창으로 만들 목재 재료가 부족하다(구득할 방법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대나무의 대를 이용한 창을 쓰라할 정도였고, 인조도 조선에서는 창이 요긴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일이 매우 형편없으니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어 정벌하는 데 쓰는 것으로 삼으라는 말을 할 정도.
더군다나 여기서 손을 더 대었다가는 가뜩이나 전조 말기부터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느라 권력을 빼앗긴 각지의 토호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관료들까지 합세하면 이징옥의 난[80]이나 이시애의 난 같은 것이 어디서 얼마나 다시 발생할지도 몰랐으며, 당장 단종 복위 운동이랍시고 사육신과 생육신이 벌어지는 판에 계유정난 같은 일이 다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세조 본인의 약한 지지기반 탓에 더 손을 대고 싶어도 댈 수가 없었던 것이다.
3.2.7.2. 병력 수요 증가
그리고 그 스스로도 4군 6진같은 새로 영토를 확장한 지역에 전가 사변같은 북방 사민 정책을 시행하고 원주민들의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그 지역의 토호를 토관으로 임명했으므로 이들에게 중앙정부의 힘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병력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경진북정, 정해서정 같은 원정을 자주 하다보니 병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났다. 결국 보법을 실행해 이전시기 군호지정 같은 것이 아닌 양인개병제로 바꾸어서 3명 단위로 묶어 1명은 정군, 나머지 2명은 보인으로 돌아가면서 군 복무를 하도록 해 정규군의 수를 13만 5천 정도로 불렸다. 인사고과에서 활을 중요시하기 시작한 것도 덤. 이렇게 하면 숙련도는 개나 주는 꼴이 되어버리지만 당시 조선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의 숙련된 무사집단이 아니라 성능은 낮지만 원할 때 원할 만큼 움직여줄 대규모의 전쟁기계들이었다. 그래서 숙련도가 중요한 팽배수와 중기병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즉 3차 포에니 전쟁 이후의 로마나 3세기부터의 로마처럼 재원은 부족해지고 반란 등으로 병력수요는 이전시기보다 더 늘어났으므로 임시 방편으로 돌려막기를 추구한 것이 세조의 정책이다.결국엔 성종 대에 이르러선 대간이 화차가 낡았다고 버리자고 해서 버리거나, 병선들이 썩고 있다는 윤필상의 보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특히 보인들이 대거 이탈하자 정군들이 보인이 지어야 할 부역까지 지게 되면서 군사들은 보인에게 받은 비용으로 사람을 사서 대역시키는 방식이 점차 퍼지게 된다. 더군다나 성종 이후 뒤를 이었던 연산군의 폭정과 반정으로 집권한 중종의 정치 혼란으로 조선의 관리, 조세, 군사 제도가 문란에 빠지면서 이로 인해 양인이 감소하여 군인층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팽배수들이 각종 역사에 동원되면서 점차 양인들 사이에서 기피되고 천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신량역천으로 변질되어 팽배수들은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다.
결국 1541년 중종 36년에 군적수포제가 시행되어 군역 부담자에게 번상가를 포로 일괄 징수해서 그 비용으로 군인을 고용하게 된다. 이후 양인 장정들은 대부분은 1년에 군포를 2번 내는 납포군으로 변환된다. 국가간의 전면전 없이 지속된 오랜 평화로 인해 임진왜란 발발 전까지 조선군 중 전력을 유지하던 부대는 중앙군으로는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 우림위(羽林衛)를 포함한 금군(禁軍) 수백 명과 오위 중 중위에 해당하는 의흥위(義興衛)에 속하는 갑사 수천 명, 지방군으로는 1만 남짓한 하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81]과 평안 함경 지역의 북방군 수천 명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도 세조도 6조 직계제 말고도 나름대로의 업적이 있다. 식읍을 폐지했다는 것과 향, 소, 부곡민 문제를 다 마무리 지었다는 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과전법을[82] 직전법으로 바꿨다는 점에서는 업적이 있다. 그리고 간경도감을 설치해 불경을 간행했으며, 원각사와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만들어 수험생들을 열받게 하는 업적을 세웠다. 그리고 원상제라고, 재상들이 승정원에 항상 출근해 세자와 함께 모든 국정을 상의해서 결정하게 하는 일종의 대리 서무제를 실시하기도 했고, 상평창을 부활시켰으며, 팔방통보라는 전폐(화살촉 화폐)를 유통시키려 시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세조는 중앙집권제의 확립을 마무리 지어서 이시애의 난이라는 부작용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들어 조선은 전국에 수령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교 정치의 근간을 이룰 율령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개시했다. 그리고 규장각이라는 왕을 위한 싱크탱크겸 재교육 기관을 만들기도 했다. 이 규장각의 경우 사림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세조가 죽자마자 폐지되었으며, 먼 훗날 정조가 다시 만들기 전까지 재건되지 않았다. 그리고 총통위가 사라졌지만 일부에서 말하듯이 화약무기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각 부대가 알아서 사용하게 하였다.
3.2.8. 총론
세조 시절 집현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집현전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세조의 국정 운영에 핵심이 된 공신들은 세종이나 문종 시절처럼 집현전 출신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아닌 계유정난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현전이 세종 시절만큼의 위상을 가지거나 집현전 출신 테크노크라트들이 조정의 핵심 인재들로 활약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세종대왕과 문종은 국가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시한 임금들로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크게 집중을 하였지만, 세조는 그런 시스템의 통치를 굉장히 싫어하였고, 결과적으로 그가 본인의 공신들과 함께 마음대로 통치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림에 따라 세종과 문종 시절 확립된 시스템들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러한 세조의 행보들이 결과적으로 후대의 왕권 약화에도 크게 기여함에 따라 세조 본인의 할아버지인 태종이 남겨준 왕권강화의 유산들 또한 세조 이후부터는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즉, 태종과 세조를 비교한다면 세조 그 나름대로는 태종처럼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 자신의 근본적인 한계로 못한 것이다. 왕이 공신을 배척하기 힘들다는 그 근본적 한계가 만들어진 것이 시대적, 외부적 요소라면 옹호의 여지라도 있겠으나, 오히려 없던 문제를 세조 본인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스스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므로 실드 받을 여지조차 없다. 결국 세조는 개인의 능력이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안목 등에서 여러모로 태종과는 반대되는 경우였던 셈이고, 태종이 강한 왕권을 남겨준 것과는 달리 역으로 왕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후대의 평가 또한 할아버지인 태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평가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
전주 이씨의 사병은 단순한 병력이 아니라 유목민족의 족장들이 자제들을 보내 편성된 정예병이자 충성의 상징이었다. 태종이 이를 혁파한 것은 단순히 반란에 대한 예방을 떠나 선친들이 동북면을 다스리면서 유목민족에게 얻어낸 영향력마저 포기했단 것이다.
[2]
정도전은 사병을 혁파한다고 해놓고 그 병사들로 왕자와 왕족들을 숙청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샀다. 그렇다보니 "이 나라가 이씨의 나라냐, 정씨의 나라냐?"라는 선전이 먹혔던 것이다.
[3]
태조 때, 세자빈이 쫓겨나고 내시 이만이 처형되는 사건이 생겼는데, 이유가 둘이 정을 통해서란 소문이 있었다. 이에 대간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태조에게 간하자 태조는 대노하여 "지금 왕실을 능멸하는것이냐?"라고 하면서 공신을 제외한 대간 전체를 죄다 유배 보냈다. 이러니 대간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4]
태조 시대에는 제대로 된 제도를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 국초의 도평의사사는 고려의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고, 정부 구조는 개국공신들의 사적 지배 중심의 느슨한 체제였다. 정도전과 조준 등은 이 체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이 추진했던 개혁은 이 사적 지배를 혁파하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제 국가로 이행하는 것이었다. 태조가 정도전을 전폭적으로 밀어줬던 것은 그저 측근이라서가 아니라, 이 개혁이 결국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개혁 드라이브에서 소외되었던 다른 공신들과 혁파 대상이었던 사병 소유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정두희 '조선 전기 중앙통치체제의 성립', 1994) 정도전 개혁을 신권주의니, 재상중심주의 등의 용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도전의 개혁안은 오히려 국왕권 강화와 더 연관이 크다. 태종은 집권을 위해서 구 보수파 및 사병혁파에 반발한 무장들과 손잡았긴 했지만, 근본적인 지향은 정도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5]
다른 국가 예시이지만 봉건주의 성향이 강했던 일본 도요토미가 천하를 호령하던 시절 막 태어난 히데요리가 뒤를 이을수 있도록 위험분자로 전락한 도요토미 히데츠구를 숙청했고 이 과정에서 히데츠구는 물론 히데츠구의 정실과 첩까지 전부 숙청했다. 이 첩들중 다이묘 가문의 여식이였기에 후일 이 다이묘들은 친딸의 원수를 위해서 도쿠가와 편에 서면서 도요토미가 몰락하는 요인이 되었다.
[6]
어린 나이에 과거 급제, 관직 생활 경험을 통한 정치 역학 학습, 조선 개국에 많은 공을 세우면서 쌓은 경험으로 인한 냉철하고 신속한 판단 및 실행력 등 조선 역사상 학문적, 정치적 소양이 태종의 경지에 다다른 임금은 몇 되지 않는다. 애초에 여말선초 격동기에서 개국에 공을 세우고 혁명동지들의 목숨을 수차례 구하고, 나라의 창업자이자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벌여 승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7]
게다가 정릉이 아주 묘로 격하되어 버린 때도 심온 숙청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8]
단순히 권세 높다고 잘라버린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이숙번의 거만함은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어서 상왕이었던 태종의 형 정종을 욕보이는 일까지 저질렀다. 이는 곧 왕실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문제였다.
[9]
정확히는 유배를 풀어주고 경기도에서 살게 해주었다고 한다. 물론 유배를 그대로 보내라는 상소가 올라왔지만 이숙번이 아프다는 이유로 계속 감싸주었다. 근데 실제로 아파서 2년만에 병사했다
[10]
이방원과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난다. 당시 기준으로 치면 부모와 자식뻘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셈. 70세에 졸하했으니 태종 6년부터 16년까지는 60~70세였다는 이야기다. 당시엔 환갑만 되도 엄청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제 갈 지 모르는 노인이라서 굳이 숙청의 칼을 들이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하륜은 탐욕스럽긴 했어도 뒷주머니만 열심히 찼지 이숙번처럼 왕실에 도전하는 일 같은건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다.
[11]
대표적으로 태종 때 공신이었던 이천우, 조온 등이 이런 식으로 명예직을 받고 물러나 사실상 권력에서 이탈했다.
[12]
이를테면 오촌 당숙인 순녕군 이지는 친이방석계라
무인정사 때 귀양을 보냈지만 이후 복귀시켜 육조직계제 체제에서 명예직으로 전락한 영의정 자리를 주며 집안 어르신 대우를 제대로 했다.
[13]
다만 이런 이미지가 씌인 점은 조선을 세우는 과정은 물론 왕이 되기 위해
그토록 따르는 스승과
아버지를 따르는 숙부를 둘 다 죽인 것도 모자라
동생을 죽이고,
형을 내쫓고,
아버지와도 전쟁을 벌인데다
처갓집까지 모조리 도륙한 이미지까지 겹친 것으로 보인다. 용상의 자리가 그만큼 권력 쟁탈이 심한 자리임은 분명하나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가차없이 쳐내는 물론
동복형제와
아버지는 죽이진 않았지만 모습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더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최근에는 사극으로 많이 등장한데다 이 과정들을 본인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세종 치세가 태평성대일 수 있었다는 점이 재평가되어 폭군의 이미지보다는 나라와 자식을 위해 본인의 손을 더럽히는 것을 불사하는 철혈 군주의 느낌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14]
그것도 실제 죄가 있건 없건, 철저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15]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외척들로 인해 왕권이 약해지고 나라가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으며 조선 후기에도 세도정치로 망조가 들었던 걸 생각하면 후대에서 태종의 처사는 잔인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평가가 많다.
[16]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태종의 처사와 노력을 상당수 물거품으로 만든건 둘째 손자인 세조이다. 계유정난에 적극 협력한 가문이 바로 세조의 왕비인 정희왕후를 위시한 파평 윤씨이고 계유정난 자체가 명분이 워낙 없다보니 세조는 정희왕후에 대한 애정과 별개로 파평 윤씨 가문을 내쫓을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혜왕후 사후 성종의 계비는 정희왕후 주도아래 폐비 윤씨, 정현왕후로 모두 파평 윤씨 가문의 차지가 되었으며 연산군 폐위 및 단경왕후 폐위 이후로는 정현왕후 및 반정공신 주도아래 장경왕후-문정왕후가 계비가 되었다. 결국 문정왕후가 외척세력의 수장이 되어 윤원형 등이 문정왕후가 죽은 1565년까지 전횡함으로써 태종의 우려는 매우 빨리 나타났다.
[17]
물론 언제나 관대한 것은 아니었다.
어우동의 사형은 간통의 원인이
강간인데다
강상죄 등과 연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료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성종이 밀어붙였으며, 정 처형할 거면 강간에 가담한 자도 색출해 처형하자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성종이 사림을 등용한 건 성종 본인의 취향인 게 더 컸고, 취향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훈구는 견제할 필요가 충분히 있었다. 성종이 기본적으로 명군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18]
여기서 모후는 법적 모후인 대비를 뜻한다. 친모가 후궁이거나 혹은 정실부인이라도 혜경궁 홍씨처럼 대비가 아닌 경우는 사전적인 의미의 외척도 아니고 실제로 법적인 어머니도 아니기에 횡포를 부리는 즉시 처벌이 가능했다. 물론 그 친모가 법적 모후인
명성왕후 같은 경우일땐 당연 죽을 죄라도 죽일 수 없다는게 사실이었다.
[19]
창업군주는 한 나라의 왕조를 시작하는 군주인만큼 사후에도 그 권위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초대 군주와 초대 왕비가 바로 태종의 부모님이다. 그것도 혈연까지 섞인. 유교 국가가 아니더라도 창업 군주인 부모님의 가문을 숙청하는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유교를 공식 대표 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에서 아무리 외척이고 어머니가 이미 사망했다곤 하나 초대 왕비이자 어머니의 가문을 숙청한다는건 태종 입장에서도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20]
이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심의겸으로 심온의 6대손으로 역시 같은 6대손인 누나 인순왕후가 사망하면서 바로 외척으로써의 힘을 상실하여 붕당정치를 촉발시키게 되었다. 심의겸이 인순왕후가 지병으로 사망하기 얼마전 김효원이 이조전랑직에 오르는걸 반대했는데 김효원은 이조전랑직에 결국 올랐고 이후 인순왕후가 사망하고 직후 후임 이조전랑으로 동생인 심충겸이 이조전랑에 오르는걸 김효원이 외척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이 되며 갈등이 촉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21]
이것도 사실 철인왕후가 살아있고, 일찍부터 권력의 기반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마저도 철종이 자식을 아예 못 낳고 사망하며, 대왕대비인 조씨가 왕실최고어른의 자격으로 고종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수렴청정을 하면서 자식이 없는 왕대비에 불과한 철인왕후의 후광만으로 외척의 지위를 유지하는게 불가능해졌기에 흥선대원군과 타협해야했다.
[22]
내명부도 내명부지만 원래 왕비의 역할 중 하나가 후궁과 그 자식들을 통제하여 적장자-적장손의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는것도 있다. 이 역할은 생각보다 비중이 높으면서 중요한데 이 역할을 할 내명부의 자리가 소헌왕후의 사망인 1446년을 기점으로 하여 계유정난이 일어나며 단종이 정순왕후 송씨를 억지로 맞아들이는 1453년까지 무려 7년이나 비었다. 아무리 권한 대행이 있고 연이은 초상이 일어난것을 감안해도, 7년동안이나 후궁과 그 자식인 왕족들이 왕비의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 7년이라는 시간이면 왕위에 일찍이 욕심이 있었을 수양대군이 은밀히 사전에 본인의 편으로 후궁들과 왕족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23]
공양왕(恭讓王) 2년(1390) 7월 도당(都堂)에서 아뢰기를, “구제(舊制)에 양반호구(兩班戶口)는 반드시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하여, 1건은 관에 바치고 1건은 집안에 보관하였습니다. 각 호적 안에는 호주(戶主)의 세계(世系) 및 동거하는 자식·형제·조카·사위의 족파(族派)와 함께 노비에 이르기까지 전해진 종파(宗派), 그 소생의 이름과 나이, 노(奴)의 처와 비(婢)의 남편이 양천(良賤)인지를 모조리 기록을 갖춰놓아 쉽게 고열(考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년 이래로 호적법(戶籍法)이 폐해져서 양반(兩班) 세계를 알아보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혹 양인을 억압해 천인으로 삼거나(壓良爲賤) 천인을 양인으로 만드니(以賤從良) 결국 옥송(獄訟)이 뜰에 가득차고 관련 문서(案牘)는 매우 어지러워졌습니다.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구제에 따라 시행하되, 그 중 호적이 없는 자는 관직 임명장(告身)을 발급받아 조정(朝廷)에 서는 것을 불허하고 또 호적에 편입되지 않은 노비는 모두 공아(公衙)에 속하게 하소서.” 라고 하니, 왕이 받아들였으나 끝내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1390년 07월 미상 (음))
[24]
의정부(議政府)에서, 각도(各道) 감사(監司)로 하여금 수판(受判)하여 행이(行移)한 조령(條令)을 고찰하게 할 것을 아뢰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빌건대, 수판(受判)하여 행이(行移)한 인보법(隣保法)의 조목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상고하여, 오는 12월 안으로 성적(成籍)하여 의정부에 올리게 하고, 만일 조령(條令)을 늦게 봉행(奉行)하였거나 절목(節目)의 사의(事意)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착오한 수령(守令)은 도관찰사(都觀察使)·도순문사(都巡問使)·도수령관(道首領官) 모두 율(律)에 비추어 논죄하게 하고, 그 호적(戶籍)은 3년에 한 번씩 갈아서 성적(成績)하여 의정부에 올리게 하되, 영구한 법식을 삼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 7년 11월 2일)
[25]
한번은 사신이 아니라 명나라가 왕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해서 간 적도 있었다.
[26]
명나라 입장에서는 명목상 황제의 신하인 제후가 바치는 조공 품목을 천자로서 단순히 받아먹을 수만은 없었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하사품을 내려야 했다. 변방국인 일본은 조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10년에 1회가 최대였다. 명나라는 이후로도 조공 좀 그만하라고 했지만 조공 무역으로 들어오는 막대한 이득을 조선이 포기할 리가 없었다.
[27]
속육전은≪경제육전≫반행 후인 태조 7년부터 태종 7년까지(1398∼1407)의 법령으로서 준행해야 할 것을 편집한 것이다. 그것은 관리들의 편견이나 사사로운 견해에 기인한 때문이고 창업초의 입법이라 조급한 제정, 임기응변적인 법령이거나 혹은 새로운 법령에 익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영구히 시행하여도 폐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비로소 입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사 관리들은 각자의 소견에 사로잡혀 즐겨 신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해당관리들이 준행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더구나 원육전에 실린 법령은 그 후의 실정에 맞지 않아서 법운용에 불편을 가져왔고 원육전과 속육전 사이, 혹은 이들과 신법이 어긋나는 사태조차 생기게 되었다.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5.≪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 1)≪경국대전≫이전의 법전편찬)
[28]
기주관(記注官) 신숙주(申叔舟)가 드러내어 말하기를, "무릇 임금의 하고자 하는 바가 비록 아름다운 일일지라도 진실로 먼저 대신과 의논하지 아니하면 일이 마침내 행해지지 못한다. 이제 《오례》는 세종께서 친히 쓰고 지우며, 취하고 버리고, 덜고 더하는 것을 스스로 단정하여 손때(手澤)가 아직 남았고, 우리들이 오랫동안 외람되이 시종(侍從)하며 평소에 목격(目擊)하였는데, 세종이 정력(精力)을 둔 바가 이보다 더함이 없었다. 이를 버리고 기록하지 아니하면서 도리어 한 예조 낭관(禮曹郞官)이 편찬한 《의주(儀注)》를 기록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 허사재(許四宰)560)(註 560)(허사재(許四宰) : 허후를 가리킴.) 가 기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함은 변효문 등이 허 정승(許政丞)이 정한 《의주》를 많이 고친 것을 미워하여서이고,[83] 의정부에서 〈기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세종이 먼저 정부와 의논하지 아니한 것을 혐의한 때문이다. 신하는 장(將)561) 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참으로 이른바 장(將)이다. 신하가 되어 어찌 이렇게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니, 여러 기주관도 또한 모두 비난하였다. (단종 즉위년 9월 13일)
[29]
제사 의례의 정비와 관련하여 <홍무예제>가 준용된 사례는 주로 태종조에 집중되어 나타난다....조선초기 예제 정비 과정에서 <홍무예제>에 규정된 특정의 예제 관련 내용이 이처럼 많이 논의되었던 것은 <홍무예제>가 명 태조가 반강한 '時王之制'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세종조 이후 <홍무예제>는 중국 경내의 지방 단위에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조선의 국가 의례로 준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오례의 편찬이 개시되는 세종 26년 이후의 시점에서는 더 이상 <홍무예제>가 시왕의 제도로서 중시되는 분위기에 있지 않았으며, 더욱이 오례의를 '詳定'하는 데 소용되기에는 내용이 소략하였다. 따라서 <홍무예제>가 조선왕조의 오례의 편찬에 끼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겠으나, 다만 조선 초기 祀典 정비 과정에서 일부 <홍무예제>의 규정이 수용됨으로써 그것이 <국조오례의>, 길례의에 일부 반영되었을 따름이다. (<조선 초기 禮制 연구와 <國朝五禮儀>의 편찬>, 59-60)
[30]
요컨대 <국조오례의> 길례의 각종 제의는 <세종실록> 오례에 나타나는 태종조 찬정의 길례의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태종조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사전의 체제나 이에 따른 제의의 종류를 <개원례>를 준용하여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세종조 이후 '기고', '속제', '주현'이라는 별도의 辨祀 형식이 도입되어 조선왕조 나름의 국가 사전 체제와 제의를 갖추게 되며, 이것이 <국조오례의>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 禮制 연구와 <國朝五禮儀>의 편찬>, 68)
[31]
태조는 재위 7년 만에 정종(定宗)에게 양위하고 태종(太宗) 8년(1408) 5월에 승하하였다. 그 이듬해(1409) 8월 28일에 태종은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륜(河崙),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유관(柳觀),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정이오(鄭以吾)·변계량 (卞季良)에게 명하여 《태조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멀지 아니하고 또 당시에 활동하던 인물들이 모두 살아 있으므로, 실록 찬수가 시기상조라 하여 후일을 기다리자는 건의도 있었으나, 태종은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태조 원년부터 정종 2년까지의 사초(史草)를 각 사관(史官)에게 제출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하륜 등으로 하여금 이를 편찬하게 하였다. 태종 10년(1410) 정월부터 하륜·유관·정이오·변계량이 주가 되어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 조말생(趙末生)·권훈(權壎)·윤회(尹淮), 기사관(記事官) 신장(申檣), 외사관(外史官) 우승범(禹承範)·이심(李審)과 함께 《태조실록》 편찬에 착수하여 13년(1413) 3월에 15권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새로 편찬된 실록 가운데 번잡하고 중복된 기사가 많다 하여 개수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왕대별 해제 제1대 태조실록
[32]
일례로 흔히 업적이라 불리는 신문고 설치 같은 경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민원 해결이었지만 사실은 쿠데타 방지가 주 목적이었다. 그런데 사실 업적이라고 하기도 뭣하다. 이면적이든 표면적이든 목적대로라면 치기도 어려운 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 말이다. 전시행정의 훌륭한 사례일 것이다.
[33]
이는 당시 조선의 경제가 상업이 아닌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고 교통로가 황폐화돼서 고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본래 고려에는 원과 만주 그리고 류큐와 일본까지 이어주는 국제 교통로가 활성화 되어 있었으나
흑사병으로 중심 국가인 원나라가 망해버리고 교통로가 비활성화됨과 동시에 홍건적과 왜구가 한반도 전체를 털어버리면서 안 그래도 안 써서 묻혀가던 교통로가 완전히 파괴된다. 때문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시전 상인들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상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이는 조선 후기에 민간 경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비로소 해결된다. 이를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금난전권 폐지이다.
[34]
사실 이전 왕조인 고려 왕조 시절에도 고려는 화폐를 도입시키려 했으나 민중들이 화폐를 거부했고 바로 쓸 수 있는 물건을 중시했다. 이에 고려 왕가에서는 타협안으로 은병이라는 재화를 만들어 유통시켰고 이 은병은 은이 들어갔기에 어느정도 화폐 취급을 해줬다.
[35]
호조의 급전사(給田司)에서 상언(上言)하였다. "고려 왕조의 말기에 기강(紀綱)이 문란하여 전제(田制)가 먼저 무너지니, 호강(豪强)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합치고, 부자 형제의 사이가 서로 송사(訟事)하여 국가와 민간이 모두 곤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기사년078)(註 078)(기사년 : 1389년.) 무렵에 경기(京畿)와 5도(道)의 전지(田地)를 모두 타산(打算)하여 정(丁)079)(註 079)(정(丁) : 필(筆).) 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계산하는 기술이 익숙하지 못하여 시기를 한정하여 일을 마치게 되매, 경중(輕重)이 적중(適中)하지 못하고 혹은 빠뜨린 것도 있게 되며, 바다 가까운 땅은 또한 미처 계량(計量)하지도 못하였으니, 원컨대 조관(朝官)을 나누어 보내어 여러 고을 수령(守令)들과 더불어 답험(踏驗)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고찰(考察)하여 천자문(千字文)의 자호(字號)로써 정(丁)을 만들어 그 세(稅)를 거두게 하고, 동서 양계(兩界)의 전지는 도순문사(都巡問使)가 또한 소(牛) 하루갈이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고쳐 계량(計量)하게 하되, 그 수령(守令)과 사무를 맡은 관원이 마음을 써서 답험(踏驗)하기를 즐겨 하지 않는 사람은 호율(戶律)에 의거하여 죄를 결정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서용(敍用)하지 않게 하며, 도관찰사(都觀察使)와 도순문사(都巡問使)로 각찰(覺察)하지 않는 사람은 신문(申聞)하여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조 7년 7월 26일)
[36]
조선왕조 건국 후 태종 4년에 의정부가 각 도의 전결과 호구의 수를 중앙에 보고한 통계에 의하면, 8도의 전결이 총계 931,835결에 이르고 있고,0794)0794)(≪太宗實錄≫권 7, 태종 4년 4월 을미조의 各道 田結 통계에 의한 것이나, 경기도의 田結數가 缺하여 있어, 경기도의 전결수는≪太宗實錄≫권 3, 태종 2년 2월 무오조의 통계를 인용·합계하였다.) 태종 5년 하3도 양전을 다시 시행하여 그 이듬해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6도를 양전하여 무릇 96만 결을 확보하였으니 다시 고쳐 측량해서 얻은 결수가 30만 결에 달한다”고 하였다.0795)0795)(≪太宗實錄≫권 11, 태종 6년 5월 임진.)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Ⅳ. 국가재정 > 4. 조세)
[37]
경차관(敬差官) 김구덕(金九德) 등 60여 명을 나누어 보내어 다시 전지(田地)를 측량하게 하였다. 경기(京畿)·풍해(豐海)·강원도(江原道)에 모두 측량을 마치라고 명하니, 의정부에서 그 경계(經界)가 바르지 못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 6년 9월 8일)
[38]
둘째, 3등전 각각의 실적이 그 생산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책정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전품의 分等이 각 도 단위로 난립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이 없었다. 즉 “본국은 고려의 옛 습속을 따라 3등의 전지에 모두 방면의 수를 쓸 뿐 실적을 헤아리지 아니하였고, 토지의 膏瘠은 남·북이 같지 아니한데도 그 전품은 8도를 통계하여 등급을 나누지 아니하고 단지 1도 단위로 등급을 나누었으므로 3등 전지의 고척이 같지 아니하고 납세의 경중이 크게 다르니 富者는 더욱 부유하고 貧者는 더욱 가난하게 된다”0130)0130)(≪世宗實錄≫권 106, 세종 26년 11월 무자.)는 것이었다. 양전은 실로 토지 한 면의 等差가 아니라 그 한 면을 平方한 토지의 면적을 예상 수확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해야만 하는 것이었으며, 더구나 전품의 분등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띠고 있지 않으면 수세의 균평은 기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과전법에 정착된 양전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품 분등법에 따라 각 등전의 실적을 실제의 생산량 비레로 책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3) 전세제도의 개편)
[39]
이는 세종도 마찬가지였으나
공법(貢法) 제정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40]
육품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가령 4등전 1결의 면적이 1등전 2결의 면적과 거의 비슷하니까 4등전으로 잡으면 적당할 땅인 4등전 1결을 그 동일한 땅을 1등전 2결로 만드는 식이다.
[41]
대개 고쳐서 측량한 전지(田地)는 전보다 배(倍)나 되게 거두니, 이미 백성의 원망이 되고 있습니다. (태종 7년 6월 28일)
[42]
하물며, 지금 여러 도(道)의 전지(田地)를 고쳐 측량(測量)하여 집터(家基)의 촌지(寸地)까지도 모두 계산해서 세(稅)를 부과하니, 민생(民生)이 더욱 고통스럽고 원기(怨氣)가 더욱 쌓이니,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종 7년 6월 28일)
[43]
충청도 도관찰사 김자수(金自粹)가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백성들이, 경차관(敬差官)이 다시 측량한 전지(田地)가 너무 중(重)하다고 하여, 신에게 나아와 투첩(投牒)315)(註 315)(투첩(投牒) : 첩지(牒紙)를 관가에 내는 것.) 한 자가 모두 23주현(州縣)에 1천 3백 인이나 됩니다." 하였다. (태종 7년 10월 2일)
[44]
＜표 3＞태종 4년·≪세종실록지리지≫의 결수(각도(8도);태종 4년 전결수;≪세종실록지리지≫ 각도총론 전결수) 京都한성부;N/A;1,415 개성유후사;N/A;5,357 경기도;*149,300;200,347 충청도;223,090;236,300 경상도;224,625;301,147 전라도;173,990;277,588 황해도;90,922;104,772 강원도;59,989;65,916 평안도;3,271;308,751 함경도;6,648;130,413 합계;931,835;1,632,006 (* 태종 4년 전결수 중, 경기도 결수는≪태종실록≫권 3, 태종 2년 2월 무오조를 인용하였음.)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Ⅳ. 국가재정 > 4. 조세)
[45]
더구나 이 시기에는 “상등전은 오직 경상·전라도 등의 1,000결에 겨우 1, 2결, 중등전은 100결에 1, 2결이 있을 뿐이요, 그 나머지 각 도는 다만 중등전이 1,000결에 겨우 1, 2결 뿐이니, 이는 대개 지품의 비척을 나누지 아니하고 모두를 하등전으로 양전”0129)0129)(≪世宗實錄≫권 49, 세종 12년 8월 무인.)하고 있는 상태였다. 즉 당시의 농업생산력 수준에 맞는 좀더 세분된 전품제의 도입이 절실한 과제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3) 전세제도의 개편)
[46]
전품을 낮추면 당연히 결수는 줄어든다. 전품을 낮추고도 결수를 더 많이 집계했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은결(隱結)을 파악해 냈다는 것이다.
[47]
우선 사전의 경우는 고려시기 이래 항상 자행되어 온 과중한 수탈을 불식할 도리가 없었다. 수조액은 구체적으로 답험손실의 과정에서 산정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수조권자인 전주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전의 경우에는 “단지 重斂에 그치지 않고 횡렴까지도 일어나는”0132)0132)(≪太宗實錄≫권 30, 태종 15년 8월 갑술.) 정도로 과중한 수탈이 자행되는 것은 필연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사전이 집중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기 농민들의 불만과 저항은 실로 커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원한으로 인하여 혹 심한 한발과 같은 자연재해가 엄습한다는 물의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경기 사전의 절반을 외방으로 이전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0133)0133)(≪太宗實錄≫권 31, 태종 16년 5월 신해.)
[48]
백성을 착취해 태종이 거둔 살인적인 세금수준
[49]
세조가 즉위하면서는 정난·좌익공신의 책록에 따라 80∼500결씩 총 10,600여 결의 공신전과 상당한 별사전이 지급되는255) 등 과전의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다. 255) 정난공신에게는 1등 12명에게 500결(수양대군)과 200결(11명)을, 2등 11명에게 150결을, 3등 20명에게 100결을 각각 지급했고, 좌익공신에게는 1등 7명에게 150결을, 2등 12명에게 100결을, 3등 25명에게 80결을 각각 지급했다. 또 한명회·신숙주·정인지가 170결·90결·50여 결의 별사전을 각각 받았다(韓永愚,＜王權의 確立과 制度의 完成(世祖－成宗)＞,≪한국사≫9, 국사편찬위원회, 1973, 219쪽).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3. 왕권의 재확립과 제도의 완성 > 2) 세조의 왕권강화와 정치)
[50]
한편 조선 건국 초기에는 많은 공신들이 양산되었다. 中興(1389)·開國 (1392.8)·太祖原從(1392.10)·回軍(1393.7)·定社(1398.10)·佐命(1401.1)·太宗原從(1411.11) 공신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에게는 많은 공신전과 별사전이 주어졌다.171)171)(이 중 中興功臣田은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 없어졌다.) 조선 건국 초기의 10년간에 지급된 공신전의 총액은 약 45,100여 결이나 되었다.172)172)(深谷敏鐵, ＜科田法から職田法へ(下)＞(≪史學雜誌≫51-10, 1940), 1223쪽.) 이는 태종조의 과전 총액인 84,100결의 절반이 넘는 숫자이다. 이들 공신 중에는 과전·공신전·별사전을 거듭 받아 1,000결이 넘는 수조지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공신전 증대는 이를 충당할 토지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軍資田을 떼어 공신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3. 양반 > 3) 양반의 특권 > (5) 토지소유의 특전)
[51]
이런 정치 체계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흔히 채택하는
입헌군주제(
내각제)와 비슷하다. 물론 정도전 본인이 미래인이라서 민주주의까지 간건 아니고, 그가 모티브로 한 것은
주공단,
관중,
제갈량 등 유능한 재상이 국가 운영을 주도하던 시기다. 이것을 아예 조선이란 나라에서 시스템화하고자 한 것.
[52]
나제동맹 시기
[53]
태종은 동생이나 세자인 이방석을 세조는 조카이나 왕이자 상왕이던 단종을 죽였다. 흥미롭게도 위계서열상 자기보다 낮은 상대를 죽였다는 것도 같다. 그러나 종법질서로 따지면 태종은 이방석보다 꿇릴건 전혀 없었지만 세조는 자기 조카가 하필 전왕이자 자기 형인 문종의 자식인지라 순위가 낮았다.
[54]
가정법도 필요 없이 재계 서열 1위
현대왕국을 졸지에 공중분해시킨
정몽구-
정몽헌 형제의 왕자의 난,
롯데그룹의
신동주-
신동빈 형제 간 분쟁,
범 삼성가의
이맹희-
이건희 가계 간 분쟁 등등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심지어 이 경우들은 그룹에 공적이 충분한 차순위 아들들에게 물려준다 만다 하는데도 엄청난 분쟁이 터졌는데 아예 미성년자 막내아들이면 말 할 것도 없다. 1차 왕자의 난 때 쯤 되면 이방석도 17세로 아들까지 본 나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적이고 경력이고 일천한 막내아들이라는 문제는 해소되지는 않는다.
[55]
이 때
왕씨 몰살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이씨 왕조의 정통성 문제가 걸려있어서였다. 그도 그럴게 제대로 된
선양을 받아 건국한 것도 아니고
정변을 일으켜
찬탈한 것도 아닌 애매한 계승이었기 때문
[56]
사실 이런 논리(신덕왕후가 살아있는 국모니 그 아들인 이방석이 세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가 신덕왕후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설령 살아있는 국모이자 유일한 왕비라고 해도 신덕왕후가 제2부인이라는 점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제1부인에게 살아있는 장성한 아들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변하지 않는다. 즉, 신덕왕후가 할 일은 현재 왕비라는 이유로 자기 아들을 장성한 1부인의 아들들 대신 세자에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후 칭호를 받지 못한
한씨에게 왕후 직위를 내리도록 하고 가장 적합한 능력을 진 왕자를 세자로 세우도록 태조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2부인이 되어서 제1부인을 깔고 뭉개려 든다면 그럼 과연 그 밑의 사람들은 제2부인을 옳게 섬기려 들까? 당연히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애시당초 종법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 공자가 살아있던 춘추전국시대는 이런 법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로 인해 아비와 아들, 형과 아우, 남편과 아내, 왕과 신하가 서로를 죽여대던 시데였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신덕왕후가 법도를 무너뜨린 대가는 바로 알 수 있다. 무인정사로 신덕왕후의 아들들은 전부 살해당한 것이다. 과연 이걸로 신덕왕후가 방원을 탓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동생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르든 늦든 죽는 건 방원 본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먼저 법도를 무너뜨린 쪽은 신덕왕후니 마음에 부담도 덜하다. 만약 신덕왕후가 방과나 방원을 왕으로 세웠다면 이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신덕왕후에게 웃어른에게 드리는 인사를 하러 와야 했을 것이다.
[57]
이종조카 신극례는 상장군으로 1차 왕자의 난의 핵심 수뇌부였고, 그 누이는 이방석이 세자가 되자 신덕왕후의 면전에서 대놓고
방원이 자리를
뺏어다가 방석이 줬으니
이제 큰일났다고 까지 일갈했을 정도다.
[58]
물론 태종은 1차 왕자의 난때 이미 신덕왕후가 사망했기에 패륜을 저지르려해도 그럴 수 없긴 했다. 후에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격하시키긴 했지만. 근데 그마저도 개인적인 감정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의 어머니인 신의왕후가 정실이 되어야 자신의 즉위 명분이 살기에 정치적인 문제 역시 관련되어 있었던 점도 감안해야한다.
[59]
문과급제를 했기에 실력은 보증되어있고 관료생활도 해 보았기에 정치적인 묘리를 잘 알고 있었다.
[60]
이 숙청 자체도 외척 주살이 워낙 임팩트 커서 그렇지 무조건 죽이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이를테면 무인정사 때에도 정도전 등 핵심 인사들은 죽였지만 정작 신덕왕후의 친정인 강씨 문중이나 사돈(신덕왕후 여동생의 처가)인 신씨 문중은 대부분 목숨을 건지고 심지어 정계에 복귀까지 했다.
[61]
다만 이징옥의 난은 의문이 있는게 정말 조선으로부터 독립한 분리주의적인 반란인지 아니면 죽을 순 없으니 한번 개겨보기나 하자는 반란인지 명확하지 않다. 일단 대체적으로는 후자에 무게가 실리는 편
[62]
참고로 태종은 경연을 없애지는 않아도 게을리했다. 그런데 태종이 과거급제까지 할 정도로 학식이 높아서인지 아니면 왕권이 세서인지 몰라도 사냥에는 마구 물어뜯던(그럴 만도 한 게 사냥에 드는 국가적 소모가 어마어마하다.) 간관들도 경연을 게을리 한다고 뭐라 하지는 않았다.
[63]
연산군은 그래도 한 횟수가 세 자리는 되지만 광해군은 10여회 정도...
[64]
반대로 호학군주이거나 정통성 문제가 있던 세종과 성종은 경연을 매우 자주 했는데, 특히 성종은 10대 시절 조강, 주강, 석강을 여름에도 꼬박꼬박 했고 홍귀달이 야대까지 하자고 해서 야대까지 했다!
[65]
변명하자면
현종은 실제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경연을 못 한 게 사실이다. 잔병치레가 잦았던 연산군이 건강을 핑계로 경연을 피한 것과는 대비되게, 이 양반은 등창, 종기, 위장병 등(당시 기준으로 사실상 죽을 병)에 시달리며 약을 달고 살면서도 건강이 나아지면 나름대로 경연에 나왔던 편이다.
[66]
이는 아들인 세종과도 유사하지만 세종은 능력있는 자들의 부정부패에만 끝없이 관대했고 관대한 만큼
부려먹었다.
[67]
홍윤성은
청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투덜댄 삼촌을 때려 죽였다는
야사가 있을 정도라서 같은
훈구파 신하들끼리도 '살인마 정승'이라고 야사에 기록하였다.
[68]
실록에서도 홍윤성이 정승이 되자 홍윤성의
고향에서 축하 선물로 노비 2명을 보냈는데, 노비가 튼실치 않다며 노비들을 고른 나계문을 때려팼고, 그것도 모자라 나계문이 자기 땅에 심어 가꿔놓은
나무를 모조리 베어갔는데, 급기야는 홍윤성의 종의 남편인 김돌산이 나계문을 패 죽여버리기까지 했다고 기록돼 있다.
[69]
물론 태종과 세종도 일부 측근의 비리를 봐주긴 했지만, 태종은 왕권에 위협이 될 수준은 모조리 칼같이 숙청했고, 세종은 일단 전모를 모조리 밝혀서 잡을 놈 잡은 후 유능한 놈만 봐주고 정말 노비처럼 부려먹었다. 그리고 정말로 능력이 있던 이들은 맞았다.
황희는 부패관료지만 명재상임에는 두말할 것 없었고,
조말생은
뇌물 받은 걸로 하마터면 사형당할 뻔하기까지 했지만 행정 관료로는 탁월했고,
박연은 여러 구설수에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당대에
음악에 대해서는 따라올 자가 없었다. 반면에 세조는 비리를 제대로 밝힌 것도 아니고 대국적으로 정치적 관용을 베푼 것도 아니었다.
[70]
이 시기에 얼마나 왕권이 약화되었냐면 예종 시기에는 사관들이 원상들에게 밉보일까 싶어 대신들에 대해 비판한 기록을 지워버렸고(들통이 나서 처음 한 민수는 서연관이었던 것 때문인지 장 100대에 제주도 유배, 민수와 공범인 사람과 민수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지운 원숙강은 사형당했다.) 성종 시기에는 대간 중 하나가 원상제 폐지를 건의 하자 동료 간관들이 몰려가서 그만두라고 겁박했고(대간의 역할이 대신들 견제인데 그 대신들 중 우두머리격인 원상들에 대해 이토록 친화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약했다는 거다.) 그게 드러나는 통에 사헌부가 갈려나갔다.
[71]
태종실록 15년 11월 11일.
[72]
세종실록 23년 6월 8일.
[73]
올량합 여진족 2,700 기병을 평안도 여연성에서 아군이 포위하여 물리치다. 앞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기록된 부분이다.
[74]
다만 위의 수는 조선 초기 군사체계에 대해 오해를 하고 낸 수이다. 세종 3년의 기록을 보면 평안도 마병의 호수가 11815, 보병의 호수는 11312, 수군의 호수가 4080이였으며 나머지 군정들은 호별이나 동거였다. 일반적으로 정군은 호수만을 말하며 호별과 동거는 보법이 정립된 이후의 보인의 개념에 해당된다.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평안도의 군정은 시위군, 익군, 수성군을 합해 육군이 17714명, 수군이 3490명이였는데 위의 주장대로라면 세종 재위 초기에 7만이 넘었던 군사가 세종 말년에는 2만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
[75]
몽골 제국 등 역사 속의 여러 유목제국들도 기병 전력이 궁기병 위주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세조 이후의 조선마냥 극단적으로 근접전을 포기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76]
"우리 나라의 인민(人民)은 무려 1백만 호(戶)나 되는데 그 중에서 활을 잘 쏘는 병졸이 30만 명이고, 정예(精銳)한 병졸이 10만 명이며, 용감한 군사가 3만 명입니다."
출처
[77]
문종 때 3군의 12사를 5사로 개편하면서 병력이 증강되었다.
[78]
세조 시절 조선군이 단순히 30만이라 운운을 하면서 그 수가 많음을 그대로 믿으면 조선 말기에도 조선은
110만 대군을 가진 군사강국이었다고 우길 수 있다.
[79]
계유정난
[80]
이건 단종때 벌어졌다.
[81]
남도 지방의 수군은 왜구들의 침입이 빈번해 비교적 충실한 군비를 갖추고 있었다.
[82]
과전법은 자리에서 물러나면 반납해야 하는데 휼양전, 수신전 명목으로 사실상 세습되는 폐단이 있었다.
[83]
한마디로 태종 대에 만들어진 의주(儀注)를 써먹을 수 없어서 갈아엎었다는 것이다.